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816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2019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8.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9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추진 계획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 원 배 경

□ 추진 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 추진 경위

○ ’09.04.0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09.07.06. : 조례 공포(제4805호)

○ ’10.03.04. :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안훈식 의원 외 10)

※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무공수훈유공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

○ ’10.04.01. : 제221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원안가결)

○ ’10.04.22.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4974호)

○ ’10.07월~  : 참전명예수당 지급

○ ’12.03.15.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5267호)

※ 참전명예수당 지급 거주요건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 ’13.03.28.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5452호)

※ 참전명예수당 인상[3만원 ⇒ 4만원(’13.4월)⇒ 5만원(’14.1월)]

○ ’18.10.04.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6929호)

※ 참전명예수당 인상[5만원(’14.1월) ⇒ 10만원(’19.1월)]

Ⅱ		지 원 계 획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36,600명

- 만 65세 이상의「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조례 제3조)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19.1월 현재 ’54.1월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거주자도 지급대상임

○ 지급금액 : 1인당 월 10만원

○ 예    산 : 43,920,000천원(시비100%)

- 산출근거 : 36,600명 × 100,000원 × 12월 = 43,920백만원

참전유공자 중 제외자(조례 제3조 제1호~2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제9호에 해당하면서 동법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으로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로서 보훈급여수령자

※ 무공수훈자로서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대상에 포함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3 규정에

의한 수당(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을 받는 사람

□ 지급방법

○ 참전유공자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본인 계좌에 입금

○ 지급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붙임 3)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 현금수령증 교부(붙임 4)

※ 다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지급절차(신청주의)

․전월 대상자 및 신규자 자격의뢰 (매월 초)	▶	․주민등록전산조회 ․자격조회 (매월 5~6일경)	▶	․조회결과 통보 ․예산 재배정요구 (매월 중순경)	▶	․지급대상자 확정 ․참전명예수당지급 (매월 25일)	▶	․결과보고 및 ․신규자 자격의뢰 (매월 초)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시 자치행정과 3개 보훈(지)청		시 복지정책과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지급신청서 제출(붙임 1)

※ 본인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제출(신청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자체보관)

- 신청자는 자격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지급대상자로 최종결정

○ 자격요건

- 참전유공자 자격은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기산일부터 인정

○ 자격기준 변동사항

① 참전유공자 사망 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② 전․출입 시(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일자 기준)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서울시 자치구간 전출자 : 해당 월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지급

※ 명단 통보 이후에 발생한 구간 전출 사항은 미반영

- 타시도 전입자, 주민등록 재·신규등록자 : 서울시 거주요건 3개월 충족한 달부터 지급  ※ 2월에 전입와서 신청한 사람은 5월부터 지급

③ 자격 변동자 : 보훈청 등록 처리일(등록일 아님)이 속한 달까지 지급

- 국가 참전명예수당 수령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등 타 보훈급여 수령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16~’18, 월 5만원)

(단위 : 명/백만원)

연 도 별	’18년	’17년	’16년
대상자(12월 기준)	36,696	39,874	46,539
연간 지급액	22,787	26,136	29,121

Ⅲ		행 정 사 항

○ 각 자치구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시 중복,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관리 및 지급일(매월 25일) 준수 철저

○ 대상자 명단 암호화 관리 및 외부 유출 절대 금지

○ 참전명예수당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및 지급결과 보고 양식은 다음달 1일까지 시 복지정책과 제출(붙임 5, 6)

○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 자체보관

붙 임 1. 참전명예수당 지급(수당포기․수당회복)신청서 각 1부.

2.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신청서 1부.

3.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신청서 1부.

4. 참전명예수당 현금수령증 1부.

5. 참전명예수당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양식 1부.

6. 참전명예수당 지급결과 보고 양식 1부.

붙 임 1

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 금 주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OO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수령포기 ․ 수령회복)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우편번호 :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포기 ․ 수령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OO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령회복의 경우)																	수수료
																	없 음

붙 임 2

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당 초									예금종류			당 초
			변 경												변 경
	계좌번호		당 초									예금주성명
			변 경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계좌변경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OO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붙 임 3

제 호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지급 대상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유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월간)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위와 같이 대리수령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제 호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 승인서
지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신청 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월간)
대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과의관계	의
	주소
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동장) 직인

붙 임 4

교부용

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자

및 수령액

급여 내용

참전명예수당

수령일자

20  .   .   .

수령액

(원)

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절취선

보관용

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주소

수령일자

및 수령액

급여 내용

참전명예수당

수령일자

20  .   .   .

수령액

(원)

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