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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1-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1-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24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7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31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52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74

2-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89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97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102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140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165

3-4.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203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231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247

4-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51

4-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257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274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49

5-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353

5-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70

2019년(’1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  -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전략	국정과제
1-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1-2-2.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5
	1-2-2-㉮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실적 5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1-3-1.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 8
	1-3-1-㉮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8
	1-3-1-㉯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10
	1-3-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 정도 12
	1-3-1-㉱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정성평가) 14
	1-3-2.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17
	1-3-2-㉮ 자치단체 인사혁신 및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정성평가) 17
	1-3-4.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19
	1-3-4-㉮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정성평가) 19
	1-3-4-㉯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22
1-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2.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24
	1-4-2-㉮ 셉테드 사업 우수지역 평가(정성평가) 24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국정

과제

1-2-2.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평가

지표

㉮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1 자원봉사 참여율(90%)

세부항목	측정기준	점수 부여기준
		특별‧광역‧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점수
연인원 증가율 (45점)	[eqn: {'18년도``연인원} over {4개년`평균``연인원} TIMES 100]	- 120% 이상 - 110% 이상 ~ 120% 미만 - 100% 이상 ~ 110% 미만 - 100% 미만	- 130% 이상 - 120% 이상 ~ 130% 미만 - 110% 이상 ~ 120% 미만 - 110% 미만	45점 43점 41점 39점
인구수 대비 실인원 비율 (45점)	[eqn: {'18년도``실인원} over {prime 18년말``주민등록인구의`10%} TIMES 100]	- 100% 이상 - 90% 이상 ~ 100% 미만 - 80% 이상 ~ 90% 미만 - 80% 미만	- 120% 이상 - 110% 이상 ~ 120% 미만 - 100% 이상 ~ 110% 미만 - 100% 미만	45점 43점 41점 39점

㉮-2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상 상근인원 최저기준 충족률(10%)

-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수 합 /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최저기준 합) × 100

○ 산식설명

㉮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실적

㉮-1 자원봉사 참여율

- 자원봉사 연인원 : 자원봉사 실적 등록 1회를 1명으로 보아 누적한 총수

- 자원봉사 실인원 : 자원봉사 실적이 1회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총수

※ (1)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실적이 집계되는 참여인원 수를 기준으로 함

(2) 4개년 평균은 ’14년～’17년간의 평균을 의미함

㉮-2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상 상근인원 최저기준 충족률

- 상근인원수 합 : 시‧군‧구 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인원의 전체 합(코디 포함)

- 상근인원 최저기준 합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상의 시‧군‧구 센터 상근인원 최저기준 수의 총합

※ 관내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충족률로 점수 부여(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구규모에 따른 상근인원 최저기준인 7명을 적용하여 상근인원 충족률 산정)

충족률 범위	점수
100% 이상	10.0
90% 이상 〜 100% 미만	9.0
80% 이상 〜 90% 미만	8.0
70% 이상 〜 80% 미만	7.0
70% 미만	6.0

○ 목표치

㉮-1 자원봉사 참여율

㉮-1-1 연인원 증가율

- 2018년 목표 : 120~130%(최근 4개년 평균 연인원 대비 20~30% 증가)

- 시도별 목표치

구분	특별‧광역‧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목표치	120%	130%

㉮-1-2 인구수 대비 실인원 비율

- 2018년 목표 : 100~120%(’18년말 주민등록인구수의 10% 대비 실인원 비율 0~30%)

- 시도별 목표치

구분	특별‧광역‧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목표치	100%	120%

㉮-2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상 상근인원 최저기준 충족률

- 2018년 목표(시‧도 동일) : 100%

○ 점수부여기준

㉮-1 자원봉사 참여율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89점 이상 : S 87점 이상 ～ 89점 미만 : A 85점 이상 ～ 87점 미만 : B 82점 이상 ～ 85점 미만 : C 82점 미만 : D

㉮-2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상 상근인원 최저기준 충족률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10점 : S 9점 : A 8점 : B 7점 : C 6점 이하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실적

- ㉮-1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명, %)

구분	’18년 실인원 (A)	‘18년 연인원 (B)	‘17년 연인원 (C)	‘16년 연인원 (D)	‘15년 연인원 (E)	‘14년 연인원 (F)	‘18년말 인구 (G)	산출 값*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B/(C, D, E, F의 평균), 산출된 값(%)에 따라 37~45점 부여} + {A/(G×0.1), 산출된 값(%)에 따라 35~45점 부여}

- ㉮-2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상 상근인원 최저기준 충족률

(단위 : 명)

구분	상근인원수(A)	상근인원 최저기준(B)	충족률(A/B)	산출 값*
시군구 합계
○○ 시‧군‧구
○○ 시‧군‧구

* 충족률에 따라 5~10점 부여

연계

시스템

㉮-1 1365자원봉사포털

분석

자료

㉮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실적

㉮-1-1 자원봉사 연인원 증가율     ㉮-1-2 인구수 대비 자원봉사 실인원 비율

㉮-2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최저기준 충족률

증빙

자료

㉮-1 자원봉사 참여율 : 증빙자료 불필요(행정안전부 자료 활용)

㉮-2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상 상근인원 최저기준 충족률

- 센터별 상근인원 명단

상근인원 제외	겸임센터장,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직, 자원봉사담당 공무원 등
상근인원 포함	정규직원(상근 센터장 포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직, 코디네이터, 직영센터의 경우 공무원이 자원봉사 이외의 다른 사무와 겸임하지 않는 경우 등

※ 센터별로 상근인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근무현황, 업무분장표(공무원) 등 증빙자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남상우(☎ : 02-2100-3761, E-mail : proto93@korea.kr)

1365자원봉사포털 담당자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박선숙(☎ : 02-2100-3764, E-mail : sookie08@korea.kr)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1.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

평가

지표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측정

방법

○ 산식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 (시ㆍ도 노력도① × 0.5) + (시ㆍ군ㆍ구 노력도 평균② × 0.5)

① 시ㆍ도 노력도 = 빅데이터 활용실적	② 시ㆍ군ㆍ구 노력도 평균 = (빅데이터 활용실적/시ㆍ군ㆍ구 수)

○ 산식 설명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구 분

평 가 내 용

빅데이터 활용실적

(100점)

평가항목

진단지표

점 수

① 빅데이터분석건수

○ 빅데이터 분석 건수 (자체 및 공모 사업, 혜안시스템 및 표준분석모델 활용 분석 등)

* 표준분석모델 활용 분석 1건 이상은 포함 및 분석결과는 혜안시스템에 분석사례 공개 등록

<광역시‧도>

구분	3건 이상	2건	1건	미제출
점수	40	30	20	0

<시‧군‧구>

구분	2건 이상	1건	미제출
점수	40	20	0

40

② 빅데이터 분석결과활용사례

○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사례를 정성 평가하여

점수를 정량화 함.

- 광역시·도 는 각 3건, 시·군·구 는 각 1건

*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행정(시책추진, 현안해결 등) 적용

〔평가기준〕

1. 노력도(20점) : 기반 여건을 감안한 추진 노력도

2. 혁신성(20점) : 정부혁신 관점의 문제 접근 여부

3. 효과성(20점) : 국민 관점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

〔배점〕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미제출
점수	20	16	12	8	0

60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0점 이상 : S 80점 이상~ 90점 미만 : A 70점 이상~ 80점 미만 : B 60점 이상~ 70점 미만 : C 60점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를 시군구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적만으로 평가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단위 : 건, 점)

구 분	광역시ㆍ도 노력도(A)	시ㆍ군ㆍ구 노력도 평균(B)	합계 (A×0.5+B×0.5)
○○시․도	(A)	(B)
구 분	빅데이터 분석건수 (①)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사례 (②)	합계 (①+②)
○○시․도 노력도(A)			(A)
구 분	빅데이터 분석건수 (③)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사례 (④)	합계 (③+④)
○○시			(C)
○○군			(D)
○○구			(E)
시‧군‧구 노력도 평균(B)	시‧군‧구 합계(C+D+E) / 시‧군‧구 수		(B)

연계

시스템

㉮ 혜안시스템

분석

자료

㉮ 혜안시스템  등

증빙

자료

․(빅데이터 분석건수) 혜안시스템 분석사례에 등록된 분석결과보고서

․(빅데이터 활용사례) 빅데이터 활용 보고서(추진결과)

문의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정민식(☎ : 02-2100-4008, E-mail : ktktkbs@korea.kr)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빅데이터분석과 장봉익(☎ : 042-250-5661, E-mail : changbi8@korea.kr)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1.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평가

지표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측정

방법

○ 산식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건수(B) / 출생신고건수(A) × 100

○ 산식설명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건수(B) : 해당 지자체로 접수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건수(새올행정시스템 접수 통계)

- 출생신고건수(A) : 해당 지자체의 출생신고건수(주민등록 인구통계)

< 2017년 시도별 행복출산 신청률 >

	출생신고	행복신청	신청률
합계	362,867	336,743	92.8%
서울특별시	66,282	54,282	81.9%
부산광역시	21,796	20,287	93.1%
대구광역시	16,185	15,515	95.9%
인천광역시	20,804	20,211	97.1%
광주광역시	10,281	9,923	96.5%
대전광역시	11,006	10,307	93.6%
울산광역시	9,562	9,310	97.4%
세종특별자치시	3,502	3,390	96.8%
경기도	95,547	88,673	92.8%
강원도	9,127	8,726	95.6%
충청북도	11,524	10,978	95.3%
충청남도	15,807	14,942	94.5%
전라북도	11,492	10,868	94.6%
전라남도	12,532	13,444	107.3%
경상북도	18,211	17,967	98.7%
경상남도	24,138	23,024	95.4%
제주특별자치도	5,071	4,896	96.5%

※ 합동평가 지표 통계값은 ‘17.4월～12월(9개월) 반영

○ 점수부여기준표

※ ’18년도 기준(S등급)을 ’17년도 대비 3% 상향 조정

※ 연도별 목표율 : (’17) 90% → (’18) 93% → (’19) 94% → (’20) 95%

’18년도 기준	점수	’17년도 기준
93%이상	S	90%이상
88%이상~93%미만	A	87%이상~90%미만
84%이상~88%미만	B	84%이상~87%미만
80%이상~84%미만	C	80%이상~84%미만
80%미만	D	80%미만

○ 평가대상  시·도 (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단위 : %)

구 분
	출생신고건수(A)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건수(B)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B/A×100)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분석

자료

없음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행안부 자체확인)

문의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양석모(☎ : 02-2100-4068, E-mail : taranz@korea.kr)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1.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평가

지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 정도

측정

방법

○ 산식

㉰ 공공저작물 개방(공공누리 적용) 정도(%)

- (공공누리 개방 건수(A) / 지자체(시·도)별 인구수(B))x100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경우, 국민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표시를 통한 개방 실적 평가

○ 산식설명

㉰ 공공저작물 개방(공공누리 적용) 정도(%)

- 공공저작물 개방 건수(A) :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개방한 각 시․도별(시·군·구 실적 포함) 공공저작물 건수 (‘18년 신규 개방 적용 건수)

지자체별 인구수(B)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18.12.31. 기준)

각 지자체별(광역시·도) 인구 수에 따른 공공저작물 개방률(%) 평가

<참고사항>

* (공공누리 적용 요령) 공공누리 사이트 공지사항>공공누리 등록(유형마크 적용) 방법 안내 참고 (*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 활용 권장)

유 형	상업적이용	변경이용	표시마크	적용 요령
공공누리 1유형	가능	가능		- 업무상 저작물 - 저작권 전부를 기관 보유 시
공공누리 2유형	제한	가능		- 저작권의 일부가 민간 등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적용 * 단, 제3자의 동의에 따라 1유형도 적용 가능
공공누리 3유형	가능	제한
공공누리 4유형	제한	제한

* 공공누리 최초 적용 후 공공누리 사이트와 연계(수집) 신청(공문 발송)이 필요하며, 신청 게시판은 이후 자동 연계(웹 크롤러 방식) 및 집계

- 신청 후 연계 완료까지 7일 이상 소요

- 자동 연계(수집) 되는 게시판 추가 시에는 별도 연계 신청(공문 발송) 필요

* 고시․공고․훈령 등 비보호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이거나 공지사항 등 저작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단순정보의 경우에는 수집이 중단되거나 제한 될 수 있음

* 오프라인 간행물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공누리 사이트와 연계 필요

* 공공누리 적용 실적은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본청에서 직접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한정하여 인정 (산하 기관/단체 홈페이지 저작물 불인정)

○ 목표치 :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개방 확대

- 2018년 목표 : 150만건 이상(‘17년(147만건) 대비 약 4% 증가)

- 시도별 목표치 : 시·도별 인구 대비 3% 이상 (전체 동일 기준 적용)

* ‘17년 실적(전체 인구 대비 2.8%)과 유사한 수준에서 목표 설정하여 지속적 개방 토대 마련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3% 이상 : S ․ 2% 이상 ~ 3% 미만 : A ․ 1.5% 이상 ~ 2% 미만 : B ․ 1% 이상 ~ 1.5% 미만 : C ․ 1% 미만 : D	-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 2018. 12. 31. 까지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 완료 건에 대해 인정, 연말 연계신청 집중을 고려하여 늦어도 12.15.까지 연계신청 필요)

시스템

구현

서식

㉰ 공공저작물 개방(공공누리 적용) 정도

(단위 : 건, 명, %)

구 분	공공저작물 개방(공공누리 적용) 정도
	2018년 개방 건수(A)	인구 수(B)	개방 정도 (A/B)*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공공누리(www.kogl.or.kr)

(※ 기술적 문제로 공공누리 사이트와 자동연계 및 집계가 불가한 경우 수동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 / 관련 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 1670-0052)

분석

자료

㉰ 시·도(시·군·구)별 공공저작물 ‘18년 신규 개방 건수, 인구 수 대비 개방 정도(비율)

증빙

자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지희(☎ : 044-203-2486, E-mail : leejihee@korea.kr)

공공누리 연계․시스템 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 1670-0052)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1.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평가

지표

㉱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 식

㉱ 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 1건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사례 1건 제출

○ 산식설명

㉱ 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 1건

ICT기반 스마트네이션* 조성, 4차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유경제 및 공유가치 확산, 스마트 지방행정 구현 분야에서 시·도(시·군·구 포함)의 우수사례

* 전국적 지능정보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문제들을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 해결하는 지능정보사회 구현

- 실적인정 기준

․‘18년 이전부터 추진하여 ’18년에 실제로 실행된 경우도 인정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육성 및 대응 우수사례

	<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 지역차원의 4차산업에 대응하는 지능정보화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기회 창출,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평가하고자 함

〈 우수사례 범위 또는 예시 〉

분야	주요내용	예시
ICT기반 스마트네이션 조성	AI·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생활을 개선하는 서비스 및 시스템	- (교통) 지능형 신호서비스,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 (복지·의료) 스마트 도서관,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IoT 헬스케어 실증서비스, 간호·간병 로봇 개발 - (안전) 재난통합관제, CCTV 통합관제, 긴급출동 지원, 안전벨, 스마트 단속카메라, 리얼타임 크라임센터(RTCC), 범죄예방설계(CPTED) - (에너지·환경) 친환경 스마트 가로등,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드, 무인 상수도 원격검침, 전기차 등 에너지시티, 태양열 쓰레기통 - (건축·주택) IoT 스마트홈 기기 확산,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관광) 공공 wifi·AR·VR활용 관광지·숙박·음식 안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객 패턴 등 분석 등
4차산업 육성기반 조성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 스마트공장 및 제조업 혁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기술 선정, 지역별 특화 산업 발굴 - 스마트 공장의 확산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사물·서비스·비즈니스 모듈간 실시간 대화 체계 구축, 기계 스스로 판단하여 생산지시·제어 - 산·학·연 연계 거버넌스 구축,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 등과 협업 체계 구축
공유경제 및 공유가치 확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가 아닌 필요에 의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등	- 차량·건물 공유, 공동 물류·마케팅 등 공유경제 모델을 이용한 창업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 적극 추진 사례 - 디지털 지역화폐 마련 또는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사례 - 세계화, 도시의 라이프스타일, 개방적 문화를 기반으로 도시와 거대기업이 공존, 지역문화를 살리면서 기업 이미지 구축
스마트 지방행정 구현	지능형 지방행정 실현, 지방행정의 연결·융합 강화, 스마트 주민센터 등	- 정책과 사업의 全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 실현 방안 - 지능정보 기반 행정혁신, 시공간 제약없는 O2O 행정, 인공지능을 통한 효율화 - IoT 기술을 활용한 복지·안전시스템 구축, 마을 단위 화상회의 및 온라인 투표 기능 구현, 금융·체신·교육·보건서비스 등 통합 민원 홈페이지 구축 등

-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독창성 및 벤치마킹 성과(20)	ㆍ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창의적 관점의 접근 정도 ㆍ타 자치단체의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차별성과 독창성, 비교우위 정도 ㆍ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성과창출 내용
효과성(30)	ㆍ사례를 활용한 문제 해결 여부 및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정도 ㆍ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통계 등 자료 제시)
연계·파급성(20)	ㆍ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전파 가능성 정도
지자체 노력도 (30)	ㆍ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시책개발, 적응노력 및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ㆍ자체단체 역량(시간, 예산확보, 인력 등) 투입정도 ㆍ자치단체/관련기관 간 협력정도 등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 1건

-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 추진성과 실적자료

․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결재공문 포함), 사진‧언론보도 등

문의처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 박은영(☎ : 02-2100-3927, E-mail : eypark45@korea.kr)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2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평가

지표

㉮ 자치단체 인사혁신 및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 (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지방인사 혁신 및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정성평가)

-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지방인사혁신 또는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사례 시‧도별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지방인사혁신 또는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사례 평가 주요내용

- (지방인사) 인사제도혁신, 채용‧인재개발, 전문성 강화 및 성과관리, 근무혁신 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례

* (사례 예시) 초과근무 감축을 위한 노력, 직원 연가사용의 비약적인 증가 등

- (일하는 방식) 불필요한 일버리기, ICT 활용과 데이터 기반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소통과 토론을 통한 협업 촉진, 창의적 사고를 위한 일터혁신 등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지침,」「공간혁신 가이드라인」등을 참고

	<평가목적>
- 지방인사혁신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인 인사혁신 역량 제고 - 미래 행정환경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인사 혁신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혁신 추진․확산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30)	ㆍ관행을 뛰어넘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법을 적용하였는지 등
	효과성(30)	ㆍ사례내용이 실현가능하고 성과가 명확히 나타나는지 또는 예측가능한지 등
	노력도/참여도 (4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등 기관의 인사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기여한 정도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 빙

자 료

㉮ 자치단체 인사혁신 및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정성평가)

1.우수사례명 기재(지방인사혁신‧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중 1건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요약서 표지 불필요)

2. 우수사례로 제출한 자료의 실적을 증빙하기 위한 전체 자료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윤병준(전화 02-2100-4316, E-mail: yun2030@korea.kr)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 정동화(전화 02-2100-3435, E-mail: jdh69@korea.kr)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4.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평가

지표

㉮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 (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국민의 보훈정신 확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제고 ❍ 보훈기념일 계기 보훈정신 확산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국가유공자의 공헌․희생 정신 계승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보훈선양을 확산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 (시군구 사업 제출 가능) < 예 시 > ▪ 보훈기념일 계기 지역 내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분위기 조성 예) 보훈기념일 계기 지역 행사시 국가유공자 특별 위문, 보훈문화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 보훈기념일 계기 지역 내 기념관, 박물관 등 지역 시설을 활용한 보훈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예) 시청 지하공간을 활용한 보훈선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출신 보훈인물 등을 위한 기념관, 박물관 등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시설 내 보훈 체험공간 운영 등 ▪ 보훈기념일 계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보훈선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청소년이 함께하는 보훈현장 탐방, 태극기 만들기, 사진전 등 체험부스 운영, 창작활동(그리기, 글짓기, 공연 제작 등) 프로그램 지원 등 ▪ 보훈기념일 계기 지역 내 보훈선양 체험 프로그램 우수사례 전파 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카드뉴스, SNS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보훈인물, 보훈시설 알리기 등 온라인 추진 * 보훈기념일 - 2.28 민주 운동, 3․1절, 3.15 의거, 서해수호의 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현충일,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광복절, 턴투워드부산, 순국선열의 날, 호국보훈의 달

측정

방법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20)	ㆍ해당 자치단체의 특성 반영정도,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을 반영한 보훈기념일 계기 보훈선양 체험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지역사회의 역사적 상징 장소 활용(현장 중심 프로그램 운영)
	참여도(25)	ㆍ보훈기념일 계기 지역사회 보훈정신 확산 기여 정도 - 다양한 계층(유아, 초·중·고, 대학생, 주부, 일반시민 등)의 참여도(500명 이상) * 평생학습관․문화원 내 보훈관련 운영 프로그램, 보훈기념일 기념행사의 참여 인원 등
	파급효과(35)	ㆍ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또는 ㆍ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 창출 내용
	지자체 노력도 (20)	ㆍ지방자치단체가 보훈기념일 계기 체험 프로그램 개발․확산 하려는 노력도 및 행정역량 투입 정도 -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홍보 등 역량 투입 정도 ㆍ기관장 관심도(기관장 지시사항, 행사 참석, 간담회, 인터뷰 등)

○ 평가방법 : 상대평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 빙

자 료

㉮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강성미(☎ : 044-202-5516, E-mail : sm386@korea.kr)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4.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평가

지표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측정

방법

○ 산식

- (취업지원대상자 특별채용 인원 / 일반직공무원 취업지원대상자 특별채용 의무인원) × 100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를 반영하고자, 관할 보훈관서에 취업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추천을 못 받은 경우에 추천받지 못한 채용예정인원 만큼 당해 연도에 한해 특별채용인원에 포함‧평가

(예) 채용예정인원 2명으로 추천 의뢰하였으나 5명 이내로 추천 받은 경우(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 채용인원(1명) + 추천받지 못한 채용예정인원(1명)을 특별채용인원으로 봄

○ 산식설명

- 일반직공무원 취업지원대상자 특별채용 의무인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15%) 인원

- 취업지원대상자 특별채용 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취업지원대상자 특별채용 인원

- 특별채용 대상 일반직공무원등(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별표8의2])

구 분		직렬(직류)
지방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4조제1항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1항	방호(방호․경비), 위생(위생․사역), 조리(조리), 간호조무(간호조무), 시설관리(시설관리), 운전(운전)

< 근거 법령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운전, 방호, 위생, 시설관리 등 )정원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의무 채용

※ 의무채용비율 미달 기관은 신규 채용시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의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국가유공자법 제32조 준용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유공자법 제 32조 준용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가유공자법 제32조 준용

< 2018년(‘17실적)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

구분	정원(A)	의무인원(A)	채용인원(B)	채용률(B÷A)
합계	12,143	1,706	1,271	74.5%
서울특별시	3,126	458	224	48.9%
부산광역시	527	72	97	134.7%
대구광역시	444	63	53	84.1%
인천광역시	373	52	34	65.4%
광주광역시	268	38	24	63.2%
대전광역시	259	34	31	91.2%
울산광역시	156	21	22	104.8%
세종특별자치시	36	5	6	120.0%
경기도	1,627	228	205	89.9%
강원도	750	100	101	101.0%
충청북도	458	63	64	101.6%
충청남도	589	79	65	82.3%
전라북도	530	70	55	78.6%
전라남도	895	125	61	48.8%
경상북도	1,296	184	144	78.3%
경상남도	558	77	63	81.8%
제주특별자치도	251	37	22	59.5%

※ 위 통계자료는 2017.12.31.기준임.

○ 목 표 치:  시․도(시․군․구 포함) 채용률 100% 이상

○ 점수부여기준:  절대평가

등급	S	A	B	C	D
점수	100%이상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단위: 명, %)

구분	정원 (A)	법정채용 의무인원 (B=A×0.15)	취업지원대상자 채용인원 (C)	특별채용률 (D=(C÷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통합보훈시스템

분석

자료

시‧도, 시‧군‧구별 정원, 채용비율, 법정채용의무인원, 채용인원, 특별채용률

증빙

자료

- 증빙자료 불필요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시스템 자료 연계

문의처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이수현(☎ : 044-202-5653, E-mail : shleegs@korea.kr)

국정

목표

1-3.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국정

전략

1-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국정

과제

1-4-2.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평가

지표

㉮ 셉테드 사업 우수지역 평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셉테드 사업 우수 지역 평가 : ▵적정성(40%)▵차별성(20%)▵참여 적극성(20%)▵확산가능성(20%) ▵가점항목(타 지자체의 우수 셉테드 적용 사례를 적용하여 추진한 건수)

○ 산식설명

㉮ 셉테드 사업 우수지역 : 셉테드 사업 우수지역 평가 : 他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시ㆍ도별로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셉테드프로젝트, 주민참여프로그램, 시설ㆍ환경개선, 셉테드가이드라인ㆍ조례 제정 등)

< 세부 평가기준 >

항목 (배점)	셉테드 사업 우수지역 평가(정성평가)
세부 기준 및 배점	1. 적정성 (40점)	• 경찰(범죄예방진단팀)의 치안수요 분석 및 주민 수요조사 등을 활용해 실제 범죄예방정책의 투입이 필요한 곳에 추진하였는지 • 범죄두려움이 감소하는 등 뚜렷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2. 차별성 (20점)	• 기존에 추진되는 여타 지역(단체)의 활동에 비해, 얼마나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활동이 실시되었는지 • 지능형 CCTV, ICT 등 첨단기술 활용한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3. 참여적극성 (20점)	• 단순한 동원이나 협조가 아닌,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졌는지 • 얼마나 많은 참여 주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는지
	4. 지속 · 확산 가능성 (20점)	• 정책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 타 지역 · 기관 등에 확산이 가능한 모범적 사례인지
	가점 : 타 지자체 우수사례 도입, 적용	▪ 최소 건수 충족(지자체별 1건 이상) : 3점
		▪ 권장 건수 충족(지자체별 5건 이상) : 5점

※ 가점항목 중 권장 건수 설정 기준 : ’17년 전국 지자체 셉테드 사업 개수(총 1,031건)를 토대로  약 230개 시ㆍ군ㆍ구에서 1년간 평균적으로 진행된 사업 건수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4단계	◆ 최상위(시2, 도1) : S ◆ 차상위(시2, 도3) : A ◆ 차하위(시2, 도3) : B ◆ 최하위(시2, 도2) : D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우수 셉테드 사례 적용 건수 : 자료제출서식 없음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우수 셉테드 사례 적용 건수

㉮-1 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3 벤치마킹한 지자체의 사례, 시책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서, 기타 설명자료 등

문의처

㉮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모상진(☎ : 02-3150-1332, E-mail : momo4007@police.go.kr)

2019년(’1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전략	국정과제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1-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31
	2-1-1-㉮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자치단체 자체사업) 31
	2-1-1-㉯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33
	2-1-1-㉰ 일자리 질 개선 실적 35
	2-1-1-㉱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 37
	2-1-1-㉲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자치단체 자체사업) 39
	2-1-2.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41
	2-1-2-㉮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이행률 41
	2-1-2-㉯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43
	2-1-3.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강화 45
	2-1-3-㉮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율 달성도 45
	2-1-4.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49
	2-1-4-㉮ 고용복지+센터 연계서비스 활성화 49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2-1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52
	2-2-1-㉮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52
	2-2-1-㉯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 54
	2-2-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56
	2-2-3-㉮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56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59
	2-2-4-㉮ 마을기업 제품 구매율 59
	2-2-4-㉯ 주차공유 우수사례(정성평가) 61
	2-2-4-㉰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구매율 63
	2-2-4-㉱ 녹색제품 구매비율 65
	2-2-4-㉲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우수사례 (정성평가) 67
	2-2-4-㉳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69
	2-2-4-㉴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71
	2-2-4-㉵ 여성기업 활동 촉진 72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3-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74
	2-3-3-㉮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74
	2-3-3-㉯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 79
	2-3-3-㉰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81
	2-3-3-㉱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지방규제 신고센터) 83
	2-3-3-㉲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85
	2-3-3-㉳ 지방분권형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 실적 87
2-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2-5-1.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89
	2-5-1-㉮ 기술기반 창업 실적 89
	2-5-2.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90
	2-5-2-㉮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90
	2-5-2-㉯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92
	2-5-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94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국정

과제

2-1-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평가

지표

㉮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자치단체 자체사업)

측정

방법

○ 산식

㉮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자치단체 자체사업)

*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장려금, ④창업지원 사업에 한하며, 참여자 파악 대상 사업은 자치단체 사업목록 회람을 통해 확정 (고용서비스의 경우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증감률’ 지표와 중복되어 제외)

= [(’18년 일자리사업 참여인원/’18년 일자리사업 계획인원)x100]

○ 산식설명

㉮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자치단체 자체사업)

-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 :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18년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목표달성률 및 일자리사업의 질｣ 평가

* 18년 일자리사업 참여인원은 일모아시스템 입력된 참여자 정보 기준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90%이상 : S ◆ 80~90% 미만 : A ◆ 70~80% 미만 : B ◆ 60~70% 미만 : C ◆ 60%미만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수행성과(자치단체 자체사업)

구 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A)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계획인원 (B)	참여율 = [(A/B)x100]
전체 참여인원 합계(ⓐ+ⓑ)
시도 참여 인원 합계 ⓐ
시군구 참여 인원 합계 ⓑ

연계

시스템

㉮ 일모아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수행성과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연계

문의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황청순(☎ : 044-202-7229, E-mail : soon5437@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정

과제

2-1-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평가

지표

㉯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기관별 정원 대비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실적

= 지자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인원/지자체 정원 × 100

○ 산식설명

㉯ 기관별 정원 대비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실적

A: ‘18.12.31.기준 각 지자체 정규직 정원(공무원)

* 공무원 정원(행안부 통계): ’18.12.31. 기준, 지자체 공무원 정원(소방직 제외)

B: ‘18년도 정규직 정원 중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실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 고용노동부 ‘공공부분 고용개선 시스템(public-survey.moel.go.kr)>시간선택제’ 에 입력한 ’18년 전환형 시간선택제 인원*(18년 누계)으로 측정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인원 활용실적 기준: ①활용 기간: 1개월 이상 ②시간선택제 전환 발령일(근무시작일)이 ’18.1.1.∼12.31. 기간내에 있어야 함* ③중복활용은 반영안됨**

* 단,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17년에서 ’18년에 걸쳐있을때 18년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실적에 반영함

□예시) A의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17.12.15.∼’18.2.14.인 경우: ‘18년 실적에 반영

B의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17.12.15.∼’18.1.14.인 경우: ‘18년 실적에 반영안됨

□예시) 동일인이 ’18년(’18.1.1∼12.31 기간내)에 기간을 나누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한 경우: ’18년 실적 1명으로 산정

<활용비율(P) 산출공식>

P=B/A×100

※ P: 소수점 둘째자리(이하 반올림)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목표치 : 제도 활용율 정원대비 0.6% 이상(’16년~ ’17년 실적 감안하여 목표설정)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0.60점 이상 : S - 0.50~0.60미만 : A - 0.40~0.50미만 : B - 0.30~0.40미만 : C - 0.30미만 : D	※ 17년 실적 감안하여 구간산정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실적

기관명	활용비율(P)	정원(A) *공무원 정원 (소방직 제외)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인원(B)
합계(①+②)
ㅇㅇ시도(①)
시군구 합계(②)
ㅇㅇ시
ㅇㅇ군
ㅇㅇ구

연계

시스템

미연계

분석

자료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실적: ①고용노동부 통계자료 ②지자체 실적 증빙자료(인사시스템 또는 인사발령공문)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오동훈(☎ : 044-202-7506, E-mail : hooman22@korea.kr)

이선미(☎ : 044-202-7501, E-mail : sowj3111@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정

과제

2-1-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평가

지표

㉰ 일자리 질 개선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일자리 질 개선 실적: ① 정규직 비율 + ② 정규직 증가 비율

= ① ‘18년 정규직 인원 / ’18년 총인원

② (‘18년 정규직 인원 – ’17년 정규직 인원) / ‘17년 정규직 인원

○ 산식설명

㉰-① 정규직 비율: ‘18년 정규직 인원 / ‘18년 총인원

- ‘18년 정규직 인원: ‘18년 공무원 정원, ‘18년 무기계약직 인원의 합

* 공무원 정원: ‘18.12.31 현재, 해당 지자체 공무원 정원 현황(행안부 통계자료 기준)

* ‘18년 무기계약직 인원: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입력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상 무기계약직 현원(12월)

- ‘18년 총인원: ’18년 정규직 인원과 ‘18년 비정규직 인원의 합

* 비정규직 인원: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입력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상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인원(12월) (60세 <청소ㆍ경비는 65세>이상 고령자, 휴직대체자 제외)

㉰-② 정규직 증가 비율: ( ‘18년 정규직 인원 – ’17년 정규직 인원 ) / ‘17년 정규직 인원

- 정규직 인원: 공무원 정원, 무기계약직 인원의 합

* 공무원 정원: 12.31 현재, 해당 지자체 공무원 정원 현황(행안부 통계자료 기준)

* 무기계약직 인원: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입력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상 무기계약직 현원(12월)

○ 평가방법: 절대평가(5개 척도)

- S(90% 이상), A(90% 미만, 88% 이상), B(88% 미만, 86 이상), C(86% 미만, 84% 이상), D(84%미만)

* 동 지표는 절대평가지표로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고의로 부정 보고한 것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함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 평가기준일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금요일까지 근로한 근로자도 포함

시스템

구현

서식

㉰ 일자리 질 개선 실적

(단위 : 명)

구 분	정규직 비율(①)					정규직 증가 비율(②)					합계 ① + ②
	‘18년 정규직 인원 (A)=B+C		‘18년 비정규직 인원 (D)=E+F		① = A / (A+D)	‘18년 정규직 인원 (A)=B+C		‘17년 정규직 인원 (G)=H+I		② = (A-G) /G
	‘18년 공무원 정원(B)	‘18년 무기 계약직 인원(C)	‘18년 기간제 (단시간 포함) (E)	‘18년 파견· 용역 (F)		‘18년 공무원 정원(B)	‘18년 무기 계약직 인원(C)	‘17년 공무원 정원(H)	‘17년 무기 계약직 인원(I)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분석

자료

없음

증빙

자료

㉰-① 비정규직 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활용)

㉰-② 비정규직 감소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노동부 통계자료 활용)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전대환(044-202-7650, yahohwan7@korea.kr)
정대석(044-202-7654, aggims@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정

과제

2-1-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평가

지표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

측정

방법

○ 산식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

{(‘18년 취업자 수¹⁾–최저 목표²⁾) / (최고 목표³⁾ - 최저 목표²⁾)} × 100

○ 산식설명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 워크넷을 통한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 워크넷을 사용하는 시도 취업지원센터 및 관내 시군구 취업지원센터와 고용노

동부 고용센터의 취업자 수(일용 및 공공근로 제외)

¹⁾`18년 취업자 수 = (취업지원센터 `18년 실적×0.8) + (고용센터 `18년 실적×0.2)

²⁾최저 목표 = (취업지원센터 `13~`17년 중 최저실적×0.8) + (고용센터 `13~`17년 중 최저실적×0.2)

³⁾최고 목표 = (취업지원센터 `13~`17년 중 최고실적×0.8) + (고용센터 `13~`17년 중 최고실적×0.2)

○ 목표치 : 2018년 전국 최저목표 292,015명, 최고목표 656,837명

구분	최저목표	최고목표	구분	최저목표	최고목표
전체	331,975	756,403	경기도	119,622	330,247
서울특별시	35,013	59,134	강원도	8,869	17,942
부산광역시	30,155	69,888	충청북도	7,878	12,610
대구광역시	8,454	29,024	충청남도	20,973	40,174
인천광역시	31,847	49,634	전라북도	7,593	13,031
광주광역시	6,129	17,892	전라남도	5,307	19,184
대전광역시	16,052	21,466	경상북도	12,303	25,219
울산광역시	5,357	13,278	경상남도	12,305	31,019
세종시	627	1,745	제주도	3,490	4,916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100점 이상 : S 85점 이상~ 100점 미만 : A 70점 이상~ 85점 미만 : B 55점 이상~ 70점 미만 : C 55점 미만 : D	해당없음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

구 분	최저목표 (A)			최고목표 (B)			'18년 취업자 수 (C)			달성률 (C-A)/(B-A) x 100
	취업 지원 센터 ×0.8 (가)	고용 센터 ×0.2 (나)	(A)= 가+나	취업 지원 센터 ×0.8 (다)	고용 센터 ×0.2 (라)	(B)= 다+라	취업 지원 센터 ×0.8 (마)	고용 센터 ×0.2 (바)	(C)=마+바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단위 : 명)

연계

시스템

㉱ 워크넷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취업지원센터 및 고용센터 취업자 수, 달성률

증빙

자료

증빙자료 필요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최저·최고 목표 제공 : 고용노동부 워크넷 자료 연계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곽필순 주무관(☎ : 044-202-7338, pealsoon@korea)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정

과제

2-1-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평가

지표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자치단체 자체사업)(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과 증진 및 체감도 증진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작성한 효율화 계획 보고서

○ 산식설명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 평가목적 >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취업률 등 효과 증진 ∙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효율화 계획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국민에게 체감되는 일자리사업 수행을 통한 만족도 제고

		< 우수 및 부적합 사례 예시 >
∙ (우수사례)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수립한 일자리사업 효율화 계획 - 중복·유사 사업 관리, 일자리사업 간 연계(직접일자리사업 →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지역사회 특성 반영한 일자리사업 설계, 일자리사업 전달 체계 개선(홍보강화, 구인·구직 매칭 강화방안 등) 등 ∙ (부적합사례) 무관한 사업들 간 단순 결합, 중앙부처 사업 단순 모방, 실현불가능한 계획 등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효과성(40%)	ㆍ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정도
	연계성(20%)	ㆍ지역 내 일자리사업들간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진 정도
	구체성(20%)	ㆍ보고서에 작성된 수행 계획의 구체적인 정도
특성기준	지역성(20%)	ㆍ계획이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된 정도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8.12.31.

증빙

자료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정성평가)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1 우수 효율화 계획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제출

㉲-2 계획 보고서(구체적인 수행계획 반드시 포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황청순 사무관(044-202-7229)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정

과제

2-1-2.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평가

지표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이행률

측정

방법

○ 산식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이행률

[eqn: {사회복지공무원``채용공고``인원(또는`최종`합격`인원)} over {사회복지공무원`확충`목표} TIMES 100(%)#]

* 사회복지공무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방문간호사(읍면동 방문건강관리 간호직 공무원)

** 채용공고 인원과 최종합격 인원 중 큰 값으로 반영

○ 산식설명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이행률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목표: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사회복지직공무원(사회복지직) 및 방문간호사(간호직) 시군구별 확충 목표 인원(정원 순증에 한함)

* 시·도 조직부서 총괄

- 사회복지공무원 채용공고 인원: 각 시·도에0서 당해년도에 채용공고한 시·군·구별 사회복지직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인원 (시·군·구별 구분 모집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별 채용·배정계획 및 인사발령문에 따름)

* 시·도 인사부서 총괄

- 행정안전부의 시군구별 사회복지직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확충 목표보다 결원 충원, 현안사업 등 이유로 초과 채용공고 한 경우에 각 100% 달성으로 산출

* 확충 이행실적은 사회복지직, 간호직렬별 각 확충목표별 채용공고 기준

예시) 확충 목표: 사회복지직 10명, 간호직(방문건강관리) 3명 / 채용공고: 사회복지직 11명, 간호직 2명 → 확충 목표(13명) 대비 확충(채용공고 10+2=12명) 이행률 92.3%

- 채용공고 인원보다 최종 합격자 인원이 적은 경우 정당한 사유* 가 있을시 채용공고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입증을 위해 별도 증빙자료 요구 가능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주20시간 0.5명)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예시>

- 2018년 목표 : 100%(신규)

- 시도별 목표치 : 동일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100%이상 : S 95% 이상~ 99% 이하 : A 90% 이상~ 94% 이하 : B 85% 이상~ 89% 이하 : C 84% 이하 : D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간호직(방문건강관리)공무원 각 확충목표 이행실적 기준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이행률 >

(단위 : 명, %)

구 분	‘18년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간호직 공무원 공고인원 (또는 최종 합격인원)(A)			‘18년도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방문건강관리) 공무원 확충목표(B)			이행률 (C=A/B)
	계	사회복지	간호	계	사회복지	간호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이행률 : 해당없음

분석

자료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이행률 : 행정안전부의 시군구별 사회복지직공무원 및 방문건강관리 간호직 공무원 정원 순증 배정내역 및 시도별 해당 공무원 채용공고문, 시군구별 채용·배정계획, 인사발령문 등 충원 현황 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박문수 사무관 (☎ : 044-202-3132, E-mail : ejlovems@korea.kr)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배홍석 주무관 (☎ : 044-202-3126, E-mail : bomgil@korea.kr)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육성훈 사무관 (☎ : 044-202-2804, E-mail : ryuk456@korea.kr)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정미희 주무관 (☎ : 044-202-2805, E-mail : heeya02@korea.kr)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김지현 주무관(확충목표) (☎ : 02-2100-3809, E-mail : freeri28@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정

과제

2-1-2.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평가

지표

㉯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측정

방법

○ 산식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률 전년 대비 증가율

(서비스 제공률*(당해연도)–서비스 제공률(전년도)) / 서비스 제공률(전년도) × 100

○ 산식설명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률 전년 대비 증가율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률: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주민수* / 해당 지역 인구수**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이용자 수 정보 활용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주민등록 인구

※ 해당 지역 인구 특성 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주민 대상)를 개발하여 지자체가 주민 수요에 따라 많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측정

○ 목표치

- 2018년 목표 : 3%

* (동일)지표가 ‘지자체별 제공률’이 아닌 ‘전년 대비 증가율’이므로 지자체별 목표 설정보다는 일정 목표치를 두고 해당 목표 달성 시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3% 이상 : S 2% 이상~ 3% 미만 : A 1% 이상~ 2% 미만 : B 0% 이상~ 1% 미만 : C 0%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률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명, %)

구 분	17년 서비스 제공률(A)			'18년 서비스 제공률(B)			증가율 {(B-A)/A} × 100
	서비스 이용 주민수 ①	해당 지역 인구수 ②	(A) =①/② ×100	서비스 이용 주민수 ③	해당 지역 인구수 ④	(B) =③/④ ×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지자체 별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수 현황

분석

자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지자체 별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수 현황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김수영(☎ : 044-202-3222, E-mail : ksygreen@korea.kr)

서은미(☎ : 044-202-3226, E-mail : seoeunmi@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정

과제

2-1-3.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강화

평가

지표

㉮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율 달성도

측정

방법

○ 산식

㉮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율 달성도

1)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달성도(50점)

(‘18년 알선취업 상용직 실적/’18년 알선취업 상용직 목표) × 100

* 여성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알선취업한 건수에 한함(e새일시스템 활용)

* ‘18.1~12월 동안 운영한 관내 여성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 ’18년 지정취소  및 반납센터는 운영종료일까지 실적 산정, ’18년 신규 센터 포함, 인천광역새일센터 제외

* 실적은 알선취업 중 상용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제))으로 한정

2) 경력단절여성 대상 고용유지율 달성도(50점)

(‘18년 고용유지율 실적/’18년 고용유지율 목표) × 100

* 여성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알선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된 건수 중 고용보험 가입 후 3개월 고용유지율 확인(e새일시스템 활용)

* ‘18.1~9월 동안 운영한 관내 여성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적 산정,  ’18년 지정 취소 및 반납, 신규 센터 포함, 인천광역새일센터 제외(3개월 고용유지 현황은 ‘18.12월말 기준으로 확인)

* 실적은 알선취업 중 상용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제))으로 한정

○ 산식설명

㉮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율 달성도

1)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달성도(50점)

- 해당 시‧도의 여성 취업지원센터별 알선취업* 상용직**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 알선취업 : 구인자(기업)에게 알선한 구직자가 취업(채용)하는 취업 유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따라,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 구직자 간 소개 행위 등을 진행

** 상용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제)

*** 목표 : 시‧도별 알선취업 상용직 실적의 전년도 이상 설정(전년도 실적 이상 미 설정시, 실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 달성도 최하점(30점) 부여), 전년도 실적이 전체 평균의 100% 미만인 시도는 3% 상향하여 목표 설정, 전년도 신규 새일센터는 실적 미포함

※ 전년도 실적 이상 설정 여부, 달성도, 평균 등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 경력단절여성 대상 고용유지율 달성도(50점)

- 해당 시‧도의 여성 취업지원센터별 알선취업 상용직 고용유지율* 목표** 대비 달성도

* 고용유지율 : 알선취업 상용직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후 3개월 고용유지 현황

** 목표 : 시‧도별 알선취업 상용직 고용유지율 실적의 전년도 이상 설정(전년도 실적 이상 미 설정시, 실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유지율 달성도 최하점(30점) 부여), 전년도 실적이 전체 평균의 100% 미만인 시도는 0.3%p 상향하여 목표 설정, 전년도 신규 새일센터는 실적 미포함

※ 전년도 실적, 전년도 실적 이상 설정 여부, 달성도, 평균 등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목표치 : 2018년 시도별 목표 제시

- 2018년 시도별 목표치

구분	‘18년 알선취업(상용직) 취업지원 목표		‘18년 알선취업(상용직) 고용유지율 목표
	달성도	건수
서울	100%	5192.2	81.0%
부산		1720.1	76.6%
대구		2352.0	76.3%
인천		3673.0	72.3%
광주		2015.0	78.4%
대전		661.3	79.0%
울산		722.0	76.9%
경기		7914.0	76.3%
강원		996.0	80.2%
충북		2981.0	71.4%
충남		2590.5	79.0%
전북		5523.0	78.4%
전남		2547.2	78.5%
경북		2124.9	77.5%
경남		3241.0	79.0%
제주		479.0	85.5%
세종		134.9	85.4%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절대평가	3단계	100% 이상 : S 90% 이상~100% 미만 : B 90% 미만 : D

구분	배점 기준	점수 (등급)
취업지원 달성도(①)	100% 이상	S
	90% 이상~100% 미만	B
	90% 미만	D
고용유지율 달성도(②)	100% 이상	S
	90% 이상~100% 미만	B
	90% 미만	D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율 목표 달성도

1)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달성도(50점)

(단위 : 건, %)

구 분	전년도 실적 (A)*	‘18년 목표 (B)**	'18년 알선취업(상용직) 취업지원 실적(C)			달성도 = {(C)/(B)} *100
			(C) = ①+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시간제) ②
○○시도

* 전년도 실적(A) : ‘17.1~’17.12월 운영한 관내 여성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알선취업 중 상용직 실적(시스템 자동계산), 인천광역새일센터, 신규센터 제외

** ‘18년 목표(B) : 상용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제 포함)) 실적 목표로 전년도 실적(A) 이상 설정, 전년도 실적이 전체 평균의 100% 미만일 경우 3% 상향하여 목표 설정(건수)

2) 경력단절여성 대상 고용유지율 달성도(50점)

(단위 : 건, %)

구 분	전년도 실적 (A)*	‘18년 목표 (B)**	'18년 알선취업(상용직) 고용유지율 실적(C)			달성도 = {(C)/(B)} *100
			(C) = (②/①)*100	고용보험 가입 ①	3개월 고용유지 ②
○○시도

* 전년도 실적(A) : ‘17.1~’17.9월 운영한 관내 여성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알선취업 중 상용직 고용유지율(시스템 자동계산), 인천광역새일센터, 신규센터 제외

** ‘18년 목표(B) : 상용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제 포함)) 실적 목표로 전년도 실적(A) 이상 설정, 전년도 실적이 전체 평균의 100% 미만일 경우 0.3%p 상향하여 목표 설정(%)

연계

시스템

㉮ e새일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별 경력단절여성대상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율 실적

문의처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최지은(☎ : 02-2100-6207, E-mail : yuri2828@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정

과제

2-1-4.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평가

지표

㉮ 고용복지+센터 연계서비스 활성화

측정

방법

○ 산식

㉮ 고용복지+센터 연계서비스 활성화

- 고용복지+센터 협업을 통한 알선취업건수 / 시도 내 고용복지+센터 수

○ 산식설명

㉮ 고용복지+센터 연계서비스 활성화

- 고용복지+센터 협업을 통한 알선취업건수: < 1) 서비스연계, 2) 공동채용행사, 3) 사례관리협의체 >를 통한 알선취업건수를 의미

･ 서비스연계를 통한 알선취업건수: 고용복지+센터 내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뿐 아니라 ‘주민센터→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알선취업건수도 포함

* 읍･면･동 주민센터→고용복지+센터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완료

･ 서비스연계 유형에 따라 가중치 적용

연계유형	고용서비스↔복지서비스	고용서비스↔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서민금융서비스	주민센터→고용복지+센터	기타
가중치	2	1	1.5	2	1

* 하나의 알선취업건수에 여러 유형의 서비스연계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가중치는 가장 큰 가중치를 적용(예를 들어 ‘고용→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알선취업의 경우 ‘2’의 가중치 적용)

･ 공동채용행사는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등의 행사를 의미

･ 사례관리협의체는 복합애로요인을 가진 구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센터, 자치단체 등 고용복지+센터 내 참여기관이 구성원이 되는 협의체

○ 목표치

- 시도별 목표치 (단위:건)

구분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목표치	644.7	599.3	565.2	397.4	622.0	854.4	1446.0	706.7	341.6
구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목표치	119.0	316.0	1880.0	409.5	812.3	119.0	298.0	2087.5	-

※ 시도별 목표치 : (’17년 고용복지+센터 협업을 통한 알선취업건수 ÷ ’16년 시도 내 고용복지+센터 수) × 200%

* 단, 세종, 제주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7년 전체지역 평균(제주, 세종 제외)인 356건의 1/3을 목표치로 제시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100% 이상 : S 90% 이상 ~ 100% 미만 : A 80% 이상 ~ 90% 미만 : B 70% 이상 ~ 80% 미만 : C 70%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고용복지+센터 연계서비스 활성화

○ 고용복지+센터 협업을 통합 취업실적                           (단위 : 명)

구분	서비스연계 통한 알선취업건수(건) ㉠	공동 채용행사 통한 알선취업건수(건) ㉡	사례관리협의체 알선취업 건수(건) ㉢	시도 내 고용복지+센터 수(개) ㉣	협업을 통한 취업실적 [(㉠+㉡+㉢)÷㉣]
합계 (ⓐ+ⓑ)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1) 서비스연계를 통한 알선취업건수: 고용복지+센터 전산시스템(워크플러스)를 통해 서비스 연계된 대상자(주민센터→고용복지+센터 연계 포함) 중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서 알선취업으로 마감처리 된 건

2) 공동채용행사를 통한 알선취업건수: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구인구직만남의날, 채용박람회, 채용대행서비스, 동행면접 참여자 중 워크넷 알선취업으로 마감처리 된 건

3) 사례관리협의체를 통한 알선취업건수: 워크플러스에 등록된 사례관리대상자 중 알선취업으로 마감 된 건

･ 서비스연계일 또는 공동채용행사일 이후 알선취업으로 마감처리 된 실적만 인정

･ 사례관리협의체 최초 서비스 제공일 이후 알선취업으로 마감처리 된 실적만 인정

･ 시도 내 고용복지+센터 수: ‘18.12.31. 기준

연계

시스템

○ 워크플러스: 서비스연계를 통한 알선취업건수, 공동 채용행사 통한 알선취업건수, 사례관리협의체 알선취업건수, 시도 내 고용복지+센터 수

분석

자료

○ 해당 없음

* 고용노동부 워크플러스, 워크넷으로 실적 처리

문의처

㉮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이상전 사무관(☎ : 044-202-7346, econsoccer@korea.kr)

워크플러스 담당자 : 한국고용정보원 김선용 대리

(☎ : 043-870-8833, orange@keis.or.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1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평가

지표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 시도(시군구 포함)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역순위 평가)

- [∑{상반기 ( 1 - 7종별 기본요금 인상률) × (7종별 가중치 / 7종별 가중치 합) × 0.7} +  ∑{하반기 ( 1 - 7종별 기본요금 인상률) × (7종별 가중치/ 7종별 가중치 합) × 0.3}] /7종(또는6종)

○ 산식설명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 시도(시군구 포함)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역순위 평가)

- 각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의 전년 말(2017.12.) 기본요금 대비 인상액

- 상반기의 경우 0.7의 가중치, 하반기의 경우 0.3의 가중치 부여

- 평가대상 지방공공요금 (7종) : 시내버스료, 전철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소매)는 공급지역만 적용]

※ 다만, 전철이 없는 광역도의 경우에는 3종(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으로 함

◇ 기본요금 인상률 = 기본요금 인상액 / 전년도 말 기본요금

* 기본요금 인상액 : 상반기(6.30. 기준), 하반기(12.31. 기준)

◇ 가중치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2018년 기준)

* ‘7종별 가중치 및 가중치의 합’은 전국평균 가중치가 아니라 시도별 가중치를 적용

※ 지방공공요금 월별 기준: 매월 말일 기준

※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단위

◦ 시내버스(군 단위: 농어촌버스)료: 일반(성인)의 카드 기본요금

◦ 전철료: 일반(성인)의 카드 기본요금

◦ 택시료: 중형의 기본요금 (탑승시 미터기 시작 금액)

◦ 도시가스료 (가정용, 취사): 516mj당 환산 소매요금

◦ 상수도료: 20㎥

◦ 하수도료: 20㎥

◦ 쓰레기봉투료: 20리터 요금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 0% 이하 : S ◆ 0% 초과 ~ 2% 이하 : A ◆ 2% 초과 ~ 5% 이하 : B ◆ 5% 초과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역순위 평가)

(단위 : %)

구분	7종(6종) 기본요금 인상률							전철 운영 여부	∑(①~⑦)/ 7종(또는6종)
	시내버스 ①	전철료 ②	택시료 ③	도시 가스료④	상수도료 ⑤	하수도료⑥	쓰레기봉투료⑦
합계(평균) (ⓐ+ⓑ)
○○시도ⓐ
시군구 평균ⓑ
○○시
○○군
○○구

*  각 품목별 기본요금 인상률은 행자부에서 시·도별 자료를 취합·검토 후 확인한 결과로 작성

** 기타 : 전철(운영 = 0, 미운영 = 1) / 도시가스(일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작성 제외)

분석

자료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  지자체별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 집계자료 및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 비중 (행정안전부)

증빙

자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임승호(☎ : 02-2100-4203, E-mail: ysh0129@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1.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평가

지표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

측정

방법

○ 산식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률

- 5억 원(원도급계약금액 기준) 이상 일반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률

○ 산식설명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

	<법적근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억 원 이상 일반시설공사 계약금액(차수계약 기준) : ‘17년도 평가지표 확정일(’16년 7월 21일)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18년 1월 1일~ ’18년 12월 31일 기간에 사업이 완료된 건 중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의 일반시설공사*(’16년 7월 2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기준으로 하되, 매년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평가)

* 일반시설공사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하도급대금 지급률 : (하도급대금 총 지급금액* / 하도급계약금액합계) × 100

* 하도급대금 총 지급금액은 원도급자가 지급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과 하도급자가 지급한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발주기관에서 하도급자 등에게 직불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자료 필요

* 하도급계약 전체 건수에 대한 자료는 각 시, 도에서 제출 필요

* 하도급계약이 총차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서 중 금차년도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 금액자료 제출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이 100% 이상일 경우 만점 부여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 2018년 목표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 100%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100%이상 : S ◆ 90%이상 ～ 100%미만 : A ◆ 80%이상 ～ 90%미만 : B ◆ 70%이상 ～ 80%미만 : C ◆ 70%미만 : D	∘하도급계약이 없을 시 만점 부여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률

(단위 : %)

구분	5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중 하도급 계약금액(A)	A 중 하도급대금 총 지급금액(B)			지급률 (B/A)×100
		하도급지킴이 (①)	자체시스템 및 기타(②)	소계 (①+②)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입력 주체 및 입력 주기 : 조달청, 연1회*

* 하도급지킴이 외의 자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경우 연 1회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 가능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금액 및 지급율

증빙

자료

㉯-1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한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불필요(조달청 자료 활용)하나,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발주기관에서 하도급자에게 직불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 자료 제출 필요

㉯-2 원도급계약 기준 5억 원 이상 일반시설공사계약 중 하도급계약 전체 현황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김명철 사무관(☎ : 070-4056-7545, E-mail : kimmch@korea.kr)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허준기 주무관(☎ : 070-4056-7564, E-mail : heoxx008@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평가

지표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  [eqn: {LEFT { 시정권고건수+(과태료부과건수 TIMES 5)+(등록취소건수 TIMES 5)+직권말소건수+(점검건수 TIMES 0.4) RIGHT }} over {정상영업업체수`그룹지수}]

*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조치는 가중치 ×2 적용

* 전화권유사업자 시스템 대조율이 80% 이상인 지자체는 법집행 실적의 10%를 점수로 추가 인정

※ 방문판매법(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및 할부거래법(선불식 할부거래)에 의한 법집행 조치실적

○ 산식설명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 시정권고건수: 방문판매법 제48조 및 할부거래법 제38조에 의해 지자체가 법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한 건수

※ 업체가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말소 전에 행하는 시정권고 건수는 제외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실적으로 인정함(단, 시정권고건수/그룹지수 점수는 100점까지만 실적으로 인정)

※ 계속거래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실적도 인정함

※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 실적도 인정함

- 과태료부과건수: 방문판매법 제66조 및 할부거래법 제53조에 의해 지자체가 법 규정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과태료부과 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5 적용)

※ 과태료 사전 통지 후 납부한 건수도 포함

※ 계속거래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도 인정함

- 등록취소건수: 방문판매법 제49조 및 할부거래법 제40조에 의해 지자체가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건수(등록취소 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5 적용)

- 직권말소건수: 방문판매법 제12조·제26조 및 할부거래법 제21조에 의해 지자체가 사업자의 신고 및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건수

- 점검건수: 방문판매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관할 업체에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건수(점검 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 0.4 적용)

※ 점검 대상 업체 1개당 1건으로 인정

※ 계속거래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실적도 인정함

※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실적도 인정함

- 정상영업 업체수 그룹지수(0.04∼4)

: ’18.12월 말 기준 새올행정시스템 및 시․도 행정시스템에 등재되어 영업 중인 다단계·방문·후원방문·전화권유·선불식할부 업체 수가 50개 미만은 0.05, 50개 이상∼100개 미만은 0.1, 100개 이상 200개 미만은 0.2, 200개 이상∼400개 미만은 0.5, 400개 이상∼700개 미만은 0.7, 700개 이상∼1000개 미만은 1, 1000개 이상∼1500개 미만은 1.3, 1500개 이상∼2000개 미만은 1.6, 2000개 이상∼3000개 미만은 2, 3000개 이상∼4000개 미만은 2.5, 4000개 이상∼5000개 미만은 3, 5000개 이상은 4.

