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중과 개선방안 연구

- 고급오피스텔의 합리적인 취득세 과세방안 -

	품격 강남 GTX

목    차

•  요 약 문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Ⅱ.  현행 제도의 개관 ...........................................................  5

1. 오피스텔 관련 법령 제도 현황 ..............................  5

2. 오피스텔 관련 지방세 과세 현황 .......................... 11

3. 오피스텔 관련 국세 과세 현황 .............................. 17

4. 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 현황 .............................. 21

Ⅲ.  현행 오피스텔 과세체계의 문제점 ........................... 27

1. 오피스텔 관련 지방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 27

2. 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 36

Ⅳ.  개선과제 및 방안 ............................................................ 39

1. 현행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운영체계 개선과제 ..... 39

2. 개선방안 ....................................................................... 42

Ⅴ.  결론 ..................................................................................... 46

•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6

<표 2>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 …………………………… 8

<표 3>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 10

<표 4> 준주택의 범위 ……………………………………… 11

<그림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 체계도…………………14

<표 5> 고급주택 조항 ……………………………………… 23

<표 6> 별장 조항 …………………………………………… 24

<표 7> 별장과 고급주택의 중과세율 조항 ……………… 26

<표 8>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간 취득세 세부담 사례 …28

<표 9> 업무용과 주거용 오피스텔 간 재산세 부담 사례 ……… 30

<표 10> 공급면적이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간 재산세 비교 …32

<표 11> 실거래가격이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간 재산세 비교 …33

<표 12>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현황 …………………36

<표13> 기준가격 상승률에 따른 중과기준가격 산정결과…43

부동산 취득세 중과 개선방안 연구

- 고급오피스텔의 합리적인 취득세 과세방안 -

	품격 강남 GTX

	< 요 약 >
Ⅰ. 서론 ○ 고급주거용 오피스텔인 레지던스의 합리적인 취득세 과세방안 을 위해 현행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안을 연구과제로 선정함 Ⅱ. 현행제도의 개관 1. 오피스텔의 개념 및 관련 법령 제도 현황 ○ 건축법령의 현황 :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면서 그 개념을 업무를 주로 하며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서, 주택과는 다르다고 봄 ○ 주택법령의 현황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 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준주택” 으로 정의 ○ 민간임대주택법령의 현황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 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준주택” 으로 정의

2. 오피스텔의 관련 지방세 과세 현황

○ 취득세 과세 현황 : 오피스텔 취득세 세율은 주거용·업무용       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농지 외       의 부동산에 대한 세율인 1천분의 40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

○ 재산세 과세 현황 : 재산세는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2010년       이후 주택법령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

3. 오피스텔 관련 국세 과세 현황

○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 현황 :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인 때에는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1가구1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        하는 자에게 과세됨

4. 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 현황

○ 사치성 재산 중과세 과세 현황 : 표준세율+2%×4배

- 고급주택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건축        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        331㎡ 초과, 대지면척 662㎡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건축물        연면적 245㎡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부과

Ⅲ. 현행 오피스텔 과세체계의 문제점

1. 오피스텔 관련 지방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 취득세 문제점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보다 높은 세율 적용

○ 재산세 문제점 :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간, 주거용 오피       스텔과 주택간 재산세 불형평성 발생

○ 주거용 여부 적용 기준의 부적절성 : 주거용으로 사용 여부       미신고 시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면 현황 조사를 통해       재산세 부과로 인한 현실적 한계 발생

○ 재산세 과세체계 일원화 방향 모색 :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       가격제도 현실화 모색

2. 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 2005년 개정된 이후로 건물 가액 기준의 미조정

