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 속기록

일  시 :   2019. 8. 21.(수) 16:00

장  소 :   중구 세종대로 19길, 달개비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9년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 (2019. 8. 21.)

2019년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 (2019. 8. 21.)

━━━━━━━━━━━━━━━━━━━━━━━━━━━━━━━━━━━━━━━━━━━━━━

━━━━━━━━━━━━━━━━━━━━━━━━━━━━━━━━━━━━━━━━━━━━━━

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

【개회】

○ 000 위원장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름에 더운데 잘 지내시기는 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못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000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이렇게 9분인가요? 다른 사정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회의 진행하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로 서울시에 복지정책실장님으로 부임하신 000 실장님을 우선 소개해 드리고, 조금 다른 일정 때문에 일어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인사말씀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000 복지정책실장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일동 박수! )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직전에는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노동존중특별시 정책을 총괄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그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최초로 박원순 시장님하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동대문구청에 부구청으로 나가 있다가 노동민생정책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지업무는 제가 초임 때 중구청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 업무에서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공무원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제가 서울시 노인복지과장을 하면서 지금 데이케어 센터, 그것을 지금 상태로 대폭 확대하는 사업 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주 용미리 구)화장장이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저쪽 원지동에 추모공원으로 확장하는 사업 자체를 그때 해서 지금 많은 서울시민들이 화장장에 대한 서비스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 자체는 그렇게 낯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 또 000 위원장님 뵈면서 많은 고언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어제  투자․출연기관 혁신대회를 하셨는데 그때 소개를 하신 책이 ‘핀란드 우리의 미래’라는 책 자체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우리 홍영준 대표님이나 강경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혜련 교수님이 옆에서 아동복지 쪽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핀란드 그 책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고 태아에서 무덤까지 복지 자체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돌봄 SOS센터 자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돌봄SOS센터 자체는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 틀 안에서 보장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각종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르신이 혼자 사는데 병원은 가고 싶은데 혼자 거동이 어렵고, 또 교통편을 찾기가 어렵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총괄적으로 그쪽 저희 돌봄플래너가 총괄책임서비스를 organize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재가 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면서 같이 나가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수요자들한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 때도 논의가 되실 것이고, 또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리라고 보는데요, 서울시의 복지, 특히 박원순 시장님 복지의 정책 자체는 이 복지 자체가 시혜가 아니고 복지가 하나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권리로서 자리매김 하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저소득 빈곤층, 이런 쪽 중심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촘촘하게 서비스 자체가 빈틈 없이 전달되게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탈북모자의 안타까운 사건 자체가 복지전달체계의 망 자체의 부족한 면 자체를  우 리한테 일깨워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위원회 자체에서 제3차 위원회를 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서비스 자체, 특히 서울시의 사회보장서비스 자체가 2020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갖다가 없애주고, 또 그런 복지 자체가 하나의 기본권으로서 서울시 자체에 정착되어 나갈 수 있는 이것을 해 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경수 위원장님하고 각 분야의 참여해 주신 전문교수님들,  또 전문가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행정 하는 쪽에서는 그것을 담아 가지고 정책화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과 더불어서 시민 복지기준을 자체를 결론을 하게 되는데, 박 시장님이 처음 희망온들시민기획위원회를 하시게 되면서 서울 하늘 아래에서는 굶는 사람 없고, 그다음에 얼어죽는 사람 없게 하겠다는 그런 희망과 의지 자체를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복지기준 자체를 저희가 실천하고 또한 한 단계 서비스를 높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2기 자체에서 새롭게 서울시민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복지 자체가 어떻게 각 분야별로 지표화 되고 또 그것 자체를 기준에 대해서 ...(07:02) 할 것인지, 이 부분 자체가 앞으로 논의될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복지기준 2.0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 방향성 심의, 이런 것 자체를 논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참여해서 계속 같이 논의를 하고 듣고 해야 되지만 좀 안타깝게 제가 못하게 돼서 양해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중간 중간에 계속 뵐 때마다 좋은 의견들, 전문적인 식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 000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순서를 보시면 오늘 회의안건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고사항이기는 한데요,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수립 발표계획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5가지가 있지만 쭉 보고를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 소위원회가 논의가 필요하고, 좋은 말씀이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먼저 처리할 것부터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1차, 2차 회의를 했는데요 그 전차회의록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결과에 대해서 같이 한동석 복지협력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복지협력팀장 000입니다.