(단위: 개)

업체수	50 미만	50 ~99	100 ~199	200 ~399	400 ~699	700 ~999	1000 ~1499	1500 ~1999	2000 ~2999	3000 ~3999	4000 ~4999	5000 이상
그룹 지수	0.05	0.1	0.2	0.5	0.7	1	1.3	1.6	2.0	2.5	3.0	4.0

- 시스템 대조율: 두낫콜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 수 대비 방문판매법 제42조에 따라 시스템에서 월별 수신거부의사 대조 의무를 이행한 업체수의 비율

※ 매월 말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수를 해당 월 동안 시스템 대조를 1회 이상 실시한 업체수로 나눈 값의 연 평균값

※ 지자체 부담을 최대 경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두낫콜 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점수 산정

○ 목표치

- 2018년 목표점수: 280점(2017년 대비 30점 증가, 시도별 동일)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 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280점 이상: S ○ 230점이상∼280점미만: A ○ 180점이상∼230점미만: B ○ 130점이상∼180점미만: C ○ 130점미만: D	-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단위: 건, 개, %)

구 분	시정 권고 건수 (A)	과태료 부과 건수 (B)	등록 취소 건수 (C)	직권 말소 건수 (D)	현장 점검 건수 (E)	업체수별 그룹지수		[eqn: {A+(B TIMES 5)+(C TIMES 5)+D+(E TIMES 0.4)} over {F}# #]	시스템 대조율		최종 점수
						업체수	지수 (F)		대조율	추가인정여부
합계(ⓐ+ⓑ)
00시도ⓐ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 지수(F): 판매업체수가 50개 미만은 0.05, 50개 이상∼100개 미만은 0.1, 100개 이상 200개 미만은 0.2, 200개 이상∼400개 미만은 0.5, 400개 이상∼700개 미만은 0.7,  700개 이상∼1000개 미만은 1.0, 1000개 이상∼1500개 미만은 1.3, 1500개 이상∼2000개 미만은 1.6, 2000개 이상∼3000개 미만은 2.0, 3000개 이상∼4000개 미만은 2.5, 4000개 이상∼5000개 미만은 3.0, 5000개 이상은 4.0 입력

연계

시스템

미연계

분석

자료

시도, 시군구별 법집행 실적 점수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송경옥(☎ : 044-200-4440, E-mail: finniee2@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

지표

㉮ 마을기업 제품 구매율

측정

방법

○ 산식

㉮ 마을기업제품 구매율

- 마을기업제품(물품) 구매율: (마을기업제품 구매액/총 구매액) x 100

○ 산식설명

㉮ 마을기업제품 구매율

- 총 구매액 : 해당년도에 구매한 제품(물품)의 구매총액

- 마을기업제품 구매액 :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의 구매액

※ 행정안전부 제공 기업DB와 e-호조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를 비교하여 산출

- 마을기업 제품 구매액에 포함할 예산범위는 모든 예산범위로 함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0.05%(신규)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0.05%이상 : S ◆ 0.04%이상~0.05% 미만 : A ◆ 0.03%이상~0.04% 미만 : B ◆ 0.02%이상~0.03% 미만 : C ◆ 0.02%미만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마을기업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마을기업제품 구매액(A)	총 구매액(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e-호조(지방재정시스템)

분석

자료

㉮ 마을기업제품 구매 실적 (e-호조에서 집계되는 구매 실적)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정태욱(☎ : 02-2100-4343, E-mail : grade79@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

지표

㉯ 주차공유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주차공유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활성화 추진 ❍ 지역별 교통특성에 적합한 주차공유사업을 통해 주차수요.공급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한정된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도모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부설주차장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민간에서 보유한 유휴주차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 공유에 뛰어난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주차공유 관련 사업 시행 실적 ‧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조례개정, 예산지원 실적 등) ‧ 민간에 주차정보 공개를 통한 주차공유 지원 ‧ 주차공유로 인한 불법주차 감소 효과 ‧ 주차공유 우수사례집(‘17.12월) 내 유형 포함 가능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효과성(50)	ㆍ주차공유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30)	ㆍ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연계‧협력성(20)	ㆍ유휴주차공간이 공유될 수 있도록 민간과 구축한 협력체계 구축 정도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증빙

자료

㉯ 주차공유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년도 내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분석

자료

㉯ 주차공유 우수사례(정성평가) : 제출서식 없음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김정한(☎ : 044-201-3806, E-mail : yame5245@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4. 사회적경제활성화

평가

지표

㉰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구매율

측정

방법

○ 산식

㉰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율

- 사회적협동조합(물품․용역) 구매율: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총 구매액) x 100

· 총 구매액 : ’17년도에 구매한 제품(물품·용역의 구매총액

·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 :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용역)의  구매액

○ 산식설명

※ 기획재정부 제공 기업DB와 e-호조에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를 비교하여 자동 산출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에 포함할 예산범위는 모든 예산범위로 함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지원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포함), 사업개발비 지원금은 구매와 관련 없음(총구매액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에서 제외여부 반드시 확인)

※ 일반회계+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기준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2018년 목표 : 0.9% (‘17년 0.1%)

- 시도별 목표치

구분	광주	대전	경기도	서울	인천	전북	전남	울산	부산	충북	강원 도	대구	경북	세종	충남	경남	제주
목표치	0.9	0.9	0.9	0.9	0.5	0.4	0.4	0.3	0.5	0.3	0.4	0.4	0.3	0.2	0.4	0.5	0.2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100% 이상 : S 90%이상∼100% 미만 : A 80%이상∼90%마만 : B 70%이상∼80%미만 : C 70% 미만 : D	지역별 기준 구매율에 대한 달성비율에 따라 5단계구분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A)	총 구매액(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e-호조 시스템

분석

자료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실적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는 구매실적)

(e-호조에서 자동 집계되는 구매실적)

문의처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김유이(☎ : 044-215-5932, E-mail : youeei@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

지표

㉱ 녹색제품 구매비율

측정

방법

○ 산식

㉱ 녹색제품 구매비율 : (녹색제품 구매금액 / 대상품목 총 구매금액) x 100(%)

○ 산식설명

㉱ 녹색제품 구매비율

- 녹색제품 구매금액 : 평가년도 녹색제품 전체 구매금액

* 녹색제품이란 환경마크‧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 제품

- 총 구매금액 : 녹색제품 대상품목에 대한 전체 구매금액(녹색제품 + 일반제품)

※ 모든 자료는 조달청, 친환경e-마켓,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한 구매금액 기준

※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2018년 목표 : 44.7%(‘17년 대비 20.8% 증가)

- 시도별 목표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7.8	59.5	46.2	53.5	43.1	48.7	50.4	41.5	54.0	37.3	39.5	43.9	36.3	39.4	38.2	43.6	42.7

* 2020년까지 60% 목표에 따라 ’17년 실적을 기반으로 연도별 균등 분할 적용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100% 이상 : S 87.5% 이상 ~ 100% 미만 : A 75.0% 이상 ~ 87.5% 미만 : B 62.5% 이상 ~ 75.0% 미만 : C 62.5% 미만 : D	지자체별 목표 녹색구매비율 대비 달성율(%)로 점수부여

○ 평가대상  광역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녹색제품 구매비율

(단위 : 천원, %)

구 분	녹색제품 구매비율			녹색제품 구매비율 목표(D)	목표대비 달성율(%, C/D×100)
	녹색제품 구매금액(A)	총 구매금액(B)	C=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녹색구매정보시스템(환경부)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녹색제품 구매금액 및 비율

문의처

㉱ 환경부 김무연(☎ : 044-201-6711, E-mail : wiebitte@korea.kr)

녹색구매정보시스템 담당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실 윤수현
(☎ : 02-2284-1913, E-mail : sooh@keiti.re.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

지표

㉲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우수사례 (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 식

㉲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지자체가 직면한 사회문제(예: 복지, 일자리, 범죄 등)의 효과적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여건 마련 정도 점검

- 조례 제정 노력,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분야 선정 및 문제해결 솔루션 확보 정도,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등 정책추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

※ (국정과제 26-2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민간의 사회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참고사항

- (개념) 민간이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통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가 민간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사업

* SIB(Social Impact Bond): 민간 투자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성과를 구매

- (구조) 운영기관이 민간 투자금을 확보하고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 달성 시 정부로부터 보상 획득

- (효과) 정부 예산효율 증가, 민관협력 증대 및 사회적 투자 활성화 등에 기여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참고자료 >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안내서’ 참고

	<평가목적>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수행한 조례 제정 노력, 추진 대상 사업 발굴 및 문제해결 솔루션 확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발굴, 전 지자체로 확산 유도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사회문제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 솔루션 및 추진체계 정비, 예산 확보, 조례 제정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여건 조성 및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시도 또는 소속 기초자치단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 제정 - 소속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의 행·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 지자체 여건·특성에 맞는 사업대상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 또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등 추진체계 - 발굴된 대상사업 효과적 수행을 위한 문제해결 솔루션 발굴·확보 노력 - (잠재적)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 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을 위한 노력 및 협력체계 구축 - 공무원 또는 민간 대상 정책 설명회, 교육 및 홍보 실적 - 적극적 제도개선 사례 및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의회 설득 노력 -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지자체간 협업 등 ❍ (부적합사례 예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문회의의 형식적 운영, 단순 민관위탁 사례, 각종 보조사업의 단순집행 등

○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효과성(20)	ㆍ사업 추진을 통해 수혜대상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문제 파악 및 사회문제 해결 정도 및 가능성
	지자체 노력도(30)	ㆍ시도 또는 소속 기초지자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ㆍ지자체의 사업 추진의지, 가용예산 현황, 의회 설득 등 전반적 사업 준비상황 및 구체성의 정도
	제도 마련(30)	ㆍ시도 및 소속 기초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 제정상황,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등
	연계·협력성(20)	ㆍ광역-기초지자체간 협력, 지역사회 관련기관(민간 포함)과의 협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정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4단계	◆ 최상위(시2, 도1) : S ◆ 차상위(시2, 도3) : A ◆ 차하위(시2, 도3) : B ◆ 최하위(시2, 도2) : D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 빙

자 료

㉲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 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사업명
1

※ 우수 사례에 대한 주요성과 등 요약서 2페이지 작성

㉲-2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지자체 노력도, 실행가능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한송희 (☎ : 02-2100-4281, E-mail : songheehan@korea.kr)
권태우 (☎ : 02-2100-4284, E-mail : 55555@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

지표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측정

방법

○ 산식

사회적기업 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율:[{예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인증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1.5)}/총 구매액] × 100

○ 산식 설명

	<사회적기업>
○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 ○ 용어정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침에 근거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명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등재된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참조 ○ 부처요구: 지역별 목표치 부여*

· 총 구매액: ‘18년도에 구매한 제품(물품·용역)의 구매총액

· 사회적기업 구매액: (예비)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용역·공사)의 구매액

* 인증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에 1.5배 가중치 부여

○ 지역별 목표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8	8.2	7.6	7.3	10	10	6.2	8	10	4.6	9.3	7.1	10	5.4	6.6	5.4	10

<주의>

· e-호조시스템상 표기: 총구매액 “물품·용역·일반”, 사회적기업 구매액 “물품·용역·일반·공사”

· 단, e-호조시스템에서 “일반”으로 산출되는 실적 중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된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포함), 사업개발비 지원금, 사회보험료는 구매와 관련이 없으므로 총구매액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에서 모두 제외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지역별 목표치(%) 달성도)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100%이상 : S 80%이상~100% 미만 : A 70%이상~80% 미만 : B 60%이상~70% 미만 : C 60%미만 : D	예시) 서울시 구매율 7% → 달성도 79.5%로 B등급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8.12.31.

시스템구현

서식

㉳ 사회적기업 구매율

(단위 :백만원, %)

구분	예비 사회적기업 구매액(A)	인증 사회적기업 구매액(B)	사회적기업 구매액 (C)=(A)+(B)×1.5	총 구매액(D)	(C/D)×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e호조시스템(지방재정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증빙

자료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e-호조에서 집계되는 구매 실적)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업DB와 e-호조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 비교 산출

통계

자료

㉳ e호조시스템(지방재정시스템)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임영미(☎: 044-202-7424, dudal1014@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

지표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측정

방법

○ 산식

㉴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 산식설명

㉴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총 구매액: e호조 시스템상 지자체의 제품 구매액 총액

* 일반 회계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기준

-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 총 구매액 중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

○ 목표치 : 권장 구매율(총 구매액의 1.0% 이상) 준수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1.0% 이상 : S 0.9% 이상 ~ 1.0% 미만 : A 0.8% 이상~ 0.9% 미만 : B 0.8%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A)	총 구매액(B)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A/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군·구

연계

시스템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 호조)

분석

자료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록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18년 해당 구매실적 집계 (총구매액) 화면캡쳐 자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승창 (☎ : 0424814538, E-mail : sc0819@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4. 사회적 경제활성화

평가

지표

㉵ 여성기업 활동 촉진

측정

방법

○ 산식

- 여성기업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율: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총 구매액) x 100

○ 산식설명

	<공통사항>
○ 법적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법적요구 : 물품 5%, 용역 5%, 공사 3%

- 여성기업제품구매율

· 총 구매액 : ’18년도에 구매한 제품(물품·용역·공사)의 구매총액

· 여성기업 구매액 : 여성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용역․공사)의 구매액

※ 중기부 제공 기업DB와 e-호조에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를 비교하여 자동 산출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목표치 : 시도별 여성기업 물품 5%, 용역 5%, 공사 3% 구매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6.0%이상 : S 5.1%이상 ~ 6.0%미만 : A 4.6%이상 ~ 5.1%미만 : B 4.6%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균형성장(여성기업)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여성기업제품 구매액(A)	총 구매액(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여성기업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실적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장수환(☎ 042-481-4376)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

과제

2-3-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평가

지표

㉮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측정

방법

○ 산식

㉮-1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

- 조례 위임사항을 포함한 법령이 제ㆍ개정된 경우, 시행 후 일정기간 이내에 지자체에서 해당 위임조례(필수조례, 규제완화조례)를 마련한 실적

필수조례 과제건수(A)	필수조례 마련건수(B)	정비율(C)= (B/A)×100	규제완화조례 과제건수(D)	규제완화조례 마련건수(E)	정비율(F)= (E/D)×100	점수계(G)= 〔(C×0.6) + (F×0.4)〕

㉮-2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법제처 과제 수 (A)	지자체 자율선정 과제건수(B)	선정 비율(C)= (B/A)×100	지자체 자율선정 과제 정비 완료건수(D)	정비율(E)= (D/B)×100	점수계(F)= 〔(C×0.5) + (E×0.5)〕
30개(시‧도) 20개(시‧군‧구)

-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후 정비한 실적

○ 산식설명

㉮-1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

- 필수조례 과제건수(A) 및 규제완화조례 과제건수(D)

* 법제처에서 통보하는 조례 위임사항 포함 법령 중 필수조례(조례 제정의무 있는 조례) 및 필수조례 중 규제완화조례(규제개선 효과 있는 조례) 수(’17.10월부터 ’18.6월까지 시행되는 법령으로 한정함)

- 필수조례 마련건수(B) 및 규제완화조례 마련건수(E)

* 상위법령의 시행일까지 마련된 조례 수(조례 마련 유인을 위해 ’18년 말까지 실적 인정 가능)

<지표 대상 법령>                     (2018.2.5. 기준)

	법령명 (조문)	조례 마련 주체	시행일 (공포일)	법령 위임 주요 내용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20171017 (20171017)	(제5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20180425 (20171024)	(제147조제4항)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3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20180101 (20171229)	(제51조의2제3항) 납세자보호관은 조세 분야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20180101 (20171229)	(제51조의2제5항)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 법제처 과제 수(A) : 법제처에서 지자체에 배포(2017.12.29. 공문 발송)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의 과제* 중 지자체 정비가 필요한 최대 과제 수로서, 시․도는 30개, 시․군․구는 20개

- 지자체 자율선정 과제건수(B) : 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의 과제 중 지자체가 정비하기로 자율선정한 과제 수(최대 인정 건수: 시․도는 30개, 시․군․구는 20개)

- 지자체 자율선정 과제 정비 완료건수(D) : 위 자율선정과제 중 실제 정비를 완료한 수로서 다음의 경우 완료된 것으로 인정(최대 인정 건수: 시․도는 30개, 시․군․구는 20개)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례 개정안이 개정․공포된 경우

․법제처의 정비 협조요청(2017.12.29.) 전에 해당 과제가 자치법규 등에 旣 반영된 경우 또는 원래부터 문제없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에 명시된 조례와 일치하는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이더라도 동일한 문제점 유형(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으로 정비한 경우. 이 경우 정비 인정 범위는 법제처의 정비 협조요청(2017.12.29.)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정․공포된 조례로서 규제완화․개선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

구분	구체적인 유형 내용	사례 개수 (총 50개)
문제 유형별 사례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사례)	12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7개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11개
주요 분야별 사례	공유재산ㆍ계약 분야	8개
	지방보조금 분야	2개
	기금ㆍ특별회계 분양	4개
	가산금ㆍ과태료ㆍ지방세 분야	4개
	위원회 분야	2개

*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의 과제

*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과제

구분	구체적인 사례의 내용
Ⅰ. 문제 유형별 사례	제1장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사례)
	1	의용소방대의 안정적 운영 보장
	2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개선
	3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 명확화
	4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 확대
	5	현수막의 표시기간 확대
	6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7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8	분묘의 점유면적 확대
	9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10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대상 확대
	11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
	12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상향
	제2장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13	불합리한 위탁 제한 철폐
	14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 삭제
	15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허가를 신고로 전환
	16	작은 도서관의 운영 기준 등 완화
	17	공개공지 설치 건축주에 대한 의무 부과 철폐
	18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완화
	19	건축허가 등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완화
	제3장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20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규정
	21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상향
	22	노후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 마련
	23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 확대
	2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25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26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
	27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하향 조정
	28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 마련
	29	수의직공무원 수당 지급 상한 확대
	30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규정 마련
Ⅱ. 주요 분야별 사례	제1장 공유재산ㆍ계약 분야
	31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 확대
	32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규정 정비
	33	행정재산 사용료 미반환 관행 개선
	34	지자체장에 의한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 방지
	35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36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 우대 규정 폐지
	37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의 경제활동 제한 철폐
	38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이자율 조정
	제2장 지방보조금 분야
	39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사유 개선
	40	법령상 근거 없는 운영비 지원 개선
	제3장 기금ㆍ특별회계 분양
	41	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42	기금 운영 시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43	기금ㆍ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 확보
	44	기금ㆍ특별회계의 사용 용도 확대
	제4장 가산금ㆍ과태료ㆍ지방세 분야
	45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철폐
	46	가산금 부과금액 완화
	47	법령상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48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
	제5장 위원회 분야
	49	법령상 위원회의 운영 규정 마련
	50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

의 구체적인 사례 내용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1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

- 2018년 목표 : 90%

㉮-2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 2018년 목표 : 95%

○ 점수부여기준

㉮-1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

세세부지표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1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50%)	절대평가	5단계	90% 이상: S 70% 이상 ~ 90% 미만: A 50% 이상 ~ 70% 미만: B 30% 이상 ~ 50% 미만: C 30% 미만: D
㉮-2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50%)	절대평가	5단계	95% 이상: S 85% 이상 ~ 95% 미만: A 75% 이상 ~ 85% 미만: B 65% 이상 ~ 75% 미만: C 65% 미만: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1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

- 조례 위임사항을 포함한 법령이 제ㆍ개정된 경우, 시행 후 일정기간 이내에 지자체에서 해당 위임조례(필수조례, 규제완화조례)를 마련한 실적

구분	필수조례 과제건수 (A)	필수조례 마련건수(B)	정비율(C)= (B/A)×100	규제완화 조례과제 건수(D)	규제완화 조례마련 건수(E)	정비율(F)= (E/D)×100	점수계(G)= 〔(C×0.6) + (F×0.4)〕/ (지자체수)
평균
00시도
00시
00군
00구

㉮-2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구 분	법제처 과제 수 (A)	지자체 자율선정 과제건수(B)	선정 비율(C)= (B/A)×100	지자체 자율선정 과제 정비 완료건수(D)	정비율(E)= (D/B)×100	점수계(F)= 〔(C×0.5) + (E×0.5)〕/ (지자체수)
평균
00시도
00시
00군
00구

연계

시스템

해당 없음

분석

자료

㉮-1 시·도, 시·군·구별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

㉮-2 시·도, 시·군·구별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문의처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고새로미(☎ : 044-200-6793, E-mail : saerom1227@korea.kr)

㉮-2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정용복(☎ : 044-200-6753, E-mail : pringgar@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

과제

2-3-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평가

지표

㉯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

․공정위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과 실제 규제개선율

구 분	공정위 개선 의견 건수(A)	지자체 자체발굴 공정위 수용 개선의견 건수(B)	소계 (C)= (A)+(B)	공정위 개선 의견에 대한 지자체 수용건수(D)	실제 규제개선 건수(E)	점수계(F) = [(D/C×0.5)+ (E/C×0.5)]×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OO시
OO군
OO구

* 점수계는 시․도(시․군․구 포함)의 점수임

< 관련근거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 산식설명

∙ (A)는 ’17년 공정위 연구용역 결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의견 건수

- (A)와 관련하여 공정위 개선의견이 없었던 지자체에는 만점을 부여

* 경쟁제한적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 대한 높은 점수 부여는 향후 해당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의 제정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

∙ (B)는 지자체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자체 발굴한 것에 대한 공정위 수용 개선의견 건수

∙ (D)는 공정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의견에 대한 지자체 수용 건수

- (D)와 관련하여 공정위 개선의견 수용건수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0점 부여

∙ (E)는 ’18.12.31.까지 자치법규 등이 공포·시행된 실적만 인정

∙ 지자체의 수용불가 의견에 공정위가 수용할 경우 공정위 개선의견 건수에서 제외

ㅇ 목표치

- 규제개선은 `18～`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되, 전체 규제개선 대상건수를 `18년 30%, `19년 40%, `20년 30%로 목표치를 정함

(시․도별 목표치는 연간 목표 대비 90% 이상)

ㅇ 점수부여기준

- 점수계 (F)로 단계별 점수부여기준를 정함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90% 이상 : S
절대평가	5단계	80～89% : A
		70～79% : B
		60～69% : C
		60%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ㅇ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

- 공정위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과 실제 규제개선율

구 분	공정위 개선 의견 건수(A)	지자체 자체발굴 공정위 수용 개선의견 건수(B)	소계 (C)= (A)+(B)	공정위 개선 의견에 대한 지자체 수용건수(D)	실제 규제개선 건수(E)	점수계(F) = [(D/C×0.5)+ (E/C×0.5)]×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OO시
OO군
OO구

연계

시스템

해당없음

분석

자료

시․도, 시․군․구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수용 건수 및 실제 규제개선 건수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오상철 사무관
(☎ : 044-200-4664, E-mail : ohline0007@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

과제

2-3-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평가

지표

㉰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①법령·자치법규 등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실적(70%), ②혁신제도 도입 실적(30%)}

= ① {(선정건수×0.7) + (해결건수×0.3)}×0.7 +

② {(선정건수×0.7) + (해결건수×0.3)}×0.3

○ 산식설명

- 시·군·구, 시·도 실적을 합산한 점수 반영

구분	과제 선정 및 수용 실적
① 세부산식	선정건수(A)	해결건수(B)	실적 = {(A×0.7)+(B×0.3)}×0.7
② 세부산식	선정건수(A)	해결건수(B)	실적 = {(A×0.7)+(B×0.3)}×0.3

A. 선정실적 : 건의과제 중 행안부 검토를 거쳐 중점과제로 선정된 건수

B. 해결실적 : 선정과제 중 ’18. 12. 31.까지 제도개선이 협의된 건수*

* 건의과제 중 행안부 선정과제가 아니더라도 해결(개선)이 된 경우 실적 인정
임시허가 및 적합성인증제도 등을 지역기업이 활용한 경우 실적 인정

○ 목표치 및 점수부여기준 : 절대평가(5단계)

- 시도별 실적 점수(①+②)를 등급별로 종합점수 부여

실적 점수	점수부여	실적 점수	점수부여
6 이상	S	3이상～4미만	C
5이상 ～ 6미만	A	3 미만	D
4이상～ 5미만	B	-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시·군·구의 실적을 시·도에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단위 : 건)

구 분	①유연한 입법방식 도입실적		②혁신제도 도입실적		점수계(C) = [①{(A×0.7)+(B×0.3)}×0.7]+[②{(A×0.7)+ (B×0.3)}×0.3]
	선정건수(A)	해결건수(B)	선정건수(A)	해결건수(B)
○○시도

※ 시․군․구 실적을 포함하여 산정

연계

시스템

해당없음

분석

자료

㉰ 시·도별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실적

증빙

자료

A. 선정건수 : 증빙자료 불필요(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자료 활용)

B. 해결건수 : 추진성과 실적자료(법령·조례 개정내용, 관련 부처와의 수·발신 공문 등)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김영환(☎ : 02-2100-3750, E-mail : yhkimkorea@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

과제

2-3-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평가

지표

㉱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지방규제 신고센터)

측정

방법

○ 산식

㉱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지자체에서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옴부즈만에 개선 건의한 실적 및 부처․중기 옴부즈만의 검토의견 중 수용․일부수용(조건부수용, 대안반영 포함), 장기검토 된 실적(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 총 실적 = (’18년도 옴부즈만 건의건수×0.3) + {(수용건수×2.0 + 일부수용건수×1.5 + 장기검토건수×1.0)×0.7｝

○ 산식설명

㉱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지방규제 신고센터)

- 시군구과 시도 실적을 합산한 후 지자체 수(광역+기초)로 나누어 평균값 반영

세부산식	발굴	검토 및 처리(B)			점수계(C) = (A×0.3)+(B*×0.7) * B=(①×2.0)+(②×1.5)+(×1.0)
	건의 건수(A)	① 수용건수	② 일부수용 건수	장기검토 건수

< 관련근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실적인정 기준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규제애로 이외의 과제는 실적에서 제외

∙ 기업민원인이 있으며 지자체가 1차 검토(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후 관련서식에 맞춰 건의한 과제만 인정

∙ 일반민원, 민간 사인․단체간 행위에 따른 애로 등은 업무영역 이외의 건의는 실적제외

∙ 제기과제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한 과제 및 형식적인 건의는 실적 제외

∙ ’17년에 건의되었으나 부처의 수용 통보가 늦어져 ’17년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수용(일부수용, 조건부수용, 대안반영) 및 장기검토 실적은 ’18년도 평가에 반영

○ 목표치 : 각 기초지자체 목표치 및 배점

발굴	목표치	18건 이상	14~17건	10~14건	5~9건	0~4건
	평가점수	100점	85점	70점	55점	40점

검토 및 처리	목표치	10점 이상	8점이상 10점미만	6점이상 8점미만	4점이상 6점미만	0점이상 4점미만
	평가점수	100점	85점	70점	55점	40점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0점이상 : S 80점 이상~ 90점 미만 : A 70점 이상~ 80점 미만 : B 60점 이상~ 70점 미만 : C 80점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

구 분	계(C) = {(A×0.3)+ (B×0.7)} /(지자체수)	옴부즈만 건의건수(A)	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검토의견(B)
			수용‧일부수용 및 장기검토건수(B)= (①×2.0)+(②×1.5)+(×1.0)	수용건수 (①)	일부수용 건수(②)	장기검토 건수()
평균
○○시도
OO시
OO군
OO구

연계

시스템

㉱ 해당없음(중기 옴부즈만 지방규제 신고센터 홈페이지)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자료활용)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박재현 팀장(☎ : 02-730-2410, E-mail : bjae04@korea.kr),

유주현 주무관(☎ : 02-730-2493, E-mail : wannabe9@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

과제

2-3-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평가

지표

㉲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①일자리중심 지역현장 규제개혁 건의 실적(70%), ②생활 속 규제개혁 건의 실적(30%)}

= ① {(선정건수×0.7) + (해결건수×0.3)}×0.7 + ② {(선정건수×0.7) + (해결건수×0.3)}×0.3

○ 산식설명

- 시·군·구, 시·도 실적을 합산한 점수 반영

구분	과제 선정 및 해결 실적
① 세부산식	선정건수(A)	해결건수(B)	실적 = {(A×0.7)+(B×0.3)}×0.7
② 세부산식	선정건수(A)	해결건수(B)	실적 = {(A×0.7)+(B×0.3)}×0.3

A. 선정실적 : 건의과제 중 행안부 심의를 거쳐 부처협의 안건으로 선정된 건수

B. 해결실적 : 선정과제 중 ’18. 12. 31.까지 제도개선이 협의된 건수*

* A의 건의과제 중 행안부 선정과제가 아니더라도 해결(개선)이 된 경우 실적 인정

○ 목표치 및 점수부여기준 : 절대평가(5단계)

- 시도별 실적 점수(①+②)를 등급별로 종합점수 부여

실적 점수	점수부여	실적 점수	점수부여
8 이상	S	5이상～6미만	C
7이상 ～ 8미만	A	5 미만	D
6이상～ 7미만	B	-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단위 : 건)

구 분	①일자리중심 지역현장 규제실적		②생활 속 규제실적		점수계(C) = [①{(A×0.7)+(B×0.3)}×0.7]+[②{(A×0.7)+ (B×0.3)}×0.3]
	선정건수(A)	해결건수(B)	선정건수(A)	해결건수(B)
○○시도

※ 시․군․구 실적을 포함하여 산정

연계

시스템

해당 없음

분석

자료

㉲ 테마별 규제(일자리중심 지역현장 규제, 생활 속 규제) 선정 및 해결실적

증빙

자료

A. 선정건수 : 증빙자료 불필요(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자료 활용)

B. 해결건수 : 추진성과 실적자료(법령·조례 개정내용, 관련 부처와의 수·발신 공문 등)

문의처

㉲-①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박금용(☎ : 02-2100-3736, E-mail : pmd4324@korea.kr)

㉲-②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최호순(☎ : 02-2100-3734, E-mail : realcalla@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

과제

2-3-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평가

지표

㉳ 지방분권형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지방분권형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실적

=  {(선정건수×0.7) + (해결건수×0.3)}

○ 산식설명

- 시·군·구, 시·도 실적을 합산한 점수 반영

구분	선정ㆍ해결 실적
세부산식	선정건수(A)	해결건수(B)	실적 = {(A×0.7)+(B×0.3)}

A. 선정실적 : 건의과제 중 행안부 검토를 거쳐 중점과제로 선정된 건수

B. 해결실적 : 선정과제 중 ’18. 12. 31.까지 제도개선이 협의된 건수*

* 건의과제 중 행안부 선정과제가 아니더라도 해결(개선)이 된 경우 실적 인정

○ 목표치 및 점수부여기준 : 절대평가(5단계)

- 시도별 실적 점수(①+②)를 등급별로 종합점수 부여

실적 점수	점수부여	실적 점수	점수부여
5 이상	S	2이상～3미만	C
4이상 ～ 5미만	A	2 미만	D
3이상～ 4미만	B	-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시·군·구의 실적을 시·도에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방분권형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실적

(단위 : 개)

구 분	선정건수(A)	해결건수(B)	점수계(C) = {(A×0.7)+(B×0.3)}
○○시도

※ 시․군․구 실적을 포함하여 산정

연계

시스템

해당없음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지방분권형 규제혁신과제 선정 및 해결실적

증빙

자료

A. 선정건수 : 증빙자료 불필요(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자료 활용)

B. 해결건수 : 추진성과 실적자료(법령·조례 개정내용, 관련 부처와의 수·발신 공문 등)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김영환(☎ : 02-2100-3750, E-mail : yhkimkorea@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국정

과제

2-5-1.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평가

지표

㉮ 기술기반 창업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증가율 (100%)

- { (‘18년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 ’15~‘17년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평균) /
‘15~‘17년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평균 } × 100

○ 산식설명

㉮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증가율

- ‘15년부터 ’17년까지의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평균 대비 ’18년 기술기반업종 신설
법인수 증가율을 ‘15년부터 17년까지의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평균으로 나눈 값

* 기술기반업종 : 제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 점수부여기준표

'17년 전국 증가율=M '18년 전국 증가율=N	지역별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증가율		점수
	N이 0% 이상 시	N이 0% 미만 시
	2N 이상	M 이상	S
	N 이상 ~ 2N 미만	0% 이상 ~ M 미만	A
	0% 이상 ~ N 미만	N 이상 ~ 0% 미만	B
	0% 미만	N 미만	D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증가율

(단위 : 개사, %)

구분	‘15~’17년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평균(A)	‘18년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B)	{(B-A)/A} × 100
○○시도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별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법인 동향’(매월 발표) 원자료 활용하여 집계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정강은 (☎ : 042-481-1685, E-mail : beunique@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

국정

과제

2-5-2.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평가

지표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 (수혜기업 이력관리를 위한 지원정보 입력률×0.5) +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0.5)

○ 산식설명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 수혜기업 이력관리를 위한 지원정보 입력률 :
(수혜기업 이력관리 입력기업수 / 중소기업 지원기업수) × 100

※ 지원정보 입력기업 수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지원이력 입력기업 수
(기업식별정보, 지원일 등이 포함된 건수만 인정)(중복 제외)

※ 중소기업 지원기업 수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정보 연계사업으로 협의된 사업의 '18년 총 지원기업 수(중복 제외)

※ 지원정보 입력률 : ‘18년도에 지원이력('18.1.1~12.31일까지 발생된 이력, 정책자금의 경우 지원결정이 아니라 실제 대출된 지원이력 기준)에 대한 전체 지원기업수 대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입력기업수의 비율로 평가

-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 [1-(정책자금 중복지원 금액 / 정책자금 지원금액)] × 100

※ 중복지원 금액 : 동일연도 중앙부처 정책자금 기 지원기업에 대한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시설/운전자금 구분)

※ 정책자금 지원금액 : 중소기업 대상 지자체 정책자금 총 지원금액(대출금액)

○ 목표치

- 2018년 목표 : 99.0%(‘16년 대비 0.2% 포인트 증가)

- 목표치(시‧도별 동일)

구분	종합	지원정보 입력률	중복지원 방지율
목표치	99.0%	99.5%	98.5%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8% 이상 : S 96% 이상 ~ 98% 미만 : A 94% 이상 ~ 96% 미만 : B 92% 이상 ~ 94% 미만 : C 92%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수혜기업 이력관리를 위한 지원정보 입력률(A)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B)			(A×0.5) + (B×0.5)
	이력정보 입력기업수 (①)	중소기업 지원기업수 (②)	A= (①/②)×100	중복지원금액 (③)	정책자금 지원금액 (④)	B= [1-(③/④)]×100
○○시도

※ 지원기업수는 자금의 경우, 집행기준으로 기업의 실제 대출(융자)이 발생된 일자와 금액이 있는 경우만 지원기업수로 산정(중복제외)하여 실적을 제출해야 함

연계

시스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및 동일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조회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 이익규(042-481-1669), E-mail : ik2700@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국정

과제

2-5-2.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평가

지표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x 100

○ 산식설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 총 구매액 : ’18년도에 구매한 제품(물품·공사·용역)의 구매총액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공사․용역)의 구매액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업DB와 e-호조의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를 비교하여 자동 산출

○ 목표치

- 2018년 목표 : 90.60%(‘17년 대비 1% 증가)

- 시도별 목표치

※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년 평균(2017년～2013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상 만점부여.

이하는 구간별 점수부여

○ 점수 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87.20%이상 : S • 80%이상~87.20%미만 : A • 70%이상~80%미만 : B • 50%이상~70%미만 : C • 50%미만 : D	•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년평균(13년~17년 87.20%) 이상이면 만점 부여, 이하는 구간별 점수부여(13년 85.33%, 14년 85.52%, 15년 86.74%, 16년 88.79%, 17년 89.60%)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A)	총 구매액(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자료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총 구매액, 중소기업제품 구매액․구매비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김명제(☎ : 042-481-4468, E-mail : kmj1004@korea.kr)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담당자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김민수

(☎ : 02-2124-3239, E-mail :mskim91@kbiz.or.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국정

과제

2-5-2.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평가

지표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x 100)

○ 산식설명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기술개발제품(16종)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업DB와 e-호조에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를 비교하여 자동 산출

○ 목표치

- 2018년 목표 : 16.17%(‘17년 대비 1% 증가)

- 시도별 목표치

※ 지역별 기술개발제품수(2018년 SMPP 기준) 편차가 있으므로 점수부여 기준을 3단계로 구분

① 기술개발제품수 비중으로 상위 10% 지자체 : S등급(15.0% 이상) ～ D등급(10.0%미만)

② 기술개발제품수 비중으로 중위 60% 지자체 : S등급(14.0% 이상) ～ D등급(10.0%미만)

③ 기술개발제품수 비중으로 하위 30% 지자체 : S등급(13.0% 이상) ～ D등급(10.0%미만)

○ 점수 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15.00%이상 : S • 13.50%이상~15.00%미만 : A • 11.50%이상~13.50%미만 : B • 10.00%이상~11.50%미만 : C • 10.00%미만 : D	※지역별 기술개발제품수(2018년 SMPP 기준) 편차가 있으므로 점수부여 기준을 3단계로 구분 ① 기술개발제품수 비중으로 상위 10% 지자체 : S등급(15.0% 이상) ～ D등급(10.0%미만)
		• 14.00%이상 : S • 12.50%이상~14.00%미만 : A • 11.00%이상~12.50%미만 : B • 10.00%이상~11.00%미만 : C • 10.00%미만 : D	② 기술개발제품수 비중으로 중위 60% 지자체 : S등급(14.0% 이상) ～ D등급(10.0%미만)
		• 13.00%이상 : S • 12.00%이상~13.00%미만 : A • 11.00%이상~12.00%미만 : B • 10.00%이상~11.00%미만 : C • 10.00%미만 : Ds	③ 기술개발제품수 비중으로 하위 30% 지자체 : S등급(13.0% 이상) ～ D등급(10.0%미만)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 기술개발제품(16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기술개발제품유형1)>

기술개발제품명	개 념	근거법
성능인증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우수조달물품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선하여 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GS(Good Software) 시험인증	정부가 SW의 품질을 보장하여 SW업체의 판로 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등 10개 법률
우수조달 공동상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물품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하도록 지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녹색인증제품 2)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성공 제품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국산화 R&D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민관공동투자기술 개발사업 성공 제품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자금(협력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성과공유 확인제에 따른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기업 간의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공정하게 배분하는 계약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융합품목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성과로 만들어진 산업융합품목을 선정하여 산업융합 활성화에 기여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기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인증을 Fast-Track으로 진행하여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제15조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국산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기 위해 지정한 제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ICT 융합품질 인증제품	정보통신 융합기술 및 서비스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평가와 시험평가 등 인증심사릍 통해 확인‧인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 (GD : Good Design)	상품의 외관‧기능‧재료‧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대해 지정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6조

1) 기술개발제품의 구체적인 목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2) 녹색인증제품에 친환경인증, GR, 환경표지는 포함되지 않음

시스템

구현

서식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A)	중소기업물품 구매액(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나라장터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김명제(☎ : 042-481-4468, E-mail : kmj1004@korea.kr)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담당자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김민수

(☎ : 02-2124-3239, E-mail :mskim91@kbiz.or.kr)

2019년(’1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전략	국정과제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3-1-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103
	3-1-1-㉮ 신규수급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103
	3-1-1-㉯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05
	3-1-1-㉰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109
	3-1-1-㉱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111
	3-1-1-㉲ 자활참여자 성공률 113
	3-1-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및 처리 실적 116
	3-1-1-㉴ 희망키움통장 II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률 118
	3-1-2.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121
	3-1-2-㉮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등록관리율(%) 121
	3-1-2-㉯ 기초연금 신청률 및 수급률 123
	3-1-2-㉰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125
	3-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 126
	3-1-3-㉮ 만 12세 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률 126
	3-1-3-㉯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128
	3-1-3-㉰ 영유아 완전 접종률 130
	3-1-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132
	3-1-3-㉲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134
	3-1-4.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136
	3-1-4-㉮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136
	3-1-4-㉯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139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2-1.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141
	3-2-1-㉮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141
	3-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143
	3-2-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145
	3-2-1-㉱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48
	3-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152
	3-2-2.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153
	3-2-2-㉮ 시도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현황 153
	3-2-3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155
	3-2-3-㉮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55
	3-2-6.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157
	3-2-6-㉮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57
	3-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159
	3-2-6-㉰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161
	3-2-6-㉱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달성률 164
3-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3-3-1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 166
	3-3-1-㉮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강률 166
	3-3-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167
	3-3-2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168
	3-3-2-㉮ 경보단말 장애 발생률 168
	3-3-2-㉯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170
	3-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173
	3-3-3-㉮ 식중독 저감 및 원인식품 규명률 173
	3-3-3-㉯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175
	3-3-3-㉰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177
	3-3-3-㉱ 감염병 환자 발견‧관리 충실도 180
	3-3-3-㉲ 암검진 수검 향상률 182
	3-3-3-㉳ 역학조사의 완성도 184
	3-3-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등록 관리율 186
	3-3-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188
	3-3-4.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190
	3-3-4-㉮ 친환경자동차 확산 190
	3-3-4-㉯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192
	3-3-4-㉰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194
	3-3-5.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196
	3-3-5-㉮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196
	3-3-7.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198
	3-3-7-㉮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198
	3-3-7-㉯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200
	3-3-7-㉰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202
3-4. 노동 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	3-4-2.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204
	3-4-2-㉮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고사망 등 재해 감소 실적 204
	3-4-2-㉯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발주공사 사고사망자수 감소 실적 206
	3-4-2-㉰ 공공부문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 208
	3-4-3.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210
	3-4-3-㉮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실적 210
	3-4-3-㉯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212
	3-4-3-㉰ 다문화가족지원 우수사례 (정성평가) 214
	3-4-3-㉱ 취약･위기가족 지원실적 216
	3-4-4.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218
	3-4-4-㉮ 지자체 성인지정책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218
	3-4-4-㉯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220
	3-4-4-㉰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도 222
	3-4-4-㉱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224
	3-4-4-㉲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226
	3-4-4-㉳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229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3-5-1.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232
	3-5-1-㉮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232
	3-5-1-㉯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234
	3-5-1-㉰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및 인지율 236
	3-5-1-㉱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240
	3-5-5.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242
	3-5-5-㉮ 지자체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242
	3-5-6.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244
	3-5-6-㉮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244
	3-5-6-㉯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246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평가

지표

㉮ 신규수급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측정

방법

○ 산식

㉮ 신규 수급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eqn: {신청건수} over {총`수급`가구} TIMES 0.2`+ {신규수급가구수} over {총`수급가구} TIMES 0.4+ {기초보장`사각지대``발굴가구`수} over {총`수급가구} TIMES 0.4]

* 시설수급을 제외한 수치

○ 산식설명

㉮ 신규 수급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신규 수급가구 수: ‘18년 중 수급가구로 결정되어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된 신규 수급가구 수

- 총 수급가구: 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가구 수

- 기초보장 사각지대 발굴 가구 수: ’18년 중 당초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 결정된 전체 가구 수(기존수급자 포함)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2018년 목표 : 0.17(‘17년 대비(0.16) 10% 증가)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8% 이상: S 92%~98% 미만 : A 86%~92% 미만 : B 79%~86% 미만 : C 79% 미만 : D	소숫점 셋째자리 반올림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신규수급자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실적

(단위 : 가구)

구 분	신청건수 (A)	신규수급자가구 수(B)	기초보장 사각 지대 발굴가구 수 (C)	총수급가구수 (D)	(A/D)*0.2+(B/D)*0.4+(C/D)*0.4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분석

자료

㉮ 행복e음시스템 통계자료 및 지자체 월보자료 활용

증빙

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규원(044-202-3053, E-mail : lalala91@korea.kr)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방지은(044-202-3062, E-mail : mogel34@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평가

지표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측정

방법

나-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80점)>

□ 평가지표 체계

1-1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 구매비율(1%) 준수 공공기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1. 이행도 (80)	1.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 구매비율	80	정량

1-2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 구매비율(1%) 미 준수 공공기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1. 이행도 (48)	1.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 구매비율	48	정량
2. 기여도 (16)	2. 우선구매금액 순위에 따른 점수부여	16	정량
3. 향상도 (16)	3. 전년대비 우선구매금액 증가율	16	정량

□ 평가 산식

1-1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 구매비율(1%) 준수 공공기관

1-1. (이행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 구매비율 준수여부(80점)

- P = (B / A) × 100

· A = 평가연도 공공기관 제품(물품․용역, 공사제외) 총 구매금액

· B = 평가연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금액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1% 이상(P≥) 공공기관의 경우 80점 부여

1-2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 구매비율(1%) 미 준수 공공기관

1-2-1. (이행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48점)
- P = [(B / A) × 100] × 48점

· A = 평가연도 공공기관 제품(물품․용역, 공사제외) 총 구매금액

· B = 평가연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금액

1-2-2. (기여도) 우선구매금액 순위에 따른 점수부여(16점)

- P = [(N–순위+1) / N] × 16(점)

· N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개소 수

· 순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금액 순위

1-2-3. (향상도) 전년대비 우선구매 금액 증가율(16점)

- P = [(평가연도 우선구매 금액 - 전년도 우선구매 금액) / 전년도 우선구매 금액)] × 100

※ P값에 해당하는 구간별 점수부여

구간	점수	구간	점수
30% ≤ P	16	10% ≤ P ＜ 14%	8
26% ≤ P ＜ 30%	14.4	6% ≤ P ＜ 10%	6.4
22% ≤ P ＜ 26%	12.8	2% ≤ P ＜ 6%	4.8
18% ≤ P ＜ 22%	11.2	0% ≤ P ＜ 2%	3.2
14% ≤ P ＜ 18%	9.6	P ＜ 0%	1.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법적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용어정의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또는 용역서비스 (공사제외) ○ 법적요구 :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배점(80점 만점)에 따른 점수부여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ㅇ 80점 이상 : S ㅇ 70점 이상 ~ 80점 미만 : A ㅇ 60점 이상 ~ 70점 미만 : B ㅇ 50점 이상 ~ 60점 미만 : C ㅇ 50점 미만 : D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 시스템’에 집계된 구매실적