○ 세율단계 미세분화로 인한 문턱효과 등 시장왜곡 발생

Ⅳ. 개선방안

1. “고급오피스텔” 에 대한 새로운 법령 신설

2. 건물 가액 기준인상 : 신축건물 건축비 상승률에 따라 건물      기준가액 인상 필요

3. 중과세 세율단계 추가 : 문턱효과 완화를 위한 중과세율 인하      및 면적기준을 배제한 현실 가치(가격)기준으로 대체

Ⅴ. 결 론

○ 고급오피스텔에 대한 합리적인 취득세 법안 신설

○ 납세자간 과세형평성 제고 및 새로운 재정수입에 기여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배우 겸 방송인 클라라의 신혼집이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2017년 준공된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42∼71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용면적 133㎡∼829㎡(60∼300평형) 223실로 구성되어 있고, 평당 분양가는 7500만원∼8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일부 조망권이 좋은 타입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1억 원을 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서울 도심과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42층 4,030㎡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비롯해 피트니스 클럽·골프연습장·요가실 등 스포츠 시설과 함께 클럽라운지, 카페, 파티룸, 미팅룸, 게스트룸이 있으며, 입주민은 컨시어지(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처리), 룸서비스, 도어맨 등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85층에 위치한 실내 수영장에서 밖을 내다보며 수영도 즐길 수 있다.

이렇듯 레지던스는 특급호텔의 고품격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다 고급 아파트 못지 않은 공간 설계가 융합된 새로운 주거문화공간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대구 동대구역 인근 매리어트 레지던스,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 더 레지던스 등이 대표적인 레지던스이다.

고품격 호텔 서비스를 자랑하는 레지던스 외에도 최근 10억원이 넘는 고가 오피스텔이 관심을 끌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고가 오피스텔 거래는 늘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억원이 넘는 고가 오피스텔은 181건이 거래됐다. 이는 2014년 83건의 2배 수준의 수치다. 2015년 118건, 2016년 126건, 2017년 147건 등 거래량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들의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행 지방세법에서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4.6% 이다.

특급호텔의 고품격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다 고급 아파트 못지 않은 공간 설계가 융합된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인 레지던스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 오피스텔과 똑같이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과세의 형평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부터 우리의 연구는 시작되었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 하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과세체계가 공정한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할 문제다.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는 1973년부터 사치성소비의 억제를 통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어 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 등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 하고 있다.

현행 적용되는 고급주택과 별장의 건물시가표준액 중과기준은 2005년 개정된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상태로 경제 및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레지던스(고급오피스텔)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공평과세원칙에 의해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과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고급오피스텔 취득 시 적용할 합리적인 취득세율을 도출해 내기 위해 현행 오피스텔과 관련한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체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치성재산 중과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과정을 통해 과세형평성과 과세요건의 현실적합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취합한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고, 현행 제도의 개관에서는 오피스텔 관련 법령 제도와 지방세 과세현황, 국세 과세 현황, 사치성재산 중과세 제도 현황을 살펴 보고,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 후,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취지 등을 정리해 보면서 향후 논의해야 할 과제와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Ⅱ.  현행제도의 개관

1. 오피스텔 관련 법령 제도 현황

가. 오피스텔의 개념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우리나라 특유의 복합용도 건축물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1985년 고려개발(주)이 서울 마포구에 지은 성지빌딩을 분양한 것이 처음이다.

나. 오피스텔 관련 법령 제도 현황

1)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법령의 현황

현행 건축법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그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27종으로 대분류하고 있고, 이러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면서 그 개념을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현행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둘째 지상층 연면적이 3천㎡ 이상 복합용도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셋째,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은 오피스텔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업무와 주거 기능의 조정 등을 위해 1988년 이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이 되어 왔다.

특히 2010년 4월 4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에서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한 이후에는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기능 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현재와 같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자료 :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제2017-279호)

이와 같은 오피스텔 관련 현행 건축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주택과 다르다. 그러나 건축기준에 있어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 설치가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주택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법령의 현황

현행 주택법은 주택을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4호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정의하고,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은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속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주택법령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서 주택에 준하는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3) 오피스텔에 대한 민간임대주택법령의 현황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준주택의 범위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4> 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오피스텔 관련 지방세 과세 현황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행 지방세법은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의 소유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소방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등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과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 현황만을 연구범위로 하기로 한다.

이처럼 현행 지방세법은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의 일종인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현행 지방세법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오피스텔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이루어진 부동산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건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가. 취득세 과세 현황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고,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다. 따라서 취득세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주택도 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중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를 반영하여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가 되고,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주택공시가격이 된다. 그러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를 반영하여 공시된 가액이 아직까지는 없다.