안건보고에 앞서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3대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촉직 26명, 당연직 2명 해 가지고 28명으로 작년 10월 26일자로 위촉이ㅏ 돼서 2년 임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에 허선 위원님께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사직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해촉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구두로 드리고요, 그리고 안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19년 올해 사회보장위원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0일에 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6명의 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주요안건은 서울시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4년간 서울시 복지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할 4개 전략에 5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4기 ’19년에서 ’22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19년 서울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를 통해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속을 고려하여 목표와 추진전략을 반영하였습니다.

2차 회의는 저희가 5월 31일서부터 6월 7일까지 서면심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7개 중점추진사업과 5개 항목 19개 지표로 구성된 2018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를 서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심의하였습니다.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소위원회 위원 7분하고요 서울시복지재단 2분,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평가순위는 1위 중랑구, 2위 관악구․마포구, 3위 양천구․금천구 순으로 심의를 하였고요, 2건 다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제출한 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부분에서 서울시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고요, 기초에서는 서울관악구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적이고 꼼꼼하신 조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7월 30일 보건복지부 대면발표 면접 시에 평가위원 대부분이 서울시는 다른 항목의 점수는 우수한데 시와 자치구 간 균형발전노력 점수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복지정책 입안 시에 자치구 지원방법 및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수상에 대한 포상금은 2천만 원으로 수상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에 복지부에서 수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과보고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한꺼번에 같이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수립 및 발표계획에 대해서 000 협치지원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복지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실 협치지원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000라고 합니다. ( 일동 박수! )

제가 여기 협치지원관으로 와서 약 한 3년 넘게 이 시민복지기준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기준이 2012년 시장님 민선5기 되시고 나서 처음 중점사업으로 발표하셨던 내용이고요. 시민복지기준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각 지자체의 시민이 이 정도 삶은 살고 유지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반향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총 5개 분야에 35개 지표를 만들고 105개 사업을 시행을 해서 2018년까지 5년 동안 시행을 했고요. 이 실행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들여다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의 문제도 있고, 주거정책들도 실행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2012년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2017년부터 평가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평가를 쭉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저희가 105개 사업을 진행하고 105개 사업의 결과를 보니 실제로 달성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어떤 것들은 100%를 넘는 그런 달성률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은 나아졌는가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이냐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했던 운영위원님들께서 실제로 이것이 시민한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평가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쭉 담아서 2018년 초까지 평가작업을 해서 시장님께 이 상황들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을 때 저희가 이것을 민선 1기에 2012년 발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민의 사회적 권리, 사회권을 주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이것을 다시 2기를 준비할 때 시민참여가 민관 협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계속 평가하는 체계 안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 그냥 참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시민이 이것을 평가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시장님 주문사항이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2019년 1월부터 다시 2기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까지 1기 시민복지기준이 끝이 났고요, 저희가 원래 진행대로라고 하면, 원래대로 하면 2019년 1월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평가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논란들이 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실제로 2기를 할 때 2기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지 많은 준비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분의 준비위원을 구성해서 26차례의 회의를 했고요. 이 준비위원회는 실제로 일반시민은 참여하지는 않으셨고요 전문가그룹하고 시민단체그룹이 5개 분야에 참여하셨고, 그 5개 분야를 포괄하는 총괄위원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논의를 계속 진행했고요.

