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계획

2018. 2.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2019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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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2019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기획재정부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 개요

ㅇ (대상사업)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별도 계획에 의해 사업대상지 선정 예정 : ’18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18. 12월),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계획(’18. 9월)

ㅇ (조사기간) ‘18. 4. 18.(수)～4. 30.(월)

ㅇ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 개소당 사업비 : 어린이보호(122백만원), 노인보호(100백만원), 회전교차로(280백만원)

□ 기본방침

□ 공통 사항

ㅇ 당해 연도 사업 완공이 가능하고 사업목적 달성이 용이하여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 선정 (사고 다발지역 등)

ㅇ 재정여건을 고려,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위주 선정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ㅇ 지방경찰청(경찰서),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중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선정

ㅇ 권역 단위 포괄적 정비계획 수립(소규모 유지관리성 사업 지양)

*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 지침 참고(신규, 확대)

□ 회전교차로 설치

ㅇ 토지보상, 민원 등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대상지는 제외

*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 면밀히 검토, 대상지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ㅇ 기존 로터리의 회전교차로 전환을 우선 추진하되, 신규 사업은 신호교차로 지역 등 사업효과가 큰 지역 우선 선정

ㅇ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부)을 활용, 소규모 생활형 회전교차로 등 도로 여건에 맞는 다양한 회전교차로 설치

□ 행정 사항

□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안전 취약성 및 효과 등을 고려, 개선이 시급한 사업지구 선정

ㅇ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국비 지원대상 사업 신청

* 행정안전부 제출 시, 반드시 광역자치단체 전체 차원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사업 제외대상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기 개선된 보호구역내 유지･보수 사업 * 기 개선된 보호구역내 노후 표지판, 노면 보수 등은 자체 사업비 또는 집행잔액 등 사용 ◇ (회전교차로) 회전반지름･도로폭･경사도 등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등 * 자세한 사항은 개정된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참조 (2014. 12/국토교통부)

□ 추진 일정

ㅇ ‘19년 사업 수요조사 계획 통보                   : ‘18.  4. 18.

ㅇ 수요조사 결과 제출                              : ‘18.  4. 30.

ㅇ ‘19년 사업계획 수립 지침 및 예산(안) 사전통보    : ‘18.  9. 30.

ㅇ 사업계획서 제출(시도 → 행정안전부)                 : ‘18.  11월

ㅇ 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지침 통보(국회 예산 결정 후)  : ‘18.   12월

참고 1		최근 3년간 시도별 예산 배정 현황(2016~2018년)

(단위 : 백만원, 국비기준)
구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16년	‘17년	‘18년	‘16년	‘17년	‘18년
계	6,560	11,701	12,000	2,520	3,220	1,960
서울	485	1,810	2,066	140	-	-
부산	395	873	1,233	280	560	280
대구	330	1,140	650	140	-	140
인천	185	390	415	140	-	-
광주	400	390	537	140	140	-
대전	265	287	603	-	140	-
울산	205	792	343	140	-	-
세종	75	200	331	140	140	-
경기	605	1,631	1,767	140	840	560
강원	485	370	775	140	140	280
충북	445	502	530	140	140	140
충남	465	290	614	140	280	140
전북	355	355	408	140	140	-
전남	485	600	590	280	140	-
경북	610	800	500	140	140	140
경남	530	1,075	568	140	140	140
제주	240	196	70	140	280	140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예산 지원 없었음

참고 2		사업 대상지 선정시 유의사항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ㅇ 사업 가능 사례(①신규 지정･정비 ②보호구역 확대 지정 또는 통합지정)

확대 지정 후 개선사업 추진(가능)	통합 지정 후 개선사업 추진(가능)

ㅇ 사업 불가능 사례 → 자체 사업비 활용･정비

기 개선된 보호구역내 미끄럼방지 재포장(불가능)	기 개선된 보호구역내 고원식횡단보도 설치(불가능)

□ 회전교차로 설치 ※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14. 12./국토부) P. 18~19

1) 회전교차로 설치가 권장되는 경우

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된 경우

② 교통량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③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④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

⑤ 각 접근로별 통행우선권 부여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⑥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⑦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

2) 회전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① 확보 가능한 교차로 도로부지 내에서 교차로 설계기준(회전반지름, 지름, 도로폭, 경사도 등)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② 첨두 시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경우

③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연동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④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표> 회전교차로 유형별 계획기준(단위 : 대/일)
유형	소형	1차로형	2차로형
계획교통량주)	12,000	20,000	32,000
주) 계획교통량은 각 접근로 교통량을 합한 교차로 전체 교통량임

⑤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