※ 타 예산 관련시스템 실적 불인정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자료로 평가 실시)

□ 평가대상

ㅇ 시․도 및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나-2.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20점)>

□ 산식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율(%)

- P = (B / A) × 100

· A = 기관 총구매액 : 기관 총구매액 중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액

· B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위드플러스)’에 집계된 구매액(e-호조 자료 연계)

- 구매율(P)이 0.3% 이상인 경우 20점 부여

- 구매율(P)이 0.3% 미만인 경우 측정산식에 따른 점수(X) 부여

· 측정산식 = P＜0.3, X=20([eqn: {P} over {0.3}])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시행규칙 제7조의3 ○ 용어정의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표준사업장)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공사 제외) ○ 법적요구 : 1000분의 3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배점(20점 만점)에 따른 점수부여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ㅇ 20점 이상 : S ㅇ 14점 이상 ~ 20점 미만 : A ㅇ 8점 이상 ~ 14점 미만 : B ㅇ 8점 미만 : D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위드플러스)’에 집계된 구매실적(e-호조 자료 연계)

□ 평가대상

ㅇ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나-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1,1-2-1.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 구매비율 준수여부

1-2-2. 우선구매금액 순위에 따른 점수

1-2-3. 전년대비 우선구매금액 증가율

(단위 : %)

구 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 구매비율(A)에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우선구매금액 순위에 따른 점수(B)	전년대비 우선구매금액 증가율(C)에 따른 점수	합계 [(A)+(B)+(C)]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나-2.<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율

(단위 : 천원, %)

구 분	기관 총구매액(A)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B)			구매율 {(B/A} × 100
	물품①	용역②	(A)=① +②	물품③	용역④	(B)=③ +④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www.goods.go.kr/koddi.do)

㉯-2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 e-호조

분석

자료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지자체별 연간 총 구매액, 연간 총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2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 시도, 시군구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 구매비율

증빙

자료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지자체별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2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 기관 총구매액 대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의 비율 : e-호조 자료 연계

문의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민선녀(☎ : 044-202-3325, E-mail : kbs7722@korea.kr)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주홍(☎ : 044-202-3322, E-mail : s2834s@korea.kr)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2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윤희정(☎ : 044-202-7486, E-mail : hjhj6749@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평가

지표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측정

방법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절대평가)

-	최근 3년(’15~’17년) 1인당 평균 증가율*	× 100
	’18년도 1인당 평균 증가율**

▪ 1인당 평균 증가율(가중치) = 입내원일수 증가율(0.4) + 진료비 증가율(0.6)

< 산출기준 >

* 최근 3년(’15~’17년) 1인당 평균 증가율

- (’15~’17년 전국 1인당 평균 증가율*** × 0.5) + (’15~’17년 시도 별 1인당 평균 증가율 × 0.5)

<참조> 최근 3년(’15~’17년) 1인당 평균 증가율(전국평균 및 시도별)

전국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164	5.186	5.937	5.405	6.047	5.698	4.155	4.161	2.543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293	5.569	5.241	5.452	5.624	5.790	6.213	5.370	5.095

산출예시) 서울지역 최근 3년 1인당 평균 증가율 = (전국 평균 5.164 × 0.5) + (서울 5.186 × 0.5) = 5.175

** ’18년도 1인당 평균 증가율

- ‘17년 대비 ’18년 1인당 평균 증가율

*** 전국 1인당 평균 증가율

- 최근 3년(’15~’17년) 17개 시도 별 1인당 평균 증가율의 평균값

○ 산식설명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 최근 3년(’15~’17년) 1인당 평균 증가율

[{(’15~’17년 전국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 증가율 × 0.4) + (’15~’17년 전국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 0.6)} × 0.5] + [{(’15~’17년 시도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 증가율 × 0.4) + (’15~’17년

시도별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 0.6)} × 0.5]

- ’18년도 1인당 평균 증가율

[{(’18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 증가율 - ’17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 증가율)/’17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 증가율} ×  0.4] + [{(’18년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 ’17년 1인당 평균 진         료비 증가율)/’17년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  0.6]

※ 연도말 지급기준(진료실인원, 입내원일수, 총진료비)

○ 목표치

- 2018년 전국(평균)목표 : 5.164%(최근 3년(‘15~’17년) 1인당 평균 증가율)

- 시도별 목표치(%)

: (’15~’17년 전국 1인당 평균 증가율 × 0.5) + (’15~’17년 시도 별 1인당 평균 증가율 × 0.5)

※ 상세내역은 <산식>의 산출기준 참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175	5.551	5.285	5.606	5.431	4.660	4.663	3.854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729	5.367	5.203	5.308	5.394	5.477	5.689	5.267	5.130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100%이상 : S 75% 이상 ~ 100% 미만 : A 50% 이상 ~ 75% 미만 : B 25% 이상 ~ 50% 미만 : C 25% 미만 : D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단위 : 일, 원, %)

구분	’18년도 1인당 평균 증가율(A)							최근 3년('15~’17년) 1인당 평균 증가율(B)			C. = B/A ×100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율(a)			1인당 진료비 증가율(b)			A = (a×0.4) + (b×0.6)	전국 평균 증가율 c	시도별 평균 증가율 d	B = (c×0.5) + (d×0.5)
	‘17년 1인당 입내원일수 (①)	‘18년 1인당 입내원일수 (②)	a= {(②-①)/①}×100	‘17년 1인당 진료비 (③)	‘18년 1인당 진료비 (④)	b= {(④-③)/③}×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검토의견 : 미연계>

‧ 현행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진료실인원, 입내원일수, 총진료비 확인 가능

‧ ㉰지표 산식에 의거 1인당(입내원일수 및 진료비)값과 증감률을 개별 산출하여 모니터링 가능

‧ 실시간 연계를 위해서는 합동평가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과의

연동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분석

자료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보건복지부)

증빙

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유진아 (☎ : 044-202-3092, e-mail: yuzina1@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평가

지표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 { (복지사각지대 발굴 차수별 평정값(A)의 평균) × 0.4

+ ((확인조사 정비완료 건수*/확인조사 정비대상 건수**) × 100) × 0.6

<복지사각지대 발굴 차수별 평정값(A) 산출 공식>

발굴대상자 처리율의 배점		발굴대상자 조치완료율*의 배점			합 계 (A)
[eqn: {시군구`처리대상자} over {시군구발굴대상자}]×40	+	목표달성율	배 점	=
		110% 이상	60
		107%–109.99%	58
		103%–106.99%	56
		100% –102.99%	54
		99.99% 이하	52

* 시군구 발굴대상자 조치완료율의 목표달성률 = [eqn: {시군구`조치완료율} over {`17년(1차 SIM 5차`)`전국``평균``조치완료율}]

* 각 지자체에서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시 기간 내 정비 완료한 건수(’18년 합계)

** 각 지자체에서 확인조사 시 정비해야할 정비대상 건수(’18년 합계)

***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경우 시도 실적은 각 차수 소관 시군구 실적을 총합하여 차수별 평정값(A)을 계산한 뒤, 차수별 평정값(A)의 평균으로 최종 산정(시도 실적 측정 시, 산식의 「시군구조치완료율」은 「시도조치완료율」로 대체하고, 「시도조치완료율」은 소관 시군구 실적을 총합하여 계산)

- 시도 발굴대상자 처리율 = [eqn: {해당`시도`내`전체``처리대상자} over {`해당`시도`내`전체`발굴대상자}]×40

- 시도 발굴대상자 조치완료율의 목표달성률 = [eqn: {시도`조치완료율} over {`17년(1차 SIM 5차)`전국`평균조치완료율}]

※ 17년(1차~5차) 조사마감일 기준 전국 평균 조치완료율(25.66%) = [eqn: {17년`전체`조치완료자(76,638명)} over {`17년`전체`발굴대상자(298,638명)}]

○ 산식설명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 평가기준일 동안 완료된 복지사각지대 발굴 평정값의 평균(40%)

* 발굴대상자처리율의 실적 기준일자는 각 차수 조사마감일 실적 적용(공문 등에 별도 명시)

** 발굴대상자조치완료율의 실적 기준일자는 각 차수 조사마감일 한달 이후 실적 적용(공문 등에 별도 명시)

(예 : 18년1차 조사마감일이 3월2일이면, 합동평가 실적적용일은 3월31일)

*** 특정 차수의 시군구 조치완료율이 0인 경우는 조치완료율의 최하점수인 52점을 부여

-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시 정비대상의 기간 내 처리율(60%)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90% 이상 : S ◆ 80~90% 미만 : A ◆ 70~80% 미만 : B ◆ 60~70% 미만 : C ◆ 60%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8. 12. 31.(복지사각지대 발굴은 ’18년1차부터)

시스템

구현

서식

㉱-1 ‘18년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단위 : 명, %)

구 분	발굴대상자 처리율			발굴대상자 조치율				A = A’+ A’‘의 배점 (③+⑦) (⑧)	확인조사 정비완료 건수(⑨)	확인조사 정비대상 건수()	B = ⑨/ X 100 ()	㉮= (⑧×0.4) + (×0.6) ()
	시도 (시군구) 처리대상자 (①)	시도 (시군구) 발굴대상자 (②)	A‘ = ①/② × 40 (③)	시도 (시군구) 조치완료율 (④)	17년(1차~5차) 전국 평균 조치완료율 (⑤)	A‘’ = ④/⑤ (⑥)	A‘’의 배점 (⑦)
시도 (시군구)					25.66

연계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 연계

문의처

㉱

확인조사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 유문수((☎ : 044-202-3171, E-mail: muns@korea.kr)

복지사각지대발굴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신동학(☎ : 044-202-3177, E-mail: manopiri@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1.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

평가

지표

㉲ 자활참여자 성공률

측정

방법

○ 산식

㉲ 자활참여자 성공률

[eqn: {2018년 자활참여자 성공률} over {2018년 목표 자활참여자 성공률} TIMES 100%]

○ 산식설명

㉲ 자활참여자 성공률

[eqn: [ {생계급여`탈수급자`수 ^{2)} +취창업자수 ^{3)}} over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참여한`생계급여`수급자`수 ^{1)}} TIMES 100%] TIMES 자활사업참여자증가비율가중치 ^{4)}]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한 생계급여 수급자수1) : ’18.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수 (사망, 전출, 시설수급자 제외)

- 생계급여 탈수급자 수2) : ’18.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참여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 중지된 인원수 (사망, 전출, 시설수급자 제외)

- 취․창업자 수3) : ’18.1.1～12.31 기간 수급유지자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중 취업 및 창업한 자의 수 (사망, 전출, 시설수급자 제외)

- 자활사업참여자* 증가비율 가중치4): ‘16.1.1～’17.12.31 기간 연평균 자활참여자 수 대비 ‘18년 자활참여자 수 증가 비율에 따른 가중치 적용

*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Gateway” 자활사업 전체 참여자 수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2018년 목표 : 56.2%(‘17년 대비 12,2% 증가)

- 시도별 목표치 (붙임1)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95%이상 : S ◆ 85%이상~95%미만 : A ◆ 75%이상~85%미만 : B ◆ 65%이상~75%미만 : C ◆ 65%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자활참여자 성공률

(단위: 명, %)

구 분	업그레 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수(A)	생계 급여 탈수급자 수 (B)	탈수급률 (C)= (B/A) × 100	취․창업자(D)			취․창업률 (E)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비율 가중치*(H)			자활참여자 성공률 (I) [(C+E)]×H
				취업자 (①)	창업자 (②)	계 (①+②)	(D/A) × 100	최근 2년 연평균 자활참여자 수 (F)	18년 자활참여자 수 (G)	(G)-(F)/ (F)*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 비율 가중치(H)

- ① 100초과～110미만일 경우 가중치 105% ② 110이상일 경우 가중치 110% 적용 (단, 100이하의 경우 100%)

연계

시스템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행복e음시스템,

분석

자료

㉲ 시군구별 자활참여자 성공률(보건복지부)

증빙

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정권일(☎ : 044-202-3079, E-mail : nullgod@korea.kr)

행복e음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원 개발자격정보부 강득희(☎ : 02-6360-4830, E-mail : zard0001@ssis.or.kr)

【붙임1】 시도별 목표치

□ 자활참여자 성공률

시·도	’15 자활참여자 성공률	’16 자활참여자 성공률	’17 자활참여자 성공률	3년 평균 자활참여자성공률	’18 목표 자활참여자 성공률
계	34.2%	46.6%	49.6%	48.0%(평균)	56.2
서울	17.8%	26.0%	34.3%	26.0%	33.8
부산	32.7%	56.2%	53.8%	47.6%	61.9
대구	28.9%	51.9%	49.4% ZAQ	43.4%	56.4
인천	31.6%	53.2%	51.4%	45.4%	59.0
광주	44.5%	44.0%	43.6%	44.0%	57.2
대전	27.2%	54.2%	72.8%	51.4%	61.7
울산	58.3%	85.1%	60.4%	67.9%	74.7
세종	42.8%	48.6%	52.5%	48.0%	57.6
경기	43.9%	60.1%	56.9%	53.6%	64.3
강원	33.8%	38.4%	54.3%	42.2%	54.7
충북	42.4%	37.0%	52.2%	43.9%	57.1
충남	35.6%	63.9%	64.8%	54.8%	65.8
전북	46.4%	37.2%	34.8%	39.5%	51.4
전남	40.3%	46.8%	72.6%	53.2%	63.8
경북	51.1%	67.5%	45.4%	54.7%	65.6
경남	27.4%	61.3%	55.8%	48.2%	57.8
제주	37.4%	54.9%	63.1%	51.8%	62.2

※ 목표치 부여 기준

구분	’18년 목표치
3년 평균 자활참여자 성공률 평균 – 해당 시도 3년 전국 평균 자활 참여자 평균 성공률 < 0	해당 시도 3년 평균 자활참여자 자활성공률*130%
0 ≦ 3년 평균 자활참여자 성공률 평균 – 해당 시도 3년 전국 평균 자활 참여자 평균 성공률 < 10	해당 시도 3년 평균 자활참여자 자활성공률*120%
3년 평균 자활참여자 성공률 평균 – 해당 시도 3년 전국 평균 자활 참여자 평균 성공률 ≧ 10	해당 시도 3년 평균 자활참여자 자활성공률*110%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평가

지표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및 처리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및 처리 실적

㉳-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50%)

: 징수금액/징수대상금액 × 100

㉳-2 의료급여 사후관리대상 처리율(50%)

: 처리건수/처리대상건수 × 100

○ 산식설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및 처리 실적

- 징수대상금액: 공단에서 통보한 사후관리대상 5종(상해요인, 사망상실청구, 중복이중청구, 휴폐업/업무정지 기간중 청구, 투여기간관리 의약품/시술관리 치료재료) 중  ’17년도 부당으로 결정하여 행복e음에 입력한 금액, 복지부에서 통보한 실사환수 금액 중 ‘17년도 결정한 금액, 방법변경으로 ’17년도 통보한 금액

* 결손처리금액, 일정기준 이상 분납중인 미납금액, 기타미징수사유 해당금액 제외

- 징수금액: 징수대상 중 ’17년~’18년까지 징수한 금액(구상금, 전산상계 포함)

- 처리대상건수: ’17년도 공단에서 통보한 사후관리대상 5종(상해요인, 사망상실청구, 중복이중청구, 휴폐업/업무정지 기간 중 청구, 투여기간관리 의약품/시술관리 치료재료)의 건수

- 처리건수: 처리대상 중 정당/부당을 결정하여 ’17년~’18년까지 행복e음에 입력한 건수

○ 목표치(시도별 동일)

- 부당이득금 징수율 80%(‘17년 부당이득금 징수율 72.6%)

- 사후관리대상 처리율 100%(‘17년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99.9%)

○ 점수부여기준

㉳-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 평가	4단계	80% 이상 : S 70% 이상~ 80% 미만 : A 60% 이상~ 70% 미만 : B 60% 미만 : D

㉳-2 의료급여 사후관리대상 처리율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 평가	4단계	100% 이상 : S 99% 이상~ 100% 미만 : A 98% 이상~ 99% 미만 : B 98% 미만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및 처리 실적

㉳-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단위 : 원,  %)

구분	부당이득금 징수율(금액)(A)
	징수금액 (①)	징수대상금액 (②)	A= (①/②)×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2 의료급여 사후관리대상 처리율

(단위 : 원,  %)

구분	사후관리대상 처리율(B)
	처리건수 (③)	처리대상건수 (④)	B= (③/④)×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②, ③, ④ 공단 통계자료 활용, ①-보장기관 증빙자료 활용

연계

시스템

미연계

분석

자료

- 부당이득금 징수대상금액 (건강보험공단)

- 사후관리대상 통보건수 및 행복e음 입력건수(건강보험공단)

증빙

자료

- 부당이득금 징수현황(환수액, 결손처분액, 분납미납액, 기타미징수액, 최종미납액 등)

- 부당이득금 징수대장(세외수입시스템 수납내역서 등), 계좌 입금 내역 등 납입 증빙자료

- 결손/분납/기타 미징수/결정유예 등 사유 인정 관련 증빙자료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김나율(☎ : 044-202-3093, e-mail: yul5913@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

평가

지표

㉴ 희망키움통장 II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률

측정

방법

○ 산식

㉴ 희망키움통장 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실적

([eqn: {희망키움통장`Ⅱ` prime 18년`가입가구`수` ^{2)}} over {희망키움통장`Ⅱ` prime 18년`모집`목표`가구`수 ^{1)}}]× 100)×0.5 +

([eqn: {청년희망키움통장`` prime 18년`가입자``수` ^{4)}} over {청년희망키움통장`` prime 18년`모집`목표``인원수` ^{3)}}]× 100)× 0.5

○ 산식설명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1) ’18.1.1～12.31 기간 중 시군구별로 할당된 모집 목표 가구 수

2) ’18.1.1～12.31 기간 중 가입 가구 수

3) ’18.1.1～12.31 기간 중 시군구별로 할당된 모집 목표 인원수

4) ’18.1.1～’18.12.31 기간 중 가입자 수

* 단 각 통장별 모집 실적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통장별 모집목표치 초과 달성 시 50%)

○ 지자체별 목표치

- 2018년 목표 : 20,000가구, 5000명

- 시도별 목표치

*희망키움통장 II 지역별 모집가구

시·도	대상가구	’18년 모집가구
계	309,839	20,000
서울	55,394	3,581
부산	21,713	1,404
대구	17,453	1,128
인천	18,814	1,216
광주	12,402	802
대전	9,934	642
울산	4,624	299
세종	817	53
경기	59,988	3,878
강원	12,024	777
충북	9,209	595
충남	10,660	689
전북	18,342	1,186
전남	17,122	1,107
경북	16,977	1,097
경남	19,245	1,244
제주	4,671	302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역별 모집인원

시·도	가입 대상가구*	’18년 모집인원
계	17,472	5,000
서울	3,114	891
부산	1,797	514
대구	1,562	447
인천	1,228	351
광주	933	267
대전	685	196
울산	190	54
세종	37	11
경기	2,421	693
강원	510	146
충북	483	138
충남	534	153
전북	1,068	306
전남	749	214
경북	852	244
경남	970	278
제주	339	97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95%이상 : S ◆ 85%이상~95%미만 : A ◆ 75%이상~85%미만 : B ◆ 65%이상~75%미만 : C ◆ 65%미만 : D	광역 (특별,자치)시
	5단계	◆ 90%이상 : S ◆ 80%이상~90%미만 : A ◆ 70%이상~80%미만 : B ◆ 60%이상~70%미만 : C ◆ 60%미만 : D	도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희망키움통장 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실적

(단위 : 가구, 명)

구 분	희망키움통장Ⅱ ’18년 모집 목표 가구 수(A)	희망키움통장 Ⅱ ’18년 가입 가구 수 (B)	청년희망키움통장 ’18년 모집 목표 인원 (C)	청년희망키움통장 ’18년 가입자 수 (D)	(B/A*100)×0.5+ (D/C*100)×0.5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분석

자료

㉴ 희망키움통장 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실적 (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김윤구(☎ : 044-202-3077, E-mail : sophiaygkim@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2.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평가

지표

㉮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등록관리율(%)

측정

방법

○ 산식

ㅇ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등록관리율(%) = [{(시군구별 65세 이상 치매등록건수×25%) + (65세 이상 치매진단검사건수×25%) + (65세 이상 사례관리건수×50%)}/(시군구별 65세 이상 추정 치매노인 수) × 100]

○ 산식설명

ㅇ 사업초기임을 감안하여 핵심업무인 치매진단, 등록, 사례관리 업무만 지표로 설정한 것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상담, 치매진단, 치매등록,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각종 서비스 신청․지원, 치매노인 단기쉼터 및 인지프로그램 제공, 치매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 운영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

- 다만,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핵심업무인 ①치매진단, ②치매등록, ③지속적 사례관리 등 세가지 업무로만 평가지표를 구성

※ 치매진단․등록․사례관리는 기존 보건소에서도 일부 수행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라 인력․예산이 대폭 확충되었으므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

※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17.12.1~’18.1.26) : 선별검사 59,053건, 진단검사 590건, 치매등록 68,008건, 사례관리 12건 등

ㅇ 심의결과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자체별 절대평가로 하고,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업무별 가중치(치매등록(25) : 치매진단(25) : 사례관리(50)) 부여

※ 절대평가 기준은 사업초기임을 감안, 1사분기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재공지(“시군구별 추정 치매노인수” 등 지자체별 여건차이를 감안하여 제시 예정)

ㅇ 분자와 분모는 65세 이상으로 연령기준 통일

※ 출처 : 치매유병률조사(2012), 분당서울대병원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치매등록관리율

(단위 : 명)

구 분	A			B	등록관리율 {A(①*25%+②*25%+③*50%)/B} × 100
	치매등록 건수 ①	치매진단 검사건수 ②	사례관리 건수 ③	시군구별 추정치매노인수
시도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 치매안심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자료

문의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김민주 (☎ : 044-202-3532, E-mail : kimminjoo@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2.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평가

지표

㉯ 기초연금 신청률 및 수급률

측정

방법

○ 산식

㉯-1. ’18년 기초연금 신청률 목표달성률(70%)

㉯-2. ’18년 기초연금 수급률 목표달성률(30%)

○ 산식설명

1. ’18년 기초연금 신청률

- (’18년 1∼12월 신청자수의 합계 / ’18년 평균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X 100

2. ’18년 기초연금 수급률

- (’18년 평균 수급자수 / ’18년 평균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X 100

○ 목표치

- 2018년 목표 : 최근 2년 평균 기초연금 신청률 및 수급률

※ 시도별 목표치 : 아래 서식 참조

○ 점수부여기준

세세부지표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1.’18년 기초연금 신청률 목표달성률(70%)	절대평가	5단계	100% 이상 : S 95.00 – 99.99% : A 90.00 – 94.99% : B 85.00 – 89.99% : C 84.99% 이하 : D
㉯-2.’18년 기초연금 수급률 목표달성률(30%)		5단계	100% 이상 : S 95.00 – 99.99% : A 90.00 – 94.99% : B 85.00 – 89.99% : C 84.99% 이하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1. ’18년 기초연금 신청률

(단위 : 명, %)

구 분	’18년 기초연금 신청률(A)			목표치(B)	목표달성률 (A/BX 100)
	’18년 월별 신청자 수의 합계 (①)	’18년 평균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②)	(A) = ①/②X 100	최근 2년 평균 신청률
서울	시군구의 합계			7.9
부산				9.5
대구				8.6
인천				9.2
광주				8.4
대전				8.0
울산				11.1
세종				8.7
경기				9.0
강원				8.4
충북				8.7
충남				9.3
전북				8.0
전남				7.9
경북				9.1
경남				9.6
제주				9.2

㉯-2. ’18년 기초연금 수급률

(단위 : 명, %)

구 분	’18년 기초연금 수급률(C)			목표치(D)	목표달성률 (C/DX 100)
	’18년 평균 수급자 수 (③)	’18년 평균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④)	(C) =③/④X 100	최근 2년 평균 수급률
서울	시군구의 합계			52.8
부산				69.2
대구				67.7
인천				70.0
광주				66.1
대전				64.0
울산				62.7
세종				59.3
경기				59.7
강원				69.2
충북				71.0
충남				70.9
전북				75.2
전남				81.2
경북				75.6
경남				72.2
제주				62.6

연계

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신청자수, 수급자수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행복e음 시스템자료, 보건복지부)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민유정(☎ : 044-202-3671, E-mail : ujeong85@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2.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평가

지표

㉰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측정

방법

○ 산식

㉰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집행수준(90점) + 거동불편 노인 수혜율 개선도(10점)

○ 산식설명

㉰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집행수준 : 당해 시·도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총 예산(국비+지방비) 대비 예산 집행 비율(소수점 2번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18년 배정된 예산 대비 집행율 92.5%인 경우, 83.3점 부여(92.5%×0.9)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음

- 거동불편 노인 수혜율 개선도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자 수 대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자 수 비율(이하, 수혜비율)의 전년도 수혜비율 대비 증가율(이하, ;수혜비율의 증가율‘)을 산출하여, 동년도 목표 대비 실제 ’수혜비율의 증가율’ 비율(소수점 2번째자리에서 반올림)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값(전년대비)	+ 3%	+ 3%	+ 3%

(예) ’18년 목표 수혜비율의 증가율 3%, ’18년 실제 수혜비율의 증가율이 2.8%인 경우(80%), 8.0점 부여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집행수준 90점과 거동불편 노인 수혜율 개선도 10점을 더하여 최종 점수 산출, 최종 점수가 91.3점으로 5단계 점수 체계로 구분하여 ‘우’등급 부여

점수	95점 이상	90 ∼ 94점	85 ∼ 89점	80 ∼ 84점	79점 이하
등급	S	A	B	C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 자료제출 불필요

증빙

자료

㉰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 증빙자료 불필요
-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통계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활용

분석

자료

㉰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사회보장정보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통계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성수지(☎ : 044-202-3456, E-mail : sujisung@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

평가

지표

㉮ 만 12세 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률

측정

방법

○ 산식

- 만 12세 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률

{만 12세 여아 HPV 1차 예방접종 전산등록자수 / (만 12세 여아 인구수-접종제외자 수)} × 100

○ 산식설명

만 12세 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률

- 만 12세 여아 HPV 1차 예방접종 전산등록자수 : HPV 1차 접종 후 접종내역이 전산 등록된 만 12세(’05.1.1.~’05.12.31. 출생) 여아 인원 수

* 사업시행일 이전(’05년생의 사업시행일 ’17.1.1.) 자비접종자,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되지 않는 HPV9 자비접종자도 전산등록된 경우 접종자로 포함해 산출

- 만 12세 여아 인구수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만 12세(’05.1.1.~’05.12.31. 출생) 여아 인구수

- 접종제외자(대상자 제외 인정) : 예방접종 불가사유(해외거주, 질병 등) 발생 인원은 연말 해당 사실 자료(입출국일, 질병 발생시 진료기록) 제출 후 확인하여 제외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접종한 경우, 피접종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적자료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자료(사망)를 보완․수정한 자료임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2018년 목표 : 전국 평균 만 12세 여아 HPV 감염증 예방접종률 78.5% (신규)

- 시도별 목표치 : 시도 일괄 78.5%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78.5% 이상 : S 77% 이상 ~ 78.5% 미만 : A 75.5% 이상 ~ 77% 미만 : B 74% 이상 ~ 75.5% 미만 : C 74% 미만 : D	‘17년 접종률과 중학교 확인사업의 영향을 고려하여 78.5%로 목표치 설정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만 12세 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률

(단위 : 명, %)

구 분	HPV 1차 예방접종 전산등록자수(A)	만 12세 여아 인구수(B)	접종 제외자수(C)	{A/(B-C)}×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시군구별 만 12세 여아 HPV 예방접종률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문의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전가은(043-719-6853, wjsrkdms07@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평가

지표

㉯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측정

방법

○ 산식

㉯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 [(보건소당 신규등록가구수에 따른 부여점수 × 0.6 )] + [(연간방문횟수/방문인력수)에 따른 부여점수 × 0.4]

○ 산식설명

㉯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① 신규등록가구수 : ’18.1.1~12.31.에 신규등록된 가구수

▸ 동일인․동일가구에 대해서 여러번 등․퇴록이 발생하더라도 신규등록 1건으로 산정

▸ ’17.10.1～12.31일간 퇴록처리된 가구는 ’18년 재등록시 신규등록 실적에서 제외
(동 지표 실적치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며, 재등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산출방식 : 시․도별 방문건강관리 신규등록 가구의 합/시․도 보건소 수

* 보건소 수 : 市 소재 보건소는 1개소, 郡 소재 보건소는 0.4개소로 산정

※ 점수 기준

점수	평가
100점	보건소당 신규 등록 650가구 이상
95점	보건소당 신규 등록 550가구 이상 650가구 미만
90점	보건소당 신규 등록 550가구 미만

② 방문인력당 연간 방문횟수

- 방문횟수 : ’18.1.1~12.31.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방문한 횟수

* 내소 또는 전화에 의한 건강관리는 제외

- 방문인력수 : 실제 가구 등을 방문하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 수행하는 경우 포함) 방문전담인력의 합

▸ 국고 또는 지방비로 채용한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의 총합으로 계산하며,
’18.1.1~12.31일 동안 1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모두 포함

- 다만, 근무기간에 따라 비율로 계산
* 1년근무자=1인, 1년 미만 근무자=1 × (근무개월수/12월)

* 근무개월수 산정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산정,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예시. ’18.10.5일부터 근무한 사람은 1×(3/12)=0.3인으로 계산)

※ 점수 기준

점수	평가
100	1인당 연간 방문횟수 1,200회~2,500회
95	1인당 연간 방문횟수 1,200회 미만, 2,500회 초과

○ 목표치

- 2018년 목표 : 시도 평균 98점 이상

- 시도별 목표치 : 시도별 98점 이상 달성 목표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98점 이상~ : S 95점 이상~98점 미만 : A 92점 이상~95점 미만: B 90점 미만~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단위: 명, 가구, 회)

구분	방문 인력수(A)	신규등록 가구수(B)	방문 횟수(C)	[B에 따른 부여점수×0.6] +[(C/A)에 따른 부여점수×0.4]
시도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 시군구별 방문인력 현황(시도별 취합자료 활용)

㉯ 시군구별 신규 등록가구수 및 방문횟수 현황(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증빙

자료

㉯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현황 관련 증빙자료 별도 제출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육성훈 사무관 (044-202-2804, E-mail: ryuk456@korea.kr)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정미희 주무관 (044-202-2805, E-mail: heeya02@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

평가

지표

㉰ 영유아 완전 접종률

측정

방법

○ 산식

㉰ 영유아(18개월) 완전접종률

{국가예방접종(7종) 완전접종 전산등록자수 / (생후 18개월 이내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수 – 접종제외자 수)} × 100

○ 산식설명

㉰영유아(18개월) 완전접종률

- 국가예방접종(7종) 완전접종 전산등록자 수 : 생후 18개월 이내 국가예방접종(7종)을 모두 접종하고 접종 내역이 전산 등록된 인원 수

- 생후 18개월 이내 국가예방접종(7종) 대상자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생후 18개월이 도래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2016년 7월~2017년 6월 출생자) 수

* 대상자 수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자료(출생․사망)를 보완․수정한 자료임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접종한 경우, 피접종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

- 대상자 제외 인정 : 예방접종 불가사유(해외거주, 질병 등)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평가 이전에 검증 후 제외

*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수급 불안정으로 완전 접종이 어려울 경우 지연접종 또는 접종횟수를 조정하여 완전접종 인정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접종횟수
B형간염	HepB	3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4회
폴리오	IPV	3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4회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4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회
수두	Var	1회

* 콤보백신 접종자는 단독백신 접종과 동일하게 처리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2018년 전국 평균 접종률 : 94%(‘17년 대비 1% 증가)

- 시도별 목표치

구분	시부	도부
목표치	94%	95%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3단계	시부 93.5%이상 : S 92.5% 이상~ 93.5% 미만 : B 92.5% 미만 : D 도부 94%이상 : S 93% 이상~ 94% 미만 : B 93% 미만 : D	17년도 평균 접종률(93.6%)에 매년 1%상승분 반영하여 적용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영유아 완전 접종률

(단위 : 명)

구 분	국가예방접종(7종) 완전 접종자수(A)	국가예방접종(7종) 대상자수(B)	접종 제외자수(C)	{A/(B-C)}×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 예방접종 전산 등록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4-719-6841, E-mail : kdonggli@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평가

지표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 및 시‧군‧구별로 건강증진의 효과가 있고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 평가

	<평가목적>
❍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사례를 발굴 및 모델화하여 전국적 확산 필요

○ 산식설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 및 시‧군‧구별로 사업의 충실성, 효과성, 활용․전파가능성, 지속성, 노력성 등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건을 제출

<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충실성(20%)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선정, 사업 수행 체계, 수행 방식, 추진 내용, 수혜‧참여자 범위, 내‧외부 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전반에 있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한 정도
효과성(30%)	․목표 대비 실적(전년도 수행한 사업의 경우 전년 실적 대비 금년 실적 명시), 비용(예산) 대비 효과, 지속적 모니터링, 건강수준 개선도, 수혜자 만족도 등 사업 효과성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20%)	․타 지자체로의 활용, 확산이 가능해 전국 단위에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인지 평가
지속성(20%)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실행이 가능한 모형인지 사업인력, 사업예산, 사업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단년도‧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실현가능성 평가)
노력성(10%)	․한정된 예산(예산집행률) 및 인력 대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도, 정책역량 투입 정도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최상위(시1,도1) : S ◆차상위(시2,도2) : A ◆중 위(시2,도3) : B ◆차하위(시2,도2) : C ◆최하위(시1,도1) : D

○ 평가대상

㉱ 시도 및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적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별도서식 없음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 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에 직접입력)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제출

㉱-3 시책추진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사진·언론보도 등 보조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박혜린 사무관 (044-202-2808, E-mail: rin0211@korea.kr)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정미희 주무관 (044-202-2805, E-mail: heeya02@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평가

지표

㉲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1건)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 자체사업 각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1건)

- (평가목적) 우수사례 평가를 통하여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증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다른 지자체로 확대·보급하고자 함

- (평가방향) 지자체 우수사례 사업개요, 추진성과 등 내용을 ①지자체 노력도 ②활용·전파 가능성 ③연계·협력성 ④효과성의 4가지 기준으로 평가

(예시)

△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자체 예산 배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팀 구성 여부

△ 국내‧외 대중매체에 우수 사례로 소개

△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MOU 체결 등)

△ 지역사회 주민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 및 주민 참여도

* 응급의료기관, 학교,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복지관, 통‧반‧이장 등

△ 지역주민 정신건강상태 파악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발굴 노력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보급성 등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관련 캠페인 및 홍보 현황

※ (주의) 자살예방 관련 내용을 제외한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우수사례만 작성할 것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지자체 노력도(30%)	ㆍ기관장의 관심도 및 민관협력 등 ㆍ예산확보, 조례제정 등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30%)	ㆍ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등 ㆍ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 확산 가능성 등 평가 ㆍ타 지자체가 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지
	연계·협력성 (20%)	ㆍ지역사회 관련 기관(학교, 경찰, 소방서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정도 ㆍ융합·통합적 시각으로 사업 추진
	효과성(20%)	ㆍ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대상

㉲.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1건)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증빙

자료

㉲.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1건)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문의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

(☎ : 044-202-2863 E-mail : gksmf21015@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4.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평가

지표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측정

방법

○ 산식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A/B) × (C/D) × 100

○ 산식설명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ㆍA = B 중 검진실시 인정자 수

ㆍB =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검진 대상자 수

ㆍC = D 중 1명 이상 가족검진을 한 도말양성 결핵환자 수

ㆍD = 가족검진 대상자가 있는 도말양성 결핵환자 수

※ C/D : 가족검진참여율, A/B : 가족검진완료율

- 검진실시자 인정 대상

· 65세 초과 : 검사(흉부X선검사, 또는 TST, 또는 IGRA)를 시행한 경우

· 65세 이하 : 흉부X선검사와 TST, 또는 흉부X선검사와 IGRA를 시행한 경우,

· 흉부X선검사 또는 객담검사를 시행하였고 최종검진결과가 ‘활동성결핵’인 경우

· 신생아는 TST, 임산부는 TST 또는 IGRA, 과거(잠복)결핵진단자는 흉부X선검사를 시행한 경우

- 대상환자 :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된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익년 1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실적 확정)

※ 향후 적극적인 결핵 전파차단을 위해 2020년(‘19년 실적)부터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을 호흡기 결핵환자 가족검진율로 기준 강화 예정(’19년 1.1～12.31일 신고건)

* 최근 2년간(’16∼’17년 실적) 평균 호흡기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82.1%

※ 모든 평가는 신고자료를 토대로 자동 산출되므로, 실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고의로 부정 신고한 것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함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 2018년 목표 : 100%(최근 3년간 평균 가족검진율 대비 2.0% 증가)

- 시도별 목표치

구분	2017년 가족검진대상자가 있는 도말양성 결핵환자 수	2017년 가족 접촉자 수	2017년 검진자 수	최근 3년간 평균 가족검진율				2019년 (’18년실적)
				2016년 (’15년 실적)	2017년 (’16년 실적)	2018년 (’17년 실적)	평균 검진율	목표율
전국	5,868	12,788	12,732	95.5	99.1	99.3	98.0	100
서울	970	2,087	2,052	82.0	96.7	97.0	91.9	100
부산	447	951	951	98.3	99.4	100	99.2	100
대구	354	775	775	97.3	99.7	100	99.0	100
인천	347	723	722	98.8	99.6	99.9	99.4	100
광주	113	273	273	99.5	100	100	99.8	100
대전	133	304	304	99.0	98.3	100	99.1	100
울산	128	286	286	97.6	100	100	99.2	100
세종	12	32	32	100	100	100	100	100
경기	1,206	2,643	2,634	99.0	99.7	99.6	99.4	100
강원	290	634	630	96.5	97.9	99.4	97.9	100
충북	186	430	430	99.8	100	100	99.9	100
충남	261	570	570	98.9	99.5	100	99.5	100
전북	212	428	428	97.2	99.8	100	99.0	100
전남	293	657	653	99.3	100	99.1	99.5	100
경북	432	916	914	99.4	100	99.8	99.7	100
경남	423	952	951	94.9	99.9	99.9	98.2	100
제주	61	127	127	100	100	98.4	99.5	100

○ 점수부여기준

- 해당 지표는 절대평가이며 점수부여기준은 5단계임(목표 달성률 98%이상 : S, 88%이상~98%미만 : A, 78%이상~88%미만 : B, 68%이상~78%미만 : C, 68%미만 : D)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목표 달성률 98%이상 : S 88%이상~98%미만 : A 78%이상~88%미만 : B 68%이상~78%미만 : C 68%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9. 1.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단위 : 명, %)

구분	B 중 검진실시 인정자 수 (A)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 수 (B)	D 중 1명이상 가족검진 실시인정된 환자 수 (C)	가족검진 대상자가 있는 도말양성 결핵환자 수 (D)	(A/B)×(C/D) ×100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결핵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연계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 이소담, 오수현
(043-719-7287, 7293 / E-mail: kcdc80@korea.kr)

시스템 담당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정혜란
(☎ : 043-719-7338, 7323 E-mail : rani1214@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4.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평가

지표

㉯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측정

방법

○ 산식

㉯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 (A/B) × C × 100

ㆍA = B 중 결핵치료 성공자(완치+완료) 수

ㆍB = 다제내성결핵 및 사망자를 제외한 사업 전년도 결핵 신환자 수

ㆍC = B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그 외는 1

○ 산식설명

㉯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 치료성공자 : 결핵관리지침에 따른 ‘완치’+‘완료’ 판정자 수

- 대상환자 : 다제내성결핵(광범위내성 포함) 및 사망자를 제외한 사업 전년도 결핵 신환자 수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실적 확정)

ㆍ B가 200명 이상일 시 해당 시‧군‧구에 5% 가중치 부여

ㆍ 제외대상 : 해당년도 7월 1일 이후 치료를 시작한 리팜핀 단독내성 환자,

‘중단’ 퇴록한 사유가 ‘외국인(귀국)’인 ‘외국인’환자, 기평가자

주치의 판단으로 평가기준일 이후까지 치료하는 환자

※ 모든 평가는 신고 자료를 토대로 자동 산출되므로, 실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고의로 부정 신고한 것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함

※ 성과목표치 : 95%(시‧도, 시․군․구 포함 동일 기준)

점수부여기준은 5단계임(95%이상 : S, 90%이상～95%미만 : A, 85%이상～90%미만 : B, 80%이상～85%미만 : C, 80%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단위 : 명, %)

구분	(B) 중 결핵치료 성공자수 (A)	다제내성결핵 및 사망자 제외한 사업 전년도 결핵 신환자수 (B)	(B)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C)	(A/B)×C×100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결핵 신환자 퇴록 결과를 근거로 함

* (C)[가중치] 입력 방법 : B가 200이상인 경우 1.05, 그 외는 1을 입력 (시군구만 해당)

연계

시스템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완치,완료) 환자수, 치료 성공률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 자료 활용)

문의처

㉯ 지표담당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차정옥, 박원서

(☎ : 043-719-7315, 7341 E-mail : jeongok22@korea.kr, realdenma@korea.kr)

시스템 담당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정혜란

(☎ : 043-719-7338, 7323 E-mail : rani1214@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1.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평가

지표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측정

방법

○ 산식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18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18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 100) - (‘17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 ’17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 100)

○ 산식설명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현원) 비율을 이용률로 산정하고 연간 단위 증감을 계산

○ 목표치 : 2018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시도별 달성 목표

㉮ 목표 : ‘17년 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대비 3%p 증가

※ 시도별 목표

(단위 : 명)

시도	‘17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2017.12.31.일 기준)			‘18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2019.3.31.일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현원) ①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현원) ②	이용률 ①/②×100
합계	186,916	1,450,243	12.89%	15.89%
서울특별시	74,098	234,867	31.55%	34.55%
부산광역시	10,986	74,971	14.65%	17.65%
대구광역시	3,498	58,591	5.97%	8.97%
인천광역시	9,037	80,895	11.17%	14.17%
광주광역시	2,305	46,650	4.94%	7.94%
대전광역시	1,911	43,761	4.37%	7.37%
울산광역시	2,376	34,657	6.86%	9.86%
세종특별자치시	1,272	12,580	10.11%	13.11%
경기도	42,710	394,882	10.82%	13.82%
강원도	5,599	41,020	13.65%	16.65%
충청북도	3,855	49,896	7.73%	10.73%
충청남도	4,109	69,787	5.89%	8.89%
전라북도	3,118	52,105	5.98%	8.98%
전라남도	5,113	53,772	9.51%	12.51%
경상북도	5,803	70,901	8.18%	11.18%
경상남도	9,204	103,717	8.87%	11.87%
제주도	1,922	27,191	7.07%	10.07%

㉮ 지자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목표(3%p)를 기준으로 절대평가 실시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3% 이상 : S 1.5% 이상~ 3% 미만 : A 1% 이상~ 1.5% 미만 : B 0% 이상~ 1% 미만 : C 0%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3.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단위 : 명)

구 분	’17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2017.12.31.일 기준)			'18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019.3.31.일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B)-(A)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수 ①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수 ②	(A)= ①/② ×100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수 ③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수 ④	(B)= ③/④ ×100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결과 값(A-B)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절사

연계

시스템

㉮ 미연계

분석

자료

㉮ 시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및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이용률 증감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김수환(☎ : 044-202-3545, E-mail : penking0@korea.kr)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허기렬(☎ : 044-202-3546, E-mail : rearhope@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1.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평가

지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측정

방법

○ 산식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70%)

‘18년 서비스 이용자수 / ‘18년 출생아 수 × 100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전년 대비 증감률(30%)

{(금년도 서비스 지원율 - 전년도 서비스 지원율) / 전년도 서비스 지원율} × 100

○ 산식설명

1.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 서비스 이용자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바우처 발급자 중 서비스 이용자 수(’18.1.1.~12.31. 기간 중 결제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공표되는 시․도 단위 출생아 수

2.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전년 대비 증감률

- ’17년 서비스 지원율 대비 ’18년 지원율 증감 정도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및 전년 대비 증감률의 목표달성률에 따른 배점 부여

지원율의 배점(70%)			증감률의 배점(30%)
목표달성률	배 점	+	목표달성률	배 점
100% 이상	S		100% 이상	S
85% 이상 ~ 100% 미만	A		75% 이상 ~ 100% 미만	A
70% 이상 ~ 85% 미만	B		50% 이상 ~ 75% 미만	B
55% 이상 ~ 70% 미만	C		25% 이상 ~ 50% 미만	C
55% 미만	D		25% 미만	D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70%)

(단위 : 명, %)

구 분	’18년 서비스 지원율(A)			목표치(B)	목표달성률 (A/B*100)
	’18년 이용자 수(①)	’18년 출생아 수(②)	(A)=①/②*100
서울				30.0
부산				30.0
대구				30.0
인천				30.0
광주				30.0
대전				30.0
울산				30.0
세종				30.0
경기				30.0
강원				30.0
충북				30.0
충남				30.0
전북				30.0
전남				30.0
경북				30.0
경남				30.0
제주				30.0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전년 대비 증감률(30%)

(단위 : 명, %)

구 분	’18년 증감률(C)			목표치(D)	목표달성률 (C/D*100)
	’18년 서비스 지원율(③)	’17년 서비스 지원율(④)	(C)=(③-④)/④*100	’17년 지원율 대비 ’18년 지원율 2%p 증*
서울				11.1
부산				9.8
대구				7.3
인천				8.0
광주				9.1
대전				8.7
울산				9.8
세종				3.8
경기				10.0
강원				6.9
충북				9.3
충남				7.1
전북				6.9
전남				6.9
경북				8.5
경남				9.5
제주				11.1

* (예시) ’17년 A 시·도의 지원율이 22.0%인 경우 ’18년 A 시·도의 지원율 목표치는 2%p 높은 24.0%임, 따라서 증감률 목표치는 (’18년 A 시·도의 지원율 목표치 - ’17년 A 시·도의 지원율)/’17년 A 시·도의 지원율*100=(24.0%-22.0%)/22.0%*100=9.1%임

연계

시스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별 서비스 이용자수, 출생아 수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서비스 지원율 : 이용자 수는 전자바우처시스템 자료 연계, 출생아 수는 통계청 통계 활용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정상희(☎ : 044-202-3224, E-mail : rara579@korea.kr)
정유주(☎ : 044-202-3228, E-mail : jjubi09@korea.kr)

전자바우처시스템 담당자: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사업부 성보영과장
(☎ : 02-6360-6196, E-mail : sungby@ssis.or.kr)

국정

목표

3. 내 삷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1.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평가

지표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측정

방법

○ 산식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 ’18년 아이돌봄 정부지원가구 지원율(70점) + ’18년 아이돌봄 정부미지원가구 지원율(30점)

○ 산식설명

1. ’18년 아이돌봄 정부지원가구 지원율 : 정부지원 이용가구수 / 목표가구수 × 100

* 목표가구수 : ‘17년 정부지원가구 수 × 최근 3년 평균지원가구수 대비 ‘17년 정부지원가구 증감율(단, 3% 이하 시도는 3%로 설정)

2. ’18년 아이돌봄 정부미지원가구 지원율 : 정부지원 미지원 이용가구수  / 목표가구수 × 100

* 목표가구수 : ‘17년 정부미지원가구 수 × 최근 3년 평균미지원가구수 대비 ‘17년 정부미지원가구 증감율(단, 3% 이하 시도는 3%로 설정)

※ 시도별 아이돌봄 서비스 목표가구수 현황 : 별첨 참고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목표달성률에 따른 배점 부여

정부지원가구 지원율의 배점			정부미지원가구 지원율의 배점			합 계
목표달성률	배 점	+	목표달성률	배 점	=	총 점	등 급
100% 이상	70		100% 이상	30		97 - 100	S
98.00 – 99.99%	67		98.00 – 99.99%	28		92 - 96	A
95.00 – 97.99%	64		95.00 – 97.99%	26		88 - 91	B
92.00 – 94.99%	61		92.00 – 94.99%	24		84 - 87	C
91.99% 이하	58		91.99% 이하	22		80 - 83	D

※ 정부지원가구 및 정부미지원가구 수 :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 통계 자료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2018년 목표 : 전년대비 5.6%(‘17년 대비 5.6% 증가)

- 시도별 목표치

(단위 : 가구, %)

구 분	’18년 아이돌봄 정부지원가구 지원율(A)				’18년 아이돌봄 정부미지원가구 지원율(B)				합계 (A+B)
	이용 가구수(①)	목표 가구수(②)	A = ①/②X 100	A배점	이용 가구수(③)	목표 가구수(④)	B = ③/④X 100	B배점
서울	시군구의 합계	4,650			시군구의 합계	6,378
부산		2,836				1,946
대구		1,828				954
인천		1,599				1,069
광주		1,150				977
대전		1,140				761
울산		1,154				1,058
세종		265				404
경기		7,400				7,044
강원		2,241				1,150
충북		1,401				668
충남		1,588				1,189
전북		2,449				917
전남		2,188				1,085
경북		2,993				1,505
경남		2,547				1,611
제주		703				288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7점이상 : S 92점 이상~ 97점 미만 : A 88점 이상~ 92점 미만 : B 84점 이상~ 88점 미만 : C 84점 미만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분석

자료

시도별 아이돌봄 정부지원가구 및 정부미지원가구 수

*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 통계 자료 활용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전진희(☎ : 02-2100-6367, E-mail: jhee625@korea.kr)

참고		아이돌봄 서비스 목표 가구수 현황

시·도	서비스 가구수*(’17)			3년 평균(’15~’17) 서비스 가구 대비 ‘17년 서비스 가구 증가율**		목표 가구수(’18)
	합계	정부지원	정부미지원	정부지원	정부미지원	합계	정부지원	정부미지원
계	63,546	36,556	26,990	2.5(4.3)	7.2(7.5)	67,136	38,132	29,004
서울	10,685	4,515	6,170	-1.4(3)	3.4	11,028	4,650	6,378
부산	4,436	2,729	1,707	3.9	14.0	4,782	2,836	1,946
대구	2,592	1,725	867	6.0	10.0	2,782	1,828	954
인천	2,583	1,552	1,031	3.0	3.7	2,668	1,599	1,069
광주	1,970	1,114	856	3.2	14.1	2,127	1,150	977
대전	1,846	1,107	739	-2.6(3)	1.5(3)	1,901	1,140	761
울산	2,088	1,061	1,027	8.7	2.8(3)	2,212	1,154	1,058
세종	518	210	308	26.3	31.1	669	265	404
경기	13,438	6,942	6,496	6.6	8.4	14,444	7,400	7,044
강원	3,271	2,176	1,095	-1.1(3)	5.1	3,391	2,241	1,150
충북	1,989	1,360	629	1.2(3)	6.3	2,069	1,401	668
충남	2,637	1,542	1,095	1.4(3)	8.6	2,777	1,588	1,189
전북	3,257	2,374	883	3.2	3.8	3,366	2,449	917
전남	3,102	2,124	978	-1.1(3)	11.0	3,273	2,188	1,085
경북	4,235	2,906	1,329	0.6(3)	13.2	4,498	2,993	1,505
경남	4,002	2,473	1,529	1.4(3)	5.4	4,158	2,547	1,611
제주	897	646	251	8.8	14.8	991	703	288

* 서비스가구수 = 시간제 서비스 가구수 + 종일제 서비스 가구수

** 3%이하 시도는 3% 증가로 설정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1.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평가

지표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측정

방법

○ 산식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자립정착금 지급률

㉱-2 보호종료아동의 공공주거지원율

㉱-3 디딤씨앗통장사업 내실화율

-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기초수급아동가입률 + 가정위탁아동가입률)/3

○ 산식설명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자립정착금 지급률

자립정착금 지급률(%) =	{	(	자립정착금을 지급한 시설퇴소아동수	×	퇴소아동 가중치	)
			전체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수*
	+	(	자립정착금을 지급한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수	×	퇴소아동 가중치	)	} × 100
			전체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수**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퇴소아동가중치 : 전체 퇴소 및 종결아동수 중 해당 유형별 퇴소/종결아동수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 평가 대상

