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2954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협업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2019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2019. 4.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추진방향 및 추진경과		1
2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사업 체계		2
3		2019년 추진계획		3
4		세부 추진과제		4
		① 추진체계 재구축		4
		② 평가체계 운영		6
		③ 지속가능발전 확산		10
		④ 추진기반 강화		14
5		주요일정		15
붙임 1			지속가능발전 중·장기 행정계획(30개)
붙임 2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현황

2019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체계를 재정립하고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시정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방향 및 추진경과

□ 추진방향

○ UN SDGs* 시대를 맞아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체계 재정립

- UN이 제시하는 목표를 서울형으로 재구조화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마련

- 인구 천만 도시 서울에 적합한 ‘서울SDGs 지표’ 개발로 지속가능평가 체계 개선

* UN이 제시한 ’16~’30년까지 15년간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할 보편이고 포괄적인 목표

○ 계획부터 실행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확산

- 시민원탁회의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우선순위 선정 등 시민참여 확대

- 시민이 의제를 확산, 심화하는 과정을 통해「2019년 서울 전환 컨퍼런스」개최

□ 추진경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 ’13. 5.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5~2019)」 수립	: ’15. 4.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	: ’17. 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수립	: ’17. 4.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수립	: ’17. 11.
- UN SDGs와 市 지속가능발전 정책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토대 마련
○ 제3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8.2~’20.2.
- ’18년 총 16회 개최(전체회의 3회, 분과회의 8회, 운영협의회 5회)
※ 제1기(’13.9~’15.9.), 제2기(’15.11~’17.11.) 위원회 기 구성·운영

2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사업 체계

□ 지속가능발전 개념 전개 과정

○ ‘지속가능성’ 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 사회 ‧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 ‘지속가능발전’ 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형성기(환경)	▸	확대기(환경+경제)	▸	정착기(환경+경제+사회)
’72년 UN 인간환경회의		’92년 UN환경개발회의		’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을 위한 논의 착수		환경/경제의 조화에 대한 합의		환경/경제/사회의 균형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 도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 재확인	▸	전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 추구
’12년 UN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15년 UN 개발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합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사업 체계

○ ‘추진체계’ 와 ‘평가체계’ 의 통합적 운영으로 시정 지속가능성 확산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추진체계		+		평가체계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市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시정 전반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성과점검 □ 주요 정책·계획 평가 - 중‧장기 법정 행정계획 등

	실행기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 지속가능발전 교육

3		2019년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서울
추진목표		환경·사회문화·경제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 달성
핵심과제			추진체계 재구축			평가체계 운영					지속가능발전 확산
세부 추진 과제			①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수립			①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① 2019 서울 전환 컨퍼런스 개최
			②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30 지표 개발			② 이행계획 성과점검					②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③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 평가					③ 공무원·시민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
						④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추진기반 강화 ▸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4		세부 추진과제

	UN SDGs를 반영한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재구축

①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수립

□ 추진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4조·제5조

○ 추진목적 :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핵심원칙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

○ 기간/방법 : ’19.3월 ~ 12월 / 학술용역(서울연구원, 수의계약)

○ 소요예산 : 107,990천원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서울시 정책 진단

○ 시민 공청회, 전문가 인터뷰, 담당 부서 조정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우선순위 선정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을 환경․사회문화․경제․추진기반의 4개 분야로 재구조화하고, 분야별 ‘목표-전략-과제’ 설정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과제의 실행력 확보

-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업 배치 및 신규 사업 방향 제시

□ 결과활용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2020~2024) 수립

□ 추진일정

○ 착수보고	: '19. 3월

○ 제1차·2차 중간보고	: '19. 6월·9월

○ 최종보고 및 계획수립	: '19. 12월

②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지표 개발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의 성과점검 체계 구축

○ 추진경과 및 구성체계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지표 선정 및 평가 방안」정책과제 진행(’18.8~’19.2)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구성체계		17개 목표	▷	96개 세부목표	▷	125개 지표(안) 제시
수립주체		지속가능발전위원회(’17.11월)				서울연구원(’19.3월)*

