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재정 정보화」

추진계획

2018. 9.

	행정안전부 (재 정 협 력 과)

「2019년도 지방재정 정보화」

추진계획

사업 개요

Ⅰ

□ 사 업 명 : 2019년 지방재정 정보화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12개월)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방자치단체

□ 추진방식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후 외주용역

□ 사 업 비 : 9,277,218천원(국비: 2,702,000천원, 지방비: 6,575,218천원)

※ ’18년과 사업비 동일

□ 주요 사업내용

- (차세대 e호조) 예타 대응 지원 및 차세대 시스템 업무 상세설계

· 의사결정지원 기능, 세입·세출 정보연계 등 차세대 시스템 업무설계

·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지원

- (인프라 유지관리) 지방재정관리 업무SW 및 중앙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 (업무SW 기능개선) 지방재정관리, 지방재정통계, 지방재정분석, 지방재정통합DB(과거 재정자료 관리), 중앙보조금(e나라도움 연계) 등

· 중앙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지방e호조 인프라는 별도 유지관리)

- (운영지원) 243개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사용자 운영지원

· 사용자종합지원센터(콜센터) 운영, 기술지원, 교육지원 서비스 등

- (지방재정365)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외부 시스템을 통해 총 187종의 지방재정 통계자료 제공

사업 추진방향

Ⅱ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위탁

□「전자정부법」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에 의거, 개발원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예산을 일괄 위탁받아 사업관리

□ 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참여 및 활용)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게 외주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국비와 지방비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운영․관리

□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사업비 운영

- e호조 응용SW 및 중앙 인프라 유지보수, 사용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방재정365 유지관리는 국비로 지원

- 사용자 교육 및 기타 기술지원 등 운영비는 지방비로 충당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20%), ’17년 결산규모(40%), ’18년 예산규모(40%)를 기준으로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8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부담

주요 추진내용

Ⅲ

❏ 법·제도·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e호조 기능개선 및 안정적 운영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각종 통계산출을 위한 지침 변경에 따른 시스템 기능개선

□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On-Offline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보안점검 강화 및 정보  접근권한 관리체계 강화

❏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기능개선

□ e호조 시스템과 금고은행 정보를 연계하여 일상경비 교부금 정산 시 정보 정확성 제고 및 업무 간소화 추진

□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e호조 내 시나리오별 상시모니터링 및 사전 통제 기능 구현

□ 재정관련 타 부처 시스템과 e호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재정 관리 투명성 강화

❏ 회계서류 전자관리 등 행정 효율화를 위한 기능개선

□ 지출업무 전과정(계약업무 제외) 전자결재·서명·전자문서고 기능 구현 및 시범 적용(5개 기관)

□ 지자체 예산편성 지원 기능 시범 구현

□ 이월액 관리기능 및 일자리 사업 등 중점사업 관리기능 고도화

□ 데이터 정확성 제고를 위한 품질 진단 및 DB 정비 실시

❏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 지방재정 정보화종합계획(ISMP) 수립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기술성평가, 심사자료 작성, 비용·편익 산정 등) 대응 지원

□ 시스템 구축 전 세부과제 연구를 위한 업무 상세설계 추진

- 통계분석 및 의사결정지원 기반마련을 위한 주요 세부속성 설계

- 빅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분석 모델 설계

- 지자체 개별 도입 시스템 차세대 e호조 반영범위 검토·설계 등

추진체계

Ⅳ

❏ 추진조직

❏ 조직별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지방재정정보화 정책방향 설정 및 운영 총괄 ․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율, 타 부처 연계 등 정책사항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기관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책방향 협의, 시정요구 및 개선사항 등록 등
e호조 실무협의회	․ 기능개선 사항 도출, 의견수렴 및 건의 ․ 현장 중심의 사용자 지원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재정정보부)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재정365 유지관리 사업 관리 ․ e호조 업무 전문가 협의체 관리 및 제반 사업관리 등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 (전담사업자)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지방재정365 업무 수행 ․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 사용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소요예산

Ⅴ

❏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소요예산		증감(%)
		2018년	2019년
계		9,277,218	9,277,218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8,871,218	8,871,218	-
	국 비	2,296,000	2,296,000	-
	지방비	6,575,218	6,575,218	-
지방재정365(국비)		406,000	406,000	-