* 전체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수 : 만 18세 이상의 만기(연장종료 포함) 퇴소 아동수

** 전체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수 : 만 18세 이상의 만기(연장종료 포함) 보호종료 아동수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실적 기준으로, 해당 입력기한까지 입력 완료해야함

㉱-2 보호종료아동의 공공주거지원율 :

전체 대상아동 중 퇴소 시 공공주거지원*을 받은 아동수	× 100
’18년도 전체 보호종료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공공주거지원은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지원되는 LH 주거지원(영구임대 전세주택지원 등),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종료아동) 등의 실적을 말하며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부주거지원 항목에 해당함

* 전체대상아동수가 10명 미만인 시·도는 10명 이상인 시·도와 같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0%p 추가달성 필요 예) 대상 아동 수 10명 이상 S : 85% 이상, 대상 아동 수 10명 미만 S : 95% 이상

※ 평가 대상아동 : 2018년에 만기(연장종료 포함) 퇴소/보호종료 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진학 또는 취업으로 인한 기숙사 입주, 원가정복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아동 대상 평가)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실적 기준으로, 해당 입력기한까지 입력 완료해야함

㉱-3 디딤씨앗통장사업 내실화율 :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기초수급아동가입률 + 가정위탁아동가입률

3

ⅰ)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월별 1만원이상 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	× 100
	월별 지원대상아동의 연간 누계수

※ 신한은행 시스템 상 실적만 인정

ⅱ) 기초수급아동가입률(%) =	현재 가입되어 있는 기초수급아동수(만18세미만)	× 100
	지역내 총 가입대상 기초수급아동수(01년생~06년생)

* 지역내 총 가입대상 기초수급아동 수 : '18.12월말 기준 생계, 의료 급여 수급가정 아동 중 2001년생, 2002년생, 2003년생, 2004년생, 2005년생, 2006년생 총 수

* 서울시는 기초수급아동 가입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기초수급아동가입률은 전체 평균값으로 반영

ⅲ) 가정위탁아동가입률(%) =	현재 가입되어 있는 가정위탁아동수(만18세미만)	× 100
	지역내 총 가정위탁아동수(만18세미만)

※ 광역자치 내 전체 대상 아동 통계로 산정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1 자립정착금 지급률 : 100.0%

㉱-2 보호종료아동의 공공주거지원률 : 85.0%

* 전체대상아동수 10명 미만인 시·도의 보호종료아동 공공주거지원율 : 95.0%

㉱-3 디딤씨앗통장사업 내실화율: 85.0%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1. 자립정착금 지급률 (45%) 절대평가	5단계	◆ 100%이상 : S ◆ 97%이상~100%미만 : A ◆ 91%이상~97%미만 : B ◆ 85%이상~91%미만 : C ◆ 85%미만 : D
2 보호종료 아동의 공공주거지원율 (20%) 절대평가	5단계	◆ 85%이상 : S ◆ 70%이상~85%미만 : A ◆ 55%이상~70%미만 : B ◆ 40%이상~55%미만 : C ◆ 40%미만 : D	전체대상아동수 10명 이상시·도의 보호종료아동 공공주거지원율 점수부여기준
		◆ 95%이상 : S ◆ 80%이상~95%미만 : A ◆ 65%이상~80%미만 : B ◆ 50%이상~65%미만 : C ◆ 50%미만 : D	전체대상아동수 10명 미만 시·도의 보호종료아동 공공주거지원율 점수부여기준
3. 디딤씨앗통장사업 내실화율(35%) 절대평가	5단계	◆ 85%이상 : S ◆ 80%이상~85%미만 : A ◆ 75%이상~80%미만 : B ◆ 70%이상~75%미만 : C ◆ 70%미만 : D

※ 보호종료아동의 공공주거지원률 : 전체대상아동수가 10명 미만인 시·도는 특성을 감안하여, 10명인 이상 시·도와 같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0%p 추가달성 필요

○ 평가대상

- ㉱-1, ㉱-2, ㉱-3 : 시·도 대상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자립정착금 지급률

(단위 : %)

구분	자립정착금 지급 비율(A)
	지급률(아동복지시설) (B)=(ⓑ/ⓐ)×ⓒ×100				지급률(가정위탁) (C)=(ⓔ/(ⓓ)×ⓕ×100				A = (B + C)
	총 퇴소 아동수ⓐ	정착금 지급 아동수ⓑ	가중치 ⓒ	(B)	총 퇴소 아동수 ⓓ	정착금 지급 아동수 ⓔ	가중치 ⓕ	(C)
시도 합계
○○ 시
○○ 도

* 가중치ⓒ = ⓐ/(ⓐ+ⓓ) 전체 만기퇴소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의 비율

* 가중치ⓕ = ⓓ/(ⓐ+ⓓ) 전체 만기퇴소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비율

※ ⓐ 또는 ⓓ가 0일 경우 해당 가중치를 0(그 외 가중치 1)으로 계산

※ 전체 실적은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내용만 반영하므로 해당 기한 내 입력 완료 필요

㉱-2 보호종료아동의 공공주거지원률

(단위 : %)

구분	전체 대상아동 수(A)			보호종료아동 중 공공주거지원을 받은 아동수(D)			D / A × 100*
	’18년도 중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아동수(B)	’18년도 중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아동수(C)	(A)= (B)+(C)	’18년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아동 중 공공주거지원을 받은 아동수(E)	’18년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아동 중 공공주거지원을 받은 아동수(F)	(D)= (E)+(F)
시도 합계
○○ 시
○○ 도

* (A)가 10미만인 경우 D/A×100-10 적용

** 대상아동은 전체 퇴소아동 중 불가피한 사유로 정부주거지원을 선택하지 않는 아동 제외

㉱-3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 %)

구분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A)			기초수급아동가입률(B)			가정위탁아동가입률(C)			(A+B+C)/3
	’18년 월별 1만원이상 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 (①)	’18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 (②)	A= (①/②) × 100	전체 가입대상 기초수급아동수 (③)	가입한 기초수급아동수 (④)	B= (④/③) × 100	전체 가정위탁아동수 (⑤)	가입한 가정위탁아동수 (⑥)	C = (⑥/⑤) × 100
시도 합계
○○ 시

* 서울시는 기초수급아동 가입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기초수급아동가입률은 전체 평균값으로 반영

※ 신한은행 시스템 상 실적 우선 반영

연계

시스템

㉱-1 자립정착금 지급률, ㉯-2 보호종료아동의 공공주거지원률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분석

자료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자립정착금 지급률(보건복지부)

㉱-2 보호종료아동 공공주거지원률

㉱-3 디딤씨앗통장 아동 내실화율(신한은행자료)(보건복지부)

문의처

㉱-1, ㉱-2, ㉱-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임지윤(044-202-3417, e-mail :  coreagy@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1.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평가

지표

㉲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 자체사업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만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잘 맞는지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중요 현안사업인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공통기준(100%)	독창성(10%)	해당 자치단체 특성 반영 정도, 타 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독특성 등 비교우위 등 평가
	효과성(40%)	지역의 저출산 극복 기여 정도(예: 목표 대비 실적, 지역 출생관련 통계 지표 향상 정도, 주민 만족도 향상 등)
	지자체 노력도(30%)	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자치단체 역량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 관심도 및 관련단체(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활용·전파가능성(20%)	우수사례의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의 활용 정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빙

자료

○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제출

-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이예원(☎ : 044-202-3392, E-mail : happywl@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

국정

과제

3-2-2.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평가

지표

㉮ 시도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현황

측정

방법

○ 산식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목표 달성률

- (’18년 공동육아나눔터 실제설치율 / ’18년 공동육아나눔터 목표설치율) x 100

○ 산식설명

㉮-1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목표 달성률

- ’18년 시도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율 목표 대비 실제 설치율 정도

㉮-2 ’18년 공동육아나눔터 목표설치율

- (’18년 공동육아나눔터 목표 개소수 / ’18년 전체 읍면동 수) x 100

㉮-3 ’18년 공동육아나눔터 실제설치율

- (’18년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수 / ’18년 전체 읍면동 수) x 100

㉮-4 공동육아나눔터 시도별 설치 목표

- 목표 : ’17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율 대비 2.5%p 증가

- ’17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율 = (’17년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수 / ’17년 전체 읍면동 수) x 100

- 시도별 목표

(단위 : 개소, %)

시도	‘17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율			‘18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목표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수①*	읍면동 수②**	설치율(%) ①/②×100	목표 설치율(%)	목표*** 개소 수
합계	124	3,503	3.6	6.1(+2.5)
서울특별시	12	424	2.8	5.3	23(+11)
부산광역시	6	205	2.9	5.4	12(+6)
대구광역시	10	139	7.2	9.7	14(+4)
인천광역시	16	150	10.7	13.2	20(+4)
광주광역시	2	95	2.1	4.6	5(+3)
대전광역시	2	79	2.5	5.0	4(+2)
울산광역시	2	56	3.6	6.1	4(+2)
세종특별자치시	7	14	50.0	52.5	8(+1)
경기도	16	561	2.9	5.4	30(+14)
강원도	5	193	2.6	5.1	10(+5)
충청북도	5	153	3.3	5.8	9(+4)
충청남도	13	207	6.3	8.8	19(+6)
전라북도	4	241	1.7	4.2	10(+6)
전라남도	3	297	1.0	3.5	11(+8)
경상북도	5	332	1.5	4.0	14(+9)
경상남도	15	314	4.8	7.3	23(+8)
제주도	1	43	2.3	4.8	3(+2)

*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수 : 상시 운영 개소 수 기준(군 관사․시간제 제외. 단, 시간제 공간의 주당 운영시간이 합산하여 40시간인 경우 1개소로 계산(인천1, 충남2))

** 읍면동 수는 ’17년 행전안전부 통계 기준

*** ’18년 설치목표 개소수는 ’18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개소 수 총합(누적치)으로서, 목표설치율을 달성하는 최소 개소수를 의미

㉮ ’18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목표 달성률로 5단계 절대평가 실시

- ◆ 90%이상 : S  ◆ 80~90% 미만 : A ◆ 70~80% 미만 : B   ◆ 60~70% 미만 : C ◆ 60%미만 : D

*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실시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실적

(단위 : 개소 수, %)

구 분	’18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율 (2018.12.31.일 기준)			'18년 공동육아나눔터 목표설치율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목표 달성률 (A)/(B) x 100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수 ①	전체 읍면동수 ②	(A)= ①/② ×100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수 ③	전체 읍면동수 ④	(B)= ③/④ ×100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목표 달성률 결과 값{(A)/(B) x 100}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절사

연계

시스템

㉮ 시스템 연계

분석

자료

㉮ 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 및 신규 설치 실적

증빙

자료

증빙자료 필요

- 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증빙 자료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이승욱 사무관(☎ : 02-2100-6332, E-mail : leesw0101@korea.kr)

고혜경 주무관((☎ : 02-2100-6331, E-mail : myth205@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3.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평가

지표

㉮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가 주도적으로 추진‧지원한 우수사례 1건을 합동평가단이 정성평가

※ (국정과제50-4)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평가목적>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참여를 독려 ❍ 지역사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 관련 기관(청소년수련시설, 교육청,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 간 협력을 통해 자유학기제 확대·발전에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자유학기제 학생 대상 지자체 및 산하기관 진로·직업체험 실시 ‧ 지자체 산하 문화․예술․청소년시설 등을 활용한 자유학기제(자유학년·연계학기 포함) 연계 활동 제공 ‧ 지자체가 지원하여 민간의 교육기부(시설, 인력 등) 등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 체험 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부적합사례 범위) ‧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단순 협의체 구성‧운영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효과성(20)	ㆍ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만족도에 기여한 정도
	연계‧협력성(2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청·학교 또는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20)	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정책 역량 투입 정도
	기반 조성정도(40)	ㆍ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정도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미제출하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최소점수 부여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빙

자료

㉮ 지자체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4 ｢꿈길｣에 등록된 진로체험 프로그램 수(지자체에 의해 제공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업무협약서, 교육기부서, 계약서 등)가 ｢꿈길｣에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함)

문의처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이항섭(☎ : 044-203-6715, E-mail : flame0807@kroea.kr)

※ ‘기반 조성정도’ 항목은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오형석(☎ : 044-203-6113)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6.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평가

지표

㉮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우수사례 (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청소년동아리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 우수사례(1건)를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시·도에서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사례를 종합하여 동아리 및 참여위원회 우수사례 1건 도출

	<평가목적>
❍ 지역사회 대표적 청소년주도의 참여활동인 청소년동아리와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유도하여 국정과제 추진 및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정책을 모델화하여 전국적 확산 필요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효과성 (40%)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 (동아리) 기획부터 운영까지 청소년주도성,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동한 실적, 지역동아리연합 활동 실적 등 * (참여위원회)청소년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사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 포함) 열거 및 개수 기재, 지역참여기구연합 활동 실적 등 ⦁활동 운영의 양적·질적 성과정도 * 시·도 청소년 인구 대비 참여 청소년 수(동아리·참여위원회),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 효과 등
	지자체 노력도 (40%)	⦁지자체 자체 재원 등 정책자원 투입 정도 *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소·관련 소품 지원,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와의 연계 실적, 시설연계 동아리 컨설팅 제공 등 평가 * (참여위원회) 국고 미지원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위원 구성의 대표성·적극성, 정책제안 내용 및 그에 대한 관계부서 검토의견·수용률 등 ⦁유관기관(특히 교육청, 학교 등) 간 네트워킹 구축 등 협력 정도 ⦁동아리·참여위원회 모집 및 활동에 대한 홍보 노력도 * 학교별 안내, 관련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언론매체 홍보, 현장 홍보활동 등
	활용·전파 가능성(20%)	⦁우수사례의 타 동아리·참여위원회 및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 빙

자 료

㉮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청소년동아리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총 1건

㉮-1-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이내 작성

㉮-1-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1-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김윤경 사무관(02-2100-6248, kykch1@korea.kr)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김민경 사무관(02-2100-6239, kmk0528@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6.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평가

지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측정

방법

○ 산식

㉯ 학교밖청소년 지원 노력도

= {(지원인원 목표 달성도(70점)+ (성과인원 목표 달성도)(30점)｝

○ 산식설명

① 지원인원 목표 달성도(%)

:｛(‘18년도 지원인원-’17년지원인원)/(‘17년도 지원인원)｝× 100

- 최근 2년간 평균 증가율 및 ‘17년 실적을 고려하여 ‘17년 대비 20% 증가 목표

ㅇ 지원 인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학업, 취업 지원등을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 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 또는 지정한 센터를 의미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의미함

<법률 제2조(정의)>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지원인원은 상담 서비스만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중복을 제거한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의미함

② 성과인원 목표 달성도(%)

:｛(‘18년 성과인원)/ (‘18년 지원인원)｝× 100

- 최근 2년간 평균 성과비율 및 ‘17년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인원의 38%를 목표로 설정

ㅇ 성과 인원 : 지원을 받은 학교밖청소년 중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청소년

* 학업복귀 : 복교, 상급학교 진학, 방송중/고 진학, 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합격, 대학진학 등 학업을 지속하는 상태로 복귀한 성과

** 사회진입 : 취업, 직업훈련(민간/공공), 인턴십, 자격취득, 자기계발(문화예술,체육,봉사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수료) 등 자립준비를 위해 사회로 진입한 성과

*** 성과인원은 중복을 제거한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의미함

③ 학교밖청소년 지원노력도에 따른 배점 부여

목표 달성률	배 점	+	목표 달성률	배 점	=	총 점	등 급
100% 이상	70		100% 이상	30		96 - 100	S
95.00 – 99.99%	67		95.00 – 99.99%	28		91 - 95	A
90.00 – 94.99%	64		90.00 – 94.99%	26		86 - 90	B
85.00 – 89.99%	61		85.00 – 89.99%	24		81 - 85	C
84.99% 이하	58		84.99% 이하	22		80점 이하	D

○ 평가대상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단위 : 명)

구분	지원인원 목표달성도(A)				성과인원 목표달성도(B)				A+B
	‘17년지원인원(a)	‘18년 지원인원(b)	A={(b-a)/a}*100	A배점	‘18년지원인원(b)	‘18년 성과인원(d)	B={d/b}*100	B배점
○○시도

연계

시스템

해당없음

분석

자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 및 성과인원  : 증빙 불필요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문의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윤영선 사무관(☎ : 02-2100-6319, E-mail : wtour21@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6.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평가

지표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측정

방법

○ 산식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유형 1(ⓐ) + 유형 2(ⓑ) + 유형 3(ⓒ) + 유형 4(ⓓ) + 유형 5(ⓔ) + 유형 6(ⓕ)의 점수의 합

○ 산식설명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유형별 적발건수 점수의 合을 반영하는 절대평가 방식

※ 적발의 어려움과 활동횟수 등을 고려해 적발 유형별 적용 기준목표치는 ’17년 계기별 일제 점검기간 동안(총 5회) 점검·단속 건수의 평균으로 목표치를 잡아 점수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달성할 경우 기본 점수를 부여하고, 초과할 경우 상향점수를 받는 방식

적발 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청소년 유해·고용 행위	청소년유해 약물·물건· 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행위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청소년유해전단지 전화번호 정지 요청· 청소년유해광고게시 선전물 철거	금지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캠페인 및 계도활동횟수
목표치		1	1	1	10	25	5
점수표	5점	-	-	-	0건	20건 미만	5회 미만
	10점	0건	0건	0건	1건 ∼ 4건	20건 ∼ 24건	5회 ∼ 14회
	20점	1건	1건	1건	5건 ∼9건	25건 ∼ 29건	15회 ∼ 29회
	30점	2건	2건	2건	10건 ∼ 14건	30건 ∼ 34건	30회 ∼ 44회
	40점	3건	3건	3건	15건 ∼ 19건	35건 ∼ 39건	45회 ∼59회 미만
	50점	4건	4건	4건	20건 이상	40건 이상	60회 이상

적발유형별 점수기준표

※ 계도활동과 캠페인은 활동 기본계획(공문)에 따라서 실시한 횟수를 1건으로 인정(동일한 일시에 행정구역

(읍․면․동)을 달리하여 실시한 경우에 각각 1회로 인정)

○ 평가시스템에 등재할 결과보고서는 분기별로 작성, VPS에서 교차 실적검증이 가능하도록

- 유형 1·2·3 : 수사의뢰(고발 등) 후 관계기관에서 회신된 문서(사건처분 결과 통지서 등)나 행정처분 문서(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 등재

- 유형 4 : 전화번호 정지요청 후 조치결과 회신(통신사 및 지역경찰서) 문서, 선전물 철거 요청공문과 철거 전·후 사진 등재

- 유형 5 : 시정명령 관련 공문 등재

- 유형 6 : 캠페인 및 계도활동 실시계획 및 결과 기안문서(사본), 활동사진이  최소 1매 이상 등재

※ 실질적인 캠페인으로 보기 어려운 10인 미만 참여의 경우에는 불인정(다만, 담당 공무원이

조를 이뤄 업소를 방문하는 계도활동은 인정)

- 캠페인의 경우, 활동일자별로 활동사진(촬영년 월일이 찍힌 사진)이 최소 1매 이상 등록한

경우만 인정

※ VPS 실적 제출은 행정안전부 시스템 운영 기준(실시간 제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목표치 : 2018년 적발유형별 목표치

- 2018년 목표 : 시도별 동일

적발 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청소년 유해·고용 행위	청소년유해 약물·물건· 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행위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청소년유해전단지 전화번호 정지 요청· 청소년유해광고게시 선전물 철거	금지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캠페인 및 계도활동횟수
목표치 (건)	1	1	1	10	25	5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120점 이상 : S 100점 이상~ 110점 미만 : A 80점 이상~ 90점 미만 : B 60점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구 분	청소년유해환경 적발활동 건수							(ⓐ+ⓑ+ⓒ+ⓓ+ⓔ+ⓕ) 점수의 합
	계	유형 1 (ⓐ)	유형 2 (ⓑ)	유형 3 (ⓒ)	유형 4 (ⓓ)	유형 5 (ⓔ)	유형 6 (ⓕ)
시․도 평균
○○시
○○군
○○구

< 적발활동 건수 유형 >

․유형 1: 청소년 유해·고용행위

․유형 2: 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행위

․유형 3: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유형 4: 청소년 유해전단지 전화번호 정지 요청·청소년 유해광고선전물 철거 건수

․유형 5: 금지표시 미부착(청소년 출입·고용/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유형 6: 캠페인 및 계도활동횟수

연계

시스템

해당사항 없음

분석

자료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손동락 주무관 (☎02-2100-6299, zoom1318@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6.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평가

지표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달성율

측정

방법

○ 산식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달성율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서비스 목표 달성율(70점)+ (CYS-Net 운영활성화율)(30점))

○ 산식설명

① ‘18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목표 달성율(%)

: (‘18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달성수 / ‘18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목표수) × 100

※ 신규 수행기관이 추가된 시·도는 기존 통합 서비스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ㅇ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수 : 위기청소년에게 외부기관과 연계 또는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 청소년에게 개별 지원하는 서비스 실적

<지원 서비스 종류>

구분	상담 및 정서적지원	긴급개입 등 사회적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문화지원

※ 사업수행기관 : 전국 22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CYS-Net 통합서비스

② ‘18년 CYS-Net 운영 활성화율(CYS-Net 운영·실행 위원회 구성 및 운영률)

- 내용 : CYS-Net이 구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CYS-Net 운영위원회 및 실행               위원회 등의 운영 현황을 통해 활성화 여부를 측정

- 점수 평가표

구성 및 배점(30점)	개최 현황
운영위원회 (20점)	1회	2회	3회 이상
	12	18	20
실행위원회 (10점)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2	4	6	8	10

- 점수 평가 방법

ⅰ) 구성 : CYS-Net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2018년 청소년 사업안내 CYS-Net 운영 지침에 따른 구성 여부 확인

ⅱ) 운영 : CYS-Net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 현황 확인

※ 반드시 해당 분기/반기에 개최한 것만 실적으로 인정

(단, 해당 분기/반기 익월에 개최한 경우 운영,실행위원회 각 1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 단, 2018년 중 운영위원회·실행위원회 구성유무와 관련하여

① 운영위원회 구성: 無, 실행위원회만 개최(개최횟수 무관)하면 1점임.

② 실행위원회 구성: 無, 운영위원회만 개최(개최횟수 무관)하면 1점임

○ 목표치 : 2018년 시·도별 목표

- 2018년 목표 : 3% (‘17년 대비 3% 증가)

*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증가율 및 ‘17년 실적을 고려하여 ‘17년 대비 3% 목표 증가

- 시·도별 목표치

(단위 :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목표치	326,159	128,444	55,004	89,309	33,814	31,791	34,280	2,007	353,468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치	22,807	53,912	63,585	32,551	33,092	45,266	247,643	14,882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목표 달성율에 따른 배점 부여

지원서비스 달성율 배점			운영활성화율 배점			합 계
목표달성율	배 점	+	목표달성도	배 점	=	총 점	등 급
100% 이상	70		점수평가표에 의한 산출된 점수 계산	최고 30점		96 - 100	S
95.00 – 99.99%	67					92 - 95	A
90.00 – 94.99%	64					88 - 91	B
85.00 – 89.99%	61					84 - 87	C
84.99% 이하	58					83점 이하	D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6점이상 : S 92점 이상~ 96점 미만 : A 88점 이상~ 92점 미만 : B 84점 이상~ 88점 미만 : C 83점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건수

(단위 : %, 점)

구 분	‘18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서비스 목표달성율(A)				‘18년 CYS-Net 운영활성화율(B)		합계
	목표수 (①)	달성수 (②	A=②/① ×100	A배점	목표배점	B배점	A+B
서울	시군구의 합계
부산
대구
인천

연계

시스템

CYS-Net 종합정보망 연계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1.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

평가

지표

㉮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강률

측정

방법

○ 산식

㉮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

- {(2017년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 2018년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
2017년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 100

○ 산식설명

㉮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통한 「지방관리도로(국도제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 목표치

- 시도별 목표치* : 4.8%

*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

* 4.8%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목표치를 기준으로 시도별 달성도를 환산[(시도별감소율/4.8%)x100]하여 점수 부여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100% 이상 : S	ㆍ 감소율 4.8% 이상
		50% 이상~100% 미만 : A	ㆍ 감소율 2.4이상~4.8미만
		0% 이상~50% 미만 : B	ㆍ 감소율 0%이상~2.4%미만
		0% 미만 : D	ㆍ 감소율 0%미만(사망자수 증가)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                        (단위 : 명)

구 분	’17년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A)	’18년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B)	감소율(C)= {(B-A)/A}x100	달성도(D)= (C/4.8)x100
○○시도
△△시도
□□시도
· · ·

연계

시스템

㉮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청·도로교통공단, TAAS)

분석

자료

㉮ 시도의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강창수(☎ : 044-205-4222, E-mail : lifegood1250@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1.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

평가

지표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측정

방법

○ 산식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발생률 –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발생률) /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발생률 } × 100

○ 산식설명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100개소당)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 /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수) × 100개소

○ 목표치

- 시도별 목표치* : 6.0%

*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재정평가 지표

* 6.0%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목표치를 기준으로 시도별 달성도를 환산[(시도별감소율/6.0%)x100]하여 점수 부여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100% 이상 : S	ㆍ 감소율 6.0% 이상
		50% 이상~100% 미만 : A	ㆍ 감소율 3.0이상~6.0미만
		0% 이상~50% 미만 : B	ㆍ 감소율 0%이상~3.0%미만
		0% 미만 : D	ㆍ 감소율 0%미만(교통사고 증가)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단위 : %)

구 분	'17년 발생률(A)			'18년 발생률(B)			감소율(C)= {(A-B)/A} x100	달성도(D)= (C/6.0)x100
	교통사고 발생건수 (①)	어린이 보호구역 수(②)	A= (①/②) ×100개소	교통사고 발생건수 (③)	어린이 보호구역 수(④)	B= (③/④) ×100개소
○○시도
△△시도
□□시도
· · ·

연계

시스템

㉯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청·도로교통공단, TAAS)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수, 감소율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강석도(☎ : 044-205-4221, E-mail : dolkal@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2.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평가

지표

㉮ 경보단말 장애 발생률

측정

방법

○ 산식

㉮ 경보단말 장애 발생률

(‘18년도 경보단말 장애건수 / ‘17년도 말 기준 경보단말수) × 100

○ 산식설명

㉮ 경보단말 장애 발생률

- 시·도별 전년도 말(‘17.12.31.기준) 민방위 경보단말수 대비 ’18년도 연간 경보단말 장애건수* 비율 산출

* 제1민방위경보시스템 DB 기록 자료 분석을 통한 30분 이상 장애발생 건수 확인(경보단말 교체 및 이전설치 등 작업에 따른 불가피한 장애발생 제외)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2018년 목표 : 40%(‘17년 현황 대비 6% 경감)

- 시도별 목표치

* 시도별 경보단말수 대비 장애발생 비율이 40%이하가 되는 최대건수를 목표치로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실적관리

시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말수	175	131	69	163	51	49	75	25	438	356	100	96	88	108	196	138	46
최대 장애건수 (목표치)	70	52	27	65	20	19	30	10	175	142	40	38	35	43	78	55	18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100% 미만 : S 100% 이상~110% 미만 : A 110% 이상~120% 미만 : B 120% 이상~130% 미만 : C 130% 이상 : D	시도별 목표치를 기준으로 달성도를 환산하여 점수부여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경보단말 장애 발생률

(단위 : (A)건, (B)개소)

구 분	’18년 경보단말 30분이상 장애 발생 건수(A)	'17년말 기준 시도별 경보단말 수(B)	경보단말 장애발생률 (A/B) × 100
○○시도
△△시도
□□시도
· · ·

연계

시스템

해당없음

분석

자료

㉮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통제시스템 DB

문의처

㉮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박윤지(☎ : 044-205-4385, E-mail : aries3322@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2.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평가

지표

㉯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측정

방법

○ 산식

㉯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eqn: {지역·기술지원대원용`화생방``방독면`확보`수①} over {지역민방위대원`수②+기술지원대원`수②} TIMES 100`=`확보율(%)]

○ 산식설명

㉯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① 지자체의 순수 지방비로 구매한 화생방 방독면 확보 수(매년 1.1.~12.31.)

- (실적증빙) 납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품명⋅수량⋅납품일자가 명시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제출, 화재용 방독면 및 KS 미 인증 제품의 구매는 실적에서 제외

② 민방위대원 수(지역⋅기술지원대) : 당해 연도 편성(1.10. 기준)된 대원 수

○ 목표치

- 2018년도 목표 : 민방위대원 수(지역⋅기술지원대) 대비 지자체 예산으로 4% 확보

- 시·도별 목표치 : 별첨 참고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확보율 4% 이상 : S 4% 미만 ~ 3% 이상 : A 3% 미만 ~ 2% 이상 : B 2% 미만 ~ 1% 이상 : C 1% 미만 : D	확보율 80% 도달 시, S등급 부여*

*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방독면 확보율 80% 도달 시 구매수량 관계없이 S등급 부여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의 자료는 활용하나 평가대상은 아님)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단위 : 명, 개, %)

구 분	민방위대원 수(명)			지자체 방독면 확보 수(개) (B)	확보율 (목표 4%) (B/A)x100
	계(A)	지역대	기술지원대
합계(ⓐ+ⓑ+…)
○○시⋅도(ⓐ)
○○시⋅도(ⓑ)
⋅ ⋅ ⋅

연계

시스템

㉯ 시스템 미 연계

분석

자료

㉯ 시·도별 지자체 예산에 의한 민방위대원(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 수량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백승근 전문경력관 나군 (☎ : 044-205-4372, E-mail : skypaik@korea.kr)

		17개 시·도별 화생방 방독면 지자체 확보 목표

시·도	민방위대원 수(명)(’18.1.10편성기준)			’18년 지자체 확보 목표 수량 (개, 순수 지방비)
	계	지역대	기술지원대
계	3,246,238	3,227,846	18,392	129,850
서울	674,342	671,566	2,776	26,974
부산	217,292	215,508	1,784	8,692
대구	149,270	148,697	573	5,971
인천	203,262	202,270	992	8,130
광주	90,727	90,031	696	3,629
대전	94,363	93,849	514	3,775
울산	72,808	72,322	486	2,912
세종	18,093	18,,002	91	724
경기	849,898	847,541	2,357	33,996
강원	74,518	73,532	986	2,981
충북	95,365	94,481	884	3,815
충남	128,391	127,545	846	5,136
전북	97,763	96,816	947	3,911
전남	96,201	94,848	1,353	3,848
경북	143,997	142,683	1,314	5,760
경남	200,037	198,402	1,635	8,001
제주	39,911	39,753	158	1,596

※ 지자체 합동평가 시·도 의견수렴 결과 반영(‘18.1.29.～30.)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 식중독 저감 및 원인식품 규명률

측정

방법

○ 산식

㉮ - 1 식중독 저감 : 목표치 이하로 식중독 환자수 관리

[eqn: {A} over {````````````B` & ```````} TIMES 100``]     * A : 식중독 환자수, B: 목표 환자수

㉮ - 2 식중독 원인 규명률

[eqn: {E} over {``````````F` & ```````} TIMES 100``]     * E : 식중독 조사결과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재67호)의 원인식품이 규명된 건수,  F : 식중독 신고 건수

○ 산식설명

㉮ - 1 식중독 저감

- 시도별 식중독 환자수 저감 목표 설정

구 분	목표 환자수 (명)	구 분	목표 환자수 (명)
서울	986	경기	1,287
부산	347	강원	155
대구	248	충북	159
인천	295	충남	212
광주	146	전북	185
대전	150	전남	190
울산	117	경북	269
세종	28	경남	338
-	-	제주	66

* 식중독 환자수 5,178명(인구백만명당 환자수 100명기준) 설정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의 최종 식중독 환자 수(A)/목표환자수(B) *100

	구 분
1	식중독 환자 발생률 100.0% 이하 달성
2	식중독 환자 발생률 100.0% 초과~ 120.0%미만
3	식중독 환자 발생률 120.0% 이상

※ 식중독 발생보고 기관과 역학조사 실시 기관이 다른(시·도를 달리하는 경우, 여행, 이사 등) 식중독 발생보고 건 제외

㉮ - 2 식중독 원인 규명률

- 식중독 조사결과보고서의 원인물질규명(환자)과 원인식품(식품, 보존식, 조리도구, 조리실환경 등)이 규명된 건수/ 전체 발생건수

*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조치 및 사후관리하고 향후 식중독 사전예방 계획

※ `17년 원인식품 규명률은 28.6% 수준임

	구 분
1	원인규명률 28.6% 이상
2	원인규명률 28.60미만 ~ 17.1% (`17년 실적평균의 60%) 이상
3	17.10% (`17년 실적평균의 60%)미만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지표명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식중독저감율(70)	3단계	100% 이하 달성 : S 100.0% 초과~ 120.0%미만 : B 120.0% 이상 : D
	원인 규명률(30)	3단계	28.6% 이상 : S 28.6% 이상~ 17.1% 미만 : B 17.1%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통계 합산)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1 식중독 발생 저감률

(단위 : 없음)

구 분	식중독 저감 ①
	식중독 발생 환자수 (A)	목표 식중독 환자수 (B)	산 식	점수
			[eqn: {(A-B)} over {````````````B` & ```````} TIMES 100``]
○○시 (시군구통계 합산)
○○도 (시군구통계 합산)
○○도 (시군구통계 합산)

㉮-2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률

(단위 : 없음)

구 분	식중독 원인식품규명률②
	원인식품 규명건수 (E)	식중독 신고건수 (F)	산식	점수
			(E/F) x100
○○시 (시군구통계 합산)
○○도 (시군구통계 합산)
○○도 (시군구통계 합산)

연계

시스템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식중독 발생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

자료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식중독 발생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식품의약품안전처), 주민등록 인구통계(행정자치부)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조정옥(☎ : 043-719-2113, E-mail : asparsia@korea.kr)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담당 : 식중독예방과 배진한(☎ : 043-719-2111 E-mail : jina404@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감시실적1)(60점) + 건강피해 저감 노력도2)(40점)

1) 감시실적 = (온열질환 감시실적*(30점) + 한랭질환 감시실적*(30점))

*감시실적 = {(기간 중 총 시·도 감시체계 승인완료 건 수/운영일수)×
가중치}×30

2) 건강피해 저감 노력도 = 폭염 실적*(20점) + 한파 실적*(20점)

*실적 = {(보건소 홍보실적/대상 보건소 수) × 10)} + 보도자료 기사화 × 10

※폭염·한파별 실적 합산, 보건소당 홍보실적 및 시도 보도자료는 최대 1개 인정

○ 산식설명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 기간 중 총 시·도 감시체계 승인완료 건 수 : (시도 단위 환자 발생 확인 및 대응)

․ 운영기간 중 시·도별 대상 보건소의 일일보고 건을 승인한 총 건 수

※ 대상 보건소 일일보고 건을 100%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

예) 5월 24일 관할보건소 5개 중 3개 보건소에서만 100% 승인을 한 경우 : 5월 24일 시·도

승인완료 건 수에서 제외

※ 대상 의료기관 : 국가지정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종합병원 응급실 + 응급실운영 신고기관

※ 가중치 : 대상 의료기관 수별로 차등 부여

▷ 가중치 (등급별 차등 반영) : 대상 의료기관 수에 따라 차등 반영

등급	대상 의료기관 수	반영
A	40개 이상	x 1.02
B	20~39개	x 1.01
C	20개 미만	x 1.00

- 운영일 수 : 240일(폭염 : ‘18.5.~9.(150일) + 한파 : ’18.12.~‘19.2.(90일))

※ 운영기간은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

- 건강피해 저감 노력도

․ 폭염·한파 감시체계 운영 기간 중 건강피해 예방활동을 통한 환자 저감 노력도

저감 노력도 실적	기준	비고
홍보(20점)	폭염·한파별 홍보실적 각 10점 *보건소별 폭염·한파 각 1건	보건소 대상 홍보물, 캠페인, 교육 등
언론(20점)	폭염·한파별 보도자료 각 1개(10점) *언론(신문, 방송, 인터넷) 기사화	시도 대상

○ 목표치

- 2018년 목표 : 100%(변경 산식 최초 적용)

구분	폭염․한파 감시실적	건강피해저감노력도
목표치	100%	100%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100점이상 : S ◆ 100점미만 ~ 96점이상 : A ◆ 96점미만~90이상 : B ◆ 90점미만~86이상 : C ◆ 86점미만~82이상 : D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9. 2. 28

시스템

구현

서식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단위 : 일, 개)

구분	기간 중 총 시·도 승인완료 건 수 (A)	운영 일수 (B)	가중치 (C)	홍보실적 (D)	대상 보건소 수 (E)	보도자료 (F)	<(폭염) + (한파)> (폭염) {(A/B)×C)×30}+ {(D/E)×10)+(F×10)} (한파) {(A/B)×C)×30}+ {(D/E)×10)+(F×10)}
○○ 시도

증빙

자료

건강피해 저감 노력도 : 시도별 증빙자료 제출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출, (캠페인․교육) 사진 제출, (보도자료) 보도자료 및 기사화자료

- 감시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분석

자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극한기온(폭염․한파) 감시체계 DATA 실적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병대비과 박성우 043-719-7264, geoparksw@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강화

평가

지표

㉰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측정

방법

○ 결과지표 : 의약품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 품목 20건 이하로 관리

※ 최근 3년간 부적합 건수를 고려하여 최고연도(2014년, 20건) 이하로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여부 지속 확인

○ 산식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 [{검사완료 건수(A)/수거배정 건수(B)}×환산치(C)]+{결과보고 완료(E)×0.2}+가산점(G)

※ {(A/B)xC}값은 최대 0.8까지만 인정

※ 가산점(G) : 시도별 수거검사량 증가 등 조건에 적합한 경우 총점에 가산점 최대 0.2점 부여(단 총점이 1.0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자체별 수거·검사 목표치

(단위:  품목수)

지자체	서울	부 산	대 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 북	경남	제주
건수	780	140	210	350	120	190	50	380	40	100	120	80	120	110	70	20

※ 지자체별 수거검사 목표치는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18년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반영

○ 산식설명

㉰ 수거·검사실적: 검사결과(가중치 0.8 이며 환산치(D)에 반영) 및 결과보고 완료(가중치 0.2) 결과 반영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1 검사완료 건수(A): 각 지자체별(시·도)에서 실제로 검사한 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화장품 검사건수

㉰-2 수거배정 건수(B): 각 지자체별 배정된 수거·검사 품목 건수

㉰-3 환산치(C): 수거배정건수에 대한 환산치(가중치 0.8 반영)

배정량 목표달성여부	300건이상	200건이상	100건이상	50건 이상	50건 미만
목표달성시* (A/B=1이상)	0.8	0.75	0.65	0.55	0.5
목표미달성시 (A/B=1미만)	0.6	0.5	0.4	0.3	0.2

※ 분야별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경우

※ < 점수계산 사례(예시) >

사례	결과보고 점수계산(최대 0.8)
① 배정량 370건 실적 369건(목표미달성)	369/370×0.6 = 0.6
① 배정량 200건 실적 200건(목표달성)	200/200×0.75 = 0.75
② 배정량 100건 실적 120건(목표일부초과)	120/100×0.65 = 0.78
② 배정량 20건 실적 40건(목표초과)	40/20×0.5 = 1.0(0.8초과로 최대점수 0.8부여)
*(비고) 검사점수 + 결과보고점수(0.2) +가산점(최대0.2) = 총합이 0.9이상인 경우 ‘가등급’
(최소실적 점수계산 사례 예시) 배정량 20건, 실적20건, 결과보고완료, 협업시스템 사용 = 20/20×0.5 + 결과보고 0.2 + 가산점 0.1 = 0.8

㉰-4 결과보고 완료(E): 2018년 12월까지 수거·검사 검사결과 보고 완료여부 기준

보고완료 시점*	해당점수	보고완료 시점	해당점수
’18. 12. 31.까지 보고	1.0	‘19. 1. 31.까지 보고	0.5
‘19. 1. 15.까지 보고	0.8	'19. 2. 1.이후 보고	0.0

* 보고완료 시점은 지자체 발송 공문의 결재일자로 반영

** 결과보고 시점에 각 분야별(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화장품) 배정량에 대한 수거·검사를 완료한 경우는 해당일로 반영(배정량 외에 추가 수거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도 완료한 것으로 점수 반영)

㉰-5 가산점(G): 시도별 수거검사가 다음에 적합한 경우 최종점수에 가산점 최대 0.2점 부여(단 총점이 1.0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가산점 대상 세부 기준

①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0.1점)

(*전년도 대비 올해 배정량을 줄인 경우 미적용)

㉠검사완료 건수(A)가 400건 이상인 경우

㉡올해 수거배정 건수(B) 대비 검사완료건수(A)가 증가한 경우(아래 배정량별 비율적용)

㉢전년도 수거배정 건수(B) 대비 올해 수거배정건수(A)가 증가한 경우(아래 배정량별 비율적용)

<배정량별 비율 기준>

배정량	200건 이상	100건 이상	50건 이상	50건 미만
적용비율	10%	20%	40%	60%

㉣올해 배정건수 중 80%이상을 상반기에 수거한 경우(2분기 결과보고를 통해 상세품목 포함하여 제출되는 경우)

②협업시스템 사용 (0.1점)

협업시스템을 통해 수거검사 실적을 모두 입력한 경우(분야별 수거실적을 모두 협업시스템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검사결과를 미반영한 경우도 인정)

* ①,②를 각각 충족하는 경우 가산점은 최대 0.2점

○ 평가대상

㉰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부 평균 적용

○ 평가기준일: 2018. 12. 31.

○ 점수부여기준

◆ 0.9이상 : S       ◆ 0.8이상 0.9미만 : A

◆ 0.7이상 0.8미만  : B        ◆ 0.6이상 0.7미만 : C

◆ 06.미만 : D

시스템

구현

서식

㉰ 의약품등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구 분	검사결과 실적(80%)				결과보고 완료실적(20%)		G (가산점)	H= D+F+G
	검사완료 건수(A)	수거배정건수(B)	환산치(C)	(D)= (A/B)xC	결과보고 완료(E)	환산치(F)= (Ex0.2)
OO시도

※ (C)값은 최고점 0.8 ∼ 최저점 0.2 중에서 환산치 적용기준에 따라 입력

※ (D)값은 최대 0.8까지만 인정

※ (E)값은 최고점 1.0 ∼ 최저점 0.0 중에서 결과보고 완료시점에 따른 점수 입력

※ (G)값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0.2점 부여(단 총점(H)이 1.0을 초과할 수 없음)

연계

시스템

㉰ 수거·검사 실적: 증빙자료 불필요

(각 시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는 보고 자료 활용)

분석

자료

㉰ 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강은빈(043-719-2673, E-mail: gnvinga@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 감염병 환자 발견‧관리 충실도

측 정

방 법

○ 산식

㉱-1.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신고기한 준수건 /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건 X 100

㉱-2.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추적조사 완료자 수 / 추적조사 대상자 수) × 100

○ 산식설명

㉱-1.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 신고기한 준수건(신고일-진단일= 0 또는 1) / 전수감시감염병 신고건 × 100

․신고기한 : 전수감시 감염병의 신고기한인 ‘지체없이’의 기준을 진단일로부터 신고일까지 1일 이내로 함

․전체 연간 신고건 : 해당 지자체 관할 의료기관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건 합계

․전수감시 감염병 : 제1군~제4군감염병(제3군 인플루엔자 제외)

㉱-2.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 추적조사 완료자 수: 추적조사 대상 입국자 중 보건소에서 1차 추적 조사를 완료한 입국자 수(시스템에 증상 유무 반드시 기재)

※ 추적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추적불가 사유를 기재한 건에 한하여 추적조사 완료로 인정

- 추적조사 대상자 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 관리 시스템’란을 통해 추적관리대상으로 통보받은 유증상자 및 동반 여행객 수

○ 평가대상 : 시・도

○ 목표치(시도공통)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 95%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 95%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지표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50)	5단계	◆ 95%이상 : S ◆ 90%이상~95%미만 : A ◆ 85%이상~90%미만 : B ◆ 80%이상~85%미만 : C ◆ 80%미만 : D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50)	5단계	◆ 95%이상 : S ◆ 90%이상~95%미만 : A ◆ 85%이상~90%미만 : B ◆ 80%이상~85%미만 : C ◆ 80%미만 : D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1.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단위 : 건, %)

구분	연간 신고기한 준수건(①)	연간 전수감시감염병 신고건(②)	(①/②)×100
시‧도

㉱-2.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단위 : 명, %)

구분	추적조사 완료자 수(A)	추적조사 대상자 수(B)	(A/B)×100
시‧도

증빙

자료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분석

자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문의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조승희(☎ : 043-719-7112, E-mail: hoi644@korea.kr)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나경인(☎ : 043-719-7123, kinadia@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 암검진 수검 향상률

측정

방법

○ 산식

㉲ 암검진 수검 향상률

- A군(‘17년 수검률 50% 이상) : 전년 대비 0.5% 이상

- B군(‘17년 수검률 45∼50% 미만) : 전년 대비 1% 이상

- C군(‘17년 수검률 42∼45% 미만) : 전년 대비 2% 이상

- D군(‘17년 수검률 42% 미만) : 전년 대비 3% 이상

○ 산식설명

㉲ 암검진 수검 향상률

- 수검건수 : 암검진 대상자 중 실제 수검한 사람의 암종별 해당 연령*에서 수검암종의 합

- 검진대상건수: ’18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암검진 대상자의 암종별 해당 연령의 검진대상 암종의 합(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 암검진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여 암종별 집중 검진 대상 연령 수검률로 평가

- 위암, 간암, 유방암 : 40-69세, 대장암: 50-69세, 자궁경부암: 20-69세

* ʼ19. 1. 3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된 자료에 한함

- 군별 향상률 : (‘18년) 암검진수검률 - 전년도(’17년) 암검진수검률

* 목표달성 : A군 0.5% 이상, B군 1% 이상, C군 2% 이상, D군 3% 이상

** ‘17년 평균 수검률 47.61%를 고려하여 설정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군별 달성도 100% 이상 : S 군별 달성도 90점 이상 ~ 100점 미만 : A 군별 달성도 75점 이상 ~ 90점 미만 : B 군별 달성도 60점 이상 ~ 75점 미만 : C 군별 달성도 60점 미만 : D	‘17년 시군구(보건소) 수검률 기준, 군별(A, B, C, D)로 평가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암검진 수검 향상률(%)

(단위 : 명, %)

구분	수검 건수	대상자 수	‘18년 수검률	‘17년 수검률	군별(‘17년) 향상률
					A	B	C	D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연계시스템 없음

분석

자료

㉲ 암검진 수검률(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혜래 서기관(☎ : 044-202-2515, hrkim99@korea.kr)

윤재규 주무관(☎ : 044-202-2513, yjk5269@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 역학조사의 완성도

측정

방법

○ 산식

㉳ 역학조사의 완성도

= 기본점수 40(지자체목표달성도)+{(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 × 0.2)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 × 0.2)+(표준검사항목×0.1)+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결과적시보고건수× 0.1} × 가중치

○ 산식설명

㉳ 역학조사의 완성도

= 기본점수 40+{(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 × 0.2)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 × 0.1)+(표준검사항목×0.1)+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결과적시보고건수× 0.1} × 가중치

- 기본점수 40(A)

= 17개시도 모두적용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건수가 없는 경우 기본점수만 적용하되, 지자체 목표달성도를 바탕으로 기본점수에서 목표달성에 따라 차감)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B)

= [{원인병원체 규명건수(유행 발생건수-원인병원체 규명건수)} ÷ 유행 발생 건수] × 100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C)

= [{감염원 규명건수-(유행 발생건수-감염원 규명건수)} ÷ 유행 발생 건수] × 100

- 표준검사항목(D)

= [{표준검사항목건수-(유행발생건수-표준검사항목건수)} ÷ 유행 발생 건수] x 100

구분	종류	병원체명
세균	10균속 (16종)	ㅇ Salmonella spp.,Shigella spp.,EHEC, ETEC, EPEC,EAEC,EIEC,Vibrio. phaemolyticus, Campylobacter jejuni, Staphylococcus aureus, Clostridium perfringens,Bacillus cereus, Yersinia enterocolitica, Listeria monocytogenes
바이러스	5종	ㅇ Rotavirus(Group A), Astrovirus, Enteric adenovirus, Norovirus, Sapovirus
원충	4종	ㅇ Cryptosporidum parvum(작은와포자충) ㅇ Entamoeba histolytica(이질아메바) ㅇ Giardia lamblia(람플편모충) ㅇ Cyclospora cayetanensis (원포자충) (단, 원충검사는 말라리아기생충과로 문의)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결과적시보고건수(E)

= [{적시보고건수(유행 발생건수-적시보고건수)} ÷ 유행 발생 건수] × 100

▪ 원인병원체 및 감염원 규명건수: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앙역학조사반에서 ‘2017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원인병원체 판단기준 및 감염원 판단기준’에 따라 원인병원체 및 감염원을 규명(‘확정 또는 추정’)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 유행 발생 건수: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발생 건수.