이 논의하는 과정 안에서 서울복지재단이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지표개발과 운영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해 주시면서 실제로 2.0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2.0의 구성은 5개 분야로 한다. 그리고 여태까지 1기 동안에 적정기준, 최저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의 단일기준으로 정해서 5개 기준을 발표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민선 7기, 보통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서울시 여러 시정계획들의 주기인 2022년까지의 주기에 맞춰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복지전략목표들을 정하는 12가지 전략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18개 성과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준과 전략목표,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만큼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평가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여러 그룹들하고 같이 원탁회의도 하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4쪽에를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시민복지기준은 1기가 서울시민의 복지 사회권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발표하는 것이었다라면 사회권이 하나의 분명한 자기 권리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있도록 만드는 사회권 옹호체계를 실질화 하는 것에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1기는 105개 사업이라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였다라고 하면 2기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전략목표와 성과지표가 정합성 있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준중심 평가중심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1와 2기의 차이점들은 구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기와 2기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갈 것인가, 이것을 이행해갈 것인가 안에서 5가지 운영원칙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속가능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정례화해서 점검한다. 그리고 지표생산을 가지고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독립적 평가의 원칙입니다. 여태까지는 서울시가 계획하고 서울시가 평가하는 체계를 중심에 뒀다라고 하면 오늘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보장위원회라는 체계를 통해서 이것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체계를 갖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생활 반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복지기준 2.0에 시민생활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변화지향성의 원칙입니다. 복지기준을 발표했다고 해서 여기서 고정불변이 아니라 우리 사회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고, 평가를 통해서 계속 환류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과정에 대해서 공개과 공유의 원칙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5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발표하는 내용, 그다음에 발표하는 이행하는 과정 모두를 서울시 홈페이지라든지 시민사회 회의체계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계속 공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중심이 되는 체계는 사회보장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쪽에 5대 분야, 12개 목표, 18개의 성과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준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서울시민은 누구나 보장 받는다라는 문구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복지가 누가 주는 시혜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는 누구나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를 만들었고요.

그 밑에 하위개념으로 전략목표를 각 분야별로 2개 내지 3개를 정리를 했는데 그것은 전략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는 18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기에 세부내용은 담지 못했지만 세부내용에 보시면 어떤 것들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한 것도 있습니다. 지원주택으로 1,000호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로 상향, 하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비수급률은 낮춘다. 미수급 빈곤율은 낮춘다. 빈곤율은 낮춘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적 조건에 맞춰서 낮춰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몇 명을 수급자를 줄였느냐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전략목표, 18개 성과지표를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기와 다르게 2기는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체계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기 때는 서울시 105개 사업을 이행하고 그것에 맞는 성과지표들이 어떻게 달성됐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두 가지 체계를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행결과를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행결과에 대해서 시민단체, 시민 이렇게 민간그룹들 안에서 이행보고서, 평가보고서를 NGO 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 NGO 보고서는 서울시의 이행결과에 대한 반박보고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이 독자적으로 그것을 평가해 보고자 하는 별도의 어떤 과정에 대한 보고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NGO 보고서가 제출되고요.

지금까지는 서울복지재단이 여러 역할을 해 주셨는데 전문기관에서 실제로 통계에 기초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기관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이 3가지 보고서를 위원회가 종합해서 혹시 서울시나 시민사회에 질의할 것들을 더 질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종 위원회가 시민복지기준 2년에 한 번 정도 어떻게 이것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형태는 UN 사회권위원회 모델들을 조금 차용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평가 주체는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시민, 이렇게 크게 세 주체가 될 것이고요. 평가는 매년 서울시는 저희가 여기에 사업을 넣지 않았지만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것을 사회보장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 말씀드렸던 체계대로 성과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2.0이 2022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4년에는 이 방식이 얼마나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105개 사업들을 만들고 시작했고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 광역지자체들이 서울시민복지기준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서울시가 가졌던 오류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준비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책임감에서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격론을 벌이는 이런 과정이었지만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가 시민의 사회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다시 한 번 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고요.