❏ 시스템별 세부내역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비 고
계	8,871,218	2,296,000	6,575,218
개발SW 유지보수	1,320,000	1,320,000	0	42,264FP
HW/SW 유지보수	227,000	227,000	0	지방재정통계, 지방재정분석, 지방재정통합DB, 지방재정통합정보, 중앙보조금
운영관리	6,324,218	749,000	5,575,218	사용자종합지원센터 운영(국비) 운영관리(국비 + 지방비)
업무상세설계 등	1,000,000	0	1,000,000	업무상세설계 및 전자결재고도화(지방비)

□ 지방재정365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비 고
계	406,000	406,000
개발SW 유지보수	229,000	229,000	3,351FP
HW/SW 유지보수	177,000	177,000	지방재정365

붙임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산출 세부내역

1. 개발SW 유지보수 : 1,320,000천원

❍ 유지보수비 = 소프트웨어개발비 × 유지관리요율 (부가세포함) = 5,644,036,925원

❍ 유지보수 비용(할인율 76.66%) = 5,644,036,925원 × 23.34% ≒ 1,320,000,000원

- SW개발비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42,264	519,203	1.1530	1.12	1.00	1.06	1.06	31,839,544,890
이윤(10%)							3,183,954,489
소프트웨어 개발비							35,023,499,379

※ 보정계수 산정 내역

구분	산정공식	보정계수
SW규모	= 0.4057 x (log e(42264)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1.1530
연계복잡성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1.12
성능 여구수준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0
다중사이트 운영성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
보안성 요구수준	위의 4가지 항목 중 4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6

- 유지보수 난이도 : (10+(5×TMP(*)÷100))/100 = 14.65%

※ TMP 산정 내역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	35,023,499,379
난이도산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특성	판단기준	복잡도	점수
	유지관리 횟수	연 12회 초과	복잡	27
	시스템 사용자수	내부 50%초과 또는 대국민 10만명초과	복잡	18
	시스템중요도	업무중요도 - 복잡	복잡	31
	타시스템 연계	3개 이상	복잡	11
	오류복구 신속성	12시간 이내	보통	6
	총 유지관리 점수(TMP)			93
유지관리 요율	14.65%
직접경비	0
소 계	5,130,942,659
부가세	513,094,266
합계(부가세포함)	5,644,036,925

2. HW 및 SW 유지보수 : 227,000천원

❍ HW : 도입단가 2,030,783,380원 × 6% ≒ 125,000,000원

시스템명	HW 구분	수량	도입가	유지보수비
지방재정교육	교육 WAS/DB	1	147,391,200	8,843,472
	시도교육 WEB	1	4,524,960	271,498
	시군구교육 WEB	1	4,524,960	271,498
	교육 스토리지	1	38,818,560	2,329,114
지방재정통합DB	통합/분석 DB	1	323,031,500	19,381,890
	통합/분석 검색/OLAP	1	254,114,300	15,246,858
	통합/분석 WEB	1	55,537,900	3,332,274
지방재정분석	통합/분석 WAS	1	385,000,000	23,100,000
	재정분석 DW/OLAP	1	543,000,000	32,580,000
	통합/분석 스토리지	1	105,800,000	6,348,000
LFIS	LFIS DB	1	56,100,000	3,366,000
중앙보조금	중앙보조금 DB	1	100,000,000	6,000,000
	중앙보조금 가상화	2	26,240,000	1,574,400
	중앙보조금 스토리지	1	42,800,000	2,568,000
합계		14	2,086,883,380	125,213,004
유지보수비(도입가의 약 6%)				125,000,000