- 가중치(F): 시‧도별 평균 유행발생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10건당 가중치 10% 부여

(단,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이 10건 이상 발생한 시‧도에 한하며, 유행발생건수는 소규모 발생을 포함한 전체 발생건수를 말함)

▪ 시‧도별 평균 유행발생건수 = 시‧도별 유행발생건수 ÷ 시‧도별 보건소 수

※ 예시 : 전국평균 11건, AA지역 40건 발생 = 가중치 1.4% 적용

▪ 전국 평균 유행발생건수 = 전국 유행발생건수 ÷ 전국 보건소 수

※ 발생건수가 많아 역학조사 건수가 많은 시도에 대한 업무 노력도 반영

※ 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행 발생 또는 역학조사 결과를 고의로 미보고

한 것이 발견될 경우 하위 등급으로 변경 (예, S등급→B등급, B등급→D등급 변경)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2018년 목표 : 103%(‘17년 대비 3% 증가)

- 시도별 목표치 : 부처 목표와 동일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100% : S ◆ 99%이상~100%미만 : A ◆ 98%이상~99%미만 : B ◆ 97%이상~98%미만 : C ◆ 97%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역학조사의 완성도

(단위 : 건, %)

구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발생 건수(①)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규명률(B)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감염원 규명률(C)		표준검사항목 (D)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결과적시보고건수(E)		가중치 (F)	점수
		원인병원체 규명건수 (②)	A= (②-(①-②)/①)× 100	감염원 규명건수(③)	B= (③-(①-③)/①)× 100	표준검사항목건수(➃)	E= (➃-(①-➃)/①)× 100	적시 보고건수(➄)	E= (➄-(①-➄)/①)× 100
○○시도											40+(B+C+D+E)×F

* 점수 = 40(A)+[(B*0.2)+(C*0.2)+(D*0.1)+(E*0.1) x F]

연계

시스템

㉳ 역학조사의 완성도 : 증빙자료 불필요(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분석

자료

㉳ 역학조사결과보고서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병원체, 감염원 규명현황, 적시보고(공문), 표준검사항목(질병관리본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나경인(☎ : 043-719-7123, E-mail: kinadia@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등록 관리율

측정

방법

○ 산식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등록 관리율

(시․도별 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수 / 시․도별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수) × 100

○ 산식설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등록 관리율

① 시·도별 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수

‣ ‘18. 4분기 운영실적 기준 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수(누계)

* 어린이집, 유치원만 해당(현원 기준)

② 시·도별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센터 등록 관리 목표수

‣ ‘17. 4분기 센터 운영실적 상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수(누계)에  ’18년도 신규 등록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수 포함

* 센터 사업 계획변경, 규모 확대, 신규설치 등의 사유로 전년실적 대비 추가 지원 가능한 수를 포함한 수치(누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목표 설정

○ 목표치(2018년)

시·도	목표치(개소)	시·도	목표치(개소)
서 울	954	강 원	474
부 산	814	충 북	570
대 구	561	충 남	974
인 천	1,180	전 북	688
광 주	596	전 남	654
대 전	528	경 북	1,073
울 산	369	경 남	970
세 종	157	제 주	195
경 기	5,703

* 목표치 대비 모수가 줄어든 지자체의 경우((ex)목표치 600, 모수 580) 실적 검증 시(2018.12.31기준) 모수에 맞춰 목표치 하향 조정((ex)목표치 600 → 580)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5% 이상 : S 90% 이상~ 95% 미만 : A 85% 이상~ 90% 미만 : B 80% 이상~ 85% 미만 : C 80%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등록 관리율

(단위 : %)

구 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등록 관리율		산식
	시‧도별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센터 등록 관리 목표수(a1)	시·도별 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수(a2)	A=(a2/a1)×100
○○시‧도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 빙

자 료

증빙자료 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어린이 급식소 수(20인 이하)

- 지자체별 어린이집 수(보육통계_2018년 12월 31일 기준, 현원기준, 보건복지부)

- 지자체별 유치원 수(교육통계_2018년 4월 1일 기준, 병설포함, 현원기준, 교육부)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조경미(☎ : 043-719-2268, E-mail : ckmcookie@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측정

방법

○ 산식

㉵ 배출업소 환경법령 위반율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지도․점검 업소수) × 100

○ 산식설명

- 배출업소 환경법령 위반율 :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대기, 수질 법령위반 사업장 수

① TMS 위반사업장은 제외(단, 현지 점검시 확인한 사항은 인정)

② 대기․수질 무허가(미신고) 적발 건수 및 타기관(환경청 등) 이첩 적발건수 포함

③ 동일 사업장에 여러 건의 위반내역이 있더라도 사업장 기준으로 1개 위반 업소로 산정, 단, 동일 사업장을 날짜를 달리하여 적발한 경우 각각 위반 업소수에 포함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단위 : 개소, %)

구 분	환경법령 위반업소수 (A)	지도․점검 업소수 (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 지자체 배출업소 위반실적(환경부 자체확인)

증빙

자료

㉵ 증빙자료 불필요 : 환경부 자체확인

문의처

㉵ 환경부 환경감시팀 김대현(☎ : 044-201-6170, E-mail : eo8us@korea.kr)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지자체 위반율 현황 및 관리목표

O 최근 5년간 지자체 유반율(평균)

(단위 : %)

위반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6.0	7.7	8.6	10.7	10.9
분포도	3.7∼8.1	5.6∼10.2	3.7∼18.4	5.0∼19.3	2.6∼19.1

O 향후(5년) 관리목표(평균)

(단위 : %)

위반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20	22	25	27	30

* 환경부 중앙기동 단속 위반율 약 30%인 반면, 선출직 지자체 장의 정치적 특성상 지역기업에 대한 단속·처벌 의지가 약하여 위반율 저조

□ 평가기준 설정

O 2018년 목표 20% 달성에 따라 등급(5등급) 구분 적용

- 20% 이상 : S

- 15% 이상 ∼ 20% 미만 : A

- 10% 이상 ∼ 15% 미만 : B

- 5% 이상 ∼ 10% 미만 : C

- 5% 미만             : D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4.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평가

지표

㉮ 친환경자동차 확산

측정

방법

○ 산식

친환경 자동차 신규 등록비율

- 해당년도 친환경자동차 신규 등록대수/해당년도 전체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100

○ 산식설명

친환경 자동차 신규 등록비율

- 시·도별 전기차(EV), 수소연료전지차(FCEV) 신규 등록 대수를 전체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로 나눈 수에 100을 곱함

- 차량 1대를 기본 1대로 산정하되, 주행거리 및 미세먼지 발생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업용 승용차 1대 당 일반 승용차 10대, 승합차·화물차의 경우 1대당 일반 승용차 20대로 계산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예시>

- 2018년 목표 : 전기차 20,150대, 수소차 130대(‘17년 대비 42% 증가)

- 시도별 목표치 : 10%

* 지표 성격에 맞도록 목표치 설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목표치	3,094대	521대	2,551대	745대	824대	586대	495대	160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59대	333대	570대	370대	318대	527대	600대	763대	4,421대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10%이상 : S ◆ 1~10% 미만 : A ◆ 0.6~1% 미만 : B ◆ 0.5~0.6% 미만 : C ◆ 0.5%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친환경 자동차 등록비율
	친환경 자동차 신규 등록비율(E={B+(C*10)+(D*20)} /A)*100)	전체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A)	친환경 일반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B)	친환경 사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C)	친환경 승합차‧화물차 신규 등록대수(D)
○○시도

연계

시스템

해당 없음

분석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

문의처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김미노(☎ : 044-201-6889, E-mail : mino@me.go.kr)

국정

목표

3. 환경오염 관리

국정

전략

3-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4.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평가

지표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를 평가(시⋅도별 1건)

○ 산식설명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시책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로, 평가대상시책은 시‧도별로 1개로 제한

-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계획 및 실적을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다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도 제출가능하나 이에 대한 내부결재는 당해연도에 이뤄져야 함

	<정책목표 및 우수사례 등>
❍ (정책목표) 대기질 개선을 통해 깨끗한 지역 대기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 (우수사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의 특성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분석, 근거자료 등 포함 ❍ (부적합사례) 단순 사업 추진상황의 나열(사업으로 인한 대기질 개선 효과 분석 없음)

<세부 평가 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80%)	효과성 (30%)	ㆍ우수사례가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정도 (대기질 개선 향상도 등)
	활용‧전파가능성 (15%)	ㆍ우수사례의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ㆍ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활용 사례 유무 (5%)	ㆍ벤치마킹 사례 유무
	지자체 노력도 (3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ㆍ기관장 관심도 및 민관협력 정도 등
특성기준 (20%)	지역특성고려 (20%)	ㆍ지역별 배출원의 우선순위 파악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 추진여부 (해당 지자체의 대기오염원, 배출량 등 현황파악과 이에 따른 대책 수립·추진 등)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8.12.31.

증빙

자료

㉯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제출

㉯-3 시책 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 대상연도 내에 결재받은 공문서)

㉯-4 시책 추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문의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송화령 주무관(044-201-6876)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4.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평가

지표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측정

방법

○ 산식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18년 징수액 / (’18년도 징수결정액 – ‘18년도 결손처분액)

* 징수결정액, 징수액 및 결손처분액은 과년도와 현년도 합계임

◆ 목표치

구 분	특․광역시 (8개)	도 (9개)
목 표 치	0.410	0.475

* 시․도별 과년도 징수율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 특․광역시는 시․군․구별 부과대상이 많고 징수율이 낮아 목표치 하향 설정

(징수율 ’16년도 0.358, ‘17년도 0.349)

◆ 점수부여 기준표(4등급)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D등급
특․광역시	0.410 이상	0.410 미만 ~ 0.385 이상	0.385 미만 ~ 0.360 이상	0.360 미만
도	0.475 이상	0.475 미만 ~ 0.450 이상	0.450 미만 ~ 0.425 이상	0.425 미만

○ 산식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시․도별 징수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별 목표달성도(노력도)를 평가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국고계좌 입금일 기준, 13월 마감 포함)

시스템

구현

서식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징수증가율

구 분	징수결정액 (A)	결손처분액 (B)	징수액 (C)	징수율(D) = {C/(A-B)}
시․도 (시․군․구 합계)

※ 징수율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0.45555 → 0.456)

연계

시스템

D-브레인, 환경(새올)행정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디브레인 추출 자료)

문의처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허 균 주무관(☎ : 044-201-6714, E-mail : bacter@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5.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평가

지표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측정

방법

○ 산식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량 증가

‧ (‘18년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총인구수)×0.7 + (’18년도 1인당 분리수거량 - ‘17년도 평균 1인당 분리수거량)×0.3

○ 산식설명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관할 지역내 해당품목별 분리수거량

‧ 대상품목 : 전지, 형광등, 종이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269호)｣제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재활용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 저조하거나 유해성이 높아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품목)

‧ 총인구수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18. 12. 31.기준)

‧ 전년대비 수거량 증가분에 대한 가중치는 30% 적용

○ 목표치

- 2018년 목표 : 0.081(‘17년 대비 5% 증가)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	5단계	◆ 0.08 이상 : S ◆ 0.07이상 0.08미만 : A ◆ 0.06이상 0.07미만 : B ◆ 0.05이상 0.06미만 : C ◆ 0.05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단위 : kg, 일)

구 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A)				총 인구수 (B)	‘18년도 1인당 분리수거량 (C=A/B)	‘17년도 1인당 분리수거량 (D)	(C×0.7)+((C-D)×0.3)
	전지류 (①)	형광등 (②)	종이팩 (③)	(A)=(①×0.5)+(②×0.3)+(③×0.2)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분석

자료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 전국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정진호(☎ : 044-201-7382, E-mail : jhchung74@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7.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평가

지표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측정

방법

○ 산식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

- {(‘18년 참여가구수 – ’15~‘17년 평균 참여가구수)/’15~‘17년 평균 참여가구수} × 100

※ ’18년 참여가구수 / ‘17년 총가구수 * = 40% 미만인 지자체

증가율	12 % 이상	8 ~ 12 % **	4 ~ 8 %	4 % 미만
평가점수(점)	100	85	70	40
등 급	S	A	B	D

※ ’18년 참여가구수 / ‘17년 총가구수 * = 40% 이상인 지자체

증가율	3 % 이상	2 ~ 3 %	1 ~ 2 %	1 % 미만
평가점수(점)	100	85	70	40
등 급	S	A	B	D

* ’17년 총가구수 : 통계청 발표 통계자료(‘17.11월 조사, ’18년 발표)

** 목표증가율 ± 2% ( = 10± 2%)

※ 목표증가율 = [{‘18년 목표 참여가구수(290만 가구) - ’15~‘17년 평균 참여가구수(264만

가구)} / ’15~‘17년 평균 참여가구수(264만가구)] × 100 = 10 %

○ 산식설명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 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참여가구수 증가율을 평가

․최근 3년(’15~‘17년) 간 평균 참여가구수 대비 2018년 참여가구수 비교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12% 이상 : S 8% 이상~ 12% 미만 : A 4% 이상~ 8% 미만 : B 4% 미만 : D	총가구수 대비 참여가구수 비율이 40% 미만인 지자체
		3% 이상 : S 2% 이상~ 3% 미만 : A 1% 이상~ 2% 미만 : B 1% 미만 : D	총가구수 대비 참여가구수 비율이 40% 이상인 지자체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단위 : 가구)

구 분	’18년 참여가구수(A)	’15~17년 평균 참여가구수(B)	참여가구수 증가율(%) [{(A-B)/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분석

자료

○ 시ㆍ도(시ㆍ군ㆍ구 포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수, 증가율

문의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곽종선(☎ : 044-201-6959, E-mail : brainjs@korea.kr)

○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통계팀 김연주(☎ : 032-590-3446, E-mail : kyj1205@keco.or.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7.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평가

지표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100점)

- 기후변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완화한 사례, 혹은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시·도(시·군·구 포함)의 우수사례(1건)

	<평가목적>
❍ 지자체는 기후변화의 실질적 체감도가 가장 크고, 문제 극복을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주체이며, 직접적인 행동 주체 ❍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우수사례 발굴·확대 필요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사전대비책으로 시·도(시․군․구 포함)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여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 혹은 피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도(시․군․구 포함)가 취한 특별한 노력 등으로 교육·홍보 활동, 기술·프로그램의 개발, 조성·정비 사업 등 ❍ (부적합사례 범위) 중앙정부 매칭사업, 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단순 나열,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정책 활동이 아닌 사례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독창성 (10%)	ㆍ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정도 ㆍ타 지자체의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차별성 면에서 비교우위 정도를 평가
	효과성 (40%)	ㆍ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정도,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 정도 ㆍ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통계 등 자료 제시) ㆍ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한 정도 ㆍ기후변화 적응인식 확산에 기여한 정도
	연계‧ 협력성 (20%)	ㆍ제출사례가 타 지자체 혹은 민간 등과 협력이 필요한 정도 및 협력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ㆍ제출사례의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 (30%)	ㆍ국내․외 적응 우수사례 조사․분석 등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의 정도 ㆍ지자체 정책역량의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의 관심 정도 ㆍ지역별 기후변화의 전망,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3단계	◆ 상위(시3, 도3) : S ◆ 중위(시3, 도3) : B ◆ 하위(시2, 도3) : D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빙

자료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 통계자료 등)

문의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임미영(☎ : 044-201-6952, E-mail : imy1004@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7.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평가

지표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측정

방법

○ 산식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배점 100점)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A) + 감축목표 달성률(B)

- 감축 노력의 적극성(A) : 전년도 감축실적대비 이행연도 감축 노력의 적극성 평가

X = 이행연도 실적(감축률,%) - 이행 전년도 실적(감축률,%)

<평정점(A) 산출 공식>

1. A= 15	(X≧4.0)

2. A= 3.75X	(0<X<4.0)

3. A= 0	(X≤0)

- 감축목표 달성률(B) : 이행년도 실적률 대비 기준 감축목표율 차이

Y = 이행연도 실적(감축률,%) - 이행연도 기준 감축목표율(%)

<평정점(B) 산출 공식>

1. B = 85	(Y≧2.0)

2. B = 5Y+75	(0≤Y<2.0)

3. B = 10Y+60	(-5≤Y<0)

4. B = 0	(Y<-5)

※ 이행연도 기준 감축목표율(c,%)은 ‘16년 22%, ’17년 24%, ‘18년 26%, ’19년 28%, ‘20년 30%으로 함

○ 산식설명

㉰ 시‧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 A + B

적극성(A) : 1.이행년도 실적(감축률%)이 전년보다 4%p 이상 높아진 경우 15점 부여

예) 17년 실적이 24%, 16년 실적이 20% 인 경우→ 15점

2.이행연도 실적(감축률%)이 전년보다 0~4%p 높아진 경우 적용 산출

3.이행연도 실적(감축률%)이 전년도 보다 낮아진 경우 0점 부여

예) 17년 실적이 24%, 16년 실적이 25% 인 경우→ 0점

감축률(B) : 1.이행연도 기준 감축목표율보다 2%p 이상 높은 경우 →85점

예) 17년 감축실적이 26%인 경우→ 85점

2.이행년도 기준감축목표율보다 0~2%P 높은 경우 적용 산출

예) 17년 감축실적이 25%인 경우→ 80점(5×1+75)

3.이행년도 기준감축목표율보다 0~5%P 낮은 경우 적용 산출

예) 17년 감축실적이 22%인 경우→ 40점(10×(-2)+60)

4.이행년도 기준감축목표율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0점 부여

예) 17년 감축실적이 18% → 0점

○ 산식예시

㉰ 시‧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 A + B

예) ’18년 이행한 실적을 ’19년 평가하는 경우

- '17년 실적이 17.4%, ‘18년 실적이 21.0%인 경우는 23.5점

A = 13.5점 (X는 3.6 → 3.6*3.75), B = 10점 (Y=-5 → 10*(-5)+60)

- ‘17년 실적이 24.9%, ’18년 실적이 26.1%인 경우는 80.0점

A = 4.5점 (X는 1.2 →1.2*3.75 ), B = 75.5점 (Y=0.1 → 5*(0.1)+75 )

○ 점수부여기준

- 광역을 포함한 시와 도는 규모와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 분리하여 절대평가 실시

- 적극성+달성률의 합(100%)이 90%이상 : S  80%이상~90%미만 : A

70%이상~80%미만 : B  60%이상~70%미만 : C  60% 미만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모든 대상시설)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 감축 노력의 적극성(A) : 이행연도 실적 (b,감축률,%) - 전년도 실적 (a,감축률,%)

- 감축목표 달성률(B) : 이행연도 실적(b,감축률,%) - 이행연도 기준 감축목표율(c,%)

구 분	전년도 실적 (감축률,a)	이행연도 실적 (감축률,b)	이행연도 기준 감축목표율 (c)	감축 노력의 적극성 (A=b-a)	감축목표 달성률 (B=b-c)
OO시‧도*

* 시․군․구 실적 포함, ** 감축률은 외부감축실적 반영하여 포함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문의처

환경부 기후전략과 원영심(☎ : 044-201-6644, E-mail : dudlia@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 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

국정

과제

3-4-2.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평가

지표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고사망 등 재해 감소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고사망 등 재해 감소 실적
(목표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 당해 연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 100

○ 산식설명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고사망 등 재해 감소 실적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고사망 등 재해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의 경우 위탁사업 포함)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및 장해등급 1~7등급 재해자

* 가로 청소,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거

- 사고사망자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자(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제외)

- 장해등급 1~7등급 재해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1~7등급을 판정받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한 장해등급 적용

- 목표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에서 발생한 직전 3년간 평균 사고사망자 및 장해등급 1~7등급 재해자 수 × 0.80

*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 및 장해등급 1~7등급 재해자가 없거나, 20%(감소 목표) 이상 감소 시 100점 만점

* 목표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산출 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당해 연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 및 장해등급 1~7등급 재해자 수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의 사고사망 등 재해자 20% 감소

- 시도별 목표치 : 20% 감소

○ 점수 부여 기준

평가 유형	단계	점수 부여 기준	착안 사항
절대평가	5단계	100%: S 80% 이상～100% 미만: A 50% 이상～80% 미만: B 30% 이상～50% 미만: C 30% 미만 : D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 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고사망 등 재해 감소 실적

(단위 : 명)

구 분	당해 연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A)	목표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B)				사고사망 등 재해 감소 실적 B/A×100
		'15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①)	'16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②)	'17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③)	B=(①+②+③)/3×0.8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분석

자료

㉮ 시도 및 시군구별 사고사망 및 장해등급 1~7등급 재해자 수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노희찬(☎ : 044-202-7686, E-mail : chan1206@korea.kr)

김창균(☎ : 044-202-7688, E-mail : changghun@korea.kr)

통계 담당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안전실 송홍기
(☎ : 052-7030-761, E-mail : song74@kosha.or.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 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

국정

과제

3-4-2.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평가

지표

㉯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발주공사 사고사망자수 감소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발주공사 사고사망자수 감소 실적

- 점수 산식 = [목표 사고사망자수/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수] × 100

○ 산식설명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발주공사 사고사망자수 감소 실적

- 해당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목표 사고사망자수 대비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수의 감소 실적

- 목표 사고사망자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의 직전 3년간 평균 사고사망자수 × 0.8

* 목표 사고사망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의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수

** 사고사망자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요양승인)가 지급된 자(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제외)

※ 발주공사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소속 각 부서에서 직접 발주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한 공사. 다만,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 계약으로 위탁한 경우는 제외

○ 평가목표

-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발주 공사 사고사망자수 20% 감소

- 측정대상 : 해당연도 발주공사 실적과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가 없거나 20%(감소 목표) 이상 감소 시 100점 만점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100% : S 80% 이상 ~ 100% 미만 : A 50% 이상 ~ 80% 미만 : B 30% 이상 ~ 50% 미만 : C 30% 미만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발주 공사 사고사망자수 감소 실적

(단위 : 명)

구 분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 수 (A)	목표 사고사망자 수(B)				사고사망자 감소 실적 B/A×100
		'15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①)	'16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②)	'17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③)	B=(①+②+③)/3×0.8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분석

자료

㉯ 시도 및 시군구별 사고사망자 수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최장선(☎ : 044-202-7727, E-mail : cjs7620@korea.kr)

김문규(☎ : 044-202-7728, E-mail : amoongyu@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2.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평가

지표

㉰ 공공부문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 (인력 대체자수 / 육아휴직 이용자수) × 100

○ 산식설명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 육아휴직 이용자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2018. 1. 1. ∼ 12. 31. 사이에 육아휴직발령이 난 자

(통계자료 상 포함되는 자)

- 인력 대체자수

1) 인력 대체로 인정되는 유형

- 별도정원 :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력대체를 정규직공무원

- 기간제 및 임기제 :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력대체를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 사회복지인력풀, 동료직원의 업무대행의 경우(수당을 지급하더라도)는 인력대체 실적에서 제외함

2) 인력대체로 인정되는 직종

- 일반직(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임기제 포함), 별정직(특정직, 정무직 제외),

※ 실무수습 직원 제외

○ 목표치 : 94%(‘17년 대비 1.1% 증가)

○ 점수부여기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94% 이상 : S 92% 이상 ~ 94% 미만 : A 90% 이상 ~ 92% 미만 : B 90% 미만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 참고자료(2016년 실적)

○ 17개 시·도 평균 육아휴직 대체 실적률(92.9%)

- 서울(87.2%), 부산(97.1%), 대구(98.6%), 인천(96.9%), 광주(98.5%), 대전(91.4%), 울산(97.2%), 세종(94.6%), 경기(99.3%), 강원(87.3%), 충북(95.1%), 충남(96.6%), 전북(85.3%), 전남(97.7%), 경북(90.2%), 경남(87.4%), 제주(98.1%)

시스템

구현

서식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율

(단위 : 명)

구 분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육아휴직 대체자수(A) (별도정원, 기간제, 임기제)	육아휴직 이용자수(B)	(A/B)*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

분석

자료

㉰ 육아휴직 대상자 및 대체자수 실적(행정안전부)

※ 매년 3월 중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합동작업 완료 후 통계자료 제출

증빙

자료

1.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 증빙자료 불필요(자체 확인 가능)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이석구(☎ : 02-2100-3879, E-mail : tjrrn1@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3.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평가

지표

㉮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실적율

-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인원/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공고인원) × 100

※ 장애인 임용 인원 및 신규채용인원은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를 적용(공고인원에 대해서도 더블카운트제 준용)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0.5명으로 인원 인정

○ 산식설명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실적

-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인원 : 1) 2018년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의 최종합격자 수 + 2) 2018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최종합격자의 2배수

-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공고인원 : 1) 2018년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의 공고인원수   (공개경쟁채용시험만 인정) + 2) 2018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을 공고한 경우 공고인원의 2배수

○ 목표치 : 95%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95% 이상 : S 90% 이상 ~ 95% 미만 : A 85% 이상 ~ 90% 미만 : B 85%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실적율(중증은 더블카운트제 적용)

(단위 : 명)

구 분	2018년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A)			2018년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공고인원(B)			신규채용 실적율 (A/B)*100
	계	구분모집 ①	중증경력 경쟁②	계	구분모집①	중증경력 경쟁②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① 2018년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의 공고인원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② 중증경력경쟁 장애인 수는 공고인원의 2배수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연계

시스템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분석

자료

㉮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실적

증빙

자료

1.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비율(A) : 증빙자료 불필요(자체 확인 가능)

2.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공고인원 및 공고문

지자체명	공고번호	최종 공고인원(명)			비고
		계	저소득층 구분모집 공고인원(명)	증중장애인 경력경쟁 임용 공고인원(명)
○○시도

※ 중증경력경쟁 장애인 수는 공고인원의 2배수로 기재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이석구(☎ : 02-2100-3879, E-mail : tjrrn1@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3.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평가

지표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측정

방법

○ 산식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9급 일반직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 인원 / 9급 일반직 공채 선발예정 총인원) × 100 × 0.7｝+｛(9급 일반직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공고 인원 / 9급 일반직 공채 선발
예정 총인원) × 100 × 0.3｝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0.5명으로 인원 계산

○ 산식설명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 최종합격자 수 : 2018년도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중 최종 합격인원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저소득층 구분모집 채용목표(비율)

- 총선발인원 50명 미만 : 1명, 50∼99명 : 2명, 100명 이상 : 선발예정총인원의 2% 이상

※ 2018년 9급 일반직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 인원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통계 입력 자료와 일치하게 작성

○ 목표치 : 98점(선발예정 총인원의 2%이상)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98점 이상 : S 95점 이상 ~ 98점 미만 : A 92점 이상 ~ 95점 미만 : B 92점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단위 : %)

구 분	선발예정 총인원 ①	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 인원 ②	저소득층 구분모집 공고인원 ③	저소득층 합격비율 (A)= (②/①) ×100×0.7	저소득층 공고비율 (B)= (③/①) ×100×0.3	A+B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선발예정총인원 : 9급 일반직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 공고인원

연계

시스템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분석

자료

㉯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증빙

자료

1. 9급 일반직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 공고인원 및 공고문

지자체명	공고번호	최종 공고인원(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공고인원(명)	비고
○○시도

2.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채용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자체 확인 가능)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이석구(☎ : 02-2100-3879, E-mail : tjrrn1@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3.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평가

지표

㉰ 다문화가족지원 우수사례 (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 자체 다문화가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및 사업 중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대통령 공약사항)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해소

	<평가목적>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 제고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시․도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사회 관련 기관(여성농업인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일센터,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간 협력, 또는 지자체 자체 정책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 및 결혼이주여성 보호 등에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

정책 분야	사 업 예 시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접근성 제고 또는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노력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일자리 발굴 및 결혼이민자 연계 사업, 결혼이민자 강점분야 창업 지원(사회적기업 등) 사업 등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강화	-결혼이민자의 의견수렴 상설화, 공청회, 포럼 등을 통한 정책수립과정에의 직접적인 참여 지원 및 이를 통한 요구도 분석 및 차별적 제도․이슈 발굴 추진 -다문화가족 정책협의회 및 다문화 가족정책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정책 개선
다문화자녀의 성장지원·역량강화	-다문화↔일반 학부모․자녀간 통합 및 교류지원 사업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 사업
다문화수용성 제고	-대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지역사회 다문화 우수 프로그램 발굴‧포상, 지역 자율성에 기반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발굴‧확산
협력적 정책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우수 특화사업 발굴 확대, 일회성‧시혜성 사업 지양 유도, 소득기준 등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 (부적합사례 범위)

- 단순 지방비 매칭 사업 등 중앙부처 정책, 국비 등을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단순 집행 역할을 수행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 유사중복 조정이 아닌 유관기관간 단순 연계․협력 등 실질적인 조정이 아닌 사례

(지자체, 특정센터, 시설담당자로 구성된 단순 협의체 구성‧운영 또는 교육실시 등 실질적인 정책 활동이 아닌 사례)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효과성(30)	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조정 또는 개선효과가 나타난 정도 (수혜자 만족도 향상, 취업률 상승 등)
	연계‧협력성(20)	ㆍ지역내 유관기관(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ㆍ타 기관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한 정도
	소통강화(20)	ㆍ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요구 파악 정도 ㆍ결혼이민여성 의견수렴 창구 상설화
	지자체 노력도(30)	ㆍ예산증액 등 지자체 정책역량 투입 정도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3단계	◆ 상위(시3, 도3) : S ◆ 중간(시3, 도3) : B ◆ 하위(시2, 도3) : D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 빙

자 료

㉰ 지자체 자체 다문화가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김미소(☎ : 02-2100-6373, E-mail : misohere@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3.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평가

지표

㉱ 취약･위기가족 지원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취약․위기가족 지원목표 달성율(%)

(‘18년 취약·위기가족지원 사례가정 달성수 / ‘18년 취약·위기가족지원 사례가정 목표수) × 100

○ 산식설명

ㅇ ‘18년 취약·위기가족지원 사례가정 목표수

- 최근 3년간 전체 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각 시도별 ’17년 실적 대비 3% 증가한 값으로 설정

- 단, 신규기관이 추가된 시도는 기존 사례가정 수를 고려*하여 추가

* 신규기관은, 과거 실적이 없어 추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 기존 사례가정 수의 60% 반영

○ 목표치

< 시도별 목표(사례가정수) >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	263	295	285	207	230	138	252	37	305	168	185	227	254	265	168	244	176
수행기관 (18년신규)	6 (2)	5 (1)	5 (1)	3 (1)	3	1	2 (1)	1	6 (2)	4 (1)	3	5 (1)	3 (1)	4 (1)	4 (1)	4 (1)	2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0점이상 : S 80점 이상~ 90점 미만 : A 70점 이상~ 80점 미만 : B 60점 이상~ 70점 미만 : C 80점 미만 : D

※ 점수 적용방식 : 달성율 100% 초과 100점 반영하고 100% 이하에는 목표치대로 점수로 반영
(예시 : 95%일 경우 95점 )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취약･위기가족지원 사례가정 수

(단위 : 명)

구 분	‘18년 취약·위기가족지원 사례가정 달성수(A)	‘18년 취약·위기가족지원 사례가정 목표수(B)	취약·위기가족지원 목표 달성율(%) (A/B×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연계

시스템

㉱ 가족지원통합시스템, 통합서비스 실적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사업실적(사례관리 가정 수)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우수인 주무관(☎ : 02-2100-6345, E-mail : ersi90172@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4.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평가

지표

㉮ 지자체 성인지정책 추진 우수사례 (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 성인지정책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년간 추진한 “성인지정책(시책)” 중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인지정책 추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시▪도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기준 및 예시>
❍ (우수사례 기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 해소, 성별 균형참여 확대, 여성·아동 등 성별·연령별 특성 반영,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의식 제고, 성인지통계기반 구축 등의 성인지적 조치를 반영한 정책을 자체시행하거나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 * 시·군·구 사업 제출 가능 < 예 시 > - (대전시 ‘대전 120콜센터 운영’)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콘센터의 성별특성과 요구도를 반영하여 인권침해, 건강권 침해, 성희롱 등 피해 상담사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힐링 프로그램 도입 및 성인지 예산 반영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 사업대상 및 이용자 성별 분리통계 생산 및 요구도 조사를 통해 분석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해 아빠와 조손가정의 참여를 높이는 프로그램 개설 반영 -(경기 수원시 ‘전통시장 특화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 홍보’) 수원 전통시장 안내지도에 남성과 가족이미지를 삽입, 1인가구 및 독거남성을 위한 요리 레시피 제공, 유아동반자를 위한 화장실 확대 등 여성친화시설로 개선 * ‘17년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추진하여 ’18년도에 성과가 나타난 정책 포함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 (20)	ㆍ정채개선안의 참신성, 성평등 연관성 정도 등 -해당 자지단체의 특성 반영정도,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비교우위 평가
	정책개선 효과성(30)	ㆍ성평등 기여정도 -정책개선안의 영향력 수혜정도, 국가 성평등지수 향상에 기여
	활용·전파 가능성 (20)	ㆍ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지자체 노력도 (30)	ㆍ지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스스로 지역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빙

자료

㉮ 지자체 성인지정책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 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박수미사무관(☎ : 02-2100-6179, E-mail: sm0929@korea.kr)

송재언주무관(☎ : 02-2100-6176, E-mail: zzzam1500@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4.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평가

지표

㉯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예방 지원 노력 (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국정과제 66번)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 산식설명

- 각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체험형 성교육 시설 이용 실적과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지자체 자체 발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폭력예방 인식 확산 및 성인권 인식 개선 기여도 평가

- 농·산·어촌 지역, 저소득 빈곤아동 밀집지역, 탈북민 거주지역, 청소년 시설 지역, 유해환경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한 평가를 낸 시·도 우수사례 발굴 확산

❍ 목표치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평가목적>
		ㅣ
❍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및 폭력예방 교육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인식개선 등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정책사례를 발굴·확산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예방 및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시군구 사업 제출 가능) - 체험형 성교육을 통한 폭력예방 및 성인권 인식 제고를 위해 활동을 전개한 사례 * 예) 아동․청소년 대상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 연계 활동 사례 -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권 및 폭력예방 활동 사례 -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기관(학교, 경찰, 민간단체 등)등과 공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성인권 및 폭력예방 활동을 전개한 사례 * 예) 농·산·어촌지역, 저소득 빈곤아동 밀집지역, 탈북민 거주 지역, 청소년시설 지역, 유해환경지역 등 성인권 및 폭력예방 활동 및 대상 발굴 사례 등 ❍ (부적합 사례) 타 기관의 사례를 인용한 경우, 실질적인 활동이 아닌 사례, 인원 동원 방식의 단순 교육 및 연계 사례 등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 및 벤치마킹 성과(15)	∙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 반영정도,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비교우위 평가 ∙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창출한 성과
	효과성(40)	∙ 성 인권 및 폭력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등 여성·아동 폭력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 기여 정도 ∙ 지역 내 기관과의 협업, 지역주민 참여도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활성화
	지자체 노력도 (30)	∙ 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자치단체 역량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 관심도 및 관련단체(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15)	∙ 우수 사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 지속적인 사업·정책 추진 가능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 빙

자 료

㉯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정혜숙 (☎ : 02-2100-6446, E-mail : hsjeong00@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4.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평가

지표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도

측정

방법

○ 산식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비율)*100

○ 산식설명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여성 관리자) : 일반직(연구·지도관 포함) 5급 이상, 별정직 5급상당 이상, 개방형(임기제) 1∼5급, 전문경력관 가급 및 전담직위 5급이상 여성공무원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비율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7호)에 따른 시·도별, 연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 참고자료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연도별 목표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자치단체 (5급)	13.0%	13.9%	15.9%	16.8%	18.6%	20.0%
중앙부처 (4급)	14.0%	15.7%	17.0%	18.4%	19.8%	21.0%
중앙부처 (고공단)	6.1%	6.5%	7.2%	8.2%	9.6%	10%

○ 목표치 : 13.9%(‘18년 대비 0.9% 증가)

연번	시·도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13.9	15.9	16.8	18.6	20.0
1	서울특별시	21.9	23.8	24.6	26.3	27.6
2	부산광역시	16.9	19.1	20.2	22.2	23.8
3	대구광역시	14.0	15.8	16.5	18.1	19.3
4	인천광역시	13.9	15.7	16.4	18.0	19.2
5	광주광역시	16.3	17.9	18.4	19.8	20.8
6	대전광역시	16.4	18.4	19.3	21.1	22.5
7	울산광역시	12.8	14.8	15.7	17.5	18.9
8	세종특별자치시	14.5	16.4	17.2	18.9	20.2
9	경기도	13.4	15.1	15.7	17.2	18.3
10	강원도	10.5	12.6	13.6	15.5	17.0
11	충청북도	11.9	14.3	15.6	17.8	19.6
12	충청남도	7.9	9.7	10.4	12.0	13.2
13	전라북도	10.4	12.3	13.1	14.8	16.1
14	전라남도	10.0	12.1	13.1	15.0	16.5
15	경상북도	8.6	10.4	11.1	12.7	13.9
16	경상남도	10.7	12.9	14.0	16.0	17.6
17	제주특별자치도	14.9	16.9	17.8	19.6	21.0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95% 이상 : S 90% 이상 ~ 95% 미만 : A 85% 이상 ~ 90% 미만 : B 85% 미만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단위 : %)

구 분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도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A)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비율**(B)	계 (A/B)*100
합계(ⓐ+ⓑ)
시도ⓐ
시군구ⓑ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인원 / 5급 이상 관리자 인원)*100

** (연도별) 시·도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비율

연계

시스템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도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자체 확인 가능)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이석구(☎ : 02-2100-3879 E-mail : tjrrn1@korea.kr)

국정

목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4.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평가

지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측정

방법

○ 산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분석평가서 작성한 사업 수(ⓑ) (세출예산 단위사업 기준)	＋	성인지교육 이수 공무원 수(ⓒ) (대면 + 사이버)	)× 100
분석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사업 수(ⓐ)		전체 공무원 수(ⓓ)

○ 산식설명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70%)

① 분석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사업* 수ⓐ : ‘19년 세출예산(안) 단위사업 중  지침에서              규정한 분석평가 제외 대상(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단위사업  수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기금사업관련 제외)

② 분석평가서 작성한 사업 수ⓑ : “사업”은 ’19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하되, 단위사업으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중 성평등과 가장               연관 있는 주요 사업으로 작성 가능함. 다만, 동일 단위사업내 여러건의 세부사업을 각각                분석평가한 경우에도 실적은 단위사업 1건으로 산정

㉯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시(30%)

① 교육이수 공무원 수ⓒ : 성인지 교육을 4시간 이상(대면 교육 ＋ 사이버 교육*) 이수한          공무원 수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이버교육은 실제 교육시간 대비 1/2시간 인정, 전체 4시간 중 최대 2시간까지 인정

-(교육 실시 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인재개발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 내용)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성인지예결산 + 여성친화도시 교육

※ 폭력예방교육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 회당 상한인원 제한없음.

② 전체 공무원 수ⓓ : ‘17.12.31 현재, 해당 지자체 공무원 정원 현황(행자부 통계자료)

※ 지자체 소속 공무원 정원에서 특정직(소방직, 자치경찰) 공무원은 제외

○ 목표치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20% (전년 동 / ’17년 20%)

- ‘성인지교육’ 실시율 : 30% (‘17년 대비 5% 증가 / ’17년 25%)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지표	점수부여기준
절대평가	4단계	3-4-4-라-① 사업에 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20% 이상 : S ◆ 18% 이상 ~ 20%미만 : A ◆ 16% 이상 ~ 18%미만 : B ◆ 16% 미만 : D
		3-4-4-라-② 성인지교육 실시율	◆ 30% 이상 : S ◆ 25% 이상 ~ 30%미만 : A ◆ 20% 이상 ~ 25%미만 : B ◆ 20% 미만 : D

○ 평가 방법  : 사업 분석평가 및 성인지교육 실시율에 따른 절대평가

-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은 20%, 성인지교육 실시율‘은 30%를 만점으로 상한제 적용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70%)

구 분	분석평가한 사업 비율(A)
	분석평가서 작성한 단위사업 수 ①	분석평가 대상 단위사업 수 ②	A =(①/②)*100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단위 : 개, %)

㉯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시(30%)

구 분	성인지교육 이수율(B)
	성인지 교육 이수 공무원 수(③)		전체 공무원 수 ④	B=(③/④)*100
	대면 교육 이수 인원 ③-1	사이버 교육 이수 인원 ③-2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단위 : 명, %)

연계

시스템

㉮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GIA)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문의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박수미사무관(☎ : 02-2100-6179, E-mail: sm0929@korea.kr)

송재언주무관(☎ : 02-2100-6176, E-mail: zzzam1500@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4.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평가

지표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정량평가))

측정

방법

○ 산식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쉼터 입소자 평균 지원실적(30%)

- (지원건수/ 평균 입소자 수) × 100

㉲-2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실적(30%)

- (상담건수/ 가정폭력·성폭력피해 상담소의 운영 개월 수) × 100

㉲-3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실적(20%)

- (상담건수/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운영 개월 수) × 100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평균 지원실적(20%)

- (지원건수/ 평균 입소‧이용자 수) × 100

○ 산식설명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쉼터 입소자 평균 지원실적

- 평균 보호인원 수 : 연중 보호인원 ÷ 365일

․ 연중 보호인원 : [1 × (1일간 보호한 인원)] + [2 × (2일간 보호한 인원)]…… +  [365 × (365일간  보호한 인원)] (*여성가족부 제공 엑셀양식 활용해 계산)

- 지원건수 : 2018년 가정폭력·성폭력․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의 실적(‘18.12.31.) 기준

❖ 지원건수의 세부기준

- 심리․정서적 지원 : 개별․집단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 수사․법적지원 :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 의료적 지원 : 치료동행, 치료비 지원, 의료비 연계 등

- 자립지원 : 직업훈련비 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연계, 퇴소 후 거주지 알선 등

※ 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주여성쉼터로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보호시설을 의미

※ 세종시는 시도 평균 적용

㉲-2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실적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소의 총 상담건수 : 증빙자료(상담일지)가 있는 상담건수의 합산

※ 상담건수 자료출처 : ‘18년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소의 운영 개월 수 : 각 상담소의 ‘18년도 운영 개월 수를 합산

․(예시) 상담소가 3개 있고 연간(12개월) 운영한 경우 : 36개월(3개소×12개월)

㉲-3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실적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총 상담건수 : 증빙자료(상담일지)가 있는 상담건수의 합산

※ 상담건수 자료출처 : ‘18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 세종시는 시도 평균 적용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운영 개월 수 : 각 상담소의 ‘18년도 운영 개월 수를 합산

․(예시) 상담소가 3개 있고 연간(12개월) 운영한 경우 : 36개월(3개소×12개월)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평균 지원실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수 : 연중 입소‧이용자 ÷ 365일

․ 연중 입소‧이용자 : [1 × (1일간 보호한 인원)] + [2 × (2일간 보호한 인원)]…… +  [365 × (365일간  보호한 인원)] (*여성가족부 제공 엑셀양식 활용해 계산)

※ 지원시설 연중 입소‧이용자 자료출처 : ‘18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 지원건수 :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 진학지원 건수의 합산

※ 지원시설 지원건수 자료출처 : ‘18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 세종시, 충북은 시도 평균 적용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 2018년 목표

구분	3-4-4-㉯-1	3-4-4-㉯-2	3-4-4-㉯-3	3-4-4-㉯-4
계	25,000	14,000	25,000	9,000
산출근거	2018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목표가 2016년 실적 대비 1% 상향하여 설정된 점을 감안, '18년 목표치를 2015년 실적 대비 1.5% 상향하여 설정	2018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목표가 2016년 실적 대비 1% 상향하여 설정된 점을 감안, '18년 목표치를 '16년 실적 대비 1% 상향하여 설정	2018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목표가 2017년 실적 대비 2% 상향하여 설정된 점을 감안, 목표치를 2% 상향하여 설정	2018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목표가 2017년 실적 대비 2% 상향하여 설정된 점을 감안, 목표치를 2% 상향하여 설정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세부 평가지표명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3-4-4-㉯-1.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쉼터 입소자 평균 지원실적 (30)	◆ 25,000이상 : S ◆ 16,000 ～ 24,999건: A ◆ 13,000 ~ 15,999건: B ◆ 10,000 ~ 12,999건: C ◆ 10,000미만 : D
		3-4-4-㉯-2.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실적(30)	◆ 14,000이상 : S ◆ 11,000 ～ 14,000건: A ◆ 8,000 ~ 10,999건: B ◆ 6,000 ~ 7,999건: C ◆ 6,000미만 : D
		3-4-4-㉯-3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실적(20)	◆ 25,000건 이상 : S ◆ 20,000 ～ 24,999건: A ◆ 15,000 ~ 19,999건: B ◆ 10,000 ~ 14,999건: C ◆ 10,000건 미만 : D
		3-4-4-㉯-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평균 지원실적(20)	◆ 9,000건 이상 : S ◆ 7,000 ～ 8,999건: A ◆ 5,000 ~ 6,999건: B ◆ 3,000 ~ 4,999건: C ◆ 3,000건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쉼터 입소자 평균 지원실적(30%)

(단위 : 명, %)

구 분	지원건수(A)	평균 입소자수(B)	(A/B) × 100
○○ 시‧도

㉲-2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실적(30%)

(단위 : 건, 개월, %)

구 분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 건수 (A)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개월 수 (B)	(A/B) × 100
○○시도

㉲-3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실적(20%)

(단위 : 건, 개월, %)

구 분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 건수 (A)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개월 수 (B)	(A/B) × 100
○○시도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평균 지원실적(20%)

(단위 : 명, %)

구 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지원건수 (A)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평균 입소․이용자 수 (B)	(A/B)×100
○○시도

연계

시스템

해당 없음

분석

자료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쉼터 입소자 평균 지원실적(여성가족부)

㉲-2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실적(여성가족부)

㉲-3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실적(여성가족부)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평균 지원실적(여성가족부)

문의처

(㉲-1, ㉲-2)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김은경(☎ : 0221006426, E-mail : ulsan717@korea.kr)

(㉲-1, ㉲-2)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허은진 (☎ : 0221006447, E-mail : heo723@korea.kr)

(㉲-3, ㉲-4)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반과 구달회(☎ : 0221006436, E-mail : dhkoo@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4.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평가

지표

㉳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측정

방법

○ 산식

㉳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 자치단체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법정 기준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40%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도별 달성 목표로 설정

* 제21조 국가 및 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의 6을 초과 불가

① 위촉직 여성비율(70%) 점수부여구간 값 + ② 위촉여성이 40%이상인 위원회 비율(30%) 점수부여구간 값 + ③ 가점(최대 0.5점) - ④ 감점(최대 2점)

○ 산식설명

㉳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 평가대상 >

- ‘18.12.31일 기준으로, 법률․대통령령,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위원회로 위촉직 위원이 2명 이상인 위원회(당연직으로만 구성되거나, 위촉직이 1명인 경우에는 제외)

- 평가년도(‘18년) 중에 신설된 위원회는 포함, 폐지(통합․조정에 따른 폐지 포함)된 위원회는 제외

【용어의 정의】

‣시․도 위원회 : 법률․대통령령, 조례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뜻함

* 심의․의결 기능이 없는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은 제외

‣성비균형 준수(특정성별 60% 초과금지) 대상 : 위촉직이 2명 이상 있는 위원회

* 당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위촉직이 1명인 경우에는 제외

‣위촉직 위원 : 시․도지사가 해당 분야의 경력자, 전문가 등을 ‘위촉’하는 경우

‣당연직 위원 : 시․도지사가 업무관련자(공무원, 기관장 등) 등을 ‘임명’하는 경우

< 산식별 설명 >

① 위촉직 여성비율(70%) 점수부여구간 값 + ② 위촉여성이 40%이상인 위원회 비율(30%) 점수부여구간 값 + ③ 가점(최대 0.5점) - ④ 감점(최대 2점)

① 위촉직 여성비율(70% 반영) : 시․도별 전체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참여도를 확인하기 위함

② 위촉직 여성이 40% 이상인 위원회 비율(30% 반영) : 위원회 규모(위촉 인원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위원회별로 여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 ①번 산식과 ②번 산식은 아래 구간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산 식

평가점수

위촉직 여성참여율(70점)

*2.5%p간격에 2점 격차 방식으로 부여

40.0 이상	70
37.5~40.0미만	68
35.0~37.5미만	66
32.5~35.0미만	64
30.0~32.5미만	62
27.5~30.0미만	60
25.0~27.5미만	58
25 미만	56

여성참여율 40%이상인 위원회 비율

(30점)

*5%p간격,1점 격차

95이상	30
90~95미만	29
85~90미만	28
80~85미만	27
75~80미만	26
70~75미만	25
65~70미만	24
60~65미만	23
55~60미만	22
50미만	21

③ 가점(최대 0.5점) : 위촉직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의 여성인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 가점 대상 : ‘18년(’17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위촉직 여성이 40% 미만인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위원의 후보군을 확대하기 위해 평가년도(‘17년)에 “조례(조례 시행규칙 포함)”를 개정하여 시행한 경우

- 가점 부여방법 : 시․도별로 최대 0.5점까지 부여하며, 각 영역별로 가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1) 조례 개정․시행 이후 (임기 미도래 또는 위촉직 여성비율 변화 없음)	(2) 조례 개정․시행 이후 (위촉직 여성비율 증가)
가점 (1개 위원회 당)	0.1점	0.1점
가점한도	최대 0.5점	최대 0.5점

< 자격기준 완화 사례 1 : 법령 개정으로 자격기준 완화 >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는「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개정(’15.12.22.)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 여성참여율 증가 : (‘15) 14% → (’17년 계획) 40%(임기도래 시점(‘17.4월)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축산 또는 수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수의․축산․의료․환경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 자격기준 완화 사례 2 : 인재발굴 노력(유연한 해석 기준 마련) >

‣【안전처 소방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경력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재 발굴에 노력함. 직전 위원회 구성(‘13) 대비 위촉직 여성참여율이 대폭 증가

☞ 여성참여율 증가 : (‘13) 27.8% → (’15) 42.1%(’13년 대비 14.3%p 증가)

개정 전	개정 후
<추천 요청시 자격기준> -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주로 관련학 교수로 위촉	<추천 요청시 자격기준> -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소속 및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참신하고 열정적인 자’ - 후보자의 직업군이 몰리지 않도록 ‘다양한 직군’으로 추천 요청 ※ 직군(기술자, 교수 등)별 최대 25%를 넘지 않도록 노력

④ 감점(최대 2점) : 시·도가 제출한 위원회별 통계 및 조례 개정 등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건당 –0.2점을 부여하되 최대 2점까지 부여

○ 목표치 : 여성참여율 40%

* 양평법 제21조 국가 및 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의 6을 초과 불가

○ 점수부여기준

- 시·도별도 여성참여율 비율에 해당하는 구간의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을 산정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95점이상 : S ◆ 90~95점 미만 : A ◆ 85~90점 미만 : B ◆ 80~85점 미만 : C ◆ 80점미만 : D	산식①+②의 구간 점수 합산 결과의 차이가 근소하여, 점수부여 등급 간 간격을 최소화하고, 기준 점수를 다소 높게 설정함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단위 : 개, 명, %)

구분	전체 위촉 위원 수 대비 여성 위원 수 (①)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인 위원회 수(②)
	전체 위촉직 위원 수(a)	여성위원 수(b)	(b/a) ×100	점수부여 구간 값	전체 위원회 수(c)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위원회 수(d)	(d/c) ×100	점수부여 구간 값
○○시·도

연계

시스템

㉳ 없음

분석

자료

㉳ ’18년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성별참여 현황(여성가족부)

㉳-2 ‘17년 위촉직 여성 40% 미만 위원회의 ’18년 조례 개정 현황(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양현순 사무관(02-2100-6200, E-mail: grace11@korea.kr)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유도경 주무관(02-2100-6199, E-mail: afcmd@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

과제

3-5-1.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평가

지표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측정

방법

○ 산식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18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실집행액/’18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 × 100

○ 산식설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 ’18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실집행액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당해연도 보수정비사업 실집행액

- ’18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당해연도 보수정비사업 교부예산

※ 예산액 및 실집행액은 국비로만 산정

○ 목표치 : 2018년 시도별 공통 목표 제시

- 2018년 목표 : 62.0%(‘17년 59.246 대비 4.6% 증가)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100%이상 : S 90~100% 미만 : A 80~90% 미만 : B 70~80% 미만 : C 70%미만 : D	2018년 목표 62.0% 대비 달성율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실집행액 (A)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 (B)	(A/B) × 100
○○시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e-호조

분석

자료

㉮ 시도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집행률

문의처

㉮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심유신(☎ : 042-481-4793, E-mail : sysbb@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

과제

3-5-1.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평가

지표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측정

방법

○ 산식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30%)

(문화누리카드 발급금액 / 문화누리카드 예산) × 100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70%)

(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 / 문화누리카드 발급금액) × 100

○ 산식설명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30%)

- 지자체에 배정된 문화누리카드 사업예산 대비 문화누리카드 발급금액*

* 문화누리카드 발급금액: 카드 발급자 수* 1인당 지원금액(70,000원)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70%)

- 문화누리카드 발급금액 대비 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

※ 발급률 및 이용률 등급부여기준표 (발급률, 이용률 등급기준 개별 적용)

발급률	이용률	등급
91% 이상	86% 이상	S
85% 이상 ∼ 91% 미만	80% 이상 ∼ 86% 미만	A
80% 이상 ∼ 85% 미만	75% 이상 ∼ 80% 미만	B
80% 미만	75% 미만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단위: 백만원, %)

구 분	문화누리카드 발급률(A)			문화누리카드 이용률(B)
	사업 예산 ①	발급 금액 ②	(A)= ②/① *100	발급 금액 ③	이용 금액 ④	(B)= ④/③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문화누리카드시스템

분석

자료

시도, 시군구별 문화누리카드 사업예산, 발급금액, 이용금액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자료 연계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조수연(☎: 044-203-2519, E-mail: syjo@korea.kr)

문화누리카드시스템 담당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부 전병호

(☎: 061-900-2272, E-mail: jbh@arko.or.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

과제

3-5-1.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평가

지표

㉰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및 인지율

측정

방법

○ 산식

㉰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및 인지율

= 0.7×{∑ 조사 월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1}÷조사 개월 수}+0.3×{문화가 있는 날 인지율 점수2}}

1) 조사 월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공공문화시설 수/ 조사 대상 공공문화시설 수3))×100

2) 문화가 있는 날 인지율

= 지역/ 연령/ 성별 유의할당을 통해 17개 시도별 문화가 있는 날 대국민 인지도를 산출한 후4), 광역자치단체 인지도를 기초자치단체 인지도로 환치(換置)

※ 문화가 있는 날 인지율은 공공영역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민간영역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인지도의 합인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전체 인지도를 말함

○ 산식설명

㉰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및 인지율

- (조사 월)  미정(~11월)

- (월 평균 참여율) 월 별 참여율의 합을 총 조사 개월 수로 나눈 값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공공문화시설 수)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간 중에 ‘문화가 있는 날’ 명칭으로 공연・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이나 무료・할인 등의 특별 혜택을 제공한 공공문화시설의 수

【특별 혜택의 판단 기준】

․  일반 국민이 ‘문화가 있는 날’에만 누릴 수 있는 문화서비스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 등

①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강연 등 문화예술 행사

② 무료, 할인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③ 국민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④ 그 밖에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 (공공문화시설 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립 공연장(문예회관), 공립 박물관, 공립 미술관, 공립 도서관(교육청 소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제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의 판단 기준】

․  법률 및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등록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임・위탁 받은 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 이사나 당연직 임원으로 있는 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지원액(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③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 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④ 지방자치단체와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기관

* 지자체 ‘지원액’ 및 ‘사실상 지배력’의 판단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을 준용함.