□ 주요내용

○ 시민·전문가(지속위) 의견 수렴을 통한 서울 SDGs 지표 체계 완성

- (시  민) 온라인 설문조사: 시민 실천형 지표 선정 / 토론회: 교육 및 홍보

- (지속위) 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지표 목표치 확정

□ 결과활용

○ 시정 전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와 연계하여 2년 주기로 평가 실행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과 서울SDGs2030의 정합성 제고

□ ’18년 추진실적

○ 서울 SDGs 지표 선정 및 평가 방안 연구(서울연구원)   : '18.8월 ~ '19.2월

- 서울시·지속위와 자문회의·연석회의·전문가 세미나 등 공동 진행

□ 추진일정

○ 시민의견 수렴(온라인 설문조사, 토론회)	: '19. 4~5월

○ 지속위 의견수렴 및 최종 확정	: '19. 상반기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운영으로 시정 정책에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①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 추진개요

○ 근    거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추진목적 :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개선

○ 평가대상 : 지속가능발전 지표 30개(환경10, 사회문화10, 경제10)

○ 평가방법 : ’20년 목표치 대비 ’17년 말 기준 목표 달성도 산출

○ 결과활용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 수행주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표 평가 및 개발 분과위원회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지표 달성도 분석을 통한 분야별 검토결과 작성

수레바퀴 모델
	(2017년 기준 지표 달성도 적용 자료)				‣ 각 지표달성도가 원 모양에 근접할수록 지속가능성 높은 것으로 평가 - 경제·사회문화·환경의 통합적 관점에서 어떤 지표가 얼마나 목표치에 접근하였는가를 명확히 보여줌 ‣ 원둘레 점선 : 각 지표의 ’20년, ’30년 목표치 ‣ 바퀴살 끝부분 : 목표치 대비 현재 달성도

□ 추진일정

○ 지표 달성도 산출(평가협업담당관)                   : '19. 1월 ~ 2월

○ 지속가능성 평가 시행(지속위)                      : '19. 3월 ~ 6월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19. 하반기

② 이행계획 성과점검

□ 추진개요

○ 근    거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 추진목적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통한 실행력 확보

○ 점검대상 : 성과지표 405개(환경 110, 사회문화 152, 경제 84, 추진기반 59)

○ 점검방법 : 성과지표 실적 수합 및 달성도 파악(격년 추진)

- '18년 말 기준 달성도 평가(최근 2년간('17~'18) 실적 점검 병행)

○ 점검기준

① 과제 달성도 : 세부사업 달성도의 단계별 비율 집계

② 세부사업 달성도 : 3단계(달성, 일부달성, 미달성)로 구성

		달성	일부달성	미달성
세부 사업	단일 지표	목표치 100% 달성	목표치 50% 이상 달성	목표치 50% 미만 달성
	복수 지표	단일지표 모두 ‘달성’	단일지표 일부 ‘달성’	단일지표 모두 ‘미달성’

※ 단일지표 : 세부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1개인 경우

복수지표 : 세부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 결과활용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 수행주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모니터링 분과위원회

- 주요내용 : 이행계획 성과지표 달성도 분석을 통한 과제별 검토결과 작성

□ 추진일정

○ 추진실적 점검(평가협업담당관)                      : '19. 1월 ~ 2월

○ 지속가능성 평가 시행(지속위)                      : '19. 3월 ~ 6월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19. 하반기

③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 평가

□ 추진개요

○ 근    거 :「시정전반 지속가능성 평가 추진계획」(평가협업담당관-624, ’19.1.22)

○ 추진목적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행정 내재화 기반 마련

○ 조사기간 : '19.4월(1개월)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전문조사기관 위탁)

○ 조사대상 : 서울시민 500여명 내외(성별·연령별·자치구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 소요예산 : 6,000천원

□ 추진내용

○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우선순위 지표 선정

- 30개 지표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 설정

- 시민 체감도 조사를 통해 실제 통계치 및 변화양상과의 차이 비교 분석

□ [우선순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 5개는 무엇입니까?

[체 감 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정도는 개선되었습니까? 악화되었습니까?