❍ 상용SW : 도입단가 1,308,092,308원 × 7.1% + 정액제 10,000,000원 ≒ 102,000,000원

시스템명	SW 구분	수량	도입가	유지보수비
지방재정교육	교육 WAS/DB_DBMS	2	7,298,720	514,560
	교육 WAS/DB_WAS	1	7,546,880	532,055
	교육 WAS/DB_리포팅툴	2	45,017,280	3,173,718
지방재정통합DB	통합/분석 WEB_WEB	1	5,926,800	417,839
	통합/분석 DB_DB보안	1	44,000,000	3,102,000
	통합/분석 DB(A)_DBMS	1	79,014,100	5,570,494
	통합 ETL_검색엔진	1	53,638,200	3,781,493
	통합/분석 WAS(S)_WAS	1	50,974,000	3,593,667
	통합/분석 WAS_리포팅툴	1	33,000,000	2,326,500
지방재정분석	재정분석 ETL_기타	1	121,000,000	8,530,500
	재정분석 OLAP_OLAP	2	230,000,000	16,215,000
	통합/분석 WAS(A)_WAS	1	55,000,000	3,877,500
	재정분석 DW_DWDB	1	148,500,000	10,469,250
	통합/분석 DB(S)_DBMS	1	85,800,000	6,048,900
	통합/분석 WAS/DB_HA	1	34,076,328	2,402,381
	재정연계_ESB	1	85,800,000	6,048,900
중앙보조금	WAS_UI툴	2	27,500,000	1,938,750
	WAS_리포팅툴	2	33,000,000	2,326,500
	DB_DBMS	2	137,120,000	9,666,960
	서버모니터링	6	7,920,000	558,360
	백업	6	15,960,000	1,125,180
일반SW 소계		37	1,308,092,308	92,220,507
일반SW 유지보수비(도입가 약 7.05%)				92,220,507
중앙보조금(공개SW)	가상화OS	2	17,600,000	10,000,000
공개SW 소계		2	17,600,000	10,000,000
공개SW 유지보수비(정액제)				10,000,000
합계		39		102,220,507
유지보수비 합계(백만원 이하 절사)				102,000,000

3. 운영지원 : 6,324,218천원

❍ 사용자종합지원센터(국비) : 144MM 인건비 ≒ 552,000천원

구분	월노임단가 (원)	투입공수 (MM)	투입기간 (월)	금액(원)
자료입력원	2,436,616	144	12	350,872,704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385,959,974
기술료	(직접인건비+ 제경비) x 0%			0
부가가치세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x 10%			73,683,268
소 계				810,515,946
합 계(할인율 약 31.8% 적용)				552,000,000
※ 2018년도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적용

❍ 운영지원비(국비+지방비) : 5,772,218천원

- 운영지원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 부가세

* 직접인건비 : 2018년도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적용

구 분	금 액	국비	지방비	산 출 내 역
직접인건비	2,520,101,126	86,008,519	2,434,092,607	- 전체 투입인력 36명(특급4, 고급14, 중급13, 초급6) = 406,342×20.8×12×4 + 305,433×20.8×12×14 + 239,748×20.8×12×13 + 215,681×20.8×12×5
제 경 비	2,772,111,239	94,609,371	2,677,501,868	-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기 술 료	0	0	0	- 운영의 경우 별도의 기술료 산정안함
직 접 경 비	0	0	0	- 직접경비 산정하지 않음
소계(VAT제외)	5,292,212,365	180,617,890	5,111,594,475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부 가 세	529,221,237	18,061,789	511,159,448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의 10%
합 계	5,821,433,602	198,679,679	5,622,753,923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부가가치세)
운영비 총액	5,772,218,000	197,000,000	5,575,218,000	(0.008% 할인)

- 월 운영 사업 투입인력 : 총 36명(특급 4, 고급 14, 중급 13, 초급 5)

업 무		투입인력	주요 업무내용
운영지원	사업총괄	특급 1	- 조직구성, 인력 운영 등 사업 총괄관리
	사용자지원	고급 1, 중급 3	- 교육, 교재, 매뉴얼 정비, 형상관리 등
	기술지원	고급 3, 중급 2, 초급 1	- 서버, DB 관리, 프로그램 배포 등
	재정1팀	특급 1, 고급 3, 중급 4, 초급 1	- 예산관리, 보조금, 재정계획 등
	재정2팀	특급 1, 고급 6, 중급 3, 초급 2	- 지출관리, 자금관리, 상시모니터링, 계약관리, 원가 등
	국고보조금팀	특급 1, 고급 1, 중급 1, 초급 1	- 중앙보조금시스템 운영 및 지자체 국고보조금 업무 지원

* ‘18년 대비 중앙보조금(국고보조금 연계) 관련 운영인력 중급 1명 추가

4. 업무상세설계 및 전자결재기능 고도화 : 1,000,000천원

❍ 업무 상세설계(지방비) : 564,000천원

- 운영지원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 부가세

* 직접인건비 : 2018년도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적용
특급 : 406,342원, 고급: 305,433원, 중급: 239,748원, 초급: 215,681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직접인건비	245,123,748	- 전체 투입인력 3.1명(특급1, 고급 1.1, 중급 1) - 12개월 투입
제 경 비	269,636,122.8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기 술 료	-	별도의 기술료를 산정하지 않음
직 접 경 비	-	직접경비 산정하지 않음
합계(부가세별도)	514,759,870.8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부 가 세	51,475,987.08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의 10%
합 계	566,235,857.88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부가가치세)
총 액	564,000,000	(2,235,859원 절사)