* (제외 시설)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문화시설이라 하더라도, 지도․감독 권한이 다른 행정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설

【조사 대상 공공문화시설 수의 조정 및 확정】

① 조사 대상 문화시설 수의 조정

- 장・단기 공사로 참여가 어렵거나, 단일 건물 또는 동일 필지 내에 위치한 2개 이상 인접 문화시설의 운영・관리자에게 동시에 참여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지자체에 행・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제고

※ 운영인력, 예산, 시설규모 등은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모든 조정 요구는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

② 조정 및 확정 절차

- 2018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조사・발표하는‘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현황(전년도 자료) 및 문체부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공공문화시설 목록을 해당 지자체에 송부

- 해당 지자체는 소관 공공문화시설의 목록 확인 후 조사 대상 공공문화시설 중 누락, ‘문화가 있는 날’의 원천적 참여 불가 또는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문으로 조사대상 조정 요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상반기 중(지표 조사 이전) 최종 조사 대상 공공문화시설을 공문으로 확정 통보

③ 고의적인 조사의 회피 행위에 대한 조치 계획

- ‘문화가 있는 날’의 참여를 고의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로 휴관일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해당 문화시설은 동 행위를 한 시점 이후 문화가 있는 날부터 불참한 것으로 처리

- (인지율) ‘18년 4/4분기 중 실시한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조사 결과 측정된 시·도별 인지율

○ 목표치 : 2018년 목표: 시·도 평균 88.4%

-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목표 100%×0.7 = 70%

※‘18년 평가 결과 참여율 평균 99.11%

- 시·도 별 문화가 있는 날 인지율 목표 61.2%×0.3 = 18.4%

※ (산출기준) 최근 3년간 인지율 상승 추이 반영:、15년 57.6%→、16년 57.8%→、17년 60.0% (연 평균 1.2% 상승

【17개 시도별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대국민 인지도 조사】

① 시기 및 횟수 : 당해 연도 4/4분기 중 1회 실시 예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기관 선정 후 추진

③ 광역자치단체 인지도를 기초자치단체 인지도로 환치(換置)

- 예시) 경기도의 인지도가 55%인 경우, 수원시, 고양시도 55% 부여

○ 점수부여 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85% 이상 : S 83% 이상~ 85% 미만 : A 81% 이상~ 83% 미만 : B 81% 미만 : C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및 인지율

(단위 : 개소, %)

구 분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현황						인지율(F)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및 인지율(G) *G=0.7E+0.3F
	월				…	공공문화시설 월 평균 참여율(E) *E=∑D/조사 개월 수
	공공문화 시설 수(A)	조사 대상 문화시설 수 (B)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공공문화시설 수(C)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D) *D=(C/B)*100	…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해당 없음

분석

자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월 평균 참여율

※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여부 모니터링 후 결과 지자체 통보 → 결과에 대한 지자체 반박 증빙자료 보완  → 최종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여부 결정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조사 결과 보고서(전문 리서치 기관 조사자료)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조도훈 주무관

(☎ : 044-203-2615,  cdh123@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

과제

3-5-1.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평가

지표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측정

방법

○ 산식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 { 상호협력망 구축 공립작은도서관 수(A) / 공립작은도서관 수(B) } × 100

※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참조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이란 도서관리시스템 연계·구현을 통한 “도서구입/정리, 도서대출/반납, 상호대차 등이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하나 동 평가지표는 협력망 구현을 위한 1차적인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실적만 평가함

○ 산식설명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 상호협력망 구축 공립작은도서관 수: ‘18.12.31. 기준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된 공립작은도서관 수(누계)

- 평가대상: (공공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공공도서관’으로 가입(하단참조)

(공립 작은도서관) 2018년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대상

○ 목표치 : 전년도(‘17년 실적) 대비 5% 증가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3단계	5% 이상 : S 3% 이상~ 5% 미만 : B 3% 미만 : D	평가실적이 100% 이상인시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실적에 상관없이 ‘S’ 부여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기재)

(단위 : 개관, %)

구 분	상호협력망 구축 공립작은도서관 수(A)	공립작은도서관 수(B)	(A/B)×100	전년도 실적 (‘17년 구축률)	전년대비 증가율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2018. 12. 31. 기준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된 공립작은도서관 수의 누계를 기재

※ 시도별 전년도 실적(‘17년 구축률)의 경우, 문체부 ’통계(증빙) 제출 요청‘ 시 별도 안내

연계

시스템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시·도 VPS 통계자료(증빙자료 포함) 별도 제출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체 확인

< 통계(증빙) 제출 방법 : 시·도 → 문체부(통계·증빙자료 검증) → 행안부 제출 >

ο 문체부에서 관련 공문 발송 예정(지자체 합동평가 일정 및 검증 방법과 동일)

분석

자료

㉱-1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통계자료(‘17.12.31.기준)

㉱-2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통계자료(‘18.12.31.기준)

문의처

(지표문의)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송지혜 주무관(☎ 044-203-2619, E-mail: jising@korea.kr)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관련 문의)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박상현 주무관(☎ 044-203-2630, E-mail: phight@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

과제

3-5-5.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평가

지표

㉮ 지자체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및 정책개선 추진으로 관내 기업·공공기관 및 시민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한 실적

(주요사례 1건 제출)

○ 산식설명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평가목적>
□ 지자체의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공유·확산하여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실현

	<주요사례 범위>
□ 지역사회 기업․공공기관 및 시민 대상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제도개선 추진실적 · 관내 가족친화(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예산 확보·민관협력 사안 ·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일·가정 양립 종합 지원 · 관내 기업·공공기관 대상 가족친화인증 확산, 가족친화 컨설팅, 직장교육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홍보 실적 · 그 외 가족친화 직장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실적

- 평가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인프라 구축·개선 (30)	ㆍ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예산·인력 등 제도 및 인프라 구축·개선 노력
	효과성(20)	ㆍ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및 일·생활 균형 실현에 기여한 정도 ㆍ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책 대상자의 체감도·만족도
	지자체 노력도 (30)	ㆍ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 자체 시책을 개발·운영한 노력도, 기관장의 관심도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투입 정도
	정책개선· 인프라 활용도 (20)	ㆍ추진성과 및 지역사회에의 확산 사례, 향후 기대효과 등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1. 동점의 경우 기초지자체수가 많은 광역지자체가 우선 2. 실적이 없는 경우 최하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해당없음

연계

시스템

해당없음

증빙

자료

㉮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 총괄표

연번	사례명	주요 내용	기대 효과(주요 성과)
1

※ 우수사례에 따른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는 2페이지로 작성(요약서 표지는 불필요)

- 해당 사례에 대한 추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사례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이진주(☎ : 02-2100-6363, E-mail : ijinjoo@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

과제

3-5-6.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평가

지표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측정

방법

○ 전년도 말 실적 대비 금년도 목표치

구분	‘17년 실적	‘18년 목표치
합계	99.01%	100.00%
서울특별시	94.77%	100.00%
부산광역시	99.44%	100.00%
대구광역시	99.99%	100.00%
인천광역시	98.12%	100.00%
광주광역시	100.00%	100.00%
대전광역시	99.59%	100.00%
울산광역시	100.00%	100.00%
세종특별자치시	100.00%	100.00%
경기도	99.91%	100.00%
강원도	100.00%	100.00%
충청북도	99.99%	100.00%
충청남도	100.00%	100.00%
전라북도	-	100.00%
전라남도	100.00%	100.00%
경상북도	100.00%	100.00%
경상남도	100.00%	100.00%
제주특별자치도	100.00%	100.00%

○ 실시간 합동평가시스템과 연계가능한 시스템 유무 : 유(스포츠강좌이용권 시스템)

- 입력주체 : 지자체 담당 공무원, 카드 결제에 따른 자동 입력

- 입력주기 : 매월

○ 산식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액(B) /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배정액(A) × 100

○ 산식설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액 : 카드예산 집행액(카드이용액)+단기스포츠체험강좌 집행액

- 예산 :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배정액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저소득층 만5~18세 대상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이용가능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육시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및 국민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에 속한 종목의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 평가기준 : 98% 이상 : S / 95% 이상 ~ 98% 미만  : A / 90% 이상 ~ 95% 미만 : B /  90% 미만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배정액(A)	집행액(B)	(B/A)×100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사업계획이외의 지자체 별도 추경예산은 제외

연계

시스템

없음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집행률

증빙

자료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문체부)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설경은(044-203-3135, seol1123@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

과제

3-5-6.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평가

지표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지표 필요성

-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올림픽 종료 후 직장운동경기부의 부재로 훈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열악한 상황임. 전문 스포츠 강화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와 실업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직장운동경기부 및 실업팀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표 필요

❍ 산식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평가

	<평가목적>
❍ 지방자치단체 관할 실업팀 활성화 노력(창단 및 운영 활성화)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해당자치단체의 실업팀(공공기관, 시도협회 팀 등) 창단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 - 신규팀 창단, 기존팀 정원 확대, 용품 및 운영비 지원 등 ❍ (부적합사례 범위) 창단 노력은 했으나 창단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례는 부적합 - 창단 후 3년 이내 해체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효과성(40)	ㆍ우수사례가 지자체 실업팀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연계‧협력성(3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3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3단계	◆ 상위(시3, 도3) : S ◆ 중간(시3, 도3) : B ◆ 하위(시2, 도3) : D	실적이 없거나, 동률일 경우 해당지역 실업팀 해체가 없는 지역 우선배점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증빙

자료

㉯ 실업팀 창단 지원 및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설경은(☎ : 044-203-3135, E-mail : seol1123@korea.kr)

2019년(’1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전략	국정과제
4-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4-1-1.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253
	4-1-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253
	4-1-2.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255
	4-1-2-㉮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 노력(정성평가) 255
	4-1-2-㉯ 지방예산낭비신고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256
4-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4-2-1.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259
	4-2-1-㉮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259
	4-2-1-㉯ 도로명판 확충 261
	4-2-1-㉰ 지역통계 확충 실적 269
	4-2-1-㉱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271
	4-2-1-㉲ 지역통계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272
	4-2-1-㉳ 상세주소 부여실적 274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276
	4-3-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276
	4-3-1-㉯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279
	4-3-1-㉰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정성평가) 282
	4-3-1-㉱ 수종갱신 벌채면적 달성률 285
	4-3-1-㉲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287
	4-3-1-㉳ 도시녹화 성과율(절대평가) 289
	4-3-1-㉴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293
	4-3-1-㉵ 임도시설 실적률 295
	4-3-1-㉶ 자연휴양림 시설 활용률 297
	4-3-1-㉷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299
	4-3-1-㉸ 빈집정비실적 303
	4-3-1-㉹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304
	4-3-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306
	4-3-2-㉮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 306
	4-3-2-㉯ 미래농업 소득사업 확산노력도 309
	4-3-2-㉰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률 311
	4-3-2-㉱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조사 입력 적시성 313
	4-3-2-㉲ 농업재해보험 가입실적(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315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319
	4-3-3-㉮ 「청년농업인 창업 및 정착지원」 정책 우수사례(정성평가) 319
	4-3-3-㉯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우수사례(정성평가) 321
	4-3-3-㉰ GAP 인증 농가 확대 323
	4-3-3-㉱ 지자체 가축방역 예산 확보율 및 집행률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326
	4-3-3-㉲ 가축방역 현장 위반사항 적발률 및 위반농가 처벌금액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328
	4-3-3-㉳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실적 330
	4-3-3-㉴ 대가축 방역관리 332
	4-3-3-㉵ 가축방역관 충원율 334
	4-3-3-㉶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336
	4-3-3-㉷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338
	4-3-3-㉸ 포유류 및 가금류 도축검사 실적 340
	4-3-3-㉹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달성률 342
	4-3-3-㉺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역순위 평가)(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344
	4-3-3-㉻ 반려동물등록 증가 345
	4-3-3- 수출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347
	4-3-3-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률 감축 348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국정

과제

4-1-1.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평가

지표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추진한 마을자치 활성화 또는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100대 국정과제)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4대 복합·혁신과제) 4-⑤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평가목적>
❍ 사회적 가치란? -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적 약자 배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등의 내용을 포괄함 ❍ 사회적 가치 중심 사회혁신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으로, 합동평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요구에 맞는 공공서비스 및 공동체 모델을 발굴·확산하려 함

- 우수사례 범위

분야	주요내용	예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 자치단체가 주민대표기구(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를 구성·운영해 주민이 공적 의사결정(사업계획 수립, 예산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혁신한 사례	- 주민대표기구 역할 강화(신규위원 모집 확대, 분과위원회 활동 강화, 대표기구 권한 확대 등) - 주민센터 운영 개선(주민소통공간 마련, 주민자치 제안 사업 실행 등)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관점에서 마을 공동체와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을 달성한 사례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기반 구축(인력여건 및 복지수요에 따른 맞춤형복지전담팀 설치,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주도형으로 운영(지속적인 마을교육,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지원 등)
공동체 활성화	- 지자체가 주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제 해결 또는 공동체 역량강화를 실천한 정책사례	- 지역문제 해결(공동 육아, 지역안전활동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 사업 추진 성과 등) - 공동체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주민모임 활성화, 공동체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평가항목	평가내용
주민참여도(20)	ㆍ지역주민의 참여도, 사전 의견수렴 여부 등
효과성(30)	ㆍ사례를 활용한 문제 해결 여부 및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정도 ㆍ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통계 등 자료 제시)
지역특성화 벤치마킹 성과(20)	ㆍ지역특성과 환경·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사례 개발 여부 ㆍ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성과창출 내용
지자체 노력도 (30)	ㆍ자치단체가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역량 투입정도 ㆍ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정도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빙

자료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혁신읍면동추진단 윤세열(☎ : 02-397-2516, E-mail : lunarf23@korea.kr)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박주언(☎ : 02-2100-4333, E-mail : jueon1119@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국정

과제

4-1-2.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평가

지표

㉮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 노력(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 노력 (정성평가)

	<평가 목적>
❍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1항의 지방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 방법 : 자치단체별로 제출(1건)한 사례에 대해 평가

- 평가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점검․감시체계 구축 (20)	▫ 자치단체의 점검․감시체계 구축 실적 - ex) 감사부서(시․도)에 보조금감사팀 설치․운영 등 ▫ 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체계 구축 노력
	점검․적발 실적 및 노력 (20)	▫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적발 실적 및 ▫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적발을 위한자치단체의 노력
	환수실적 및 노력 (20)	▫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에 대한 환수 실적 및 환수 노력
	주민대상 홍보 노력 (20)	▫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신고 방법에 대한 주민 홍보 실적 및 노력
	기관간 협업 (10)	▫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실적
	확산가능성 (10)	▫ 타 지자체에 확산 가능한 독자적 시책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빙

자료

1. 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사례명
1

※ 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장환준 (☎ : 02-2100-3518, E-mail : hjjang84@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국정

과제

4-1-2.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평가

지표

㉯ 지방예산낭비신고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지방예산낭비신고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 조례 제·개정 및 감시단 구성을 포함한 지방예산낭비신고 활성화 우수사례를 시도별로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평가

	<평가목적>
❍ 지방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다양한 추진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 제고 ❍ 자치단체별 예산낭비센터를 통해 지방예산낭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여 지방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우수한 성과(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감시단 구성 권고(예시)>
□ (성격/위촉기간) 무보수‧명예직 봉사 성격 / 원칙적 2~3년 정도 □ (시·도별 구성인원)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규모를 산정 * 시‧군‧구별 3~4명 정도(50만이상 지자체는 인원추가 가능)로 구성할 경우를 기준으로 시‧도별 인원 산정 등 시‧도가 적정규모 산정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특성에 맞게 산정) □ (대상자 선발) 시‧도내 공모 방식(단체 추천 포함) * 소속 시‧군‧구의 관련 전문가(지방예산·재정 관련단체, 마을세무사, 주민참여 예산위원, 생활공감모니터단,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재정, 예산 관련 유경험자 활용 □ (주요기능) 예산낭비신고, 현장방문(필요시),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등

❍ 산식 설명

㉯ 지방예산낭비신고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평가 대상 : 전 시‧도

- 평가 기준 : ① ’18년 상반기 중 감시단 구성을 포함한 예산낭비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구축과 시·도 감시단 구성 여부 및 ② ‘18년 하반기부터 구성돤 감시단의 예산낭비신고 등을 통한 예산절감 실적, 제도개선 실적을 연계하여 패키지로 묶어서 지방예산낭비신고 활성화 우수사례 평가

※ 시·도별로 제출한 지방예산낭비신고 활성화 우수사례를 평가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노력도(40)	ㆍ감시단 조기 구성 및 이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18년 상반기)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홍보, 감시단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교육 등) 등
	효과성(30)	ㆍ지방예산낭비신고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 지방예산절감 실적, 제도개선 실적, 예산낭비신고 실적 등
	연계‧협력성(3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대·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 (’18년 상반기) 조례 제개정 및 감시단 구성 여부

● (’18년 하반기) 감시단 활동실적(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및 제도개선 실적 등 )

- 감시단 구성 및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조례 제·개정 등) 노력

-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교육, 워크숍 등)

- 지방예산낭비 관련 주민참여 등 협력을 통해 지방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화 확산에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

‧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우수사례

‧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우수사례

‧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 부서간(예산부서, 사업부서, 감사부서 등) 및 주민    참여예산제 등 관련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운영

‧ 지방예산낭비신고 홍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확산 노력

❍ 부적합사례 범위

- 지방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활동이 아닌 사례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대상 :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빙

자료

㉯ 지방예산낭비신고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박길홍(☎ : 02-2100-4380, kilhpark@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정

과제

4-2-1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평가

지표

㉮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지역대학과 지자체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 지역대학육성 정책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대학 및 지자체가 연계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지역발전과 지역대학 발전의 선순환 발전체계 구축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시․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소재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 지역현안 해결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대학 육성 사례 ‧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책(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지역인재 채용비율 반영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 사례 ‧ 지자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하여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 ‧ 기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 (부적합사례 범위) 단순 지방비 매칭 사업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 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 준 (100%)	효과성(20)	ㆍ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및 지역대학 육성에 기여한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 (30)	ㆍ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협력성(2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대학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3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 빙

자 료

㉮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신종호 (☎ : 044-203-6864, E-mail : tjdeogml7@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정

과제

4-2-1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평가

지표

㉯ 도로명판 확충

측정

방법

○ 산식

㉯ 도로명판 확충 예산 집행 목표 달성율(특교세, 지방비)

(특교세 집행액+지방비 집행액) / (특교세 교부액+지방비 집행목표액) × 100

○ 산식설명 : 도로명판 확충 예산 집행 목표 달성 노력도(예산집행) 절대평가

※ ‘17년 이월예산, 유지보수 및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판 설치 외 예산 제외

○ 목표치 : 2018년 특교세 교부액 및 지방비 집행 목표액* 별첨 참조

* 지방비 집행 목표액 : ‘16년, ’17년 시군구별 지방비 집행액 중 큰 금액에 5% 가산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100%이상 : S 95% 이상~ 100% 미만 : A 90% 이상~ 95%미만 : B 85% 이상~ 90%미만 : C 85% 미만 : D ※ 특교세가 교부된 경우 100% 미집행시 S,A불가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도로명판 확충 예산 집행 목표 달성율(특교세, 지방비)

구 분	도로명판 확충				도로명판 확충 예산 집행 목표 달성율 (B/A)×100	특교세 집행율 (/)×100 ※ 특교세가 교부된 경우 100% 미집행시 S,A불가
	목표액(A=+)		집행액(B=+)
	특교세 교부액 ①	지방비 집행 목표액	특교세 집행액	지방비 집행액
○○시도(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 예산 집행액은 e호조로 확인 가능하나 다른 시설 설치 포함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증빙자료 병행 확인 필요

분석

자료

도로명판 확충 실적․정산 자료 및 KAIS 도로명판 누적 설치량

문의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박선정(☎ : 02-2100-3671, E-mail : sunjung79@korea.kr)

구분	특교세 교부액	지방비 집행 목표액	비고
전체	3,000,000	8,490,216
서울	227,000	685,218
부산	110,000	501,808
대구	44,000	155,569
인천	113,000	689,556
광주	48,000	96,697
대전	84,000	109,021
울산	55,000	190,134
세종	27,000	116,600
경기	364,000	1,463,816
강원	189,000	718,489
충북	244,000	370,375
충남	391,000	521,328
전북	394,000	407,038
전남	237,000	927,427
경북	231,000	763,006
경남	189,000	593,045
제주	53,000	181,089

<별첨1> 시도별 특교세 교부액 및 지방비 집행 목표액

구분	특교세 교부액	지방비 집행 목표액	비고
전체	3,000,000	8,490,216
서울	227,000	685,218
종로구	5,000	16,513
중구	-	11,482
용산구	11,000	6,135
성동구	16,000	21,176
광진구	8,000	18,732
동대문구	12,000	33,075
중랑구	-	33,716
성북구	16,000	29,807
강북구	14,000	60,413
도봉구	7,000	14,700
노원구	6,000	17,415
은평구	5,000	60,555
서대문구	10,000	22,573
마포구	7,000	31,927
양천구	8,000	34,898
강서구	11,000	45,554
구로구	5,000	9,410
금천구	5,000	15,954
영등포구	8,000	24,799
동작구	21,000	15,635
관악구	13,000	16,560
서초구	12,000	36,564
강남구	-	61,843
송파구	18,000	31,243
강동구	9,000	14,539
부산	110,000	501,808
중구	5,000	13,577
서구	10,000	18,897
동구	10,000	5,222
영도구	5,000	13,984
부산진구	12,000	40,065
동래구	8,000	25,200
남구	16,000	62,828
북구	8,000	31,080
해운대구	-	36,036
사하구	-	22,968
금정구	20,000	34,060
강서구	6,000	40,579
연제구	5,000	35,699
수영구	5,000	43,813
사상구	-	45,122
기장군	-	32,678
대구	44,000	155,569
중구	5,000	12,180
동구	5,000	19,425
서구	6,000	15,709
남구	5,000	8,735
북구	8,000	28,060
수성구	5,000	18,058
달서구	5,000	12,600
달성군	5,000	40,802
인천	113,000	689,556
중구	12,000	267,784
동구	5,000	15,727
남구	24,000	76,657
연수구	15,000	73,902
남동구	5,000	63,000
부평구	8,000	30,143
계양구	5,000	35,383
서구	24,000	85,050
강화군	8,000	37,461
옹진군	7,000	4,449
광주	48,000	96,697
동구	-	12,162
서구	-	21,778
남구	16,000	23,172
북구	16,000	20,475
광산	16,000	19,110
대전	84,000	109,021
동구	17,000	20,990
중구	18,000	14,688
서구	18,000	20,999
유성구	15,000	36,604
대덕구	16,000	15,740
울산	55,000	190,134
중구	8,000	31,498
남구	12,000	18,606
동구	5,000	12,534
북구	5,000	29,400
울주군	25,000	98,096
세종	27,000	116,600
경기	364,000	1,463,816
수원시	16,000	111,624
고양시	12,000	29,199
성남시	29,000	34,250
용인시	12,000	109,874
부천시	20,000	43,460
안산시	8,000	42,269
남양주시	15,000	64,264
안양시	16,000	11,424
화성시	12,000	187,649
평택시	21,000	40,950
의정부시	16,000	28,753
시흥시	20,000	86,729
파주시	5,000	59,811
김포시	5,000	38,920
광명시	13,000	28,560
광주시	9,000	48,265
군포시	8,000	11,358
오산시	8,000	46,689
이천시	7,000	36,612
양주시	5,000	58,590
안성시	29,000	78,173
구리시	10,000	25,844
포천시	5,000	20,444
의왕시	5,000	21,156
하남시	8,000	26,804
여주시	9,000	17,212
양평군	16,000	42,974
동두천시	5,000	27,950
과천시	5,000	5,775
가평군	8,000	57,234
연천군	7,000	21,000
강원	189,000	718,489
춘천시	11,000	63,890
원주시	16,000	78,470
강릉시	21,000	42,000
동해시	8,000	12,983
태백시	-	33,065
속초시	13,000	12,593
삼척시	9,000	56,700
홍천군	16,000	78,566
횡성군	10,000	58,964
영월군	-	34,608
평창군	21,000	70,877
정선군	16,000	31,176
철원군	13,000	31,500
화천군	5,000	15,750
양구군	-	13,299
인제군	5,000	11,639
고성군	13,000	42,105
양양군	12,000	30,304
충북	244,000	370,375
청주시	29,000	47,122
충주시	29,000	61,530
제천시	22,000	62,430
보은군	20,000	29,745
옥천군	24,000	16,660
영동군	29,000	17,202
증평군	6,000	16,664
진천군	25,000	16,439
괴산군	29,000	37,931
음성군	16,000	48,266
단양군	15,000	16,386
충남	391,000	521,328
천안시	29,000	41,807
공주시	29,000	59,107
보령시	29,000	37,779
아산시	29,000	25,326
서산시	29,000	57,887
논산시	29,000	46,082
계룡시	17,000	12,898
당진시	28,000	63,000
금산군	16,000	18,323
부여군	29,000	46,794
서천군	19,000	10,997
청양군	29,000	36,750
홍성군	21,000	19,926
예산군	29,000	21,132
태안군	29,000	23,520
전북	394,000	407,038
전주시	29,000	46,258
군산시	28,000	6,798
익산시	29,000	52,080
정읍시	29,000	51,324
남원시	29,000	31,500
김제시	26,000	10,486
완주군	29,000	21,725
진안군	24,000	32,849
무주군	29,000	15,748
장수군	29,000	17,056
임실군	29,000	24,096
순창군	26,000	29,085
고창군	29,000	30,296
부안군	29,000	37,737
전남	237,000	927,427
목포시	11,000	53,659
여수시	29,000	247,061
순천시	29,000	54,600
나주시	10,000	35,700
광양시	17,000	58,800
담양군	13,000	40,471
곡성군	5,000	23,386
구례군	5,000	7,342
고흥군	-	50,378
보성군	8,000	29,727
화순군	15,000	50,525
장흥군	7,000	26,250
강진군	12,000	20,710
해남군	16,000	33,962
영암군	-	31,500
무안군	6,000	19,012
함평군	8,000	15,925
영광군	12,000	28,245
장성군	16,000	40,936
완도군	10,000	11,417
진도군	-	30,783
신안군	8,000	17,038
경북	231,000	763,006
포항시	29,000	15,869
경주시	5,000	63,000
김천시	15,000	21,000
안동시	10,000	184,948
구미시	12,000	64,158
영주시	7,000	18,900
영천시	12,000	16,927
상주시	29,000	63,000
문경시	5,000	31,500
경산시	8,000	40,068
군위군	5,000	12,628
의성군	6,000	14,709
청송군	16,000	35,430
영양군	5,000	17,550
영덕군	15,000	12,812
청도군	5,000	6,819
고령군	5,000	37,800
성주군	-	26,778
칠곡군	8,000	18,900
예천군	8,000	28,827
봉화군	16,000	12,567
울진군	10,000	8,799
울릉군	-	10,017
경남	189,000	593,045
창원시	14,000	42,564
진주시	8,000	42,000
통영시	5,000	27,603
사천시	16,000	60,900
김해시	24,000	20,977
밀양시	21,000	48,720
거제시	8,000	31,500
양산시	5,000	48,300
의령군	8,000	48,510
함안군	12,000	48,300
창녕군	8,000	21,000
고성군	9,000	25,386
남해군	9,000	26,250
하동군	9,000	23,100
산청군	10,000	14,424
함양군	9,000	30,450
거창군	8,000	15,764
합천군	6,000	17,297
제주	53,000	181,089
제주시	24,000	80,079
서귀포시	29,000	101,010

<별첨2> 시군구별 특교세 교부액 및 지방비 집행 목표액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정

과제

4-2-1. 전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평가

지표

㉰ 지역통계 확충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지역통계 확충 실적

- 시도 작성통계수 + (시군구 작성통계수 / 관할시군구수)

○ 산식설명

㉰ 지역통계 확충 실적

- 시도 작성통계수 + (시군구 작성통계수 / 관할시군구수)

	< 지역통계 확충 실적(최대 ∞점) >
① 시도 작성통계 : 통계 1종당 1점 ② 시군구 작성통계 : 통계 1종당 (1종/관할시군구수)점 ※ 공표실적 : 승인통계를 작성하여 2018년에 공표(보도자료,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한 실적을 말함 ※ 제외통계 : 기본통계(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조사 ※ 동일통계에 대하여 조사주기(월, 분기, 반기 등) 및 공표기관에 따라 여러 번 공표하는 경우에는 최대 1점으로 간주 (예시 : 경기종합지수, 사회조사 등) ※ 사회조사의 경우 시군구단위 승인번호가 있더라도 시도 작성통계로 실적입력바람 (예외 : 인천 남구의 경우는 시군구 작성통계로 실적 입력)

○ 목표치 – 2018년 시도공통 3.25점 이상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3단계	◆ 3.25점이상(가) : S ◆ 3.0점이상 ~ 3.25점미만(나) : B ◆ 3.0점미만(다) : D	-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실적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역통계 확충 실적

- 시도 작성통계수 + (시군구 작성통계수 / 관할시군구수)

(단위: 종 / 개 / 점)

구 분	시도 작성통계수 (A)	시군구 작성통계		지역통계 확충 실적 (A+(B/C))
		시군구 작성통계수 (B)	관할시군구수 (C)
합 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 지역통계 확충 실적(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문의처

통계청 조사관리국 지역통계총괄과 김주현(☎: 042-481-3718, E-mail: neptune310@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정

과제

4-2-1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평가

지표

㉱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측정

방법

○ 산식

도로표지판 중 지점 안내 방향표지에서 도로명 안내 방향표지로 정비율

(‘18년 지점안내 방향표지에서 도로명 안내 방향표지로 교체 설치한 수량 / ’17년 지점 안내 방향표지 수량) × 100

○ 산식설명 : 도로명 안내 방향표지 정비 노력도 절대평가

※ 신규 설치 수량은 제외, 지점 안내를 도로명 안내로 교체한 수량만 포함

※ ’17년말 기준으로 기제출한 지점안내 방향표지 수량이 10개 미만인 시군구*는 현장 확인 후 해당 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도 내 시군구별 수량 중 최대치 적용

* 인천(중구, 동구, 연구수, 옹진군), 강원(횡성군), 전북(전주시), 전남(곡성군)

○ 목표치 : ‘18년말 기준 지점 안내 방향표지의 2%이상 정비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2%이상 : S 1.8% 이상~ 2% 미만 : A 1.6% 이상~ 1.8%미만 : B 1.4% 이상~ 1.6%미만 : C 1.4%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지점 안내 방향표지를 도로명 안내 방향표지로 정비(교체만 포함)한 정비율

구 분	‘17년말 방향표지 전체수량(A)=+			‘18년 도로명 안내 방향표지 정비수량(B)	‘18년 도로명 안내 방향표지 정비율 (C)=((B)/)×100
	계 (+)	지점안내 방향표지	도로명안내 방향표지②
합계
○○시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 지점 문안 정비만 한 경우 등도 있어 증빙자료 확인 필요, 장기적으로는 도로표지관리시스템 활용 필요

분석

자료

도로표지관리시스템 통계자료(참고), ’17년 제출현황자료, ‘18년 도로명 안내 방향표지 정비량 등 근거자료(결재본/사진대지 필수)

문의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박선정(☎ : 02-2100-3671, E-mail : sunjung79@korea.kr)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관리시스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운영) : www.korearoadsign.go.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정

과제

4-2-1. 전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평가

지표

㉲ 지역통계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지역통계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데이터 기반 지역정책 수립과 지방행정 개선 사례, 이용자 중심의 지역통계 개발과 개선 사례 등 지역통계 활성화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산식설명

㉲ 지역통계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지역통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통계 표준화ㆍ개선ㆍ이용활성화 등에 대한 ’18년 우수사례를 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사례 1건을 제출 → 합동평가단에서 독창성 및 벤치마킹 성과, 효과성, 활용·전파가능성 등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목적 >
-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정책을 수립·개선하여 과학행정 구현 촉진 -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여 지자체간 균형발전 도모 -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역통계 개발·개선 및 정책 활용 증진

	< 우수사례 범위 >
- 지역통계 활용 사례(지역통계, 내부행정자료 등 데이터에 기초한 지역정책 수립 및 지방행정 개선사례) - 지역통계 표준화 사례(지역간 비교가능한 표준화 도입, 표준매뉴얼 활용 통계 개발) - 지역통계 개발·개선 사례(신규통계 개발, GRDP 시의성 개선 및 분배계정 시산, 통계 품질 개선 등) - 지역통계 이용 활성화 사례(SGISㆍ통계정책지도 활용, 기존에 구축한 통계서비스를 이용하여 통계활성화를 이끌어낸 사례, KOSIS 현행화 등)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공통기준	독창성 및 벤치마킹 성과 (20점)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계의 개선·개발 및 활용 정도 ∙ 독창적이며 새로운 관점의 접근 정도 ∙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 창출 내용
	효과성 (30점)	∙ 지역통계 활성화를 통한 구체적인 효과 발생 정도 ∙ 향후 예상되는 효과의 타당성 정도 등
	활용·전파 가능성 (20점)	∙ 데이터 기반으로 지역 정책 수립·개선 등 활용 정도 ∙ 우수사례의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지자체 노력도 (30점)	∙ 지역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지역통계 역량 강화 노력 정도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3단계	◆ 상위(시3, 도3) : S ◆ 중위(시3, 도3) : B ◆ 하위(시2, 도3) : D	-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실적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 단, 동 업무가 다년도에 걸쳐 수행되어 2018년에 완료된 경우에는 2018년에 계획수립이 없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자료(완료보고서 또는 성과자료)가 있으면 실적 인정

증빙

자료

㉲ 지역통계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 업 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제출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받은 공문서 등)

㉲-3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통계청 조사관리국 지역통계총괄과 김주현(☎ : 042-481-3718, E-mail: neptune310@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정

과제

4-2-1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평가

지표

㉳ 상세주소 부여실적

측정

방법

○ 산식

상세주소 부여실적

- (실적률/목표율) × 100

○ 산식설명

상세주소 부여실적

- 실적률: 건물번호 기준 상세주소 부여 건수 /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수* × 100

* ’17.12월 말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실 대상건수를 기준으로 함

○ 목표치

- 상세주소 부여대상 구간별 목표치

부여대상	3천 미만	3천 이상 ~ 1만 미만	1만 이상 ~ 2만 미만	2만 이상 ~ 5만 미만	5만 이상
목표율	25%	18%	15%	12%	10%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100% 이상 : S 90% 이상~ 100% 미만 : A 80% 이상~ 90% 미만 : B 70% 이상~ 80% 미만 : C 70%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상세주소 부여 실적

구 분	실적률(A)			목표율(B)	상세주소 부여 실적 (A/B)×100
	부여건수 (건물번호 기준) ①	대상건수 (건물번호 기준) ②	A=(①/②)×100
합계
○○시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분석

자료

’18년 상세주소 부여 실적, 상세주소 부여율

문의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박재호(☎ : 02-2100-3666, E-mail : pjh6773@korea.kr

참고 1		시·도별 상세주소 부여 목표

(2018.2.08. / 건물번호기준)
지자체	'17년 미부여 건수 ①	신축으로 인한 추가물량 ②	'18년 부여 대상 ①+②	목표율(%) ③	부여목표수량 (①+②)×③	전년도 부여수량
전국	336,721	6,304	343,025		42,125	44,793
서울특별시	84,519	564	85,083	10	8,508	9,427
부산광역시	22,466	184	22,650	12	2,718	3,616
대구광역시	38,360	161	38,521	12	4,623	4,893
인천광역시	10,231	240	10,471	15	1,571	1,098
광주광역시	5,677	85	5,762	18	1,037	742
대전광역시	12,631	121	12,752	15	1,913	1,370
울산광역시	13,899	182	14,081	15	2,112	1,748
세종특별 자치시	23	30	53	25	13	340
경기도	91,060	1,777	92,837	10	9,284	11,266
강원도	4,301	338	4,639	18	835	623
충청북도	7,827	376	8,203	18	1,477	1,298
충청남도	6,960	477	7,437	18	1,339	1,108
전라북도	5,689	359	6,048	18	1,089	1,113
전라남도	1,943	280	2,223	25	556	618
경상북도	11,967	316	12,283	15	1,842	1,497
경상남도	12,616	289	12,905	15	1,936	3,191
제주특별 자치도	6,552	525	7,077	18	1,274	845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측정

방법

○ 산식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 (① 조림사업 달성률 × 0.5) + (②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 0.5)

* 조림사업 달성률 : (조림지 활착률 × 0.4) + (조림 실적률 × 0.6)

*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 (조림지사후관리 달성률 × 0.6) + (산물수집 달성률 × 0.4)

○ 산식설명

① 조림사업 달성률

- 조림지 활착률 : (생존본수/식재본수) × 100

* 식재본수 대비 생존본수 비율로, ‘조림지활착상황보고서’를 산림청에서 확인 산출

- 조림 실적률 : (보조조림 실적/보조조림 계획) × 100

* 시·도별 배정한 연간 국고보조 조림사업 계획면적(ha) 대비 국고보조 실적비율로,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입력값을 산림청에서 확인 산출

* 해당 지자체 시·군·구 대비 실행 시·군·구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가점 0.5 부여

시․도	’17년 실적		’18년 계획(A)		’18년 실적(B)		비율(B/A) (%)		점수 (①+②)
	조림지 활착(%)	면적 (ha)	조림지 활착(%)	면적 (ha)	조림지 활착(%)	면적 (ha)	활착율(①)	실행 면적(②)
서울시	100.0	72.9	100	70
부산시	97.1	19.0	100	16
대구시	100.0	8.9	100	4
인천시	100.0	59.6	100	73
광주시	91.9	17.5	100	19
대전시	98.3	63.0	100	63
울산시	98.5	63.0	100	78
세종시	100.0	53.0	100	40
경기도	94.6	1,131.0	100	1,013
강원도	91.2	3,836.6	100	3,051
충북도	93.6	2,311.6	100	1,821
충남도	90.1	2,452.5	100	2,645
전북도	94.2	2,769.0	100	2,595
전남도	91.2	3,435.7	100	3,485
경북도	90.0	1,884.4	100	1,825
경남도	91.4	1,478.5	100	1,629
제주도	95.3	203.8	100	200

②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 조림지사후관리 달성률 : (조림지사후관리 실행면적/ 조림지사후관리 계획면적) × 100

* 조림지사후관리 계획면적 : (정책)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계획면적

* 조림지사후관리 실행면적 : (정책, 공공)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실행면적

* 조림지사후관리 달성률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개별 달성률 평가임

- 산물수집 달성률 : (산물수집 실적량 / 산물수집 계획량) × 100

* 산물수집 계획량 : ’18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서내 시·도별 산물수집 계획량

* 산물수집 실적량 : (정책, 공공) 산물수집 실적량

시․도	’17년 실적		’18년 계획(A)		’18년 실적(B)		비율(B/A) (%)		점수 (①+②)
	조림지사후관리(ha)	산물수집 (㎥)	조림지사후관리(ha)	산물수집(㎥)	조림지사후관리(ha)	산물수집(㎥)	조림지 사후관리(①)	산물수집(②)
서울시	461	2,166	320	1,264
부산시	408	1,856	230	5,504
대구시	200	4,588	110	2,304
인천시	375	6,061	470	3,424
광주시	115	1,713	110	992
대전시	345	2,445	250	1,584
울산시	483	20,668	810	13,856
세종시	490	732	580	272
경기도	6,270	18,844	6,400	6,976
강원도	22,615	44,146	20,810	27,232
충북도	14,167	19,079	13,010	5,792
충남도	17,778	24,162	14,940	11,360
전북도	11,336	21,180	10,840	9,856
전남도	20,417	84,991	22,880	42,000
경북도	12,778	142,512	11,450	67,808
경남도	10,011	81,362	10,580	31,200
제주도	732	20,687	450	17,920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8점이상 : S 95점 이상 ~ 98점 미만 : A 92점 이상 ~ 95점 미만 : B 89점 이상 ~ 92점 미만 : C 89점 미만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구분	① 조림사업 달성률						② 숲가꾸기사업 달성률									합계 (①+②)
	조림지활착 (40%)		조림실적 (60%)		가점 (E)	①= ((B/A)×100 ×0.4+(D/C) ×100×0.6+ 가점(E))×0.5	조림지사후관리달성률 (ha)						산물수집 달성률(㎥) (40%)		②= ((G/F×100)×0.2)+(I/H×100×0.2)+(K/J×100×0.2)+(M/L×100×0.4)×0.5
							풀베기 (20%)		덩굴제거 (20%)		어린나무 (20%)
	식재본수 (A)	생존본수 (B)	계획면적 (C)	조림실적 (D)			계획 (F)	실적 (G)	계획 (H)	실적 (I)	계획 (J)	실적 (K)	계획 (L)	실적 (M)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분석

자료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① ’18년 조림지활착상황보고서(산림청), ’18년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입력실적(산림청)

② ’18년 숲가꾸기사업 실적보고서(산림청), ’18년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입력실적(산림청)

문의처

㉮-①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필 사무관(042-481-4185, E-mail : feel1122@korea.kr)

산림청 산림자원과 김진헌 주무관(042-481-4183, E-mail : forestkim@korea.kr)

㉮-② 산림청 산림자원과 정연국 사무관(042-481-4218, E-mail : ku0313@korea.kr)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 E-mail : ddamjic@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측정

방법

○ 산식

㉯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①산불예방 성과점수(30점) + ②산불진화대응 성과점수(40점) + ③사후관리

성과점수(30점)}

*산불발생이 없는 시･도는 만점 처리, 적용지표가 없는 시･도는 전국 평균값 적용

○ 산식설명

㉯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① 산불예방 성과 점수(30점)

- 최근 5년 평균 대비 소각산불 발생률(%) = (’18년 소각산불 건수 / 최근 5년간

평균 소각산불 건수) × 100

실적률	100%이하	110%이하	120%이하	130%이하	140%이하	141%이상
배 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소각산불 : □산림보호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시

발생원인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보고된 산불

② 산불진화대응 성과 점수(40점)

- 최근 5년 평균 대비 산불 건당 피해율(%) = (’18년 산불 건당 피해면적 / 최근 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평균 건당 피해면적) × 100

실적률	100%이하	110%이하	120%이하	130%이하	140%이하	141%이상
배 점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20점

③ 사후관리 성과 점수(30점)

- 최근 5년 평균 대비 가해자 검거율(%) = (’18년 가해자 검거율 / 최근 5년간

평균 가해자 검거율) × 100

실적률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배 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최근 5년간 평균 실적 : ’13년 ～ ’17년까지 산불통계 연보 실적자료 적용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① 산불예방 성과 점수(30점)

- 2018년 목표 : 전국 소각산불 건수 166건 이하로 최소화

- 시도별 목표치                                      (소각산불 건수 :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목표치	2.00	1.80	2.00	6.60	2.40	2.40	2.00

구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목표치	1.40	40.00	20.20	9.20	6.80	8.00	23.80

구분	경북	경남	제주
목표치	27.60	10.00	0.20

② 산불진화대응 성과 점수(40점)

- 2018년 목표 : 전국 평균 산불 건당 피해면적 1.17ha 이하로 최소화

- 시도별 목표치                                 (산불 건당 피해면적 : ha)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목표치	0.07	0.11	0.05	0.17	0.12	0.30	0.71

구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목표치	0.32	0.39	0.91	0.24	0.24	0.16	0.25

구분	경북	경남	제주
목표치	1.48	0.25	0.75

③ 사후관리 성과 점수(30점)

- 2018년 목표 : 전국 평균 산불가해자 검거율 42.22% 이상

- 시도별 목표치                                   (산불가해자 검거율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목표치	29.47	20.21	25.97	27.03	54.00	26.67	30.94

구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목표치	45.00	40.45	40.09	50.90	63.06	57.62	53.55

구분	경북	경남	제주
목표치	46.45	43.15	10.00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0점이상 : S 80점 이상~ 90점 미만 : A 70점 이상~ 80점 미만 : B 60점 이상~ 70점 미만 : C 60점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구분	최근 5년 평균 대비 소각산불 발생률(A)			최근 5년 평균 대비 산불 건당 피해율(B)					최근 5년 평균 대비 가해자 검거율(C)					배점 합계 (A+ B + C)
	목표치 (a)	18년 소각 산불 건수 (b)	A= (b/a) × 100	목표치 (c)	’18년 산불 건당 피해면적 (d)			B= (c/d) × 100	목표치 (e)	’18년 가해자 검거율 (f)			C= (f/e) × 100
					산 불 건 수 ①	피해면적 ②	d= ②/①			산불 건수 ①	가해자 검거 건수 ②	f= (②/①) × 100
서울	2.00	시․도 입력		0.07	시․도	입력			29.47	시․도	입력
부산	1.80	〃		0.11	〃	〃			20.21	〃	〃
대구	2.00	〃		0.05	〃	〃			25.97	〃	〃
인천	6.60	〃		0.17	〃	〃			27.03	〃	〃
광주	2.40	〃		0.12	〃	〃			54.00	〃	〃
대전	2.40	〃		0.30	〃	〃			26.67	〃	〃
울산	2.00	〃		0.71	〃	〃			30.94	〃	〃
세종	1.40	〃		0.32	〃	〃			45.00	〃	〃
경기	40.00	〃		0.39	〃	〃			40.45	〃	〃
강원	20.20	〃		0.91	〃	〃			40.09	〃	〃
충북	9.20	〃		0.24	〃	〃			50.90	〃	〃
충남	6.80	〃		0.24	〃	〃			63.06	〃	〃
전북	8.00	〃		0.16	〃	〃			57.62	〃	〃
전남	23.80	〃		0.25	〃	〃			53.55	〃	〃
경북	27.60	〃		1.48	〃	〃			46.45	〃	〃
경남	10.00	〃		0.25	〃	〃			43.15	〃	〃
제주	0.20	〃		0.75	〃	〃			10.00	〃	〃

연계

시스템

시스템 미연계

분석

자료

㉯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 최근 5년 평균 대비 시･도별 소각산불 발생률, 산불 건당 피해율,

산불가해자 검거율

문의처

㉯ 산림청 산불방지과 김판중(☎ : 042-481-4258, E-mail : pj6736@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들어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 (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100점)

㉰ 시･도별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1970년대 조성된 국내 산림의 벌채시기 도래로, 벌채가 필요한 산림은 증가 추세이고, 신기후체제 출범(파리협정, ’15.12)으로 목재의 탄소저장 중요성은 국･내외적으로 확대 * 국내 산림중 벌채(수확) 대상이 되는 31년생 이상의 산림이 69%에 달함 ❍ 목재는 생장하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목제품으로 이용 시 탄소를 고정하며, 폐기시 탄소를 방출하여 탄소 총량을 변화시키지 않는 탄소중립 재료이며,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수확된목제품(HWP)을 탄소계정에 포함 * 목조건축 1동(99㎡) 신축시 CO2 저장효과 20톤, 대체효과 30톤 ❍ 탄소를 저장하는 목재가 소비되지 않을 경우, 벌채･조림이 중단되어 산림산업 선순환 체계가 무너져 국내 목재산업의 위축 및 목재 온실가스 흡수량의 급감 등 경제 및 환경 문제가 발생되므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 * 목재자급율 : 대한민국 16%, 일본 31% * 선순환체계 : 조림(양묘) → 육림 → 벌채 → 이용(소비) → 조림(양묘) ❍ 또한 목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가공‧유통‧판매업, 목공업, 건축업, 목구조기술자, 목공지도사, 목구조물 유지관리업 등 목재산업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으며, 이는 이번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일자리 창출 및 국정과제와 연결되는 지표임 * 국정과제 81-4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반영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지자체부터 선도적으로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이용 성과를 평가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목재이용문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함 ❍ 목재(제품) 시장 기반 미흡, 수입목재 대비 고가인 국산목재의 비용 확보, 국산목재 공급량 확보 문제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수입목재를 포함한 국내 전체 목재이용 및 목재산업 규모를 확대시켜 목재문화 확산 및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다만,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시행을 반영하여, 산림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 사업의 경우 국산목재 우선 사용이 요구됨 * 공공기관의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제도 시행(목재이용법 제19조제2항, ’18.5.29.시행)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2018년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촉진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가 성과 있게 추진하여 전년 보다 성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타 시·도로 확산이 될 만한 사례 - 지자체에서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조례, 기본계획 등)을 마련한 사례 -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으로 확산된 사례, 기관 내 부서 간 및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례 - 목재를 활용한 교육‧체험‧전시 등에서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가 우수한 사례 - 미이용되고 버려지는 산림바이오매스(벌채부산물 등)를 활용한 사례 - 산림청 지원 시설 사업 시 국산목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한 사례(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산림교육치유활성화사업,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 등) -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목재이용량을 촉진하여 지자체 전체적으로 목재이용량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된 사례 * 우수사례 예시 : ①한옥,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등과 같이 목재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 및 목재이용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한 사례(당해 지자체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확정‧수립된 계획만 인정), ②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 관련 조례 등을 개선한 사례, ③목공 교육‧체험, 전시회‧박람회 개최, 목재이용 활성화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도가 우수한 사례, ④목재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시설(소방서, 분수대 등)에 목재를 이용하여 목재의 부정적 인식을 제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 ⑤임지에 버려지는 벌채부산물을 활용한 사례(예시, 바이오에너지, 축사깔개 등), ⑥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산림청 지원 시설 사업시 국산목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한 사례(당해 완료사업만 인정), ⑦목재이용 확대 및 목재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의 랜드마크를 목재를 이용하여 조성한 사례(당해 완료사업만 인정), ⑧연간 지자체에서 목재를 구매한 실적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거나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사례, ⑨한옥마을 등과 같이 산림부서 자체 사업이 아닌, 다른 부서, 타 공공기관, 민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목재를 이용한 대규모 시설을 추진한 사례(계획만 확정되어도 인정) ❍ (부적합사례 범위)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과정적 활동(세미나, 워크숍, 회의 등), 기존 사업인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단, 기존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 부분은 포함 가능)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10)	- 해당 자지단체의 특성 반영 정도,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비교우위 평가
	효과성(30)	-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확대 등 양적･질적 직접적인 성과(통계 등 자료 제시) - 민간 등에 목재이용 확산을 기여한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 (20)	-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 및 협력성 (20)	- 기관내 타부서 또는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과 관련 시책의 연계를 위한 노력 정도 - 관련 시책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 (20)	-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기관장 관심도, 민관 또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등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증빙

자료

㉰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우수사례의 주요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로 제출

㉰-3 과제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사진, 언론보도자료, 통계자료 등)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노상우(☎ : 042-481-4204, E-mail : nohsw330@korea.kr)

산림청 목재산업과 한태원(☎ : 042-481-8880, E-mail : mmallang@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수종갱신 벌채면적 달성률

측정

방법

○ 산식

㉱ 수종갱신 벌채면적 계획 달성률

- (수종갱신 벌채 면적/수종갱신 벌채 목표 면적)×100

○ 산식설명

※ 수종갱신 벌채 면적(ha)

= 지방자치단체 당해 연도 수확벌채 + 불량림 수종갱신 면적 + 피해목 벌채면적(모두베기)

※ 수종갱신 목표 면적(ha)

=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면적/50년 × 달성지수 0.4314) + (비경제림 육성단지 면적/50년

× 달성지수 0.1668)

○ 목표치 :

- 2018년 목표 : 24,299ha(‘17년 대비 3.7% 증가)

- 시도별 목표치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면적((ha)	1,614	2,693	2,355	2,238	2,142	3,407	6,239	3,316	295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 100% 이상 : S ◆ 90% 이상 ~ 100%미만 : A ◆ 80% 이상 ~ 90%미만 : B ◆ 80% 미만 : D

○ 평가대상 :  9개도(시․군․구 포함)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2018년 수종갱신 벌채면적 달성률

(단위 : ha,%)

구분	수종갱신 벌채면적				수종갱신 벌채목표 면적 (B)	달성률 (A/B×100)
	수확벌채 면적	불량림 수종갱신 벌채면적	피해목 벌채면적 (모두베기)	소계 (A)

연계

시스템

㉱ 새올행정시스템.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분석

자료

㉱  2018년 입목벌채 허가·신고실적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042-481-8881, E-mail : potato23@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측정

