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안내

2019. 6.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목   차

Ⅰ. 제도 개요	1

Ⅱ. 공개 세부기준	3

□ 공개 및 비공개 대상 기준

□ 시설 유형 구분 기준

□ 복합시설 관련 고려사항

□ 연간 이용인원 산정 기준

□ 건립비용 산정 관련 고려사항

□ 시설운영비 산정 관련 고려 사항

Ⅲ. 추진일정	5

참고1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 유의사항	7

참고2 공공대상 시설별 분류기준	10

참고3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류	11

2019년도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안내

Ⅰ		제도 개요

□ 개 요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관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공개(’16~)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개하는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

○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재정정보의 공개·공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공공시설 운영 등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신뢰성 확보 필요

⇒ 주민·언론 관심사항인 공공시설의 연간 이용인원, 비용, 수익 등에 대한 정보를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365에 투명하게 공개(’16~)

□ 공개대상

○ (대상) 건립비용이 기초 100억원, 광역 200억원 이상인 자치단체 소유의 주요 공공시설(위탁여부 불문)

○ (시설유형)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기타시설 분류

시설유형	공개대상 공공시설(시설 구분)
문화시설	▫ 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회관, 과학관
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육상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문체부에서 22종으로 분류)
복지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기타시설	▫ 그 밖에 주민편의, 안전 등을 위한 공공시설
* 공개대상 제외 시설 등은 Ⅱ.공개 세부기준 참고

□ 공개내용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 비용 (A)	운영 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 직영, 위탁, BTO, BTL

□ 공개 기준 시점

○ 지방자치단체 예산 수치는 추후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최종적인 수치인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공개

□ 공개 시기

구 분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e호조 입력	개별공시	통합공시
2018년 현황 (2019년 공개)	’19.7월말까지	’19.8월말 (개별 홈페이지)	’19.10월말 (지방재정365)

Ⅱ		공개 세부기준

□ 공개 및 비공개 대상 기준

공개대상 포함 시설 (기타 시설)	공개대상 제외 시설
▫ 시민/구민회관, 마을회관 등 주민 편의 시설이나 안전체험시설 ▫ 문예회관 외에 각종 문화‧예술 공연 등을 위한 시설 (예: ○○문화센터, ○○공연장 등) ▫ 토지나 조형물 등이 아닌 주로 건물을 활용한 과학‧문화‧환경 체험시설 등 (예: ○○과학관, ○○체험관 등) ▫ 자치단체가 소유하되 위탁 운영하는 경우 ▫ BTL, BTO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경우는 공개대상에 포함하되, 비용‧수익은 실제 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과 자치단체에 최종 귀속된 수익만 공개	▫ 상‧하수도, 쓰레기 소각장 등 지역 기반시설 ▫ 지역공원, 자연휴양림, 단순 전시‧조형물 등 주로 건물이 아닌 토지나 조형물 등을 활용하는 경우 ▫ 주민편의 용도가 아닌 상업적 용도의 숙박시설, 시장, 타운 및 종합유통센터나 유통시설 등 ex) 컨벤션센터의 경우 주민편의 용도가 아닌 상업적 용도(대관료, 입장료 수익)으로 볼 수 있어 공개대상에서 제외 ▫ 지역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시설 등 ▫ 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고 재단·사단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

□ 시설 유형 구분 기준            * <참고2>에서 세부 분류기준 확인

○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체부),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여가부), 국립·공립·사립 과학관 현황(미래부), 전국 공공체육시설현황(문체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복지부)를 기준으로 구분

□ 복합시설 관련 고려사항

○ 수영장, 볼링장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시설(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관 등)은 “체육관”으로 분류(문체부에서 구기체육관, 투기체육관 등으로 분류)

○ 복합시설 내 개별시설 건립비용이 기초 100억원, 광역 200억원 미만이고, 체육시설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현황(문체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중 “기타 체육시설”로 구분

※ 동일부지 내에 수개의 시설이 일괄 설계‧건립된 것을 전제로 함

○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기타시설”로 구분

○ 공개대상 및 비공개대상 시설이 혼재된 경우 건립비용 산정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전체 수익(비용)을 합산하여 운영수익(비용) 산정

※ 관리 주체 중 민간위탁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에 귀속된 수익(부담한 비용)만 산정

□ 연간 이용인원 산정 기준

○ 유료, 무료 이용인원을 불문하고 실제 시설을 이용한 총 인원

□ 건립비용 산정 관련 고려사항

○ 시설 건립에 소요된 일체의 모든 비용(도서, 미술품, 서가 구입비 등 포함)

○ 토지매입비, 토지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공유재산을 활용한 경우에는 건립비용에 미포함

○ 동일한 용도의 시설을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당초 건립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건립비용임

- 다른 용도의 시설을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만 건립비용임

- 시설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매입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건립비용임

○ 기부채납의 경우 건립비용을 기타(민간, 자부담 등)로 산정

□ 시설운영비 산정 관련 고려사항

○ 해당 시설 운영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인건비의 경우 공무원, 비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함

