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계획(안)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목 차

Ⅰ. 지자체 합동평가 개요	1

Ⅱ. 합동평가제도 개선사항	1

Ⅲ. 2019년도 지표개발 계획	2

Ⅳ. 행정사항	5

【붙임】

①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국정목표-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6

② 실시간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 구축계획	8

③ 2018년도 합동평가 지표	9

④ 지표별 연계시스템 현황	15

⑤ 지표등록 서식	17

⑥ 지표 작성방법 및 예시	20

2019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계획

Ⅰ		지자체 합동평가 개요

Ⅱ		합동평가제도 개선사항 (※ ‘18년도 실적지표부터 적용)

Ⅲ		2019년도 지표개발 계획

	◀ 감축 기준안 ▶
▸‘18년도 지표 중 계속지표 30%, 신규지표 10% 감축

지표 제출	⇨	지표 심의	⇨	지표 확정
(‘18.9월)		(‘18.10∼11월)		(‘18.11월)
⦁지표개발계획 수립 ⦁부처별 지표 제출		⦁부처□지자체 의견수렴 ⦁지표개발추진단 지표안 심의□조정		⦁합평위□정평위 지표안 확정 ⦁부처□지자체 통보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일 정	소요일
▶ 2019년도 지표개발계획 통보(부처‧지자체)	‘18.9월 초순	1일
▶ 부처별 지표 개발·등록 - 지자체와 지표별 목표달성도 등 협의 완료 후 등록	‘18.9.10.∼‘18.9.28.	19일
▶ 지자체 의견 및 부처 답변 등록	‘18.9.17.∼‘18.10.5.	19일
▶ 합동평가위원회 회의 - 지표제출사항 및 지표개발일정 등 보고	‘18.10.5.	1일
▶ 지표개발추진단 전체회의	‘18.10.12.	1일
▶ 지표개발추진단 분과회의(1차) - 지표 심의□조정	‘18.10.15.∼‘18.10.19.	5일
▶ 부처별 수정지표 및 삭제지표 의견등록 ▶ 지자체 의견 등록	‘18.10.22.∼‘18.10.26.	5일
▶ 지표개발추진단 분과회의(2차) - 수정 및 삭제지표 심의□조정	‘18.10.29.∼‘18.11.2.	5일
▶ 지표개발추진단 전체회의(지표확정)	‘18.11.7.	1일
▶ 합평위 의결, 정평위 보고	‘18.11월 중순	2일
▶ 2019년도 지표 확정․통보	‘18.11월 중순	1일

Ⅳ		행정사항

	◀ 유의사항 ▶
○ 완성도 높은 지표 설계 및 지표수 감축 - 전례 답습형 지표설계를 지양하고, 종합적 관점으로 접근, 유사지표, 제외유형 지표 등은 삭제하여 지표수 감축 ※ 단순 집행지표, 지자체 자치사무 및 공직내부지표, 연중 성과관리 부적합 지표, 실적 비공개 지표 등 제외 ○ 정책 환류기능 강화를 위한 성과보고서 등 작성 제출 - 부처별 지표 제출 시 ‘지표등록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제출, 지표 심사 시 활용, 미제출 시 지표 반영 불가 * 신규지표 : 사업개요, 예산투입계획, 연도별⋅지자체별 목표율, 기대효과 등 ** 2년 이상 계속지표 : 사업개요, 부처⋅지자체별 예산투입액, 목표 달성도, 지자체별 실적, 효과분석, 다음연도 계획 등

붙임 1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국정목표-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목표	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ㆍ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ㆍ행안부ㆍ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ㆍ경찰청ㆍ감사원ㆍ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ㆍ과기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산업부ㆍ과기부ㆍ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41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ㆍ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ㆍ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ㆍ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ㆍ국토부ㆍ행안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ㆍ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붙임 2		실시간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 구축계획