사업을 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소된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민사회와 시민이 여기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과정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훨씬 더 보완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지만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 준비를 하셨는데요, 우리 여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님들이 남기철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기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59쪽에 보면 아까 설명해 주시면서 1.0 버전에서는 목표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쭉 나열로 사업 중심으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사업계획을 만들고 이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그것을 평가를 하고, 전문가 분들이 같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요 지표를 만드는데 상당히 소위원회별로 거기서 많이 했고, 실제로 지향성과 더불어서 측정가능성, 과연 이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기존에 있는 여러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또 기존조사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27:35) 같은 데서 새로운 문화 관련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넣어서 계속해서 오늘 성과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논의하실 때 이것이 거의 확정이 된 것이기는 한데요 소감이나 기타 또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것만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시민사회 그쪽하고 원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 정연주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원탁회의에 30개 단체 가까운 곳이 왔고요, 저희가 5개 분야에 고루게 연락을 했고. 오셨던 분들의 반응은 일단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가 모인 것도,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아니라 단체를 중심으로 연락을 드렸던 것인데 놀라워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런 과정 안에 계속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원탁회의를 통해서 계속 논의를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지는 아직은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이 과정들을 조금 더 여러 차례 가지고 가서 시민사회 역할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000 위원장

- 수고하셨고요. 연결된 논의이기는 한데요, 네 번째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 서울사회복지대회 개최, 그리고 복지실태조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지협력팀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다음은 사회보장소위원회 구성입니다. 저희가 이것의 목적은 아까 우리 협치지원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민복지기준 2.0을 이행하고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보장위원회에 시민복지기준 소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복지기준 5개 분과 위원장하고 그 위원님들을 추가로 또 위촉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 안건입니다. 저희가 앞에 근거는 그렇고요.

지난 3월 28일 날에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정의를 거기서 내렸고요. 그다음에 시민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와 서울시민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추진근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 삶의 질 향상 위원을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준비위원회 5개 분과 중에 4개, 소득, 주거, 건강, 교육분과의 위원장님을 사회보장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원회에 계신 남기철 돌봄분과 위원장님은 기존에 사회보장위원이시니까 새로 추가 위촉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민복지기준 5개 분과 위원장과 여성, 청년, 시민단체 등 관련해서 위원을 총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복지기준 소위원회의 역할은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련하여 사업추진계획 및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행정, 전문기관, 시민 NGO 보고계획 수립 및 보고서를 총괄합니다. 서울복지기준 최종평가보고, 시민발표회, 시민공론화 등을 계획하는 것이 주요역할입니다.

그 아래 표에 13대 위원님들의 소위원회 구성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논의해 주실 때 서울시민복지기준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위원님들을 추천 구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설명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000 교수님이 워낙 삶의 질 위원회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지□ 향상에 관한 조례가 워낙에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기준의 내용 하나하고 자치구 간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 하나, 두 개가 같이 있어서 굉장히 보충한 형태의 중앙법령 사회보장법보다 더 상위개념같이 만들어져 있는 조례였는데요 이게 의원발의로 저희가 개정됐는데  격차해소 부분이 빠진 내용은 서울시에 균형발전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해소 부분은 격차해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그쪽에서 포괄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돼서 이 조례상에서 격차해소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삶의 질 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어야 되는 대부분의 내용 자체가 아주 추상적인 문구 외에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시민복지기준만을 담고 있어서 저희가 약간 용어상에 혼동이 있는데 삶의 질 소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사회시민복지기준 소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 000 위원장

- 그럼 소위원회의 네이밍도 혹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보장위원회고,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원래는 삶의 질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의 이름을 어떻게 두실 것인지는,

○ 000 위원장

- 여기서 논의를 할까요?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네.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이어서 9페이지, 2019년 서울사회복지대회 개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울시민복지기준 2.0을 발표를 하고요, 2부에서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등이 시행됩니다.