이로 인해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으로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와 같이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가(時價)방식으로 산정한 공시가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原價)방식으로 산출하여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되고, 오피스텔의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시가표준액이 된다.

< 그림 1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 체계도

		적 용 지 수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경과연수별잔가율		면 적 (㎡)		가감산특례		시가표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			×			×		×		×		×

주 : 2019년도 국세청 고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10,000원임.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분양, 매매 등 유상거래의 경우 그 사용용도가 주거용․업무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세율인 1천분의 40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유상취득의 세율은 오피스텔의 취득세율보다 낮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별장이나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이른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치성 재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있다.

여기서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나. 재산세 과세 현황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건축물과 주택, 토지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토지는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재산세에 있어 건축물과 주택, 토지는 별도의 과세대상인 만큼 서로 과세체계가 다르다.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은 원가방식으로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그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이에 따라 업무와 주거를 겸용하는 건축물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현황부과 규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그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체계를 달리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현황과세 원칙은 2010년 이후 주택법령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주택에 준하는 취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법령에서도 오피스텥은 민간임대주택에 포함되어 준주택으로 취급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령상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해야 하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택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용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등이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이하이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일 때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사용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별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의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3. 오피스텔 관련 국세 과세 현황

현행 국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오피스텔을 취득 · 보유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고, 주택분 재산세 및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과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현황만을 연구범위로 한다.

가.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

건물 또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과 과세되고 있고, 오피스텔의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다만 1세대1주택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의 정의를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이러한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특히 2013년 이전에는 1세대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었으나 2013년 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부터는 이러한 중과세제도가 폐지되었다.

과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간에 신축 분양하는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조세특계제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테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법원판례는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축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신축주택의 범위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포함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시켰다. 여기서의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하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처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현황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각각 과세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재산세와 같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된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된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자료를 토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인 때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0.5%에서 2%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는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포함되고 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인 때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0.5%에서 0.7%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4. 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 현황

가. 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 연혁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1973년 3월 12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도입되었으며,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 틀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2005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재산세가 중과되는 대상의 중과세율이 1%p 인하하여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은 4%(표준세율+(2%×4배))를 적용, 고급선박만 5%를 적용하고 있다.

나. 사치성 재산 중과세 과세 현황

본 연구과제에서는 고급주택, 별장만을 연구범위로 한다.

1) 고급주택

현행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고급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 단독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거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거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이거나, 시가표준액 기준없이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가 해당된다.

공동주택은 취득상시 시가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로,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해당된다.

이때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유상거래의 경우 2∼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중과세율은 10∼11%가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나 9억원 이하인 중과대상은 일반세율과 비교하여 5배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3.7배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표 5> 고급주택 조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2) 별장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즉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표 6> 별장 조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9.>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표 7> 별장과 고급주택의 중과세율 조항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6. 12. 27., 2018. 12. 31.>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Ⅲ. 현행 오피스텔 과세체계의 문제점

1. 오피스텔 관련 지방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가. 취득세 과세 시 문제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용도를 불문하고 부동산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 10, 6억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 20, 9억원 초과인 경우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를 불문하고 주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 간에는 다음 <표 8>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 많은 취득세를 부담하는 세부담의 불형평이 야기되고 있다.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부동산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된 것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으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취득세 세부담을 계속 경감해왔다. 현행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종전에 감면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해오던 것을 세율 인하방식으로 전환하여 그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표 8>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간 취득세 세부담 사례

취득가액	취득세액		차액 (B-A)
	아파트(A)	주거용 오피스텔(B)
5억	550만원(=5억×1.1%)	2,300만원(=5억×4.6%)	1,750만원
8억	1,760만원(=8억×2.2%)	3,680만원(=8억×4.6%)	1,920만원
15억	4,950만원(=15억×3.3%)	6,900만원(=15억×4.6%)	1,950만원

※ 부가세목인 지방소득세, 농특세분 포함

<표 8>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거용과 업무용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보다 높은 취득세 세율(1천분의 40)이 적용되어 주택보다 더 많은 취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은 같은 주거용 건물인데 주택보다 더 많은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과 같은 취득세 세율(1천분의 10∼1천분의 30)을 적용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세율은 주택세율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구「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2013두13945(2013.11.28.))