❍ 전자결재 기능 고도화(지방비) : 436,000천원

- ①분석·설계(82,000,000) + ②SW재개발(354,000,000) ≒ 436,000,000원

① 지출 외 전자결재 적용을 위한 분석·설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 부가세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직접인건비	35,531,808	- 투입인력 4명(특급2, 고급 2) - 1.2개월 투입
제 경 비	39,084,989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기 술 료	-	별도의 기술료를 산정하지 않음
직 접 경 비	-	직접경비 산정하지 않음
합계(부가세별도)	74,616,797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부 가 세	7,461,680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의 10%
합 계	82,078,477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부가가치세)
총 액	82,000,000	만원 이하 절사

② SW재개발비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392.49	519,203	1.2800	1.00	1.00	1.06	1.06	293,079,393
이윤(10%)							29,307,939
소프트웨어 개발비							322,387,332
최종 SW개발비(VAT 포함)							354,626,065

※ 보정계수 산정 내역

구분	산정공식	보정계수
SW규모	= 0.4057 x (log e(42264)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1.2800
연계복잡성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성능 요구수준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0
다중사이트 운영성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
보안성 요구수준	위의 4가지 항목 중 4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6

붙임 2	지방재정365 산출 세부내역

1. 개발SW 유지보수 : 229,000천원

❍ 유지보수비 = 소프트웨어개발비 × 유지관리요율 (부가세포함) = 307,866,669원

❍ 최종 유지보수비(할인율 25.6%) = 307,866,669원 × 74.4% ≒ 229,000,000원

① SW개발비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3,351	519,203	1.1530	1.00	1.00	0.94	1.03	1,942,253,920
이윤(10%)							194,225,392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별도)							2,136,479,312

※ 보정계수 산정 내역

구분	산정공식	보정계수
SW규모	= 0.4057 x (log e(42264)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1.1530
연계복잡성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성능 여구수준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0
다중사이트 운영성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보안성 요구수준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② 유지보수 난이도 : (10+(5×TMP(*)÷100))/100 = 13.10%

※ TMP 산정 내역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	2,136,479,312
난이도산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특성	판단기준	복잡도	점수
	유지관리 횟수	연 12회 초과	복잡	27
	시스템 사용자수	내부 50% 초과 또는 대국민 10만명 초과	복잡	18
	시스템중요도	업무중요도 - 단순	단순	0
	타시스템 연계	3개 이상	복잡	11
	오류복구 신속성	12시간 이내	보통	6
	총 유지관리 점수(TMP)			62
유지관리 요율	13.10%
직접경비	0
소 계	279,878,790
부가세	27,987,879
합계(부가세포함)	307,866,669

2. HW/SW 유지보수 : 177,000천원

❍ HW : 도입단가 332,630,000원 × 6% ≒ 20,000,000원

시스템명	HW 구분	수량	도입가	유지보수비
지방재정365	가상화 인클로저	1	59,025,000	3,541,500
	가상화 서버	3	26,775,000	1,606,500
	공개WEB #1	1	13,200,000	792,000
	공개WEB #2	1	11,000,000	660,000
	가상화 관리	1	9,900,000	594,000
	마트DB 스토리지	1	58,300,000	3,498,000
	가상화 스토리지	1	21,450,000	1,287,000
	NAS L2	1	6,660,000	399,600
	관리망 L2	1	2,570,000	154,200
	가상화 스토리지 SAN	2	18,150,000	1,089,000
	망연계솔루션	1	105,600,000	6,336,000
합계		14	332,630,000	19,957,800
유지보수비(도입가의 약 6%)				20,000,000

❍ 상용SW : 도입단가 611,410,000원 × 7% +
정액제 113,546,895 ≒ 157,000,000원

시스템명	SW 구분	수량	도입가	유지보수비
지방재정365 (상용SW)	공개마트 DB	1	220,000,000	15,400,000
	백업	16	28,160,000	1,971,200
	서버모니터링	16	22,000,000	1,540,000
	개방솔루션	1	120,000,000	8,400,000
	검색엔진	1	22,000,000	1,540,000
	시큐어코딩 서버	1	14,850,000	1,039,500
	시큐어코딩 클라이언트	4	60,800,000	4,256,000
	서버보안	16	65,600,000	4,592,000
	UI툴	1	58,000,000	4,060,000
	소계	57	611,410,000	42,798,700
지방재정365 (공개SW)	공개 DB	2	33,660,000	17,160,000
	공개 WEB	2	17,820,000	15,264,480
	공개 WAS	2	33,660,000	38,282,640
	가상화 OS	3	23,722,600	34,875,720
	공개 OS	3	5,207,400	7,964,055
	소계	12	114,070,000	113,546,895
합계		69	725,480,000	156,345,595
유지보수비				157,000,000