※ 동일한 인력이 수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 리모델링에 이르지 않은 시설 보수 및 수리비용은 운영비에 포함

○ 각종 사업비 및 행사 비용도 운영비에 포함

○ BTL방식 시설의 경우 임대료 등의 비용은 운영비용에서 제외

○ 최초 개관에 소요된 비용(도서, 미술품, 서가 구입비 등)에 한해 운영비용에서 제외(건립비용에 기 포함)

○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전체 수익(비용)을 합산하여 운영수익(비용) 산정

※ 관리 주체 중 민간위탁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에 귀속된 수익(부담한 비용)만 산정

Ⅲ		추진일정

□ 사전 준비 (~7월중)

○ ’18년 현황자료 확인‧조사 등 사전 준비 (사업부서, 예산부서)

※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체부),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여가부), 국립·공립·사립 과학관 현황(미래부), 전국 공공체육시설현황(문체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복지부) 등 자료를 참고하여 각 항목의 분류가 정확한지, 누락된 시설*은 없는지 여부 확인

* 누락된 시설의 경우 현황자료 신규입력을 위해 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

□ 자료 입력 (~7월말)

○ 자치단체별로 e-호조에 자료 입력 (7.1.~7.31.)

* 공공시설 운영현황 e호조 매뉴얼 참고

○ 시‧도별 자체 합동작업을 통한 자료 검증 (7월중, 필요시)

※ 주요 검증사항

- 비용, 수익, 이용인원 등이 '17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

- 지난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큰 값이 입력되었는지

- 공개대상임에도 누락된 시설 또는 공개대상이 아님에도 입력된 시설이 있는지

- 시설유형 및 시설구분이 기준에 맞게 입력되었는지

- 건립비용·운영비·이용인원·감가상각비(누계액)·내용연수·장부가격 등 산정이 적정한지

- 금액 단위에 맞게 입력되었는지 등

□ 개별자치단체 재정공시 (8월말) 및 행안부 전송

○ 자치단체별로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 (8월말까지)

○ 최종 개별공시 자료를 행안부에 전송 (9.6.)

□ 일괄 공개 (10월말)

○ 지방재정365를 통해 일괄 공개 (10월말, 행정안전부)

Ⅳ		행정사항

○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 담당자 제출 : ~ 7. 6.(금)

*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gypark24@korea.kr)

** 담당자 명단은 취합이 완료 되는대로 즉시 제출 요청

참고1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 유의사항

① 공개대상임에도 공개자료에서 누락되거나, 공개대상이 아님에도 공개하는 시설이 없도록 유의   ※ 특히 신규 시설 공개여부 판단에 유의

	≪ 사 례 ≫
▫ (○○시, ‘관광시설’) 해당 지역 예산에는 동일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역적으로 3개 시설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하나의 시설 기준으로 판단‧공개 ➯ 지역적으로 분리된 시설은 각각의 시설을 기준으로 공개대상 여부를 판단 후 기준(건립비용 기초 100억원, 광역 200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개 ▫ (○○시, ‘○○도서관’/ ○○시 ‘○○문예회관’ 등) 건립비용 100억원 이상 시설임에도 공개대상 시설에서 누락(전국적으로 수십 건 누락) ➯ 공개기준 해당 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공개

※ 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고 재단/사단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되, 자치단체가 소유하되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 포함

※ BTL, BTO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경우는 공개대상에 포함하되, 비용‧수익은 실제 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과 자치단체에 최종 귀속된 수익만 공개

② 해당 공공시설의 시설유형·시설구분을 명확하게 분류

	≪ 사 례 ≫
▫ (○○구,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수련관은 ‘문화시설’로 구분해야 함에도 ‘기타시설’ 등 타 시설로 구분한 경우 다수 발생 ➯ 청소년수련시설 중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여가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관*)만 공개대상으로 포함하되, ‘문화시설’로 분류 *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 (○○구, ‘○○복지관’ 등)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시설’로 구분해야 함에도 ‘기타시설’로 구분한 경우 다수 발생 ➯ 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관)은 ‘복지시설’로 분류 ※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상 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타 복지시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센터, 공연장 등 문화‧예술‧공연 등 관련 시설은 문화시설이 아닌 기타시설로 분류

③ 체육시설은 문체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시설항목 구분에 따라 분류

▫ (예) 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등 ➯ 시설유형은 ‘체육시설’로 분류하고, 시설구분은 문체부 분류기준 구분에 따른 시설항목(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등)을 정확히 기재