-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지1604(2018.11.23.))

나. 재산세 과세 시 문제점

1)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 간 불형평성 발생

현행 지방세법 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 건축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개별공시가를 합한 금액에 주택의 공정시장가격 비율 6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1%부터 0.4%의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 시가표준액에 건물의 공정시장가격 비율 7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25%의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물분 재산세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공시가에 토지의 공정시장가격 비율 7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2%부터 0.4%의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따로 과세하고 있다.

<표 9> 업무용과 주거용 오피스텔 간 재산세 부담 사례

용도	구분	면적	시가표준액	공정시장 가격비율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업무용 (◇호)	건물	42.32	22,047,220	70%	15,433,054	123,160
	토지	4	92,280,000	70%	64,596,000	245,450
	계	46.32	114,327,220	-	-	368,610
주거용 (☆호)	건물	42.32	22,047,220	-	-	-
	토지	4	92,280,000	-	-	-
	계	46.32	114,327,220	60%	68,596,332	94,860

※ 우리구 특정 오피스텔의 2018년도 재산세 관련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함

이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 간에는 재산세 부담 결정방식이 구조적으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같은 동(棟) 내에 있는 면적이 동일한 오피스텔 간 재산세 부담 사례를 보면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다음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현저한 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동일 면적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비해 25.7%에 불과한 현저하게 낮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세부담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 간 불형평성 발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는 원가(原價)방식으로 산정한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형식적으로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時價)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과 건축구조가 유사한 주택인 아파트의 재산세를 비교해 보면 양자 간에 현저한 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 <표 10>은 공급면적이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부담하고 있는 재산세 부담 사례다.

이 사례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면적이 비슷한 아파트의 재산세에 비해 거의 절반인 29.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공급면적이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간 재산세 비교

용도	구분	면적	시가표준액	공정시장 가격비율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	42.32	22,047,220	60%	68,596,332	94,860
	토지	4	92,280,000
	계	46.32	114,327,220
아파트	건물	37.65	184,000,000(주택공시가격)	60%	110,400,000	327,400
	토지	8.73
	계	46.38

※ 우리구 면적이 비슷한 특정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2018년도 재산세 관련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함

그리고 다음 <표 11>는 실거래가격이 유사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부담하고 있는 재산세 부담 사례다.

이 사례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가격이 비슷한 아파트의 재산세에 비해 37.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간에는 재산세 부담에 있어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면적이 비슷한 경우보다 실거래가격이 비슷한 경우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실거래가격이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간 재산세 비교

용도	면적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	공정시장 가격비율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주거용 오피스텔	47.01	185,608,160 ※오피스텔실거래가 : 350,000,000	60%	111,473,376	80,160
아파트	54.43	200,000,000 ※아파트실거래가 : 350,000,000	60%	120,000,000	211,640

※ 우리구 실거래가격이 비슷한 특정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2018년도 재산세 관련     조사자료를 토대로 함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같이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그 과세표준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구조가 유사한 주택인 아파트의 재산세와 비교할 때 면적이나 시가가 비슷한 경우에도 재산세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세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반영한 과세표준이 산정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3)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용 여부 적용 기준의 부적절성

재산세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여부는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취학 여부, 수도, 전기, 가스사용 현황 등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는 현황과세 원칙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의 적용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볼 때 오피스텔을 주거용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사용신고 여부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실제 사용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에 사용하는 건물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주거용으로 신축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4지1307, 2015.8.31. 같은 뜻임), 건축물대장상 이 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장기간 독립하여 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지0884(2017.10.13.))

4)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주거용으로 신고가 된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를 다시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과세대장을 다시 정리하여야 하나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오피스텔의 특성상 매년 사용용도가 변할 수 있음에도 한번 주거용으로 신고가 되면 매년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2. 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가. 사치성재산 중과세 세수 현황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는 2017년도 결산 기준 33,475건, 4,238억원이고, 그 중 취득세 중과가 1,297건, 605억원, 재산세 중과가 32,178건, 3,633억원이다.

