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

지표

㉲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우수사례 (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 식

㉲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지자체가 직면한 사회문제(예: 복지, 일자리, 범죄 등)의 효과적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여건 마련 정도 점검

- 조례 제정 노력,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분야 선정 및 문제해결 솔루션 확보 정도,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등 정책추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

※ (국정과제 26-2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민간의 사회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참고사항

- (개념) 민간이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통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가 민간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사업

* SIB(Social Impact Bond): 민간 투자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성과를 구매

- (구조) 운영기관이 민간 투자금을 확보하고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 달성 시 정부로부터 보상 획득

- (효과) 정부 예산효율 증가, 민관협력 증대 및 사회적 투자 활성화 등에 기여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참고자료 >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안내서’ 참고

	<평가목적>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수행한 조례 제정 노력, 추진 대상 사업 발굴 및 문제해결 솔루션 확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발굴, 전 지자체로 확산 유도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사회문제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 솔루션 및 추진체계 정비, 예산 확보, 조례 제정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여건 조성 및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시도 또는 소속 기초자치단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 제정 - 소속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의 행·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 지자체 여건·특성에 맞는 사업대상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 또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등 추진체계 - 발굴된 대상사업 효과적 수행을 위한 문제해결 솔루션 발굴·확보 노력 - (잠재적)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 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을 위한 노력 및 협력체계 구축 - 공무원 또는 민간 대상 정책 설명회, 교육 및 홍보 실적 - 적극적 제도개선 사례 및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의회 설득 노력 -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지자체간 협업 등 ❍ (부적합사례 예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문회의의 형식적 운영, 단순 민관위탁 사례, 각종 보조사업의 단순집행 등

○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효과성(20)	ㆍ사업 추진을 통해 수혜대상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문제 파악 및 사회문제 해결 정도 및 가능성
	지자체 노력도(30)	ㆍ시도 또는 소속 기초지자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ㆍ지자체의 사업 추진의지, 가용예산 현황, 의회 설득 등 전반적 사업 준비상황 및 구체성의 정도
	제도 마련(30)	ㆍ시도 및 소속 기초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 제정상황,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등
	연계·협력성(20)	ㆍ광역-기초지자체간 협력, 지역사회 관련기관(민간 포함)과의 협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정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4단계	◆ 최상위(시2, 도1) : S ◆ 차상위(시2, 도3) : A ◆ 차하위(시2, 도3) : B ◆ 최하위(시2, 도2) : D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 빙

자 료

㉲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 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사업명
1

※ 우수 사례에 대한 주요성과 등 요약서 2페이지 작성

㉲-2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지자체 노력도, 실행가능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한송희 (☎ : 02-2100-4281, E-mail : songheehan@korea.kr)
권태우 (☎ : 02-2100-4284, E-mail : 5555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