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안내용

「지방계약 부문 제도발전 및 연구·지원을 위한」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 계약제도 연수 수요조사(안)

2019. 4.

	지방회계통계센터 계 약 지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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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연수목적 1 Ⅱ. 연수개요(안) 1 Ⅲ. 연수내용(안) 2 Ⅳ. 향후일정(안) 2 【붙임】 2019년도 계약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수요조사표 3

2019년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 계약제도 연수 수요조사(안)

◈ 해외 선진 계약제도 운영 사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계약제도 발전방안 모색 및 선진화 도모를 위한 해외연수 수요조사(안)을 보고 드림

Ⅰ		연수목적

□ 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장기 근무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해외 선진사례 경험기회 제공

□ 영국의 계약제도 벤치마킹 및 실무자 역량강화

Ⅱ		연수개요(안)

□ 주    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계약지원부

□ 연수지역 : 영국(런던, 옥스퍼드)

□ 연수일정 : 2019년 6월 9일(일)∼6월 15일(토) [5박 7일]

□ 참가대상 : 지자체 공무원 34명(광역 : 17, 기초 : 17) 이내 구성

□ 선정방법 : 지자체 참가자 수요파악 후 기관별 인원배분을 고려하여 신청기관 중 ① ~ ② 요건(①계약직무 근속기간 ②5급 이하직원)을 충족하는 기관에서 대상자 우선 선발

□ 주요활동 : 영국의 지방계약 관련 제도, 시스템 현황 파악 및 관련시설 견학 등

□ 소요예산 : 금4,000,000원(예상 참가비용으로 참가기관별 자체부담)

※ 여권수속비용, 싱글룸 비용, 기타 개인발생비용 불포함

Ⅲ		연수내용(안)

□ 주요내용

○ 영국 지자체 계약제도 운영현황 견학

○ 중앙·지방정부 계약 운영 제도파악 및 운영 사례 수집

○ 계약 발주기관의 수주기관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

○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같은 새로운 가치평가 기준 등 조사

○ 기타 선진 계약제도 벤치마킹 등

□ 방문기관 : 4개 기관(런던:3, 옥스퍼드:1)

구분	방문기관	주요내용
런던	◦ 영국 재무부 (HM Treasury)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 비교 ◦ 예산 세출집행 기준, 계약제도 일반 견학 ◦ 회계감사 제도 및 운영 현황 조사
런던	◦ 영국 내각부 조달청 (CCS)	◦ 공공조달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구축 과정 조사 ◦ 계약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DB 구축 방안 수집 ◦ 회계감사 담당 공무원 채용 및 교육훈련 현황 조사
런던	◦ 영국 ACE (FIDIC 가입단체)	◦ 계약 발주기관의 수주기관 관리 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 ◦ FIDIC의 국제 표준 공사·용역 계약서 등 자료수집 ◦ 국제 표준 공사·용역계약 기준 분석 ※ 영국 엔지니어링협회(Association for Consultancy and Engineering)
옥스 퍼드	◦ 옥스퍼드 시청 계약 및 조달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 비교 ◦ 지방정부 계약 법령제정 등 계약제도 운영 견학 ◦ 지방예산 세출집행 기준, 지방계약 일반 조사

○ 팀별로 연수주제와 관련된 기관 및 시설 현장방문 등을 1일 1회 이상 실시함을 기준(입·출국일, 주말 제외)

※ 이동거리 및 동선, 현지사정 등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방문기관 조정 가능

Ⅳ		향후계획(안)

□ 지자체 수요조사 : 4. 12. ~ 4. 17.

□ 수요조사 취합 및 결과 지자체 통보 : 4. 18.

붙임	2019년도「해외 선진 계약제도 연수」수요조사표

2019년도「지자체 회계공무원 역량강화연수」수요조사표
연수일정	2019년 6월 9일(일) ~ 6월 15일(토)
※ 내부적으로 국외연수 참가 적격여부 자체판단 후 수요조사표 제출 요망
근 무 지	기 관 명		성 명
	부 서 명		계약직무 근속기간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직 장 -	팩 스	( ) -
		핸드폰 -
	이 메 일	@
	직 위		직 급	급
	담당업무
보고주제 제출의견	예시 : 감사기준 및 관련 법령제정 등 계약제도 운영
비 고	기타 요청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