아래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사치성 재산 지방세 중과 건수 및 세액은 201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현황       (단위:건, 백만원)

연도	합계		취득세		재산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4년	37,014	536,875	1,584	66,917	35,430	469,958
2015년	35,359	453,759	1,397	59,565	33,962	394,194
2016년	34,908	456,382	1,575	72,746	33,333	383,636
2017년	33,475	423,788	1,297	60,476	32,178	363,313

나. 사치성재산 중과세 문제점

1) 건물 가액기준의 미조정

고급주택의 중과세 가액기준은 2005년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과세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건물가액으로 변경되었고, 금액 또한 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5년 이후 2019년 현재까지 금액기준에 대한 개정이 안되고 있다.

별장의 중과세 기준도 2005년 건물가액 6,500만원 이내로 인상된이후 2019년 지금까지 금액기준에 대한 개정이 없다.

2) 세율단계 미세분화로 인한 시장왜곡 발생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 초과시 3%가 적용되는 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10∼11%가 적용되어 초과하는 취득세는 8%p가 가산되므로 최대 5배까지 세부담이 가중되고,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4%로 주택에 대한 일반세율 0.1∼0.4%가 적용되는데 비해 최대 40배까지 세부담이 높아진다.

따라서 중과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직전 구간에서 거래·보유가 급증하고, 초과하는 구간에서 급감하는 문턱효과가 발생된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에서 중과기준면적인 245㎡(복층형 274㎡) 를 기준으로 거래건수가 급감하여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건물 신축시 중과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중과기준 면적에 근접하여 그 이하로 건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독주택 또한 유사하게 연면적 기준 331㎡, 대지면적 662㎡를 기준으로 거래가 급감하는 문턱효과를 보인다.

또한 세율단계 미세분화로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 첫째로 거래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연면적이 중과기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세부담 격차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중 거래금액이 8억원이고, 연면적이 250㎡일 경우 중과세율 기준에 해당되어 10%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반면 같은 거래금액 8억원에 취득했지만 연면적이 중과세율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2%의 취득세에 그친다.

둘째로 공동주택 거래금액이 10억원이고 연면적 250㎡ 일 경우 중과세 기준인 취득세 11%에 해당되나, 실례로 청담동의 어느 아파트의 경우 거래금액이 95억원이고 연면적 265㎡(복층형) 인 경우 복층형의 중과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않아 일반과세 기준인 취득세 3%에 해당되게 된다.

이는 현행 중과세 제도 하에서는 거래금액 규모에 따른 담세력 차이가 아닌 면적에 의해 세부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불형평성을 보여주고 있다.

Ⅳ. 개선과제 및 방안

1. 현행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운영체계 개선과제

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여부

오피스텔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에 대해서도 주택의 경우와 똑같은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조정한 배경이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지방세법에서 건축법 상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서 주택법 상 오피스텔과 같이 준주택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주택의 경우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그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을 감안하여 변화된 상황에 맞게 주거용 오피스텔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체계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 간에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성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것은 주택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과세표준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근본원인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건물과 부속토지를 시가방식으로 통합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산정체계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는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강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과세표준 산정체계를 개선하면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 간에 발생하고 있는 재산세 부담의 현저한 불형평성 문제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되는 부수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 판정기준의 정비

현재 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를 판정하는 적용기준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주거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용기준은 현행 지방세법 해석상으로나 현실의 과세행정상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재산세는 대중과세(大衆課稅) 성격의 지방세이기 때문에 수천만 건에 이르는 재산세의 과세물건을 한정된 세무인력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일일이 현황조사를 거쳐 과세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적,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할 때 오피스텔에 대한 현재의 주거용 여부를 판정하는 적용기준은 현실에 맞게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라.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일원화 방향의 모색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의 신고에 따라 그 신고가 있는 연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현행 재산세 과세체계는 이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거용 또는 업무용을 불문하고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별도의 오피스텔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체계를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잇다.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일원화 문제는 현재 시행을 준비중인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제도가 전면 실시될 경우와 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제도가 실시되어 실지거래가격이 현실화 되어야 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에 맞추어 관련 세제개편과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일원화 문제를 함께 검토 해봐야 할 것이다.