(지표 중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와 비교하여 지표의 체감도 반영 여부 평가)

○ 서울 SDGs 2030 지표 중 우선순위 지표 선정

- 17개 분야별 현재의 우선순위와 미래(2030년)의 우선순위 조사

□ 결과활용

○ 서울 SDGs 2030 지표(안) 중 시민 실천형* 지표 선정

* 시민이 단독 또는 市와 협력하여 지표관련 데이터 생산, 집계, 모니터링, 이행 실천 역할을 담당하거나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표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체감형 지표개발 참고자료 활용

□ 추진일정

○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19. 4월

○ 서울 SDGs 지표 시민 토론회(서울연구원)	: '19. 5월

④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 추진개요

○ 근    거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7조 제1항(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 동 조례 별표에 의거한 시정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30개 검토

○ 추진목적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행정 내재화 기반 마련

○ 추진방법 : 경제·사회문화·환경·협치 등 분야별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사업내용을 평가한 후 서면의견서 작성(수시 추진)

○ 결과활용 : 지속가능성 검토내용을 반영해 부서별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 평가절차

평가대상 현황 조사·확정		사전평가 준비		중장기 행정계획(안) 작성 및 제출*		평가항목 선정
(평가협업담당관)		(지속위, 평가협업담당관)		(소관실국)		(지속위)
지속가능성 검토		지속위 검토확정		검토의견서 송부 (30일 이내)		회신 (30일 이내)
(지속위 및 분야별 전문가)		(지속위)		(지속위→ 소관실국)		(소관실국→ 지속위)

□ ’18년 추진실적(3건)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18.7.),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기 도시안전기본계획('19.1.)

□ 추진일정(7건)

○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평가                         : 연중 수시

- 상반기(3) : 주거종합·사회적경제 기본·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 하반기(4) : 공유촉진 기본·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지역에너지·대기환경관리 시행 계획

	지속가능발전 확산 및 실천역량 강화 지원

① 「2019 서울 전환 컨퍼런스」 개최

□ 추진개요

○ 일시·장소 : '19. 9. 26(목) ~ 27(금) 서울시청 다목적홀(예정)

○ 참석인원 : 300명 (조지프 스티클리츠 등 국내‧외 저명인사 및 전문가, 시민)

○ 예    산 : 163백만원   (※ 서울연구원 130백만원 포함)

○ 주    제 : 생태 전환을 위한 실질적 과제 및 GDP의 전환

○ 의    제

① GDP 대안지표 “SEEA”의 국내외 도입현황 및 국내 도입의 필요성 촉구

SEEA(System of Environmental Economic Accounting) : 환경경제통합계정

②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현황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 민간, 시민사회 협력

③ 세계 도시 정부의 다양한 지표 현황 소개 및 서울시 행복지표 활용 방안

□ 추진내용

○ 의제별 구성

≪ 의제 확장 ≫

전문가 • 시민사회 영역

≪ 의제 심화 ≫

2019 서울전환 컨퍼런스

① GDP 대안지표

필요성

<정책연구> ’19.3.~11.

• GDP의 지표적 한계

• ‘SEEA’ 국내외 도입현황

SEEA 도입 촉구

• 대안적 지표의 필요성

• SEEA 도입 위한 준비

② 지속가능발전

<시민토론회> ’19.5.

• 지속가능발전지표 전환 과정

• 시민 체감형 지표 선정

지속가능발전 방향설정

• 지속가능발전 목표체계의 전환

• 정부/민간/시민사회 협업 과제

③  삶의 질,

행복 지표

<세미나> ’19.5.~6.

• 행복 지표 활용 세미나

• 공무원 대상 행복지표 교육

행복지표와 행복 정책

• 도시정부와 대안지표

• 행복 지표 활용 방안

○ 주요 프로그램

구분		주제	주요연사(안)
1일차	기조발제	대안적 경제지표의 필요성	조지프 스티글리츠, 케이트 레이워스
	세션1	Beyond GDP, Green GDP & SEEA(환경경제통합계정)	UN SEEA 관련 전문가(엘리어트 해리스) 환경부, 한국은행, 통계청 등 SEEA 전문가
	세션2	종합토론Ⅰ	기조발제 및 1부 참석자
2일차	세션3	지속가능 지표와 지속가능도시	요한 록스트롬, 이리나 보코바, 오수길
		삶의 질, 행복 지표	브루노 프라이,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세션4	종합토론Ⅱ	3, 4부 참석자