붙임 3		‘18년도 합동평가 지표

	신규지표

연번	국정목표	지표	관련 국정전략	관련 국정과제	비고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실적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행안부
2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열린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행안부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 정도			문체부
5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정성평가)			행안부
6		자치단체 인사혁신 및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 (정성평가)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행안부
7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정성평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8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보훈처
9		셉테드 사업 우수지역 평가(정성평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보호	경찰청
10	더불어 잘사는 경제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 (자치단체 자체사업)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1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고용부
12		일자리 질 개선 실적			고용부
13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			고용부
14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자치단체 자체사업)(정성평가)			고용부
15		사회복지공무원 확충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6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복지부
17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및 고용률 달성도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여가부
18		고용복지+센터 연계서비스 활성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19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행안부
20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			조달청
21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연번	국정목표	지표	관련 국정전략	관련 국정과제	비고
22	더불어 잘사는 경제	마을기업 제품 구매율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행안부
23		주차공유 우수사례(정성평가)			국토부
24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율			기재부
25		녹색제품 구매비율			환경부
26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우수사례 (정성평가)(부분평가)			행안부
27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고용부
28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중기부
29		여성기업 활동 촉진			중기부
30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법제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법제처
31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			공정위
32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행안부
33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지방규제 신고센터)			중기부
34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행안부
35		지방분권형 규제혁신 과제 발굴 개선 실적			행안부
36		기술기반 창업 실적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37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중기부
38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중기부
39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중기부
40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신규수급자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1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복지부 고용부
42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복지부
43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복지부
44		자활참여자 성공률			복지부
45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및 처리 실적			복지부
46		희망키움통장 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률			복지부

연번	국정목표	지표	관련 국정전략	관련 국정과제	비고
47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 등록관리율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8		기초연금 신청률 및 수급률			복지부
49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율			복지부
50		만 12세 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51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복지부
52		영유아 완전 접종률			복지부
5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 (정성평가)			복지부
54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복지부
55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56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복지부
57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5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복지부
59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여가부
60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복지부
6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복지부
62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현황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여가부
63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64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우수사례 (정성평가)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6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노력도			여가부
66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여가부
67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달성률			여가부
68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69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증감률			행안부
70		경보단말 장애 발생률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71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행안부

연번	국정목표	지표	관련 국정전략	관련 국정과제	비고
72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식중독 저감률 및 원인 규명률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식약처
73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실적			복지부
74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식약처
75		감염병 환자발견‧관리 충실도			복지부
76		암검진 수검률 및 향상률			복지부
77		역학조사의 완성도			복지부
7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 (20인 이하) 등록 관리율			식약처
79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률			환경부
80		친환경자동차 확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81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환경부
82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환경부
83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84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85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환경부
86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환경부
87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사망사고 등 재해감소 실적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88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발주 공사 사고사망자 수 감소 실적			고용부
89		공공부문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			행안부
90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실적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행안부
91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행안부
92		다문화가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여가부
93		취약·위기가족 지원실적			여가부
94		지자체 성인지정책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95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여가부
96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행안부
97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여가부
98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여가부
99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여가부

연번	국정목표	지표	관련 국정전략	관련 국정과제	비고
100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화재청
101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문체부
102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및 인지율			문체부
103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 협력망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율)			문체부
104		지자체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정성평가)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여가부
105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106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문체부
107	고르게 발전하는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108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 노력 (정성평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
109		지방예산낭비신고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행안부
110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교육부
111		도로명판 확충			행안부
112
		지역통계 확충 실적			통계청
113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행안부
114
		지역통계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통계청
115		상세주소 부여실적			행안부
116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산림청
117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산림청
118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 (정성평가)			산림청
119		수종갱신 벌채면적 달성률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산림청
120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산림청
121		도시녹화 성과율			산림청
122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산림청
123		임도시설 실적률(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산림청
124		자연휴양림 시설 활용률			산림청
125		산사태 예방, 대응체계 구축률 (시부:공통평가, 도부:부분평가)			산림청
126		빈집정비실적(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농림부
127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농림부

연번	국정목표	지표	관련 국정전략	관련 국정과제	비고
128	고르게 발전하는지역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림부
129		미래농업 소득사업 확산노력도			농진청
130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률			농림부
131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농진청
132		농업재해보험 가입실적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농림부
133		청년농업인 창업 및 정착지원 정책 우수사례 (정성평가)(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조성	농진청
134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우수사례(정성평가)			농림부
135		GAP 인증농가 확대			농림부
136		지자체 가축방역 예산 확보율 및 집행률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농림부
137		가축방역 현장 점검률 및 위반사항 적발률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농림부
138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실적			농림부
139		대가축 방역관리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농림부
140		가축방역관 충원율			농림부
141		소,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농림부
142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농림부
143		포유류 및 가금류 도축검사 실적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농림부
144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달성률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농림부
145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역순위 평가)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농림부
146		반려동물 등록 증가			농림부
147		수출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농림부
148		유통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률			농림부
149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도별 통합방위태세 확립(정성평가)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합참
150		충무계획 실효성 확보(정성평가)			행안부
151		지방자치단체 을지연습 우수사례(정성평가)			행안부
152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실적			행안부
153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국정원
154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개선율			국정원
155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국정원
156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 (정성평가)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붙임 4		지표별 연계시스템 현황