2. 개선방안

가. 고급오피스텔에 대한 새로운 법안 신설

현행 지방세법에는 고급오피스텔에 대한 법이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피스텔의 과세체계를 따르기에는 고급오피스텔은 고급주택 중 공동주택과 비슷하게 여겨지나, 현행 취득세 체계에서는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된다.

현행 지방세법에 별장 기준의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일시적 휴양 목적에 해당되므로,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인 레지던스는 별장과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고급오피스텔에 대한 새로운 법안 신설이 필요하며, 현행 지방세법 고급주택 기준에서 보완하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건물 가액 기준 인상

네 종류의 기준가격 및 지표를 이용하여 중과기준이 변경된 시점인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상승률 산정결과 신축건물 건축비는 약 47.7%에서 109.6%까지 상승하였다. 따라서 그에 맞는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이 상승률을 그대로 건물가액 기준에 적용할 경우 고급주택의 건물가액 기준인 9,000만원은 1억 2,663만원∼1억 8,864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표13> 기준가격 상승률에 따른 중과기준가격 산정결과   (단위:만원)

구분	2005년	2018년	상승률 (%)	상승률 적용시
현행중과기준(2005년 개정)				9,000(고급주택)
감정원 건물 신축단가	71.6	150.1 (오피스텔)	109.6	18,864
2. 국세청 신축건물 기준가액	46.0	69.0	50	13,500
3.국토교통부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 건축비	132.1	185.9	40.7	12,663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2015=100)	76.9	114.0	48.2	13,338

다. 중과세 세율단계 추가

현행 지방세법 상 중과세율(표준세율+(2%×4배)) 기준에서 문턱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그 문턱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과세율을 한 단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로, 세율은 ‘표준세율+2%×2배(3배)’ 기준으로 현행 지방세법에서 오피스텔 취득세율이 4%인 점을 감안하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10∼11% 기준과 비슷한 수준을 제시한다.

둘째로, 면적기준이 아닌 가치(가격)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매매가격이 8∼9배에 해당하지만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취득세율이 적게 과세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비합리적으로 들릴 것이다. 이는 고급오피스텔 법령 신설뿐만이 아니라 고급주택 기준으로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면적기준이 아닌 가치(가격)기준에 맞추어 실지거래가격 50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50억원 이상일 경우 ‘표준세율+2%×2배’, 실지거래가격이 50억원 초과일 경우 ‘표준세율+2%×3배’ 를 제안하기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6. (신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고급오피스텔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격기준에 따라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및 100분의 3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고급오피스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 이 경우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⑦ 신설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고급선박 또는 고급오피스텔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⑦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오피스텔으로 보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거래가격이 50억원 이하일 때에는 법 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2. 1구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거래가격이 50억원을 초과할때에는 법 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고급오피스텔의 합리적인 취득세 과세방안을 위해 현행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체계를 검토하고, 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해 명문규정 없이 경우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른 주택 또는 일반 건축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들로부터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되어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에 대해 과세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수행할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과정이 끝난 후에도 향후 더 논의되어야 할 개선과제로는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의 제도적 정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여부의 검토,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체계의 개선,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일원화 방향의 설정,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 중과세 적용 기준 개선방안 모색을 제시하는 바이다.

우리는 현행 지방세 및 국세의 과체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고급오피스텔에 대해 합리적이며 형평에 맞는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신설 법안을 도출해 보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고급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조세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1. 구균철,「오피스텔 지방세 과세제도 개선방안」한국지방세 연구원,     2014.

2. 이종아, “최근 오피스텔 시장 동향 및 수요 분석”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

3. 행정안전부 “2014년∼2017년 지방세 통계연보” 행정안전부, 2017.

4. 국세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

5.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6.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7. 이동식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8. 주만수 “취득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방안 연구” 한국지방세 연구원

9. 유태현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지방세 연구원

10. 박지현 “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지방세 연구원

11. 박상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 시 재산세액 추정” 한국지방세 연구원

12. 유태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13. 노수만 “조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