※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16~18년)와 통합하여 개최

□ 추진체계(「2019 서울 전환 컨퍼런스 TF」)

				총감독 : 정건화 (한신대 교수)
서울연구원				전문가 추진단				평가협업담당관
· 예산 집행 · 용역 선정 (라도삼, 장동렬)				기획 실무, 프로그램 구성, 연사 추천, 행사준비 자문 (오수길, 이지훈, 홍선, 이재경)				· 장소 지원 · 연사 섭외 · TF 추진

○ 운영목적 :「2019 서울전환 컨퍼런스」운영 총괄

○ 운영기간 : '19. 1월 ~ 9월(총 9개월)

○ 운영방식 : 정기회(매월) 및 수시회(필요시) 개최

□ 추진일정

○ 용역업체 선정(서울연구원) 및 연사 섭외 ○ 지속가능발전 시민토론회 및 행복지표 세미나 ○ 언론 기획기사 및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2019 서울전환 컨퍼런스 개최	: '19. 3월~4월 : '19. 5월~6월 : '19. 7월~9월 : '19. 9. 26(목)~27(금)

②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평가담당관-3182, ’17.3.31)

○ 추진목적 : 자치구별 맞춤형 컨설팅·교육으로 정책추진 역량 강화

○ 추진주체 : 市 지속위 추진기반 강화 분과위원회, 서울시 평가협업담당관

- (지속위) 조례제정·계획수립·지표 발굴 등 전문적 분야 멘토링, 강의 진행

- (서울시) 업무 활용자료 제공 및 실무분야 자문, 강사 파견

○ 기    간 : '19.4월 ~ 12월

○ 참여대상 : 市 25개 자치구(’18년 컨설팅 자치구 포함)

※ ’18년 컨설팅 자치구 :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양천구, 종로구

○ 주요내용

- 자치구별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조례제정, 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지표 개발 등 추진단계별 전문가 파견 및 자료 제공

- 지속가능발전 강사 파견 및 홍보·교육자료 배포

○ 소요예산 : 15,200천원

□ ’18년 추진실적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을 위한 간담회 개최   : '18. 8월 ~  9월

○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직원 교육          : '18. 7월 ~ 10월

○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지표 컨설팅                 : '18. 8월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컨설팅   : '18. 11월

□ 추진일정

○ 컨설팅 수요조사 및 대상 자치구 선정	: '19. 4월

○ 간담회 개최 및 컨설팅 추진	: '19. 4월 ~

③ 공무원·시민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

□ 공무원 교육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대상 교육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주요과정 내 지속가능발전 이해향상 과목 지속 편성

- 교육과정 : 5급 승진리더, 6급 실무전문가 양성, 의회협력실무과정 등

- 대상/기간: 서울시·사업소 5급 이하 공무원 / 연중수시

※ ’15년~’18년 지속가능발전 교육 이수 인원 : 2,853명

○ 서울시 자치구 대상 교육

- 교육방법 : 자치구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 요청 시, 지속위 위원 강사 파견 및 교육자료 제공(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과 연계 시행)

- 교육과정 :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기본개념 및 국내외 동향)

- 대상/기간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협의회 및 공무원 /연중 수시

※ ’17년~’18년 지속가능발전 교육 이수 인원 : 1,405명

□ 시민 교육

○ 서울자유시민대학

- 추진방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로 일반 시민 수강생 모집 후 오프라인 강의 진행

- 교육과정 :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우리 삶의 지속가능발전을 돌아보다

- 교육내용 : 지속가능발전의 배경 및 개념, SDGs 개별 목표와 목표 간 연계성 등

※ ’18년 시민 대상 지속가능발전 홍보 추진 실적
제20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홍보부스 운영 (’18.9.13 / 약 800여명 참석)	2018 서울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18.11.30 / 약 100여명 참석)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 강화

①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개요

○ 근     거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4장(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임    기 : ’18. 2. 23. ~ ’20. 2. 22.(2년)

○ 구성현황

- 공동위원장 :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시장

- 위      원 : 총 35명(위촉직 30명, 당연직 5명)

‣ 위촉직 : 경제 10명, 사회문화 9명, 환경 11명

‣ 당연직 : 민간 전문가 중심의 회의 운영을 위해 인원 축소(2기 9명 → 3기 5명)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12명으로 40% 확보(「市 성평등 기본조례」제14조)