지표명	연계시스템	부처
45개 지표	34개 시스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 정도	공공누리,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문체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새올행정시스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행안부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보훈처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	워크넷	고용부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및 고용률 달성도	e새일시스템	여가부
고용복지+센터 연계서비스 활성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e-호조	중기부
마을기업 제품 구매율		행안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중기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율		기재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고용부
여성기업 활동 촉진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중기부
녹색제품 구매비율	녹색구매정보시스템	환경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중기부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복지부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등록관리율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복지부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복지부
시도별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현황	가족사업관리정보시스템	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	여가부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행안부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복지부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복지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환경부
친환경 자동차 확산	하이브리드보조금시스템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	환경부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표준지방인사시스템	행안부
취약, 위기가족 지원실적	가족지원통합시스템	여가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문화누리카드시스템	문체부
상세주소 부여실적	국가주소정보시스템	행안부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	농산물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농림부
GAP 인증농가 확대	GAP정보시스템	농림부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	농림부
대가축 방역관리		농림부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농림부
소,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양성률		농림부
포유류 및 가금류 도축검사 실적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농림부
반려동물 증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농림부
유통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률 감축	SafeQ	농림부
자활참여자 성공률	행복e음	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률 및 수급률 증감률		복지부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복지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안내

○ 지표명 :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자 수

○ 지표 정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 목표인구 대비 총 상담 횟수 5회 이상(대면상담 2회 이상 포함) 금연상담 이수자 수

○ 지표 산식(목표치) :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자 수

지표명

목표치

측정도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자 수

만 19세 이상 성인인구 수(A) × 지역별 성인흡연율(B)

× 등록 목표율(C) × 5회 이상 금연상담 이수율(D)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자 수 : ’19.1.1.∼12.31.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총 5회 이상(대면상담 2회 이상 포함)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수

* 만19세 이상 성인인구 수(A)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18.12.31. 기준)

* 지역별 성인흡연율(B) :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본부) 결과 반영

* 등록 목표율(C) : 4.5%(최근 5년간(2013∼2018) 지역별 등록 목표율 전국 평균)

* 5회 이상 금연상담 이수율(D) : 2018년도 5회 이상 금연상담 이수율 전국 평균

( [eqn: {prime 18.1.1.부터` prime 18.12.31까지`보건소`금연클리닉`등록자`중`총`5회`이상(대면상담`2회`포함)`금연상담서비스를`제공받은`사람`수} over {prime 18.1.1.부터 prime 18.12.31.까지보건소금연클리닉서비스등록자수}])

※ 총 상담 횟수 : 내소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수(SNS, 이메일 등 기타상담 미포함)

○ 지표 산출 서식(시도별)

(단위 : 명 / %)

구분	’19세 이상 성인인구 수(A)	지역별 성인 흡연율(B)	등록 목표율 (C)	5회 이상 금연상담 이수율(D)	5회 이상 금연상담이수자 목표인원수 (A‧B‧C‧D)	5회 이상 금연상담 이수자 수
서울	8,328,174		4.5%	43%
부산	2,931,320		4.5%	43%
대구	2,048,159		4.5%	43%
인천	2,445,924		4.5%	43%
광주	1,177,148		4.5%	43%
대전	1,220,406		4.5%	43%
울산	940,355		4.5%	43%
세종	236,125		4.5%	43%
경기	10,643,295		4.5%	43%
강원	1,299,108		4.5%	43%
충북	1,325,322		4.5%	43%
충남	1,748,324		4.5%	43%
전북	1,525,096		4.5%	43%
전남	1,577,221		4.5%	43%
경북	2,254,509		4.5%	43%
경남	2,772,656		4.5%	43%
제주	538,001		4.5%	43%

붙 임		자주 묻는 질문(FAQ)