방법

○ 산식

㉲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 개인이용률의 달성도 (30%) + 단체이용률의 달성도(70%)

* 이용률 : (‘18년 이용자/‘18년 신청자) × 100

- 목표치 대비 달성도에 대한 배점 기준표는 아래와 같음

개인 (30%)	목표치	달성(초과)	2%이하 미달성	4%이하 미달성	6%이하 미달성	8%이하 미달성
	배점	30점	28점	26점	24점	22점
단체 (70%)	목표치	달성(초과)	2%이하 미달성	4%이하 미달성	6%이하 미달성	8%이하 미달성
	배점	70점	68점	66점	64점	62점

*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 점수부여 기준표

등급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기준(개인+단체)	98~100점	95~97점	92~94점	89~91점	88점 이하

○ 산식설명

㉲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 산림복지 바우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보다 많은 소외계층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이용률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       치에 대한 달성률로 평가

<산출 예시>

<서울시> 신청자 개인: 200, 목표치: 48.1%,  단체: 500 목표치: 85.2%,

이용자  개인: 100, 단체: 400

① 개인 : (100/200)×100 = 50%(달성)  30점

② 단체 : (400/500)×100 = 80%(5.2%미달성) 64점

① + ②  = 30 + 64 = 94점(B 등급)

※ 2017년 지역별 신청 현황 및 이용률(단위 명, %)

- 신청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15,000	2,145	444	1,102	668	1,162	803	64	17	2,316	722	707	864	1,265	722	1,449	542	8
개인	5,136	1,060	311	342	379	402	256	41	17	890	146	150	220	370	71	254	219	8
단체	9,864	1,085	133	760	289	760	547	23	0	1,426	576	557	644	895	651	1,195	323	0

- 이용률(%)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70.9	63.9	52.5	71.9	68.3	77.9	73.1	32.8	70.6	73.8	76.0	75.7	66.1	73.6	75.2	76.7	57.7	0.0
개인	42.4	45.1	36.0	39.5	48.3	60.2	33.6	51.2	70.6	46.9	43.2	24.7	25.5	40.8	18.3	29.5	44.3	0.0
단체	85.8	82.2	91.0	86.4	94.5	87.2	91.6	0.0	0.0	90.7	84.4	89.4	80.0	87.2	81.4	86.7	66.9	0.0

※ 2018년 지역별 이용률 목표치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인	45.4	48.1	39.0	42.5	50.0	50.0	36.6	50.0	50.0	49.9	46.2	30.0	30.0	43.8	30.0	32.5	47.3	30.0
단체	88.8	85.2	90.0	89.4	90.0	90.0	90.0	70.0	70.0	90.0	87.4	90.0	83.0	90.2	84.4	89.7	70.0	70.0

- 적용기준

개인 목표치는 시‧도별 전년도 대비 3%의 증가분을 적용

(단, 목표치 30%미만인 시‧도는 30% 일률 적용, 50%이상은 50% 일률 적용)

단체 목표치는 시‧도별 전년도 대비 3%의 증가분을 적용

(단, 목표치 70%미만인 시‧도는 70% 일률 적용, 90%이상은 90% 일률 적용)

○ 평가대상  17개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구 분	개인이용률의 달성도 (30%) (a)	단체이용률의 달성도 (70%) (b)	산식(a+b)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www.forestcard.or.kr)을 통한 매월 5일 전월 실적 표출

- 표출자료 입력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분석

자료

해당사항 없음

증빙

자료

㉲ 산림복지 바우처 이용률(한국산림복지진흥원 통계 자료 활용)

문의처

㉲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서은경 ☎ : 042-481-8868, E-mail : seoek@korea.kr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이상현 ☎ : 042-481-8866, E-mail : swind555@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도시녹화 성과율(절대평가)

측정

방법

○ 산 식 : 도시녹화 성과율

①(예산 집행실적 점수 × 0.2) +②(조성실적 점수 × 0.5) + ③(관리실적 점수 × 0.3)

※ 지표 단순화 및 절대평가 지표로 전환, 시·도별 목표달성 기준 설정

※ 평가 대상 : 당년도 국고 보조사업 예산집행 실적, 행정구역상 동·읍 이상 지역에         조성되는 도시숲(녹색쌈지숲,생활환경숲,산림공원,가로수), 명상숲(학교숲)에 대해 순수          민간참여 조성·관리 건수

○ 산 식 설 명

가. 도시숲 예산(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① (예산 집행 실적 점수)×0.2

: 2018년 국고보조금(지특회계) 도시숲 조성 예산 계획 대비 집행 실적

※ 지특예산 보조사업 국비 90% 이상 집행시 만점 부여(100점)

- 90% 이하는 비율을 점수로 적용

(ex. 90∼100% → 100점 × 0.2 = 20점, 85% → 85점 × 0.2 = 17점)

※ 도시숲 조성 국고보조금 미반영 지자체는 지방비로 집행한 계획 대비실적 반영

< 도시숲 예산(지특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 20점>

시·도	예산액	목표 (90%금액) (A)	집행액 (B)	비율(B/A)(%)	점수	비고
계	62,085	55,879	0
서울특별시						별도산정
부산광역시	4,700	4,230
인천광역시	1,090	981
대구광역시	1,729	1,556
광주광역시	2,050	1,845
대전광역시	3,145	2,831
울산광역시	900	810
세종특별자치시	135	122
경기도	2,290	2,061
강원도	2,745	2,471
충청북도	3,380	3,042
충청남도	4,750	4,275
전라북도	7,501	6,751
전라남도	12,745	11,471
경상북도	8,820	7,938
경상남도	4,985	4,487
제주도	1,120	1,008

나. 도시숲 조성 실적

② (조성 실적 점수)×0.5

: 각 지자체별 3년 실적 평균 대비 10% 증가 건수를 목표로 정하여 목표값        달성시 100점, 목표 이하는 비율을 점수로 적용

(ex. 목표 이상 → 100점 × 각 지표별 가중치, 목표 이하는 비율을 점수로             환산 가중치 적용)

※ 조성 실적 적용 대상

- 순수 민간(기업·단체·개인)에서 조성비를 부담하거나 기부채납 등으로 조성한            실적(건수)

- 도시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나 도시내 국·공유지 미입목지내 수목          이나 초화류를 식재하여 새로운 녹지를 조성한 개소를 실적으로 반영

- 도로변 수목 식재를 통한 신규 가로수 조성 개소(초화류만 식재는 제외)

- 박람회, 전시회 등에 일회성 녹지 설치 및 법령상·사업허가 조건으로 기부         채납한 실적 제외

- 이용대상이 특정인에게 한정되는 사유지(개인주택이나 영업장, 아파트 단지 내,

기업체 부지 등)내 실적은 제외

- 이동식 화분을 이용한 화단조성, 꽃씨파종 제외

< 도시숲 조성 실적 – 50점>

시·도	3년평균 건수	목표(A) (10%증)	조성건수 (B)	비율(B/A)(%)	점수	비고
계	1,669	1,838	0
서울특별시	180	198
부산광역시	21	23
인천광역시	69	76
대구광역시	38	42
광주광역시	11	12
대전광역시	11	12
울산광역시	37	41
세종특별자치시	6	7
경기도	509	560
강원도	91	100
충청북도	127	140
충청남도	125	138
전라북도	131	144
전라남도	60	66
경상북도	161	177
경상남도	60	66
제주도	32	36

* 2017년 최종실적 반영

다. 도시숲 관리실적

③ (관리 실적 점수)×0.3

: 각 지자체별 3년 실적 평균 대비 10% 증가 건수를 목표로 정하여 목표값        달성시 100점, 목표 이하는 비율을 점수로 적용

(ex. 목표 이상 → 100점 × 각 지표별 가중치, 목표 이하는 비율을 점수로            환산 가중치 적용)

※ 관리 실적 적용

- 기 조성 도시숲에 대해 민간에서 관리한 건수

-  민간에서 협약체결 등을 통해 자부담으로 연중 관리하는 경우로 협약체결후          관리실적이 연4회 실행하였을 경우 실적 인정

- 한 단체가 동일 개소에 4회 이상 관리할 경우 1건으로 인정 : 동일 개소에          4, 5, 6회～∞회 → 1건

- 기존 화단이나 공원 및 가로수 하단부에 수목·초화류 보완 식재는 관리로 반영

< 도시숲 관리 실적 –30점>

시·도	3년평균 건수	목표(A) (10%증)	관리건수 (B)	비율(B/A)(%)	점수	비고
계	2,227	2,452	0
서울특별시	314	346
부산광역시	66	73
인천광역시	264	290
대구광역시	33	36
광주광역시	67	74
대전광역시	155	171
울산광역시	86	95
세종특별자치시	12	14
경기도	436	480
강원도	43	47
충청북도	144	158
충청남도	109	120
전라북도	60	66
전라남도	86	94
경상북도	185	204
경상남도	50	55
제주도	117	129

* 2017년 최종실적 반영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0점이상 : S 85점 이상~ 90점 미만 : A 80점 이상~ 85점 미만 : B 75점 이상~ 80점 미만 : C 75점 미만 : D

○ 평가대상 : 17개 광역 시·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도시녹화 성과율(광역시·도 최종 결과 지표서식)

(단위 : 건, 명)

구 분	예산집행 실적(20%)			조성실적(50%)			관리실적(30%)			A= (①×0.2)+ (②×0.5)+ (③×0.3)
	예산 집행 기준	예산 집행 실적 (비율)	점수 (①)	기준 건수	실적	점수 (②)	기준 건수	실적	점수 (③)
합계(a+b)
시․도(a)
시․군․구 합계(b)
○○ 시
○○ 군
○○ 구

※ A=(①×0.2)+(②×0.5)+(③×0.3)의 점수 결과값으로 평가

※ 동점일 경우 조성실적 점수 높은시도 우선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 지자체별 지특(보조사업) 예산집행 정산 자료

* `18년 도시녹화운동 조성·관리 실적

문의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이은우 (042-481-4225 E-mail : ew0301@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측정

방법

○ 산식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성과 점수) + (일반병해충 방제 성과 점수)

○ 산식설명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성과(70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 – 70점, 재선충병 발생지역 대상 >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35점) : 35점 × [(방제실행본수 / 발생본수) × 100]

* 피해고사목은 ’17.5∼’18.4월 발생한 본수로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치 기준

* 방제실행대상 본수는 ’17.5∼’18.4월 기준 좌표를 ’18.7월말까지 시스템에 입력한 수치 기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상목 수집·파쇄(35점) : (파쇄본수 / 발생본수) × 100

* 수집·파쇄율이 65% 이상 시 만점, 65% 미만일 때 감 10% 마다 2점씩 감점 적용

* ’17.5∼’18.4월까지 방제대상목(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비병징목 해당) 기준

* 방제대상목 발생 및 파쇄 본수는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치 기준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성과 – 70점, 재선충병 미발생지역 대상 >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실적(35점) : (검경의뢰 건수(건) / 소나무림 면적(ha)) × 100

* 검경 실적률 5% 이상 시 만점, 5% 미만일 때 감 0.5% 마다 3점씩 감점 적용

* 소나무림 면적은 임업통계연보 기준, 검경실적은 예찰방제 월간보고 실적 기준

○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점검(35점) : (단속업체 수 / 소나무류 취급업체) × 100

* 점검 실적률 200% 이상 시 만점, 감 200% 미만일 때 감 50% 마다 3점씩 감점 적용

*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취급업체 기준 : 지자체 제출현황 자료 기준

- 일반병해충 방제 성과(30점)

○ 일반병해충 방제(30점) : 30점 × [(방제실행면적 / 발생면적) × 100]

* 일반병해충 발생면적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제외한 면적 기준

* 일반병해충 발생면적은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면적 기준

* 일반병해충 방제실행면적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치 기준

○ 목표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 – 재선충병 발생지역 대상 >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목표 : 방제율 100%(발생지역 동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상목 수집·파쇄 목표 : 파쇄율 65%(발생지역 동일)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성과 – 재선충병 미발생지역 대상 >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실적 목표 : 검경 실적률 5%(미발생지역 동일)

- 소나무률 취급업체 등 점검 목표 : 점검 실적률 200%(미발생지역 동일)

< 일반병해충 방제 >

- 일반병해충 방제 목표 : 방제율 100%(17개 시·도 동일)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0점이상 : S 80점 이상 ∼ 90점 미만 : A 70점 이상 ∼ 80점 미만 : B 60점 이상 ∼ 70점 미만 : C 80점 미만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성과(70점) + 일반병해충 방제 성과(30점)

구 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 (A, 70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성과 (A, 70점)		일반병해충 방제 성과 (B, 30점)	배점 (100점)
	피해고사목 방제 (①)	방제대상목 수집·파쇄 (②)	재선충병 예찰 실적 (①)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②)	일반병해충 방제 (③)
	배점 × 방제율	구간별 점수	구간별 점수	구간별 점수	배점 × 방제율	A + B
○○ 시도

※ 재선충병 방제성과 : 재선충병 발생지역, 재선충병 예방성과 : 재선충병 미발생지역

연계

시스템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해당 없음

증빙

자료

문의처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정은상(☎ : 042-481-4064, E-mail : jes83@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임도시설 실적률

측정

방법

○ 산식

㉵ 임도시설 실적률(%)

- (’18년 대비 ’18년 임도증가율×0.5)+(’18년 경제림단지 임도반영비율×0.5)

○ 산식설명

가. 임도시설 실적

- ’18년 임도증가율 : 2018년 임도시설 계획 물량 대비 2018년 임도시설 실적

- 목표치는 계획물량의 85%이상 시설시 100점으로 부여

시․도	’17실적	’18년 계획			목표(85%) (A)			실적 (B)	비율 (%)	점수
		계	간선	작업	계	간선	작업
경기도	24.18	22	18	4	18.7	15.3	3.4
강원도	50.11	60	42	18	51.0	35.7	15.3
충북도	35.99	36	20	16	37.1	23.5	13.6
충남도	49.99	54	24	30	53.7	28.2	25.5
전북도	51.94	40	24	16	41.8	28.2	13.6
전남도	86.10	85	52	33	72.2	44.2	28.0
경북도	67.52	94	79	15	79.8	67.1	12.7
경남도	48.44	63	43	20	53.5	36.5	17.0
제주도	5.62	5	1	4	4.2	0.8	3.4

나. 경제림육성단지 임도증가실적

- ‘18년 경제림단지 임도증가율 : 2018년  임도시설 물량 대비 2018년 경제림단지 물량 증가율

- 목표치는 계획물량의 75%이상 시설시 100점으로 부여

시․도	’17년 경제림단지 실적	’18년 임도시설계획	목표(75%) (A)	실적 (B)	비율 (%)	점수
경기도	3.5	22	15.4
강원도	17.04	60	42.0
충북도	28.24	36	25.2
충남도	48.49	54	37.8
전북도	48.06	40	28.0
전남도	77.43	85	59.5
경북도	40.80	94	65.8
경남도	44.81	63	44.1
제주도	38.56	5	-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0점이상 : S 80점 이상~ 90점 미만 : A 70점 이상~ 80점 미만 : B 60점 이상~ 70점 미만 : C 80점 미만 : D

○ 평가대상 9개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임도시설 실적률(%)

구 분	임도 시설 실적율 (50%, A)						경제림단지 임도 반영률(50%, B)		(A×0.5)+ (B×0.5)
	’18년 계획 (①)	’18년 실적				A= {(⑤-①)/①}×100	’18년 경제림단지 내 임도시설 실적(⑥)	B= {⑥/(②+④)} ×100
		간선임도(②)	간선임도×1.7(③)	작업임도 (④)	(⑤)= (③+④)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단, 제주도의 경우 ‘경제림단지 임도 반영율(B)’ 은 전국 평균 경제림단지 실적률 반영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연계

시스템

해당없음

분석

자료

임도시설 실적률 : 임도시설 실적 보고서(서식 별도 통보)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성만 사무관 (042-481-4275, E-mail : ksm6625@korea.kr)

산림청 목재산업과 강효엽 주무관 (042-481-4276, E-mail : foa44@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자연휴양림 시설 활용률

측정

방법

○ 산식

㉶ 자연휴양림 시설 활용률

- (① 연간 가동률 × 0.8) + (② 연간 수입률 × 0.2)

* 연간 가동률 : 당해연도 연간 가동률 / 전년도 연간 가동률 × 100%

* 연간 수입률 : 당해연도 연간 수입금 / 전년도 연간 수입금 × 100%

· 연간 가동률 및 연간 수입률 범위는 1.1.부터 12.31.까지

○ 산식설명

㉶ 자연휴양림 시설 활용률

① 연간 가동률 : 당해연도 연간 가동률 / 전년도 연간 가동률 × 100%

· 가동률 : (연간 가동한 객실 수/연간 가동 가능한 객실 수) × 100

* 연간 가동 가능한 객실수란 1년 동안 활용 가능한 자연휴양림 객실 수를 말하며, 연간 가동 객실 수란 실제 가동한 객실 수를 의미하며, 실적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산출

② 연간 수입률 : 당해연도 연간 수입금 / 전년도 연간 수입금 × 100%

* 수입금은 입장료, 시설사용료, 체험료 등 자연휴양림 이용에 따른 금액, 실적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산출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시도별 목표치                                          (단위 : %, 백만원)

구분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동률	87.4	68.7	43.3	66.0	45.7	43.0	55.1	39.0	41.4	37.1	44.0	88.9
수입률	2.302	669	551	3,054	3,619	5,332	5,167	2,057	3,489	4,650	2,876	2,910

* 17년도 시·도별 가동률 및 수입률을 목표치로 설정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100점이상 : S 90점 이상~ 100점 미만 : A 80점 이상~ 90점 미만 : B 70점 이상~ 80점 미만 : C 70점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자연휴양림 시설 활용도(시부부분평가 / 도부공통평가)

(단위 : %)

구 분	연간 가동률		연간 수입률		{(A/B×100)×0.8} + {(C/D×100)×0.2}
	당해연도 연간 가동률(A)	전년도 연간 가동률(B)	당해연도 연간 수입금(C)	전년도 연간 수입금(D)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시
○○군
○○군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문의처

㉶ 자연휴양림 시설 활용도

① 자연휴양림 가동률 : 정기보고서

② 자연휴양림 수지현황 : 정기보고서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측정

방법

○ 산식

㉷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1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률

우기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율+ 취약지역 거주자 연락체계 구축률

㉷-2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우기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실적률

○ 산식설명

㉷-1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률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율×0.5) + (취약지역 거주자 연락체계 구축률×0.5)

※ 계획건수: 시책으로 통보된 계획량(산림청→지자체)

※ 서울시는 자체조사 계획 분을 제출받아 계획량 산정

※ 산사태정보시스템 등록 실적으로 인정

㉷-2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 6월말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완료건수/계획건수

※ 사방사업 계획건수 대비 6월말 완료건수가 90% 이상이면 만점

□완료건수: 준공처리가 완료된 건수

○ 목표치

- 시도별 목표치

㉷-1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률

(단위 : 건)

구 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율(A)			거주자연락체계 구축률(B)			(A×0.5)+ (B×0.5)
	‘18년 실적 (①)	‘18년 계획 (②)	A= (①/②)×100	‘18년 실적 (③)	‘18년 계획 (④)	B= (③/④)×100
서울		50			50
부산		12			12
대구		9			9
인천		1			1
광주		1			1
대전		1			1
울산		27			27
세종		6			6
경기		276			276
강원		295			295
충북		170			170
충남		103			103
전북		179			179
전남		147			147
경북		460			460
경남		318			318

㉷-2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구 분	사방댐 실적률(A)			계류보전 실적률(B)			[(A+B)/2]
	6월말 완료물량 (①)	사방사업 계획물량 (②)	A= ①/②×100	6월말 완료물량 (③)	사방사업 계획물량 (④)	B= ③/④×100
서울		3			15
부산		3			5
대구		1			3
인천		1			4
광주		0			2
대전		3			8
울산		10			12
세종		1			1
경기		38			10
강원		73			31
충북		30			20
충남		22			22
전북		41			20
전남		41			34
경북		85			51
경남		48			32

※ 사방사업 계획물량 대비 6월말 완료물량이 90% 이상이면 만점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세세부지표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1.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체계 구축률(50%)	90%이상 : S 80%이상~ 90%미만 : A 70%이상 ~ 80%미만 : B 60%이상 ~ 70%미만 : C 60% 미만 : D
		2.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50%)	90%이상 : S 80%이상~ 90%미만 : A 70%이상 ~ 80%미만 : B 60%이상 ~ 70%미만 : C 60%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제주도 제외)(시부 : 공통평가, 도부 : 부분평가)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1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률

(단위 : 건)

구 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율(A)			거주자연락체계 구축률(B)			(A×0.5)+ (B×0.5)
	‘18년 실적 (①)	‘18년 계획 (②)	A= (①/②)×100	‘18년 실적 (③)	‘18년 계획 (④)	B= (③/④)×100
서울		50			50
부산		12			12
대구		9			9
인천		1			1
광주		1			1
대전		1			1
울산		27			27
세종		6			6
경기		276			276
강원		295			295
충북		170			170
충남		103			103
전북		179			179
전남		147			147
경북		460			460
경남		318			318

㉷-2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구 분	사방댐 실적률(A)			계류보전 실적률(B)			[(A+B)/2]
	6월말 완료물량 (①)	사방사업 계획물량 (②)	A= ①/②×100	6월말 완료물량 (③)	사방사업 계획물량 (④)	B= ③/④×100
서울		3			15
부산		3			5
대구		1			3
인천		1			4
광주		0			2
대전		3			8
울산		10			12
세종		1			1
경기		38			10
강원		73			31
충북		30			20
충남		22			22
전북		41			20
전남		41			34
경북		85			51
경남		48			32

※ 사방사업 계획물량 대비 6월말 완료물량이 90% 이상이면 만점

연계

시스템

㉷ 산사태정보시스템

- 입력 주체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 입력 주기 : 수시

분석

자료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율, 연락체계 구축률, 사방사업 실적률

문의처

㉷-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김철(☎ : 042-481-8846, E-mail: feletter@korea.kr)

㉷-2.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조창준(☎ : 042-481-4272, E-mail: ccj4718@korea.kr)

* 부서 총괄담당 : 산사태방지과 김영범(☎ : 042-481-8845, E-mail: idbum@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빈집정비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빈집정비실적

(빈집정비 실적물량/빈집정비 계획물량)×100

○ 산식설명

㉸ 빈집정비실적

- 빈집정비 계획물량 : 최근 3년간 빈집정비실적 평균치

- 빈집정비 실적물량 : 지자체별 빈집정비 계획 물량 중 매년 12.31 기준으로 정비를 완료한 건수

○ 목표치 : 2018년 시도별 계획물량

(단위 : 동)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치	390	829	291	1,124	1,573	1,321	1,113	681	39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90% 이상 : S 80% 이상~ 90% 미만 : A 70% 이상~ 80% 미만 : B 70% 미만 : D

○ 평가대상  9개도(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지치시 제외)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빈집정비실적

(단위 : 동)

구 분	사업계획(동) (A)	사업 실적(동) (B)	정비율(%) C=(B/A)×100
합계(ⓐ+ⓑ)
○○시도 ⓐ
시군구합계ⓑ
1. ○○시
2. ○○군

연계

시스템

해당 시스템은 없음

분석

자료

㉸ 시도 및 시군구별 빈집정비실적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김두환 (☎ : 044-201-1559, E-mail : kdh3416@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가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우수사례 (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여성농업인을 지원한 우수사례(정성평가)

-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위향상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유도하는 제도 마련 정도를 점검하고, 여성농업인 담당인력 배치,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지자체간 협업 등 정책추진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대통령 공약사항)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평가목적>
❍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협업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담당인력 배치, 조례 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하여 지원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례를 발굴하여 성과를 나타낸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로 확산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사회 관련 기관(중앙부처, 여성농업인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새일센터, 민간단체 등) 간 협력(역할분담) 또는 정책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등에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 시군 여성농업인육성조례 제정 등 제도정비 우수사례, 그밖에 여성농업인을 지원 또는 참여를 활성화하는 시책사례(시‧군 사업도 제출 가능) - 여성농업인육성 조례 제정, 전담조직(추진팀) 설치 및 인력 배치(전담관) 등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기반 마련을 통한 체계적 정책 추진 사례 - 농식품 정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40%이상) 확대, 여성농업인 의견수렴 창구 상설화 등 여성농업인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역할 확대 사례 - 여성농업인 대상 정책에 대한 설명회,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 정책전달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 - 지자체 공무원, 농업인 대상 양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실시로 농촌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농업인 권익보호에 기여한 사례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및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연령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상향 등 여성농업인 대상 복지서비스 제고에 노력한 사례 - 농촌지역 저출산에 대응하고 젊은 층의 농촌 유입 지원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확대, 교육여건 개선 등 농촌 정주요건 개선에 노력한 사례 - 결혼이민여성, 귀농·귀촌여성 및 청년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교육, 창업지원, 영농정착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농업 농촌주체 양성에 기여한 사례 -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감소를 위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등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 사례 ❍ (부적합사례 범위)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 없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의 형식적 운영, 보조사업의 단순집행 등 사례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효과성(30)	ㆍ여성농업인 권익신장 및 전문인력화 등에 기여한 정도 ㆍ농촌 특화 복지 서비스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 ㆍ정책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정책 현장체감도 향상에 기여한 사례
	연계‧협력성 (20)	ㆍ광역-기초지자체간 협력, 지역사회 관련기관(민간단체 포함)과의 협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 (2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소통강화(20)	ㆍ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및 담당인력 배치 ㆍ여성농업인 의견수렴 창구(협의회 등) 상설화
	제도마련(10)	ㆍ광역-기초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육성조례 제정 비율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최상위(시1,도1) : S ◆차상위(시1,도2) : A ◆중 위(시1,도3) : B ◆차하위(시1,도2) : C ◆최하위(시1,도1) : D

○ 평가대상 : ㉮ 14개 시․도(군지역이 없는 서울․광주․대전광역시 제외, 세종시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빙

자료

㉹ 여성농업인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 조직(전담팀)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 지자체 여성농업인 지원조례 제정 목록 등 첨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박법제(전화 : 044-201-1576, E-mail : jeu19@korea.kr)

신영택(전화 : 044-201-1580, E-mail : syt75@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평가

지표

㉮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

측정

방법

㉮ 시․도별 직거래 실적 증가율

- 직거래 실적 : 시․도, 시․군․구별 직매장(로컬푸드직매장, 일반직매장 등), 직거래장터, 꾸러미, 온라인판매 등 직거래 실적의 합

*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등 관내에서 운영(직접 또는 민간자율)되는 모든 직거래사업 인정(증빙이 어려운 직거래장터 등의 경우는 수발신 또는 내부결재 공문이 있는 경우 인정)

* 온라인판매는 쇼핑몰 직접 판매와 오픈마켓 등 외부 쇼핑몰과 연계판매 모두 인정(다만, 중복실적은 인정 불가)

	<용어정의 및 예시> * 농산물 직거래법령
<농산물 직거래법 제2조(정의) >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 시행령 제5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 1. 직매장 :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예: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특판장) * 식자재유통사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점포는 제외하되, 매장안에 직거래 코너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직거래 코너 상품 판매액에 한하여 직매장 매출액으로 집계 2. 직거래장터 :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3. 인터넷 쇼핑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2호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4. 꾸러미 :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 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온ㆍ오프라인)하는 사업장

- 시․도별 목표값 : 지역별 여건(생산액, 인구밀도, 전년도 직거래실적)을 감안하여 목표값을 부여(붙임참고)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시도별 직거래 실적증가율 목표치 대비 달성도 ◆ 90%이상 : S ◆ 80~90% 미만 : A ◆ 70~80% 미만 : B ◆ 60~70% 미만 : C ◆ 60%미만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직거래 실적 증가율

(단위 :백만원)

구 분	‘17년 실적A)					‘18년 실적 (B)						{(B-A)/A}×100
	직매장	장터	꾸러미	온라인	소계		직매장	장터	꾸러미	온라인	소계
시․도 합계
○○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구축 중

- 농산물직거래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예정(‘18.4분기 완료)으로 평가시스템과 연계하고 시․도별 담당자가 직거래 실적을 직접 입력가능

- ‘19년부터는 반기 1회 입력토록 안내

분석

자료

㉮ 시․도별 직거래 실적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남주(☎ : 044-201-2285, E-mail : slam@korea.kr)

<붙  임 : 지역별 목표>

시도 별	1, 농림업 생산액 반영			2. 인구밀도 반영			3. 직거래실적 반영			최종 목표값 (a+b+c)
	농림업 생산액 (백만원)	평균값과 비교	목표값 (a)	인구밀도	평균값과 비교	목표값 (b)	직거래실적('17년말) (백만원)	평균값과 비교	목표값 (c)
전국	49,864,100						668,692
서울	12,803	0.00	1%	16,364	7.58	3%	29,870	0.76	2%	6%
부산	180,028	0.06	1%	4,479	2.07	3%	8,141	0.21	2%	6%
대구	245,801	0.08	1%	2,791	1.29	3%	25,792	0.66	2%	6%
인천	591,932	0.20	2%	2,755	1.28	3%	8,623	0.22	2%	7%
광주	299,682	0.10	2%	2,998	1.39	3%	5,583	0.14	2%	7%
대전	123,538	0.04	1%	2,852	1.32	3%	10,347	0.26	2%	6%
울산	330,354	0.11	2%	1,099	0.51	2%	10,294	0.26	2%	6%
세종	245,801	0.08	1%	439	0.20	2%	14,892	0.38	2%	5%
경기도	5,140,380	1.75	3%	1,226	0.57	2%	127,238	3.23	1%	6%
강원도	3,165,201	1.08	3%	90	0.04	1%	74,713	1.90	1%	5%
충청북도	3,311,766	1.13	3%	214	0.10	2%	60,436	1.54	1%	6%
충청남도	6,525,781	2.22	3%	256	0.12	2%	58,479	1.49	1%	6%
전라북도	6,089,516	2.08	3%	227	0.11	2%	96,114	2.44	1%	6%
전라남도	9,043,714	3.08	3%	146	0.07	1%	57,928	1.47	1%	5%
경상북도	8,144,667	2.78	3%	140	0.06	1%	43,752	1.11	1%	5%
경상남도	4,527,909	1.54	3%	316	0.15	2%	29,418	0.75	2%	7%
제주도	1,885,226	0.64	2%	327	0.15	2%	7,072	0.18	2%	6%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평가

지표

㉯ 미래농업 소득사업 확산노력도

측정

방법

○ 산식

㉯ 미래농업 소득사업 확산노력도 = ㉠ + ㉡

ㆍ㉠ (당해 연도 사업 농가수 - 전년도 사업 농가수) / 전년도 사업 농가수)× 100(%)

㉡ (당해 연도 사업 재배면적 - 전년도 사업 재배면적) / 전년도 사업 재배면적)× 100(%)

○ 산식설명

㉯ 미래농업 소득사업 확산노력도

- 당해 연도 사업 농가수 및 재배면적 : 실적평가 대상 연도에 보급한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농업기술보급사업 농가수 및 재배면적

- 전년도 사업 농가수 및 재배면적★ : 실적평가 대상 전년도에 보급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농업기술보급사업 농가수 및 재배면적

- 평가 기준 사업 : 전년도 사업 농가수 및 재배면적★ 제출 대상인 지자체가 실적평가 대상 연도에 지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에 확산한 사업(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심의를 거친 기술보급사업으로 전년도 시범요인을 반드시 포함한 사업에 한함)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기술보급 사업(재배면적을 측정할 수 없는 컨설팅, 상품화 지원사업 등 면적 환산이 가능한 사업 제외, 대상사업 별도 공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사업 등 지역개발계정 예산사업 제외

㉢일반적인 종자(묘), 농자재(기구) 등 단순 지원사업 등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함

* 지표 대상인 ‘미래농업’은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발된 농업 신기술을 말하며,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중 ‘신기술보급사업’(세부사업명)에 한함.

	<지표적용 예시>
a군에서 ‘17년도 국비보조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직분사분무건 활용 복숭아 생력적화시범(2농가, 1.5ha)’ 추진한 경우, ‘18년도 a군이 군비로 해당 기술을 포함한 자체 시범사업(산학협동심의회 확정 또는 결과보고시 명기된 실적)으로 3농가, 2.5ha를 추진시 ☞ (산식적용) [{(3농가-2농가)/2농가 × 100%} + {(2.5ha-1.5ha)/1.5ha × 100%}] = 50% + 66.7% = 116.7%

	<부적합사례 예시>
○ 종자(묘), 작물보호제, 비료, 토양개량제 등 단순 자재지원 사업 ○ 학습단체, 연구회 육성 지원 및 교육사업 ○ 농촌주민복지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귀농 주택지원, 마을가꾸기 등)

○ 목표치

- 2018년 목표 : 확산노력도 75%

○ 점수부여기준 : 5단계

확산노력도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 미만
점수	S	A	B	C	D

○ 평가대상 : ㉮ 시․도(시‧군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농업기술센터 미설치 시․군 제외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미래농업 소득사업 확산노력도

(단위: 개소수, %)

구분	농가변화율(㉠)			재배면적변화율(㉡)			미래농업 소득사업 확산노력도 (㉠+㉡)
	당해연도 농가수(a)	전년도 농가수(b)	[(a-b) /b]×100	당해연도 재배면적(a)	전년도 재배면적(b)	[(a-b) /b]×100
합계(ⓐ+ⓑ)
00시도ⓐ
시군 합계ⓑ
○○시
○○군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 미래농업 소득사업 확산노력도

증빙

자료

증빙자료 : 농업산학협동심의회(평가년도)

* 전년도 대상사업 내역 및 증빙자료는 중앙집계 자료 활용

문의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창수(☎ : 063-238-0973, E-mail: calla102@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2.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평가

지표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률

측정

방법

○ 산식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발생률

- (체납해소율) [‘17년말 체납액 중 ’18년 회수액/'17년말 체납액*(누계)]×100

* 단 직전년도말(‘17년말) 체납액이 0인 경우 체납해소율 100%로 인정

- (체납발생율) (‘18년 신규발생 체납액/’18년 납부기한 도래 부담금)×100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률 반영 비율

- 반영비율 : 체납해소율 70%,  체납발생률 30%

○ 산식설명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 ’17년말 체납액 중 ’18년말 회수액  : ’17년말 농지보전부담금 누계체납액 중 ’18년도에 회수한 체납액

**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체납건은 (누계)체납액 및 회수액에서 제외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발생률

- ’18년 신규 발생 체납액 : ’18년(1.1~12.31)에 신규로 발생한 체납액

- ’18년 납부기한 도래 농지보전부담금 : ’18년(1.1~12.31)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농지보전부담금

○ 목표치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 2018년도 목표 : 80%이상(S등급)

․최근 3개년(‘15~’17) 체납해소율 평균값 58%를 중간등급(B)에 배정하고 등급간 비율을 조정하여 목표를 설정

․단, 연도별 해소율의 평균값 산정시 최대(100%), 최소값을 제외함

※ 체납해소율 연도별 평균 : (‘15) 64.5% → (’16) 65.9% → (‘17) 43.8%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발생률

- 2018년도 목표 : 4%이하(S등급)

․최근 3개년(‘15~’17) 체납발생률의 평균값 9.4%를 중간등급(B)에 배정하고 등급간 비율을 조정하여 목표를 설정

※ 체납발생률 연도별 평균 : (‘15) 4.3%→ (’16) 6.7% → (‘17) 17.3%

○ 점수부여기준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80%이상 : S 60%이상 ～ 80%미만 : A 40%이상 ～ 60%미만 : B 20%이상 ~ 40%미만 : C 20%미만 : D	•‘17년 체납액이 없는 시․도는 S등급 부여 •실적산정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발생율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4%이하 : S 8%이하 ～ 4%초과 : A 12%이하 ～ 8%초과 : B 20%이하 ~ 12%초과 : C 20%초과 : D	•’18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실적이 없는 경우 B등급 부여 •실적산정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단위 : 천원, %)

구 분	‘17년말 체납액의 ’18년도 회수액(A)	‘17년말 누계 체납액 (B)	(A/B)×100
시군합계
○○시
○○군

※ 단, 직전년도말('17년말) 체납액이 0인 경우 체납해소율은 100%로 인정

**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체납건은 (누계)체납액 및 회수액에서 제외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단위 : 천원, %)

구 분	‘18년도 신규 발생 체납액(A)	‘18년도 납부기한 도래 농지보전부담금(B)	(A/B)×100
시군합계
○○시
○○군

연계

시스템

㉰ 해당없음

분석

자료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률

㉰-1 ’17년말 농지보전부담금 누계 체납액 및 ’17년 회수액(한국농어촌공사)(농림축산식품부)

㉰-2 ’18년 납부기한 도래 농지보전부담금 및 체납액(한국농어촌공사)(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한소자(☎ : 044-201-1733, E-mail : h0079240@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2.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평가

지표

㉱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조사 입력 적시성

측정

방법

○ 산식

㉱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시부: 부분평가, 도부: 공통평가)

= 조사일 기준 조사·입력 평가값의 평균

- 대상작물: 벼, 콩, 고추

○ 산식설명

㉱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 평가값

조사기준일	2일이내	3일이내	4일이내	5일이내	6일이상
점수	100	85	70	55	40

- 적시성 평가를 위하여 병해충예찰 조사일 기준으로 차등 점수 부여

- 산식: 평가값 = 각 작물별 회차별 평가값의 평균 × 시군별 대상작물 수에 따른 가중치

- 시군별 관찰포 대상작물 수에 따른 가중치

작물 수	1	2	3
가중치	1.0	1.05	1.1

○ 목표치

- 2018년 목표 : 병해충 관찰포 적시성 평균값 98%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평가값 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98.1점이상 : S - 93.1-98.0점 : A - 88.1-93.0점 : B - 83.1-88.0점 : C - 83.0점미만 : D	서울특별시 제외

○ 평가대상: ㉱ 시․도(해당 관찰포가 있는 시․군 포함)

(서울특별시 제외)(시부: 부분평가, 도부: 공통평가)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구 분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평가값
	벼	콩	고추	평균	가중치	평가값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연계

시스템

㉮ 농촌진흥청,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평가값 보정 후 사용)

분석

자료

㉱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평가값(농촌진흥청, 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문의처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홍성준(☎ 063-238-1049, E-mail: hongsj7@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평가

지표

㉲ 농업재해보험 가입실적(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농업재해보험 가입실적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실적)

㉲-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 증가율)

-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 = (‘18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18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면적) ×  100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 증가율 = (‘18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 - ’17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평균 가입면적 ×  100

* 가입면적 증가율은 최대 20%를 반영하고 감소시에는 미부여

㉲-2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

-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 0.9) + 가축재해보험 소 축종 가입률}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 (‘18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18년 가입대상두수) ×  100

- 가축재해보험 소 축종 가입률 = (‘18년 가축재해보험 소 축종 가입두수/’18년 가축재해보험 소 축종 가입대상두수) ×  100

㉲-3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실적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 (‘18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농림업 취업자수) × 100

○ 산식설명

㉲ 농업재해보험 가입실적(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 서울시만 제외된 부분평가이므로 도부의 경우 공통평가 적용

* ㉲-3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실적은 서울시, 세종시 제외

㉲-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당해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가입면적 증가율 : 최근 3년간(‘15~’17) 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평균 가입면적 대비 전년대비 당해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 증가율

-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및 가입면적은 급격한 변동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지자체별 추가적인 가입률 제고가 필요

㉲-2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 당해연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 가축재해보험 소 축종 가입률 : 당해연도 가축재해보험 소 축종 가입률

- 가축재해보험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90%이상의 안정적인 가입률을 달성하고  있으나, 농가당 사육두수가 작고 가입률이 낮은 축종(소, 말, 양 등)의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여 전국 사육 규모가 크지만 가입률이 낮은 소 축종 가입률을 지표에 반영

㉲-3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실적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 농림업 취업자수* 중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비율

* 시도별 농림업 취업자수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활용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전국 가입률 목표 : 33.0%(‘17년 실적대비 2.9%p 증가)

㉲-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가입률+가입면적증가율) : 시부 20%이상, 도부 50%이상

- 2018년 가축재해보험 전국 가입률 목표 : 93.5%(‘17년 실적대비 0.6%p 증가)

㉲-2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가입률×0.9]+소축종 가입률) : 시부 70%이상, 도부 100%이상

- 2018년 농업인안전보험 전국 가입률 목표 : 58.0%(‘17년 실적대비 3.7%p 증가)

㉲-3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실적(가입률) : 시부 50%이상, 도부 70%이상

○ 점수부여기준

세세부지표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다-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50%)	절대평가	4단계	<시부> ◆ 20이상 : S ◆ 15이상∼20미만 : A ◆ 10이상∼15미만 : B ◆ 10미만 : D <도부> ◆ 50이상 : S ◆ 30이상∼50미만 : A ◆ 20이상∼30미만 : B ◆ 20미만 : D
다-2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 (20%)	절대평가	4단계	<시부> ◆ 70이상 : S ◆ 50이상∼70미만 : A ◆ 20이상∼50미만 : B ◆ 20미만 : D <도부> ◆ 100이상 : S ◆ 90이상∼100미만 : A ◆ 70이상∼90미만 : B ◆ 70미만 : D
다-3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실적 (30%)	절대평가	4단계	<시부> ◆ 50이상 : S ◆ 40이상∼50미만 : A ◆ 30이상∼40미만 : B ◆ 30미만 : D <도부> ◆ 70이상 : S ◆ 60이상∼70미만 : A ◆ 50이상∼60미만 : B ◆ 50미만 : D

○ 평가대상 : 시‧도(서울특별시 제외)

* ㉲-3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실적은 서울시, 세종시 제외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농업재해보험 가입실적

㉲-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 %, ha)

구 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A)								A = B+C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B)			가입면적 증가율(C)
	‘18년 가입 면적 (①)	‘18년 가입 대상 면적 (②)	B = ① / ② × 100	‘15년 가입 면적 (③)	‘16년 가입 면적 (④)	‘17년 가입 면적 (⑤)	‘18년 가입 면적 (⑥)	C = [(⑥-⑤) / {(③+④+⑤) / 3}] × 100
○○시도

* 가입면적 증가율은 최대 20%를 반영하고 감소시에는 미부여

㉲-2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 %, 천두)

구 분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D)						D = (E × 0.9) + F
	가축재해보험 가입률(E)			소 축종 가축재해보험 가입률(F)
	‘18년 가입 두수 (①)	‘18년 가입 대상 두수 (②)	E = ① / ② × 100	‘18년 소 축종 가입 두수 (③)	‘18년 소 축종 가입 대상두수 (④)	F = ③ / ④ × 100
○○시도

㉲-3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실적

(단위 : 명, %)

구 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G)		G = (②/①)×100
	농림업취업자수 (①)	‘18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인원수 (②)
○○시도

연계

시스템

㉲-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없음

㉲-2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 : 없음

㉲-3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실적 : 없음

분석

자료

㉲-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활용

㉲-2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활용

㉲-3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활용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이병길(☎ : 044-201-1793, E-mail : timetostart@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평가

지표

㉮ 「청년농업인 창업 및 정착지원」정책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청년농업인 창업 및 정착지원」정책 우수사례(정성평가)

- 지자체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유도하는 제도(지침) 마련 및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청년농업인 창업 및 정착지원」정책 중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농가인구 감소, 농촌지역의 고령화, 농산업의 정체 등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발전 기반마련 및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창업 및 정착지원」정책을 발굴·확산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시군구 사업 제출 가능) - (충남도 ‘4-H회원 영농정착지원사업’) 영농경력 3년 이상인 4-H회원대상으로 농축산분야 영농기반조성 및 브랜드개발 등 6차산업 활성화로 청년농업인 정착성공률 제고 - (전북도 ‘신기술접목차세대영농인육성사업’) 선진영농기술 습득과 경영마인드가 우수한 젊은 후계영농세대들이 조지정착성공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 - (전남도 ‘농촌청년사업가양성사업’) 농촌지역 특성과 틈새자원을 활용한 창업활동을 통해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사업 중접 지원 - (경북도 ‘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사업’) 청년농업인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 가공, 저장, 농어촌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청년농업인 육성사례 및 정책 등 우수사례 제시 ○ (부적합사례 범위) 중앙부처 정책, 국비 등을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단순 집행역할을 수행한 일자리 사업, 단순 집합식 교육 등 과정적 활동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 및 벤치마킹성과(25)	·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 반영정도, 타 자치단체화의 차별성 등 비교우위 평가 ·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 창출 내용
	효과성(15)	· 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통계 등 자료제시) - 사업전후 변화정도, 수혜자 만족도 등 사업 효과
	활용·전파 가능성(25)	·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지자체 노력도(35)	·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지역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정도 - 품목별청년농업인 조직화 및 교육, 자치법규(조례) 제정 등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최상위(시1,도1) : S ◆차상위(시1,도2) : A ◆중 위(시1,도3) : B ◆차하위(시1,도2) : C ◆최하위(시1,도1) : D

○ 평가대상

㉮ 14개 시·도(군지역이 없는 서울·광주·대전광역시 제외, 세종시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증빙

자료

㉮ 지자체 자체 「청년농업인 창업 및 정착지원」정책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백은석(☎ : 063-238-0920, E-mail:bes1092@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평가

지표

㉯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우수사례(정성평가)

- 광역 시·도에서 상생협력 추진을 통해 농업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 연계를 통한 계약재배 확대 등 상생협력 추진으로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가공적성 향상 등 농업 역량강화와 기업의 제품 개발·생산·판매 확대 등을 통해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국정과제 26번(사회적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82번(농어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 국정과제 83번(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평가목적>
❍ 상생협력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원료 농산물을 원활하게 조달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국산 농산물 이용 확대 유도 ❍ 농업과 기업에 새로운 성장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 지역경제 발전, 안전한 농식품 확산 등 상생협력 최종 혜택이 지역민과 일반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전파 →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정책을 모델화하여 전국적 확산 필요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생산자단체와 기업을 연계하고 계약재배 확대,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이용 확대 및 농식품 부가가치 창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성과사례 < 예 시 > - (경기도 : 여주명주) 농업계는 고구마의 전분질 등 가공적성을 향상하고 기업에서는 이를 사용한 증류소주 생산으로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 원·부자재 구매, 지역 주민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기여 * ‘14년 18톤, 30백만원 → ’17:299, 270 / 원·부자재 연평균 300백만원 이상 구매 - (경남도 : 이유식) 지역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품질 좋은 이유식이 소비자 니즈와 일치하여 매출 증가 및 원료구매 확대, 홍보 등을 통한 지역 농산물 인지도 향상에 기여(‘15:110톤/13억원 매출 → ’17:450/60억) - (전북도 : 햇반용쌀) 익산지역 쌀 생산농가와 식품대기업과 연계한 협력으로 가공용 품종 보급 확대 및 농가 역량강화, 가공용 쌀 대규모 생산체계 정비 등 * ‘15년:1,949톤 → ’17: 7,637 - (서울 : 휴롬)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서울·수도권 및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5,000여명의 어린이 식습관 교육제공 및 국산 채소 소비확대(500여톤)에 기여 ❍ (부적합사례) 일시적인 단순 계약재배 및 단순 유통 판매 사례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농업계와 기업의 협력 노력도(30)	ㆍ(농업계) 가공적성 등 원료농산물 품질 향상 등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노력도 ㆍ(기업계) 계약거래 이행, 지역 농산물 활용 및 기타 농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노력도
	성과 창출 및 지속가능성(30)	ㆍ계약재배를 통한 농업계 수입 증대, 제품개발 및 생산, 판로개척 등 기업 매출 증대 정도 ㆍ농업계와 기업 이익 창출 등을 통한 협력관계의 지속가능성 ㆍ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 정도 * 일자리 창출, 연관 산업 활성화, 안전한 농식품 제공 등 지역민 및 일반국민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영향
	활용·전파 가능성 (10)	ㆍ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지자체 노력도 (30)	ㆍ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역량투입정도 추진계획 수립, 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 지역 농업계와 기업 연계 추진 실적, 성과 창출을 위한 관리, 기타

❍ 정의서

- (농업계) 지역의 20농가 이상이 참여한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함

- (기업계) 농식품과 관련하여 계약재배 및 제조·가공이 가능한 업체로 급식위탁업체 및 대기업 등도 포함

- 광역 시·도 간 협력추진 시 성과사례 중복 제출 미 허용

*  농업기반이 약한 광역시의 경우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과사례 제출이 가능하나  성과사례 중복 시 생산자단체가 참여한 시·도의 성과로 인정

⇒ A도 생산자 단체와 B광역시 소재 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를 A도와 B시에서 중복 제출하는 경우 A도 성과사례만 인정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대상 :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빙

자료

㉯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홍석구(☎ : 044-201-2118, E-mail : hongsk@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건강하고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평가

지표

㉰ GAP 인증 농가 확대

측정

방법

○ 산식

㉰ GAP 인증 농가 확대

- 시·도별 목표치: ‘17년도 시·도별 전체 농가 수 x (‘17년도 시·도별 GAP 인증농가 비율 + 0.9%p)

- 평가산식: (‘18년도 시·도별 GAP 인증 농가 수 / 시·도별 목표치) x 100

○ 산식설명

㉰ GAP 인증 농가 확대

- 시·도별 목표치 산출 방법

⦁ (‘17년도 시·도별 전체 농가 수) 통계청 조사자료 활용

⦁ (‘17년도 시·도별 GAP 인증농가 비율*) ‘17년도 GAP 인증 농가 수** / ’16년도 말 기준 전체 농가 수***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적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자료 활용

*** 통계청 조사자료 활용

⦁ (+0.9%p) ‘18년도 전국 GAP 확산 목표치 적용(’17년 실적: 8.1% → ‘18년 목표: 9.0%)

○ 목표치: [붙임] 참조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0점이상: S 80점 이상~ 90점 미만: A 70점 이상~ 80점 미만: B 60점 이상~ 70점 미만: C 80점 미만 : D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GAP 인증 농가 확대

(단위 : 명)

구 분	시·도별 GAP 인증 농가 수(A)	시·도별 목표치(B)	(A/B) x100
○○시‧도

연계

시스템

㉰ 연계시스템: GAP정보시스템(www.gap.go.kr)

- 입력 주기: 매월

- 입력 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분석

자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통계청 조사 자료 활용)

증빙

자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통계청 조사 자료 활용)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주성은(전화 : 044-201-2279, E-mail: jsy1989@korea.kr)

붙임		시·도별 목표치(잠정)

시·도	‘16년도 전체 농가 수* (A)	‘17년도 인증 현황		‘18년도 인증비율 목표 (B)	‘18년도 인증농가수 목표치 (A × B)
		인증농가 수	인증비율
계	1,068,274	86,091	8.1%	9.0%	95,705
서울특별시	3,550	24	0.7%	1.6%	56
부산광역시	8,159	87	1.1%	2.0%	160
대구광역시	16,750	418	2.5%	3.4%	569
인천광역시	12,347	372	3.0%	3.9%	483
광주광역시	12,126	548	4.5%	5.4%	657
대전광역시	9,398	188	2.0%	2.9%	273
울산광역시	12,451	369	3.0%	3.9%	481
세종특별자치시	6,304	770	12.2%	13.1%	827
경기도	120,317	12,871	10.7%	11.6%	13,954
강원도	72,624	6,367	8.8%	9.7%	7,021
충청북도	74,292	6,825	9.2%	10.1%	7,494
충청남도	128,275	9,588	7.5%	8.4%	10,742
전라북도	98,930	11,199	11.3%	12.2%	12,089
전라남도	151,059	7,310	4.8%	5.7%	8,670
경상북도	181,067	19,421	10.7%	11.6%	21,051
경상남도	127,515	5,755	4.5%	5.4%	6,903
제주특별자치도	33,109	3,979	12.0%	12.9%	4,277

* ’17년도 농가 수(‘18.4월, 통계청 발표 예정)로 대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정된 ’18년도 인증농가수 목표치는 ’18.4월 중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조성

평가

지표

㉱ 지자체 가축방역 예산 확보율 및 집행률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 가축방역 예산 확보율 및 집행률

- 예산 확보율 및 집행율 = {(지자체 자체방역사업 예산액/국비 지원예산액)×100 + (방역사업예산 집행액/방역예산총액)×100}/2

○ 산식설명

㉱ 지자체 가축방역 예산 확보율 및 집행률

- 국비 방역사업의 국비 : 시도가축방역사업의 국비 지원 예산액

* 국비 예산액은 시도가축방역사업(2017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의
시도가축방역사업(농특 3940-335 ; 긴급방역비, 시‧도 방역(경상), 시‧도방역(자본))의  시․도별 예산 중 국비 배정액이며, 공방수 운영지원사업,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은 제외