≪공공체육시설의 분류기준(문체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시설항목		시설분류기준	시설항목		시설분류기준
1	육상 경기장	▫일주거리 400m 또는 300m, 200m의 육상트랙, 필드(축구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등을 갖춘 경기시설로서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 ㅇㅇ경기장 등으로 일컬어짐	12	롤러스케이트장 -정규(트랙) -정규(로드) -간이	▫트랙경기장: 일주거리 200m의 트랙, 주폭6m이상 ▫로드경기장: 250m~1,000m, 주폭8m이상 ▫경기장 규격이 정규수준에 미달되는 시설
2	축구장	▫길이 100~110m, 폭 64~75m(국제경기 규격)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축구경기 가능시설로서, 육상경기장내의 축구경기장은 제외)	13	사격장	▫공기총사격(10m), 화약총사격(10m, 25m, 50m, 300m), 클레이사격(트랩,스키트)시설, 러닝 타겟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격장
3	하키장	▫길이 91.4m, 폭 55m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하키 전용 경기장에 한함)	14	국궁장	▫사정거리는 관저 중심에서 사대 중심까지 145m, 과녁 사이 5m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4	야구장	▫본루로부터 1,3루 측 야외거리가 98m 이상, 백스크린까지 110m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15	양궁장	▫30m, 50m, 60m, 70m, 90m 거리의 경기 가능
5	싸이클 경기장	▫일주거리 실내 250~400m(통상 333.33m가 주종), 실외 250~500m, 주로 폭 7m 이상, 경사도 직선주로 8°~10°, 곡선주로 38°~45°	16	승마장	▫마장마술(길이 60m, 폭 20m), 장애물 비월 (폭의 길이 최소한 60m 총 넓이 4,800㎡ 이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승마장
6	테니스장	▫가로 10.97m, 세로 23.77m (마을체육시설 수준의 테니스장은 간이 운동장으로 분류)	17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 타석을 갖춘 시설
7	씨름장	▫경기장 높이 30㎝ 이상 70㎝ 이하, 경기장 직경 8m 이상인 원형의 모래시설과 경기장 밖 1.5m 이상의 보조경기장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18	조정 카누장 -조정 -카누	▫조정 경기 가능 시설 ▫카누 경기 가능 시설
8	간이 운동장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기구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거주지 인근의 마을체육시설	19	요트장	▫요트 경기에 필요한 시설과 요트의 수납과 정비용 부대시설을 갖춘 경기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경기장
9	체육관 -구기체육관 -투기체육관 -생활체육관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펜싱, 검도, 씨름, 체조, 역도 등 투기종목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농구, 배구 등 구기종목과 수영, 볼링, 에어로빅, 헬스 등 생활체육종목의 각종 체육시설이 복합 설치된 체육관(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ㆍ체육센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등)	20	빙상장 -쇼트트랙 -400M트랙	▫길이60m, 폭30m (일주거리 111.12m의 트랙)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아이스하키 경기 가능) ▫일주거리400m이상 333.3m미만의 길이의 두 개의 주로
10	전천후 게이트 볼장	▫정식 규격의 게이트볼장으로 지붕, 기둥 또는 벽면으로 구성된 경기장 (단, 지붕구조가 막구조로 된 게이트볼장도 포함)	21	설상 경기장 -스키점프장 -바이애슬론 경기장 -크로스컨트리경기장	▫길이90m, 120m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스키점프경기 가능) ▫3.25km와 2km 지점 에컷오프를 갖춘 하나의 4km주로로 구성 ▫5km×3코스=15km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크로스컨트리경기 가능)
11	수영장 -경영풀 -다이빙풀 -비정규	▫폭25m, 길이50m 8레인으로 레인폭은 2.5m이상 (1레인과 8레인 수영조벽과 폭 0.5m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폭과 길이가 25m×33m, 수심5m ▫경기장 규격이 정규수준에 미달되는 시설	22	기타 체육시설	▫상기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체육시설

④ 공개시설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입력‧공개될 수 있도록 유의

	≪ 사 례 ≫
▫ (○○시, ‘시민문화센터’) 여러 층으로 구성된 시설 중 일부 층만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 중이나, 건립비용 항목을 전체 건물에 소요된 건립비용으로 기재함에 따라 실제보다 과다한 규모로 공개 ➯ 전체 건물 중 일부만 해당 시설로 사용할 경우 건립비용은 해당 시설에 소요된 건립비용 규모를 산정하여 공개(필요시 공유재산부서와 협의) ▫ (○○군, ‘실내체육관’ 등) 사업부서에서 연간이용인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지나치게 적은 수치로 기재(연간 100여명 미만) ➯ 입장료 지불인원(유·무료 입장객), 공식·비공식 예약 등에 국한하지 않고 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한 총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개

⑤ 건립재원 대비 이용인원이 적은 부진시설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등 시설 관리 개선노력 필요

참고2		공개대상 시설별 분류 (각 소관부처 분류방법과 동일)

※ 국립, 사립, 교육청 시설 등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

유형	공공시설	공개대상	참 고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도서관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교육청 도서관 등은 제외)	‘전국문화기반시설’ (문체부)
	공립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공립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회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현황’ (여가부)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국립․공립․사립 과학관 현황’ (과기부)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종합운동장 등 포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등 (문체부 ‘공공체육시설의 분류기준’ 참고)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문체부)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등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외 노인,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복지부)

참고3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이 중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만 공개하고, 타 복지시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