Q. 최근 5년간(2013~2018) 지역별 등록 목표율 전국 평균(C)에서 지역별 등록 목표율의 산정 기준은?

A. 매년 초 시도별로 자체 설정하여 제시한 수치를 반영한 것으로, 평균치를 위해 5년간 전국 평균값을 제시하였습니다.

Q. 5회 이상 금연상담이수율(D)은 어떻게 산정 되는지?

A. 2018.1.1.~12.31.에 등록한 대상자 중 5회 이상(대면상담 2회 이상) 상담 받은 사람 수(전국 평균)를 실적보고 및 연인원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2018.1.1.∼12.31 등록자 수 : 368,274명

* 2018년 5회 이상 상담 이수자 수(대면 2회 이상 포함) : 158,470명

* 2018년 5회 이상 금연상담 이수율(D) : 43%

Q. 시스템 구현 서식에서 ‘5회 이상 금연상담 이수자 수'가 의미하는 것은?

A. 지표에 대한 결과 값으로, 시도별 ‘5회 이상 금연상담이수자 목표 인원수(A*B*C*D)’보다 높으면 목표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까지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실적이 집계 완료된 후인 2020년 1월에 최종 결과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적보고 기준 월별 달성 정도는 2019년 상반기 내 시스템으로 구현되면 확인 가능합니다.

* 시도별 목표치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pass or fail), 시도별 순위 나열은 하지 않음

Q.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 이수자 수’의 산정 기준은?

A. 2019.1.1.~12.31 내 등록자 중 동 기간 내 5회 이상 상담(대면 상담 2회 이상 포함) 받은 사람 수에 해당됩니다.

Q. 현재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금연 상담 이수자 수’ 확인 가능한지?

A. 2019년 상반기 내 시스템에 지표 산출 서식을 반영할 예정이나, 사업현황>>대상자 상담현황>>현황구분에서‘상담횟수별 대상자’ 선택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실시간(연인원) 기준이므로 시스템에 구현될 서식(실적보고 및 연인원 기준)의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인원 : 동일한 대상자가 1년에 2회 등록 시 1회 등록으로 조회(실적보고 기준)

* 연인원 : 동일한 대상자가 1년에 2회 등록 시 2회 등록으로 조회

Q. 보건소 별 19세 이상 성인인구수, 지역별 성인 흡연율 산출해주는지?

A. 2018년 지역별 성인흡연율 결과(지역사회건강조사)가 나오면, 2019년 상반기 내에 합동지표 평가 서식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는 실적보고>>월보고>>금연클리닉 월별 실적집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금연클리닉 상담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SMS를 보낸 경우도 전화 상담 횟수에 포함되는지?

A. SMS, 이메일 등은 정보제공 방법이므로, 전화 상담이 아닌 기타 상담에 포함되어 본 지표의 총 상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총 상담 횟수는 내소/방문/전화상담 해당. SMS, 이메일은 기타 상담란에 기입(2019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업무지침에 수록 예정)

참 고		2017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율 및 목표치

(단위:명/%)

구분	19세 이상 성인인구수 (A)	지역별 성인 흡연율 (B)	목표율(4.5%) (C)	5회 이상 상담이수율 (5회이상상담자수/ 서비스등록자수*100) (D)	목표치 (A×B×C×D)
전국	42,320,329	22.04%	4.5%	45.8%	190,877
서울	8,354,554	20.5%	4.5%	45.8%	35,298
부산	2,947,984	21.7%	4.5%	45.8%	13,184
대구	2,038,061	20.6%	4.5%	45.8%	8,653
인천	2,400,528	24.7%	4.5%	45.8%	12,220
광주	1,163,739	19.7%	4.5%	45.8%	4,725
대전	1,218,074	20.9%	4.5%	45.8%	5,247
울산	940,328	22.2%	4.5%	45.8%	4,302
세종	183,317	18.1%	4.5%	45.8%	684
경기	10,195,811	22.1%	4.5%	45.8%	46,440
강원	1,286,403	22.8%	4.5%	45.8%	6,045
충북	1,299,581	22.5%	4.5%	45.8%	6,026
충남	1,703,021	22.8%	4.5%	45.8%	8,003
전북	1,524,788	21.6%	4.5%	45.8%	6,788
전남	1,572,263	22.4%	4.5%	45.8%	7,259
경북	2,246,637	23.7%	4.5%	45.8%	10,974
경남	2,734,968	21.7%	4.5%	45.8%	12,232
제주	510,272	26.6%	4.5%	45.8%	2,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