* 시도가축방역사업의 시‧도별 배정액(사업량)은 시‧도별 가축사육규모에 따라 배정

- 국비 방역사업의 지방비 : 위 국비방역사업에 매칭되는 시‧도비와 시‧군‧구비

- 지자체 자체방역사업 예산액 : 국비 방역사업 외에 지자체 자체방역사업 예산액

* 시‧도 자체 방역사업 예산총액(시‧도비+시‧군‧구비)

*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자체사업은 제외, 동물복지 관련 예산 제외

- 방역사업예산 집행액 : 국비사업과 지자체 자체방역사업 총 예산액중 집행액

* 집행액은 시도가축방역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지자체 자체예산 모두 포함

* 집행액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은 제외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추후 설정예정

○ 점수부여기준

- 추후 설정예정

○ 평가대상  16개 시‧도(시․군․구 포함, 서울시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자체 가축방역 예산 확보율 및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시·도명	국비 방역사업		자체사업	방역예산 총액 (D=A+B+C)	집행액 (E)	이월 및 불용액 (F)	예산 확보율 및 집행율 {(C/A*100)+(E/D*100)}/2
	국비(A)	지방비(B)	지방비(C)

연계

시스템

없음

분석

자료

㉱ 지자체 가축방역 예산 확보율 및 집행률 : 2018년 결산서 또는 정산자료의 해당분야를 표시한 스캔자료 등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영규 (☎ : 044-201-2558, E-mail: kphd7103@mail.go.kr)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양헌 (☎ : 044-201-2559, E-mail: huni8952@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조성

평가

지표

㉲ 가축방역 현장 위반사항 적발률 및 위반농가 처벌금액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축방역 현장 위반사항 적발률

- (현장점검 위반농가 처벌 실적/사육농가수)×100

㉲ 위반농가 처벌 금액

- (위반농가 처벌 금액/위반농가 처벌 건수)

○ 산식설명

㉲ 가축방역 현장 위반사항 적발률

- 사육농가수 : 통계청 가축동향 통계자료의 시‧도별 축종별 가구수(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오리 사육농가수는 도부에만 반영

- 현장점검 위반농가 처벌 실적 : 점검대상 농가 중 과태료 부과 건수, 고발 건수

(구제역‧열병‧ND 등 백신접종 명령 위반행위, 축산차량 위반행위, 소독실시 위반       행위,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교육 및 점검 미실시‧미통보 등 관련 처벌실적)

㉲ 위반농가 처벌 금액

- 위반농가 처벌 금액 : 전체 처벌 금액을 합계 처벌농가로 나눈 평균 처벌금액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가축방역 현장 위반사항 적발률>

- 2018년 목표 : 0.55%(‘17년 대비 10% 증가)

<위반농가 처벌 금액 >

- 2018년 목표 : 1,500천원(‘17년 대비 25% 증가)

○ 점수부여기준

<가축방역 현장 위반사항 적발률>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90%)	5단계	0.55% 이상 : S 0.5% 이상~ 0.55% 미만 : A 0.45% 이상~0.5% 미만 : B 0.4% 이상~ 0.45% 미만 : C 0.45% 미만 : D

<위반농가 처벌금액>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10%)	5단계	1,500천원 이상 : S 1,200천원 이상 ~ 1,500천원 미만 : A 900천원 이상 ~ 1,200천원 미만 : B 600천원 이상 ~ 900천원 미만 : C 600천원 미만 : D

○ 평가대상  16개 시‧도(시․군․구 포함, 서울시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적 포함

※ 서울특별시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축산 농가 10호 미만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가축방역 현장 위반사항 적발률

(단위 : 호, 건, %)

시·도명	사육농가수 (A)	위반농가 처벌실적(B)	위반사항 적발률 (B/A)*100

㉲ 위반농가 처벌 금액

(단위 : 호, 건, %,원)

시·도명	위반농가 처벌건수(A)	위반농가 처벌금액(B)	평균 처벌금액 (B/A)

연계

시스템

없음

분석

자료

㉲ 사육농가수 : 통계청 가축동향 통계자료

㉲ 위반농가 처벌실적 현황(지자체 제출자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영규 (☎ : 044-201-2558, E-mail: kphd7103@mail.go.kr)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양헌 (☎ : 044-201-2559, E-mail: huni8952@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조성

평가

지표

㉳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성과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금지병해충(74종)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관리병해충(1,974종)

예) 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자두곰보병 등

* 예찰 및 방제 대상은 검역병해충 전체가 아닌 농진청에서 예찰·방제 계획을 수립한 건만 해당

- ∑〔(검역병해충 예찰실적 점수×0.7-감점)+(검역병해충 방제실적 점수×0.3)〕/시·군의 개수+가점

○ 산식설명

㉳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성과

- 검역병해충 예찰실적 : 예찰률(100%)

□검역병해충 예찰률(100%) : [총 조사면적(ha) / 총 조사대상 면적(ha) × 100 × 가중치*}-감점**

* 가중치 : 1 + [해당시군 총 조사대상면적(ha)/전국 총 조사대상면적(ha)]

→ 일부 지자체에서만 예찰업무를 수행하는 검역병해충의 경우 가중치 제외

** 감점 : 기한내 예찰 미실시(-5점), 기한내 예찰 보고서 미제출(일일 경과시마다 -1점씩 추가)

- 검역병해충 방제실적 : [방제율(30%) + 방제추진 노력도(20%) + 발생여부(50%)]

□검역병해충 방제율(30%) : 방제면적(ha) / 발생면적(ha) × 100 × 가중치*

* 가중치 : 1 + [해당시군 총 방제면적(ha)/전국 총 방제면적(ha)]

□검역병해충 방제 추진 노력도(20%) : (방제협력 건수 / 방제 건수) × 100

* 검역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제를 위해 지자체 내 부서간 협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방제 건당 타부서 협력 건수(과 단위 2부서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팀단위도 인정 / 농진청 시행 계획에 따른 결과 보고시 증빙자료 제출)

** 부서간 협력정도 예시 : 타부서(행정부서 등)의 예산·인력지원, 방제대상 소유자 정보공유, 방제대상 면적 정보공유, 방제 약제 및 장비 지원 등

□검역병해충 발생 여부* (50%) : 재발생(30점), 첫 발생(50점), 무발생**(100점), 전년 발생 후 무발생(120점)

* 병해충 발생 지역의 방제 및 재발방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생 여부에 따라 등급 부여

** 방제대상 병해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발생 등급을 부여

- 가점 : 검역병해충 방제 완료시 종수당 1점 추가(시·도 지표담당자 작성)

○ 목표치

- 2018년 목표 : 87%(‘17년 대비 1% 증가)

- 시도별 목표치 : 전 시·도 85점 이상(S등급) 획득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85점 이상 : S 82.5~85점 미만 : A 80~82.5점 미만 : B 77.5~80점 미만 : C 77.5점 미만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 실적 평균)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평균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실적

(단위 : ha, 건)

구 분	검역병해충 예찰실적(A)
	총 조사대상 면적(a)	총 조사 면적(b)	가중치 (c)	감점 (d)	A= [{(b/a×100×c)-d} ×0.7] / C
시·도 실적 (시․군 합계)
○○ 시
○○ 군

(계속)

검역병해충 방제실적(B)											시․군의 개수 (C)	총점수 =A+B
검역병해충 방제율 (①)				검역병해충 방제 추진 노력도 (②)			발생 여부 (③) =점수×0.5	방제 실적 (④)= [(①+②+③)×0.3] / C	가점 (⑤)	B =④+⑤
검역병 해충 발생면적(e)	검역병 해충 방제면적 (f)	가중치(g)	(①)= {(f/e)× 100}×g×0.3	방제 건수 (h)	타부서 협력건수 (i)	(②)= {(i/h)× 100}× 0.2

* 감점 및 가점 사항은 최종적으로 시·도에서만 입력하고 농촌진흥청에서 확인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별 예찰 및 방제 실적, 총점수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이준익(☎ : 044-201-1842, E-mail : acewing@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조성

평가

지표

㉴ 대가축 방역관리

측정

방법

○ 산식

㉴-1. 소 브루셀라병 발생률

- (양성두수/검사두수) × 100

㉴-2. 소 해면상뇌증(BSE) 예찰 검사점수 계획 달성률

- (검사점수 실적/검사점수 계획) × 100

○ 산식설명

㉴-1. 소 브루셀라병 발생률(50%)

- 양성두수: 전체 검사 두수 중 양성으로 판정된 두수

- 검사두수: 검역본부 및 시․도에서 실시한 소 브루셀라병 검사두수

※ 소 브루셀라병은 매년 한육우 사육농장에 대해 정기검사를 하며, 소 도축장 출하 또는 거래시에 검사증명서 휴대(유효기간 : 2개월)를 의무화함

㉴-2. 소 해면상뇌증(BSE) 예찰 검사점수 계획 달성률(50%)

- 검사점수 실적 : 시․도에서 BSE를 검사한 점수

- 검사점수 계획 :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에 배분한 BSE 검사계획 점수(2018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 평가대상: ㉴-1. 시․도(공통), ㉴-2. 시․도(서울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8. 12. 31.

○ 목표치 : 2018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2018년 목표 : 100%(‘17년과 같음)

- 시도별 목표치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목표치	10	375	750	375	375	750	750	8,500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치	4,400	3,260	2,250	2,600	4,860	6,565	5,830	1,350

○ 점수부여기준

㉴-1. 소 브루셀라병 발생률 달성률(50%)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미발생 : S ◆ 0.05% 미만 : A ◆ 0.1% 미만 : B ◆ 0.2% 미만 : C ◆ 0.3% 미만 : D	시·도(공통평가)

㉴-2. 소 해면상뇌증(BSE) 예찰 검사점수 계획 달성률(50%)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100% 이상 : S ◆ 90%이상∼100% 미만 : A ◆ 80%이상∼90% 미만 : B ◆ 70%이상∼80% 미만 : C ◆ 70% 미만 : D	시·도(서울시 제외)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1. 소 브루셀라병 발생률(50%)

(단위 : 두)

구 분	양성두수(A)	검사두수(B)	(A/B)×100
○○ 시․도

㉴-2. 소 해면상뇌증(BSE) 예찰 검사점수 계획 달성률(50%)

(단위 : 점, %)

구 분	BSE 검사점수실적(A)	BSE 검사점수계획(B)	(A/B)×100
○○ 시․도

연계

시스템

소 브루셀라병 발생률은 동물질병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확인 가능

분석

자료

㉴-1. 소 브루셀라병 발생률 현황(KAHIS,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2.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에 배분한 BSE검사점수 계획 및 시도의 실적자료

문의처

㉴-1.2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진형근(☎ 044-201-2535)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정흥일(☎ 044-201-2536)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평가

지표

㉵ 가축방역관 충원율

측정

방법

○ 산식

㉵ 가축방역관 정원대비 현원 비율 (공통평가)

- {가축방역관 총 현원 / 총 정원} × 100

* 총 인원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총원을 말하며, 정원은 각 지자체(광역, 기초) 정원조례 수의직·수의연구직 인원 기준임. 단 복수직렬인 경우 인원수/직렬수로 산정(예 복수직렬, 수의주사‧행정주사‧농업주사 30명인 경우, 정원은 10명(30명/3직렬)으로 계산)

○ 산식설명

㉵ 가축방역관 정원대비 현원 비율

- 총 인원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 총원

- 정원은 각 지자체(광역, 기초) 정원조례 수의직·수의연구직 인원 기준

○ 목표치 : 정원대비 100% 현원 충원(공통)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예시)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100%이상 : S ◆ 97.5~100% 미만 : A ◆ 95~97.5% 미만 : B ◆ 92.5~95% 미만 : C ◆ 92.5% 미만 : D	2017년 말 기준 정원대비 현원 비율 75.2%인데, 2018년 목표는 100% 충원

○ 평가대상

㉵ 17개 시․도(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가축방역관 충원율

(단위 : 명, %)

구 분	정원(A)	현원(B)	충원율(B/A)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시․군
○○ 시․군
계

* 정원은 각 지자체(광역, 기초) 정원조례 수의직·수의연구직 인원 기준

연계

시스템

해당 없음

분석

자료

2017년 말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정원 대비 현원은 평균  75.2%이며, 2018년 목표는 100% 수준으로 현원 충원

시·도별	정원*	현원
서울특별시	26	26
부산광역시	18	16
대구광역시	16	16
인천광역시	26	25
광주광역시	12	9
대전광역시	11	9
울산광역시	16	13
세종시	12	12
경기도	144	105
강원도	86	49
충청북도	71	59
충청남도	102	91
전라남도	133	79
전라북도	90	57
경상북도	133	95
경상남도	147	122
제주도	27	22
계	1,070	805

* 정원 현황은 지자체(광역, 기초) 정원조례 개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증빙

자료

- 각 지자체(광역, 기초) 정원조례 기준 수의직, 수의연구직 정원표 합, 단 복수직렬인 경우 인원수/직렬수로 산정(예 복수직렬, 수의주사‧행정주사‧농업주사 30명인 경우, 정원은 10명(30명/3직렬)으로 계산)

- 가축방역 담당부서 업무분장(가축방역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김승래(☎ : 044-201-2516, E-mail : KIMSL2@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평가

지표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측정

방법

○ 산식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양성률(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소 구제역 혈청검사 항체 양성두수/소 구제역 혈청검사 두수)×100｝× 0.3 + {(돼지(번식돈) 구제역 혈청검사 항체 양성두수/돼지(번식돈) 구제역 혈청검사 두수) × 100｝× 0.3 + {(돼지(비육돈) 구제역 혈청검사 항체 양성두수/돼지(비육돈) 구제역 혈청검사 두수) × 100｝× 0.4

- 평가기준 : 항체양성률 92.0% 이상(S), 92.0%미만~89.0% 이상(A), 89.0%미만~86.0% 이상(B), 86.0%미만~83.0%이상(C), 83.0% 미만(D)

○ 산식 설명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모니터링, 확인검사 등): 전체 검사 두수 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소·돼지 SP항체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두수

-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모니터링, 확인검사 등): 매월 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는 소·돼지의 구제역 SP항체 검사두수

* 검사결과(항체형성률) 산출은 시료채취 농가 주소 기준

- 관내 농가가 타 시도(관외)에서 검사한 경우에도 관내 실적으로 포함

○ 목표치 :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92% 이상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기준

• 혈청검사 과태료 부과 기준 : SP항체 검사결과 소는 항체 양성률 80% 미만, 번식돈 60% 미만, 비육돼지는 30% 미만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2.0% 이상 : S 92.0% 미만 ~ 89.0% 이상 : A 89.0% 미만 ~ 86.0% 이상 : B 86.0% 미만 ~ 83.0% 이상 : C 83.0% 미만 : D	⋅서울 : 평가대상제외 (돼지농가 0%)

○ 평가대상 : ㉶ 시ㆍ도 (서울특별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부분평가)

(단위 : 호, %)

구 분	소		돼지(번식돈)		돼지(비육돈)		｛(A/B)*100｝* 0.3+ ｛(C/D)*100｝* 0.3+ ｛(E/F)*100｝* 0.4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 (A)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 (B)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 (C)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 (D)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 (E)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 (F)
○○ 시ㆍ도

연계

시스템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및 관련공문

분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도에 송부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계획 및 시도의 실적자료

증빙

자료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양성률(부분평가):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이병용(☎ : 044-201-2539)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기형(☎ : 044-201-2540, E-mail: khyung@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3-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평가

지표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측정

방법

○ 산식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양성두수/검사두수) × 100

- 평가기준 : 항체양성률 98.0%이상(S), 98.0%미만~97.0%이상(B), 97.0% 미만(D)

○ 산식설명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 양성두수: 전체 검사 두수 중 항체양성으로 판정된 두수

- 검사두수: 시․도에서 실시한 돼지열병 검사두수(도축장 물량 제외)

※ 도축장 물량은 타 시도의 실적과 혼선이 될 수 있어 실적에서 제외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지역(제주)에 대해서는 별도 점수부여기준(검진실적) 마련

○ 목표치 : 돼지열병 항체양성률 98.0% 이상

- 2018년 목표 : 돼지열병 항체양성률 98.0% 이상

- 평가기준 : 항체양성률 98.0%이상(S), 98.0%미만~97.0%이상(B), 97.0% 미만(D)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3단계	98.0% 이상 : S 98.0% 미만 ~ 97.0% 이상 : B 97.0% 미만 : D	⋅서울 : 평가대상제외 (돼지농가 0%) ⋅예방접종 미실시 지역(제주)은 돼지열병 항원·항체 예찰실적에 따른 점수 부여 * 예찰실적 100% 이상 : S * 예찰실적 100% 미만 : B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구 분	항체 양성두수(A)	검사두수(B)	(A/B) x 100
시·도

연계

시스템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또는 관련공문

분석

자료

㉷ 각 시도의 항체예찰 실적자료

증빙

자료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KAHIS 등록 자료 등 활용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장순석(☎ : 044-201-2537)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이창현(☎ : 044-201-2538)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조성

평가

지표

㉸ 포유류 및 가금류 도축검사 실적

측정

방법

○ 산식

㉸ [(전년도 도축검사관 1인당 1일 검사물량 - 당해년도 도축검사관 1인당 1일 검사물량) / 기준 검사물량] × 100

○ 산식설명

㉸ 포유류 및 가금류 도축검사 실적

- 관내 도축장의 연간 도축검사물량과 도축검사관 인원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1인당 1일 검사물량 조정비율 측정

- 포유류와 가금류를 구분하되 소 1두는 돼지 10두로 환산하여 계산

- 검사관 인원은 1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인원 측정(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출퇴근 기록기 운용시간 참고)

※ 도축검사관 기준 업무량(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포유류 및 가금류는 환산하여 계산

- 소 30두 돼지 300두 닭 5만수

- 소 3두 돼지 30두 닭 5천수

- 소 1두 돼지 10두 닭 1,666.7수로 비율 계산

○ 목표치

- 2018년(실적) 목표 : 전년(‘17년 실적)대비 검사량 –5% 감소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80% 이상 : S 70% 이상~ 80% 미만 : A 60% 이상~ 70% 미만 : B 50% 이상~ 60% 미만 : C 50% 미만 : D

* ex) 경기도 ‘18년 실적이 ’17년 대비 목표치(-5%)의 80% 이상 달성(-4% 이상 감소) 시 S

○ 평가대상  시‧도

* 시부는 부분평가, 도부는 공통평가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포유류 및 가금류 도축검사 실적 : 도축검사물량 및 검사관 연인원을 시스템과 연계하여 결과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토록 구현할 필요

구 분	전년도 도축검사관 1인당 1일 검사물량(A)			당해년도 도축검사관 1인당 1일 검사물량(B)			(A – B) / 기준 검사물량×100
	전년도 도축검사물량 (①)	전년도 도축검사관 연인원(②)	A=(①/②)	당해년도 도축검사물량 (③)	당해년도 도축검사관 연인원(④)	B=(③/④)
○○시․도

연계

시스템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www.lpsms.go.kr)

분석

자료

㉸-1 도축장별 도축실적 : 연계시스템이나, 검역본부․시도별 도축 통계 활용 등

㉸-2 도축검사관 근무인원 : 각 시/도별 정원조례, 도축장별 업무분장표 등

㉸-3 도축장별 근무시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출퇴근 기록기 활용 등

※ 분석자료는 공신력이 있는 내부 결재 문서 등도 유효(협의 필요)

문의처

㉸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이효근(☎ : 044-201-2527 E-mail : aponongboo@kore.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평가

지표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달성률

측정

방법

○ 산식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달성률(부분평가)

- (축산물 HACCP 인증건수 / 축산물 컨설팅 사업대상자 수) × 100

○ 산식설명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달성률

- HACCP 인증 건수 : 시ㆍ도별 컨설팅 사업대상자 중 컨설팅을 완료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인증(또는 사후관리 완료 등)을 받은 건수

- 컨설팅 사업대상자 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한 시․도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대상자 수

○ 목표치

- 2018년 목표 : 90%

- 시도별 목표치

시·도	2018년 컨설팅 사업대상자 수(목표치)
경기도	65
강원도	13
충청북도	30
충청남도	39
전라북도	30
전라남도	43
경상북도	51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7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0점이상 : S 80점 이상~ 90점 미만 : A 70점 이상~ 80점 미만 : B 60점 이상~ 70점 미만 : C 60점 미만 : D

○ 평가대상

㉹ 9개 시․도

※ 컨설팅 사업대상자 수가 5개소 미만 또는 컨설팅 물량이 없는 시․도는 제외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실적 달성률

구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실적(A)
	축산물 HACCP 인증건수 (①)	축산물 컨설팅 사업 대상자 수 (②)	A = (①/②) × 100
○○시․도

연계

시스템

시스템 미연계

분석

자료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농식품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박준호(☎ : 044-201-2525, E-mail: pjh7465@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축산업무 추진

평가

지표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역순위 평가)(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측정

방법

○ 산식

5-3-1-㉺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역순위 평가)(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발생농가 수/사육농가 수) × 100

○ 산식설명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  발생농가 수  :  '17년 12월말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에 따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보고한 닭․오리의 제1종 가축질병(고병원성 AI, 뉴캣슬병) 및 제2종 가축질병(추백리, 가금티프스, 가금콜레라, 마이코플라즈마병,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발생농가(가금판매소, 계류장 등 포함) 개소 수 누계*

* 누계(예) : 한 농가에서 2건의 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2개 농가로 산정

-  사육농가 수 : 통계청에서 조사한 ’17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내용(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도의 닭․오리* 농가 수)

* 참고 : 효율적 평가 및 측정을 위해 통계청 조사대상(닭 : 사육가구 당 3,000수 이상,  오리 : 사육가구 당 2,000수 이상)으로 하며, 발생률이 낮을수록 우선 순위로 함. 단, 통계청 자료의 시 오리농가가 도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 시는 오리농가를 도에서 가져올 것

○ 평가대상 : ㉯ 시‧도 (서울시 제외)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단위 : 호)

구 분	발생농가 수(A)	사육농가 수(B)	(A/B)×100
○○ 시․도

증빙

자료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활용)

분석

자료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사육농가수 현황(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통계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용진(044-201-2562, E-mail : leeyjin@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안영창(044-201-2562, E-mail : andres@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평가

지표

㉻ 반려동물등록 증가

측정

방법

○ 산식

- `18.12.31.기준 동물등록 마리수(누계) ÷ `18년 동물등록 목표 마리 수(누계) × 100 = 달성률(%)

○ 산식설명

- `18년 시·도별 목표 등록마리 수 설정 : `15~`17년 연평균 증가율(10%) 반영

* 연평균 증가율: 10.06%(전년대비 증가율: `15년 11.9%, `16년 8.8%, `17년 9.5%)

구분	`18년 동물등록 목표 마리 수 (누계)	`17년 동물등록 마리 수(누계)	`16년 동물등록 마리 수(누계)	`15년 동물등록 마리 수(누계)	`14년 동물등록 마리 수(누계)
계	1,289,735	1,172,486	1,070,707	983,967	887,966
서울특별시	286,672	260,611	236,285	223,087	193,206
부산광역시	110,475	100,432	95,360	89,909	85,101
대구광역시	65,596	59,633	55,466	51,189	46,767
인천광역시	82,911	75,374	70,193	66,708	62,109
광주광역시	21,652	19,684	17,584	15,911	13,572
대전광역시	52,789	47,990	44,387	40,735	36,326
울산광역시	27,402	24,911	23,072	21,080	19,006
세종시	2,770	2,518	1,768	1,550	1,190
경기도	377,356	343,051	312,341	278,075	257,565
강원도	41,212	37,465	34,019	30,837	27,467
충청북도	28,150	25,591	22,935	20,396	17,387
충청남도	34,811	31,646	28,099	25,694	22,526
전라북도	25,121	22,837	20,613	18,748	16,498
전라남도	14,823	13,475	11,787	10,560	9,265
경상북도	35,726	32,478	29,748	28,086	24,892
경상남도	62,237	56,579	51,996	48,628	44,420
제주도	20,032	18,211	15,054	12,774	10,669

○ 시‧도별 동물등록 목표 마리 수                               (단위: 마리)

*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4단계	◆ 100% 이상 : S ◆ 80% 이상 ~ 100% 미만 : A ◆ 50% 이상 ~ 80% 미만 : B ◆ 50% 미만 : D	○ 시‧도별 목표 등록 마리 수 달성률 평가

○ 점수부여기준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연계

시스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시도별 동물등록 마리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이승환(☎ : 044-201-236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이승윤(☎ : 044-201-2365)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평가

지표

수출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수출성과 우수사례 평가(정성평가)(부분평가)

-1 수출기반조성 및 수출마케팅 우수사례

도별로 세부평가항목 내용을 제출 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수출성과 우수사례 평가(정성평가)(부분평가)

-1 수출기반조성 및 수출마케팅 우수사례

- 예) 수출조직 규모화, 수출전업농 육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도개선, 판매장 및 물류센터 운영 등 수출기반조성 관련 추진성과 우수사례와 신규시장개척 및 품목개발, 바이어초청, 박람회 참가, 브랜드 홍보, 해외상설 판매장 운영, 수출유관기관 협력 등 수출마케팅 관련 추진성과 우수사례

<평가 세부기준>

분 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100%)	독창성(20%)	신규시장 개척 및 신규 수출 품목 개발 등
	효과성(20%)	수출 추진 정책에 대한 수출확대 기여 정도 등
	활용·전파가능성(20%)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연계 및 협력성(20%)	민관 또는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등
	지자체 노력도(20%)	제도개선, 애로사항 해소, 기관장 관심도 등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3단계	◆ 상위(도3) : S ◆ 중간(도3) : B ◆ 하위(도3) : D

○ 평가대상  지자체(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증빙

자료

수출성과 우수사례 평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유미랑(☎ : 044-201-2173, E-mail : mirangy@korea.kr)

국정

목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4-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4-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률 감축(목표: 부적합률 전년대비 20% 감축)

측정

방법

○ 산식

유통단계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 전년대비 감축 비율 =
{(시․도별 전년도 부적합률 – 시․도별 당해년도 부적합률) / 시․도별 전년도 부적합률} × 100 (감축률 20% 이상인 경우 S)

* 조사 대상 농산물(예시) : 고춧잎, 들깻잎, 부추, 비름나물, 셀러리, 쌈배추, 쑥갓, 시금치, 알타리무, 참나물, 참당귀, 취나물, 케일, 파(대파, 쪽파), 파슬리, 배추, 상추, 열무, 홍고추, 근대 등 관내에서 생산하여 유통하는 부적합 다발 품목(열거한 품목을 생산하여 유통하지 않는 지자체는 관내에서 생산하여 유통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조사 할 수 있으나,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점수부여기준(5단계)

구분	전년대비 부적합률 20% 이상 감축시	15%이상 ~ 20%미만 감축시	10%이상~ 15%미만 감축시	5%이상~ 10%미만 감축시	5%미만 감축시
점수	S	A	B	C	D

※ 평가 점수(예시)

기준	전년대비 부적합률 20% 이상 감축시	ex) xx도 전년도 부적합률이 10%이고 당해년도 부적합률이 8% 인 경우 ⇒ (10% - 8%) ÷ 10% × 100 = 20(%) = S
점수	S

○ 산식설명

유통단계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률 감축비율

- 시․도별 전년도 부적합률 : 이전년도 시도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률

- 당해연도 부적합률 : 당해연도 시도의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률

		평가 목적
◦ 농약 잔류기준 강화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전면시행(‘19.1.1. 예정) 됨에 따라 관행 농법에 의존한 농업인의 부적합 농산물(농약 잔류기준 초과) 생산으로 피해 발생 및 소비자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정한 농약 기준에 따라 농산물(가공식품 포함) 안전성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0.01ppm(불검출 수준)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폐기 등 조치하는 제도 - 농식품부, 식약처, 농진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제도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으나, 지자체도 사업(유통판매 농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시 협업할 필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 제66조에 따라 지자체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미흡한 상황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유통단계 농산물 부적합률 및 부적합률 감축 비율

구분	당해년도 부적합률			전년도 부적합률			부적합률 감축비율 {(B-A)/B}×100
	조사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A)	조사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B)
○○ 시
：
：
○○ 도
：
：

연계

시스템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지자체 실시간 연계시스템임)

분석

자료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자료 활용을 통해 분석 가능

증빙

자료

지자체는 유통 농산물 안전성 조사 후 당일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빙자료 불필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이승일(전화 : 044-201-2280, E-mail: lee7eel@korea.kr)

2019년(’1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전략	국정과제
5-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5-1-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355
	5-1-1-㉮ 시·도별 통합방위태세 확립(정성평가) 355
	5-1-1-㉯ 충무계획 실효성 확보(정성평가) 357
	5-1-1-㉰ 지방자치단체 을지연습 우수사례(정성평가) 360
	5-1-1-㉱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실적 363
	5-1-1-㉲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366
	5-1-1-㉳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개선율 368
	5-1-1-㉴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370
5-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5-2-3.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372
	5-2-3-㉮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372

국정

지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전략

5-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정

과제

5-1-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평가

지표

㉮ 시·도별 통합방위태세 확립(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시·도별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자체 노력 등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평가 목적〉

○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의 제반 우수사례를 평가하여 통합방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제고

☞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성과 확산

〈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예산 및

인원 확보, 유관기관(군, 경찰,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구축,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구 사업 제출 가능)

※ 타 지자체의 사례 벤치마킹 가능, 실질적인 성과로 판단

< 예  시 >

- (서울시 ‘위기관리 및 통합방위지원계획 수립’) : 지자체에서 통합방위지원

계획과 더불어 이전 단계인 위기관리 단계까지 종합하여 지침 수립

※ ’16년 시청, ’17년 25개 자치구 계획 수립

- (경남도 ‘통합방위담당관 워크숍 개최’) : 통합방위기관(26개) 및 시·군

담당자, 주요 군부대 관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2010년 이후부터 토의,

특강, 국가중요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워크숍 개최(도 예산)

- (전남도 ‘방독면 확보 노력 경주’) : 지역 내 원자력 발전기금 중 일부를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에 사용하여 확보율 증가(목표대비 확보율 89%)

※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예산, 시설, 교육, 유대강화,

여건개선 등 全분야에 걸쳐 제출

○ (부적합사례 범위) 규정에 따른 형식적인 사업, 국비 등을 지원받아 지자체

에서 단순 집행한 사업 등 실질적으로 성과를 나타내지 않은 사업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및 특성항목 (100%)	추진 계획 수립 및 창의성 (15%)	• 관련 통계현황,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 여건 분석을 통한 정책추진 분야 선정 및 세부목표수립 • 우수사례의 창의력 정도
	지자체 노력도(25%)	• 지자체 스스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정책 수립 시행에 기관장의 참여와 실천 노력 •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정도와 실적
	연계·협력성 (15%)	•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군부대, 경찰, 국가중요시설, 예비군, 소방, 민간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효과·성과(30%)	•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 정책 실행을 위한 추진과제 수행 및 성과 창출 여부
	전파 활용 가능성(15%)	• 타 자치단체로 확산하여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 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증빙

자료

㉮ 시·도별(시·군·구 포함)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상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제출

※ 추진배경, 현실태 및 문제점, 주요 추진내용, 성과 등이 나타 날 수 있도록 작성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문서)

※ 단, 사업기간이 12. 31까지인 경우, 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결재문서까지 인정

㉮-4 우수사례에 대한 설명 가능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문의처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과 황인영 (☎: 02-748-3459, e-mail: hwang84@mnd.go.kr)

국정

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전략

5-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정

과제

5-1-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평가

지표

㉯ 충무계획 실효성 확보(정성평가)

측정

방법

○ 지표산식

□ 시‧도(시‧군‧구포함) 충무계획 개선 및 동원자원관리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충무계획 개선 및 동원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만한 우수사례 1건을 발굴하여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실시

	< 추가 감점요소 >
① 충무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도별 연간 개선과제 발굴 기준(15건)을 정량평가하여 감점(미달 건당–1점) 요소를 정성평가 결과에 반영 ② 동원자원관리 업무의 기초단계인 “자원조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수기 자원조사표의 비상대비시스템 입력 오류율([(조사표 오류건수 ÷ 조사표 입력건수)×100])을 정량평가하여 %를 점수로 환산 감점요소 반영(예: 2% → -2점)

○ 지표설명

□ (제출분야) 충무계획 개선 및 동원자원관리 분야 중 우수사례 1건 제출

□ (우수사례 범위)

- 충무계획의 정부기능 유지 등 목적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게 계획을 개선한 사례

- 충무계획 체계를 반영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구체화된 계획으로 개선한 사례

- 민간(기술인력, 업체 등),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 사례

- 비상대비 동원자원관리(자원조사, 동원계획 수립,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점검, 기술인력 동원훈련, 임무고지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의적인 업무추진 사례

- 타 시도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우수 개선 사례

- 기타 충무계획 및 동원자원관리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가 있는 사례

□ (우수사례 예시)

- 충무계획상 비상대피시설의 중복 지정 문제 개선(OO도)

⇒ 실시계획상 비상대피시설이 OOO수련원으로 3개 계획에서 중복 지정되어 비상상황 발생시 예상 수용인원이 초과되는 문제 사례를 발굴하여, 대피가능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후 계획별 예상 수용인원 및 목적에 맞는 시설로 개선 추진

- 다중이용시설의 생화학 등 테러발생에 따른 전재민 구호 지원 계획 보완(OO도)

⇒ 예상 전재민 발생 대비 구호물품 부족 및 지정 임시보호소의 생화학 테러를 대비한 구호시설로서 부적합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추가 구호물품 확보와 자원봉사 인력 추가 증원 계획 수립, 의료구호시설 추가 지정 등 시행계획 개선·보완

- 핵‧화생방 공격 대비 공유체계 미흡 개선(OO도)

⇒ 북한의 핵실험, 각종 미사일 도발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도 산업통상자원계획에는 핵화생방무기 공격 대비 계획이 없어, 민방위 대피시설, 방호물자, 의료체계, 비상급수 공급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시행계획에 반영 추진

- 문체부 소관 전시 외국인 관광객 출국지원 대책 미흡 개선(OO광역시)

⇒ 문체부 소관 업무 중 전시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지원에 대한 세부 과제 중 시‧도별 역할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시행계획에는 별도 추진 계획이 없어 임시수용시설과 동단위 이동‧안내‧홍보 계획 등을 반영 개선 추진

- 비상사태시 지역내 주민생활안정(민수 : 만성질환 치료제 등)과 공공기관 기능유지(관수 : 유류,가스,의약품 등)를 위한 동원소요를 적극 발굴, 동원계획 반영(00도)

- 해안지역의 핵심 동원물자인 선박동원의 실질적 실행력 점검을 위해 해군과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관군 합동 선박동원훈련 실시, 동원계획 보완(00시)

- 건설장비 동원계획의 세부 실행단계 점검을 통해 비자주식 건설장비의 동원시 운송차량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장비와 차량을 패키지화하여 동원소요를 보완(00도)

□ (부적합 사례) 매년 수행하는 자료 현행화, 중앙부처 정책 및 예산 등을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단순 역할 수행 등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지 않는 사례

- 매년 변동되는 통계자료의 현행화에 따른 수정 사례

-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단순한 역할을 수행 사례

- 자체 예산 확보 노력없이 국비 등을 지원바다 각종 교육‧훈련을 추진한 사례

○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효과성 (20%)	□ 계획에 반영하여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 (30%)	□ 우수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상위 계획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개선과제의 난이도 (30%)	□ 개선과제 발굴이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를 통해 발굴 된 복합성이 있는지 평가
독창성 및 개별과제 수행 (20%)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반영과, 상위 계획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평가

○ 점수부여 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 (시부1, 도부1) : S ◆ 차상위 (시부2, 도부2) : A ◆ 중 위 (시부2, 도부3) : B ◆ 차하위 (시부2, 도부2) : C ◆ 최하위 (시부1, 도부1) : D	광역시 및 도, 2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증빙

자료

㉯ 충무계획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시‧도명	우수사례명	증빙자료 목록

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 이내로 작성‧제출

- 추진배경, 관련 근거, 현황 및 문제점, 주요 개선결과, 향후 조치계획 등

3. 그 외 개선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및 공문 등 보조자료 별도 첨부,

4-1. (감점) 시‧도별 발굴과제 목록(시‧도 기준 15건 미달 건별 –1점 감점)

4-2. (감점) 수기 자원조사표(시스템 등록내용과 대조하여 오류율 판정)

문의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 유은상(☎: 044-205-4320, E-mail : yus0774@korea.kr)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박병철(☎: 044-205-4335, E-mail : nurijun@korea.kr)

국정

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전략

5-1. 강한안보와 책임국방

국정

과제

5-1-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평가

지표

㉰ 지방자치단체 을지연습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지방자치단체 을지연습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만한 을지연습 관련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평가 목적 >
○ 을지연습 정책방향(“내실화, 현대화, 국민화”)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을지연습 활성화 추진 →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정책을 모델화하여 전국적 확산 필요

○ 산식설명

㉰ 지방자치단체 을지연습 우수사례(정성평가)

- 을지연습 추진역량 강화, 각종 을지연습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사례 등

	<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 사례 예시 >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을지연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 - 민간(단체, 지역기업 등),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 사례 - 을지연습 여건이나 환경 개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 을지연습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사업 추진 사례 - 관련 인원 및 예산 확보 사례 -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을지연습 우수사례 - 타 지방자치단체에 귀감이 되는 모범사례 - 을지연습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 - 을지연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사례(지역언론, 버스, 홍보물 제작 등) - 기타 을지연습에 성과가 있는 제반 우수사례 ○ (시‧도별 우수사례 예시) - 을지연습 역량강화 워크숍 및 전방부대 체험(○○도) : 유관기관(경찰서, 군부대 등), 시‧군 등 150명을 대상으로 을지연습계획, 전시현안 토의과제, 실제훈련 전 협조사항 등 협업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전방부대 체험 실시(도 자체예산 5,000만원)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연계 강화(○○시) : 비상대비상황실 디지털정보표시시스템(DID)을 구축하고, 각 상황실과 연동 추진(시 자체예산 5,000만원)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설치(○○시) : 시장 직속으로 육‧해‧공 예비역 장군과 전 비상계획관 전문가들로 비상사태 안보정책 자문위원회를 자체 구성(15명)하고, 안보사항 관련 정기 자문회의(월 1회) 개최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국지도발 시 긴급회의 실시 - 을지연습 홍보 실시(○○군) : 을지연습 홍보 집중시간(8.1~8.24)에 지역신문과 위성방송 홍보는 물론, 軍장비 및 안보사진‧동영상 전시, 버스래핑, 현수막 및 배너 제작,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을지연습 중요성과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집중 홍보 실시(군 자체예산 1,000만원) - 주민체험훈련 실시(○○구) : 구청장 주관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테러‧화재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300명 참여),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전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초동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주민 안보의식 고취 - 기관장 적극적 참여(○○도) : 기관장이 준비보고 주재, 기관장 강조사항(실제상황 가정,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훈련 실시) 전달 및 게시, 최초상황보고, 현장점검‧격려(야간 실시부), 전시현안과제 토의, 일일상황보고(에니메이션 기법 활용, 흥미있고 실전감 있는 보고), 실제훈련 지휘(통합상황조치모델을 활용한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 등 실습 병행) 등을 통해 실질적인 훈련 분위기 조성 - 사이버테러 도상연습 연계 강화(○○도) : 도 및 시‧군‧구 산하기관(56개) 훈련계획 사전검토를 통해 GPS 및 위성전파교란 대응, 사이버테러 대응, 방송통신기능 유지 등 세부 연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부 연습실 공간 확대 및 훈련여건 개선, 기관 간 정보유통체계 보완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훈련성과 달성에 크게 기여 ※ 연계기관 : 국정원, 과학기술통신부, 도, 시‧군‧구 - 대형건물 피격 대비 실제훈련 실시(○○시) : 적 장사정포 등에 의한 집중 포격으로 동시 다발적인 피해지역 발생 시 최초상황보고 및 초동조치, 유관기관 상황전파(국가재난관리시스템, Fax, 유무선 등), 관할 및 근거리 출동대(21개대 118명) 현장 출동, 소방 대응 3단계 발령,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다수 사상자 발생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 전기‧수도 등 파괴에 따른 긴급복구 등 추진 - 접적지역 주민이동 실제훈련 실시(○○군) : 피폭 및 공습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황전파, 경보발령, 주민 1,300명 대피, 비상시 행동요령, 교통통제, 주민이동(유도요원 50명, 경계병력 40명, 전세버스 등 차량 20대), 주민구호 등의 순서로 훈련 실시 ※ 참여기관 : 군 및 면사무소 공무원, 해병대, 경찰, 의용소방대, 병원, 지역민방위대, 보건지소, 여행사 등 ○ (부적합사례) 중앙부처 정책, 국비 등을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단순 역할 수행 등 을지연습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는 사례 -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단순 역할만 수행한 사례 - 자체 예산확보 노력 없이 국비 등을 지원받아 을지연습을 추진한 사례

< 우수사례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 및 벤치 마킹 성과(20%)	ㆍ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반영 정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비교우위 평가 ㆍ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 창출한 내용
	효과성(30%)	ㆍ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나타났는지 여부 평가 (ex : 을지연습의 대국민 효과성 증대, 을지연습 업무의 전문성 향상, 지역주민 체감․만족도 향상 등)
	활용·전파 가능성(20%)	ㆍ우수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지방자치단체 노력도(30%)	ㆍ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지방자치단체 역량 투입 정도(예산 확보 등), 기관장 관심도, 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 기준	착안사항
상대	3단계	◆ 상위(시3, 도3) : S ◆ 중간(시3, 도3) : B ◆ 하위(시2, 도3) : D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지방자치단체 을지연습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비고
1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 이내로 작성‧제출

※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 주요 추진내용, 유관기관과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추진 상 애로사항 및 극복과정, 추진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 행정사무관 김영대(☎ 044-205-4353, e-mail: kimyd56@korea.kr)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 서기관 오장석(☎ 044-205-4351, e-mail: orion3727@korea.kr)

국정

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전략

5-1. 강한안보와 책임국방

국정

과제

5-1-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평가

지표

㉱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실적

측정

방법

○ 산 식

㉱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실적

- 교육이수율 : (교육 이수자 / 교육 대상자 ) × 100

○ 산식설명

㉱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실적

-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 대상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 등 제외)

○ 목 표 치

- 2018년 목표 : 50% (교육이수율)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 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 50% 이상 : S ◆ 40%∼49% : A ◆ 30%∼39% : B ◆ 20%∼29% : C ◆ 20%미만 : D

※ 2018년 기준 이수목표치(50%) 대비 기관별 교육 이수율 측정

○ 교육인정 여부

【교육인정】

•각 기관별 비상대비 역량 강화 주제로 실시한 직장교육 인정

＊계획 수립시 교육 제목, 강사, 강의자료 및 참석대상자

＊교육시간 : 1시간 이상

＊결과보고서 : 교육주관자, 교육대상자, 참석자 명단, 교육결과(사진 포함)

※ 참석자 명단은 상시학습 대상자 통보 공문으로 인정가능

•비상대비(안보) 체험현장 견학시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 인정

•을지연습, 중점자원관리의 날 행사, 통합방위훈련,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은 인정 (충무계획 작성 교육 등 비상대비 관련 교육)

※ 교육주체(지자체)가 되는 기관은 명확히 공문으로 추진

•비상대비(안보) 역량 강화 교육 관련 사이버 교육 시간 인정

※ 국가보훈처, 통일부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별 교육기관 개설 강좌 교육 인정

•지자체·부서별 자체 교육계획 수립하여 실시한 교육 시간 인정

※ 부서별 계획서, 교육일지 제출 (수기 또는 전자결재)

※ 각종 직원 워크숍시 실시한 비상대비 교육 인정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교육불인정】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교육은 불인정(보안교육, 인성교육 등)

•공직자가 아닌 지역주민, 학생 등 일반인이 주대상이 되는 비상대비(안보)체험 현장 방문, 비상대비(안보)교육 등 각종 행사는 불인정

•동영상 시청위주의 비상대비(안보)교육 불인정

※ 평가기준 대전제 : 계획서, 결과보고서 공문 보고 / VPS 등록

•비상대비 역량 강화교육의 계획 및 결과보고 내용 이외 불필요 행정소요는 지양

⇒ 포함 될 필수내용은 「증빙자료」항목을 참고

•VPS 미포함 된 계획 및 결과 보고(실무자 전산착오 상황 포함) 반영 ⇒ 제한

＊평가위원 최종평가 시 미반영 된 실적의 증빙자료는 평가 제외. 단, 시스템에 등록 된 실적의 가·감점에 해당되는 것은 추가 증빙자료 제시 가능(평가위원 최종평가 회의)

○ 평 가 대 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실적

(단위 : 명, %)

구 분	교육대상자 (A)	교육이수자 (B)	(B/A)×100
합계(ⓐ+ⓑ)
ㅇㅇ 시ㆍ도ⓐ
시ㆍ군ㆍ구 합계ⓑ
ㅇㅇ 시ㆍ군ㆍ구

연계

시스템

해당 없음

분석

자료

해당 없음

증빙

자료

㉱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공문)

㉱-1 교육결과보고 서식

＊ 총괄표

지자체 명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이수율(%)	비고

＊ 세부 현황표

지자체 명 (시·군·구)	개최일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내용

※ 붙임 : 교육 명단(대상인원 : 해당기관 직장훈련 대상 공무원 총인원)

㉱-2 결재권자가 결재한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수시, 전자결재)

※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 문서(계획, 결과보고서)도 결재권자 결재로 인정

㉱-3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참고자료 제시

※ 교육대상자 확인 정원표, 부서별 자체교육시 교육일지 등

문의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위기관리지원과 류윤형
(☎ : 044-205-4424, E-mail : yunhryu@korea.kr)

국정

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전략

5-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정

과제

5-1-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평가

지표

㉲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측정

방법

○ 산식

㉲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만점 = 정보보안 정책 분야 만점 + 정보자산 보안관리 분야 만점

-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점수 = 정보보안 정책 분야 점수 + 정보자산 보안관리 분야 점수

- 개선점수 : 미흡사항 중 개선조치를 통해 보완한 점수

개선율(%) =	전년도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점수 + 당해년도 분기별 개선점수	× 100
	전년도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만점

○ 산식설명

㉲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 전년도에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중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정보보안 정책 분야 △정보자산 보안관리 분야) 점수를 기반으로 당해년도 분기별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내역을 확인, 기존 점수에 합산하여 반영

* 예시 : 전년도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만점 = 30점

전년도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점수 = 16점(14점 감점)

1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1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4점

2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2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2점

3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3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3점

4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4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3점

개선율 =	16점(전년도점수)+4점(1분기)+2점(2분기)+3점(3분기)+3점(4분기)	× 100	= 93.3%
	30점

○ 목표치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개선율 90% 이상 달성(시도 동일)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0%이상 : S 80%이상~90%미만 : A 70%이상~80%미만 : B 60%이상~70%미만 : C 60%미만 : D

○ 평가대상 : ㉲ 시ㆍ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단위 : %)

구분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시도

연계

시스템

㉲ 해당 사항 없음

분석

자료

㉲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문의처

㉲ 국가정보원(☎ : 02-2202-8618, E-mail : eval@ncsc.go.kr)

국정

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전략

5-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정

과제

5-1-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평가

지표

㉳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개선율

측정

방법

○ 산식

㉳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개선율

-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만점 = 인원보안 분야 만점 + 사이버위기관리 분야 만점

-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점수 = 인원보안 분야 점수 + 사이버위기관리 분야 점수

- 개선점수 : 미흡사항 중 개선조치를 통해 보완한 점수

개선율(%) =	전년도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점수 + 당해년도 분기별 개선점수	× 100
	전년도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만점

○ 산식설명

㉳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개선율

- 전년도에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중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인원보안 분야 △사이버위기관리 분야) 점수를 기반으로 당해년도 분기별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내역을 확인, 기존 점수에 합산하여 반영

* 예시 : 전년도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만점 = 30점

전년도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점수 = 16점(14점 감점)

1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1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4점

2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2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2점

3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3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3점

4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4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3점

개선율 =	16점(전년도점수)+4점(1분기)+2점(2분기)+3점(3분기)+3점(4분기)	× 100	= 93.3%
	30점

○ 목표치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개선율 90% 이상 달성(시도 동일)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90%이상 : S 80%이상~90%미만 : A 70%이상~80%미만 : B 60%이상~70%미만 : C 60%미만 : D

○ 평가대상 : ㉳ 시ㆍ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개선율(%)

(단위 : %)

구분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개선율(%)
○○시도

연계

시스템

㉳ 해당 사항 없음

분석

자료

㉳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개선율(%)

문의처

㉳ 국가정보원(☎ : 02-2202-8618, E-mail : eval@ncsc.go.kr)

국정

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전략

5-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정

과제

5-1-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평가

지표

㉴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측정

방법

○ 산식

㉴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만점 = 전자정보 보안 분야 만점 +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만점

-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점수 = 전자정보 보안 분야 점수 +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점수

- 개선점수 : 미흡사항 중 개선조치를 통해 보완한 점수

전년도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점수 + 당해년도 분기별 개선점수	× 100
전년도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만점

○ 산식설명

㉴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 전년도에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중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전자정보 보안 분야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점수를 기반으로 당해연도 분기별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내역을 확인, 기존 점수에 합산하여 반영

* 예시 : 전년도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만점 = 30점

전년도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점수 = 16점(14점 감점)

1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1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4점

2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2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2점

3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3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3점

4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4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3점

개선율 =	16점(전년도점수)+4점(1분기)+2점(2분기)+3점(3분기)+3점(4분기)	× 100	= 93.3%
	30점

○ 목표치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개선율 75% 이상 달성(시도 동일)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5단계	75%이상 : S 70%이상~75%미만 : A 65%이상~70%미만 : B 60%이상~65%미만 : C 60%미만 : D

○ 평가대상 : ㉴ 시ㆍ도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단위 : %)

구분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시도

연계

시스템

㉴ 해당 사항 없음

분석

자료

㉴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문의처

㉴ 국가정보원(☎ : 02-2202-8618, E-mail : eval@ncsc.go.kr)

국정

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전략

5-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정

과제

5-2-3.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평가

지표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 (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시책을 1건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민·관 합동으로 지역사회의 탈북민 정착지원 방안을 총괄·조정하는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실무협의회 포함)’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정착지원 사례 포함 가능

※ 북한이탈주민 채용 우수 지자체 가산점 부여(통일부 통계자료 활용)

‣세부지표(5-2-3-가) 만점 범위 내에서 인정(가점은 만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산점(1위: 원점수×30%, 2·3위: 원점수×20%, 4·5·6위: 원점수×10%)을 원점수에 추가

○ 산식설명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 평가목적 >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내 적응기반 강화 및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 지역 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제고

		< 우수 및 부적합 사례 예시 >
∙ (우수사례) 시∙도(시∙군∙구 포함)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실무협의회 포함)’가 중심이 되어 민·관 합동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추진한 구체적인 사례 - 의료지원(심리상담, 무상진료), 취·창업(공공기관 채용, 취·창업 지원, 취업박람회), 지역사회 이해(문화체험, 주말농장), 남북주민 간 교류(지역주민과 희망(자매) 결연, 남북주민 자원봉사·합창단 운영), 인식개선(리플릿 제작, 마을버스 광고), 정착지원 멘토링, 도서 등 학습지원 등 ∙ (부적합사례) 지역협의회 설립 및 회의개최, 조례·규칙 제정 등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사례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효과성(40%)	ㆍ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기반 강화에 기여한 정도
	연계·협력성(20%)	ㆍ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 및 협력 정도
	지속성(20%)	ㆍ해당 사례가 일회성이 아닌 사업의 지속 가능 정도
특성기준	독창성(20%)	ㆍ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 정도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3단계	◆ 상위(시3, 도3) : S ◆ 중간(시3, 도3) : B ◆ 하위(시2, 도3) : D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8.12.31.

증 빙

자 료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노력도(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연도에 결재 받은 공문서)

㉮-4 사진, 언론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

문의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양우제(☎ : 02-2100-5953, E-mail : novawj@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