붙임 3	지방비 부담내역

❍ 지방비 부담 규모 산정방법

- 자치단체 공무원수, 2017회계연도 결산규모, 2018회계연도 당초예산 규모를 고려한 규모산정

※ 자치단체 규모 순위 = 공무원수순위 × 20% + 결산규모순위 × 40% + 예산규모순위 × 40%

< 2019년 규모산정 기준 >

․ 공무원수: 201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현원기준

․ 결산규모: ’17 회계연도 자치단체별 결산액 기준(e호조)

․ 예산규모: ’18년 자치단체 예산개요 자료 기준

※ 공무원수가 많을수록, 결산‧예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순위 선정

❍ 자치단체 규모별 등급 분류 및 부담액 현황

규모등급	비율	기관수(243기관)	규모순위	부담예산액(원)
1	5%	12	1 ～ 12	40,053,000
2	5%	12	13 ～ 24	36,714,000
3	10%	24	25 ～ 48	33,376,000
4	15%	36	49 ～ 84	30,038,000
5	25%	61	85 ～ 145	26,702,000
6	25%	61	146 ～ 206	23,364,000
7	12%	30	207 ～ 236	20,026,000
8	3%	7	237 ～ 243	16,688,000

<규모산정예시> 서울시 종로구 : 6등급, 2019년 부담예산  23,364,000원

☞ 공무원수 1,216(68위), 결산액 369,128백만원(176위), 예산액 384,200백만원(170위)

☞ 규모점수 : 68*20% + 176*40% + 170*40% = 152점

☞ 규모순위 : 규모점수를 순위로 환산하여 등급 산정, 151위 ⇒ 6등급

[참고. 2018년 대비 등급 변경기관 현황]

등급	등급 변경기관(※ 괄호( ) 안의 등급은 2018년 등급)
1등급	없음
2등급	없음
3등급(2)	서울 노원구(4등급), 울산 울주군(4등급)
4등급(5)	서울 서초구(5등급), 서울 강동구(5등급), 인천 서구(5등급), 경기 시흥시(3등급), 충북 충주시(3등급)
5등급(7)	인천 연수구(6등급), 인천 강화군(6등급), 대전 동구(6등급), 울산 남구(6등급), 경기 양주시(4등급), 전북 남원시(4등급), 경남 밀양시(4등급)
6등급(6)	서울 중구(5등급), 울산 중구(7등급), 경기 오산시(5등급), 전남 담양군(7등급), 경북 칠곡군(5등급), 경남 창녕군(5등급)
7등급(4)	부산 수영구(8등급), 울산 동구(8등급), 강원 태백시(6등급), 전북 순창군(6등급)
8등급(2)	인천 동구(7등급), 경북 영양군(7등급)

❍ 자치단체 규모별 등급표

등급	대상기관
1 (12기관)	서울 본청, 부산 본청, 대구 본청, 인천 본청, 경기 본청, 강원 본청, 충남 본청, 전북 본청, 전남 본청, 경북 본청, 경남 본청, 제주 본청
2 (12기관)	광주 본청, 대전 본청, 울산 본청, 충북 본청,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안산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3 (24기관)	서울 노원구, 울산 울주군, 세종 본청, 경기 부천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평택시, 경기 파주시,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경북 안동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김해시
4 (36기관)	서울 성북구, 서울 은평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안성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전북 김제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경산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5 (61기관)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기장군,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성군,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강화군,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경기 군포시, 경기 양주시, 경기 포천시, 경기 하남시, 경기 여주시, 경기 양평군, 강원 삼척시,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남원시,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주시, 경북 문경시,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경남 하동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6 (61기관)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금천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인천 중구,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광주 남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의왕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동해시,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북 영동군, 충북 진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북 임실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함평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성주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북 봉화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7 (30기관)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강서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 대구 남구, 인천 옹진군, 광주 동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고령군
8 (7기관)	부산 중구, 인천 동구, 경기 과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