□ 운영개요

○ 회의개최 : 정기회(반기별), 분과위원회(과제별 일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예    산 : 20,400천원

○ 주요기능 :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자문 등

- 기본계획·이행계획 수립 위한 학술용역, 서울 SDGs 연계 신규지표 개발 자문

-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위한 지표 평가, 이행계획 점검 통한 지속가능발전 달성도 검토

- 서울전환 컨퍼런스, 자치구 컨설팅, 공무원·시민 교육 통한 지속가능발전 확산 등

○ 운영체계 : 운영협의회 및 3개 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지표 평가 및 개발 분과위원회			모니터링 분과위원회			추진기반 강화 분과위원회
∘서울 SDGs 정합성 제고(지표) ∘지표 평가			∘서울SDGs 정합성 제고(이행계획) ∘이행계획 점검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외부 전문가 포함) ∘타위원회와 협업			∘교육, 학술대회 ∘자치구 컨설팅 ∘기업간 협업·전파 ∘지자체간 협업·전파

※ 2개 이상 분과위원회 중복 참여 가능, 필요시 별도 TF 구성

5		주요일정

□ 2019년 주요일정(안)

구 분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진체계 재구축
① 제2차 기본·이행계획 수립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② 서울 SDGs 2030 지표 개발	서울연구원 연구 진행							시민·지속위 의견수렴						확정
평가체계 운영
①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달성도 산출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발간
② 이행계획 성과점검	추진실적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발간
③ 시민지표 평가									온라인 조사			홍보
④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연중 수시
지속가능발전 확산
① 2019 서울 전환 컨퍼런스							업체선정 연사섭외					토론회 및 세미나							온오프라인 홍보				개최
②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수요 조사			간담회 개최 및 컨설팅 수시 진행
③ 공무원·시민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	교육 및 홍보 연중 수시
추진기반 강화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전체 회의							전체 회의										전체 회의				전체 회의
	분과위원회 운영

붙임 1		지속가능발전 중·장기 행정계획(30개)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제7조 제1항(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별표

연 번	중·장기 행정계획 목록 (지속가능성 평가 현황)
1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3	[’19년 추진]「에너지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 계획
4	「폐기물관리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
6	[’19년 추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7	「수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8	[’19년 추진]「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
10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1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대중교통계획
1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14	「영유아보육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 계획
15	[’18년 추진]「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보장계획
16	[’19년 추진]「주거기본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종합계획
1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 중장기계획
18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19	[’18년 추진]「「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20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2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23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기본계획
24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25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26	[’19년 추진]「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9.3월 예정)
27	「관광진흥법」 제4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8	[’19년 추진]「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29	[’19년 추진]「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5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30	[’18년 추진]「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18.3월 완료)

※ 31.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 중·장기 행정계획

붙임 2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현황(위촉직 30, 당연직 5)

연번	분야	이름	성별	소 속	비 고
당연직		박원순	남	서울특별시장	공동위원장
1	경제 (10)	김일중	남	환경정의 이사장	부위원장
		백준상	남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2
		성지은	여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
		오혜연	여	카이스트 컴퓨터과학과 교수
4
		이나리	여	플래너리 대표
5
		임종국	남	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6
		최진석	남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7
		한범수	남	경기대학교 관광문화대 교수
8
		허 철	남	한국마사회 사외이사
9
		홍현종	남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10
11	사회․ 문화 (9)	김동식	남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태현	남	서울기술연구원 혁신융합연구실장
12
		백선희	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13
		서현선	여	진저티프로젝트 대표
14
		오수길	남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 교수	실행간사
15
		원기준	남	따뜻한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
16
		이선경	여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17
		장유식	남	법무법인 동서남북 대표 변호사
18
		최성숙	여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회장
19
20	환경 (11)	고철환	남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권태선	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공동위원장
21
		김기덕	남	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22
		김미화	여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23
		박숙현	여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24
		박시원	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5
		박연희	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26
		설동근	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7
		안중우	남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28
		이정현	남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9
		이창우	남	(사)환경과 문명 도시환경센터장
30

※ 당연직( 5명) : 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대기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