행사 세부일정은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 혹시 내주셔서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울복지실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18년에 실시를 했고 이제 내년 2020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근거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중기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조례에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13년서부터 서울시민복지수준 및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으로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연구원에서 수위계약으로 수행을 했고요, 저희가 서울연구원의 선정사유는 ’18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안정적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와 활용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수행 주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전과 동일한 주체가 수행하여 조사결과의 연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8년도에는 3억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고요, 이번에는 4억으로 일단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1페이지 과업내용은, 저희가 조사표본을 5천 가구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으로는 생활실태., 복지욕구 복지정책 성과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학술용역 최종 시행계획은 12월 중에 수립을 하고, 계약체결은 내년 1월에 해서 용역을 내년 10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실태조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향후 조사내용에 관한 많은 의견이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쪽에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원회 구성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셔야 될지 이 부분과 소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쪽을 보면 소위원회 4분의 소위원장님들은 일단 추가적으로 사회보장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네.

○ 000 위원장

- 그다음에 여기 남기철 위원님까지 하면 5분이 일단은 소위원이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죠.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네.

○ 000 위원장

-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들, 여성, 청년, 시민사회 이런 분들인데, 구체적으로 사람을 추천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성, 청년, 시민단체를 꼭 찍어서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첫 번째 여성은 저희가 1기 평가하면서도 나왔는데 실제로 성별영향평가, 연령별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서 실제 복지정책이 되게 두루뭉술하게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연령별, 성별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고요. 연령별로 따지면 사실 어르신도 계시고 중장년도 계시고 영유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년그룹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청년까지를 포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평가체계 안에 시민사회가 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위원회에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성, 청년,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은 기본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한 분 정도씩이라도 소위원회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 조금 부연말씀 드리면 저희가 소위원회를 지난 기수에 구성할 때에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5개 소위인 소득, 주거, 건강, 교육, 돌봄, 모든 분야에 사실 그 대상에 여성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러니 여성만 보자는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었었고, 저희 재단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면서 보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정말 목이 터지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통계부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하는 이런 사업에는 각 분야별로 젠더적인 관점이 훈련된 그런 분이 한 분씩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만 보자는 이게 아니라 기왕에 이런 혁신적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젠더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가 각 소위에 참여를 해서 시작서부터 논의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 000 위원

-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년그룹들이 제안했던 내용 중에 저희 서울시 조례상 위원회에 15% 이상을 청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 조례 개정과 관련된 움직임도 지금 있습니다. 저희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소위에서 인원을 충원할 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포괄하면 훨씬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000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찾으십니까?

○ 000 위원

- 인사추천은 따로 그냥,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충원이 아니라 지금 추가 위촉하시는 분들은 위에 4분이 위촉이고,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

○ 000 위원

- 기존 중에서 그럼 청년이시죠?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추가위촉이 아니고요.

○ 000 위원

- 이것을 바꾸는 것이요? 네,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 소위 구성을 하는 것이죠.

○ 000 위원

- 저는 기존에 시민복지기준 2.0 초반에 만들 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 000 위원장

- 그렇게 해도 되죠. 남 교수님도 사실은 지금 무슨 소위에 계시죠?

○ 000 위원

- 외부이사추천 ... (42:10)

○ 000 위원장

- 이게 중복적으로 ....

○ 000 위원

- 소위원회를 중복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소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네.

○ 000 위원

- 그러니까 사회보장위원으로 추가위촉을 하지 않으면 소위원회 위원으로만 오실 수는 없는 것이네요?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TF처럼 구성해서 외부인사를 좀 더 영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그렇게 회의는 할 수 있으나,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자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000 위원

- 남 교수님의 질문이 기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이를테면 지금 8쪽 13대 소위원회 구성이었던 이분들이 만약에 예컨대 고스란히 위원으로 위촉된다고 하면 이분들 모두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겁니까?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여기 다 사회보장위원이세요.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기존 다 위원이십니다.

○ 000 위원

- 사회보장위원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사회보장위원회는 인원 제한은 없는 겁니까?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지금 저희가 40명까지로 조례에는 되어 있고요 지금 허선 교수님이 빠지셔서 27명입니다.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4분 더 들어오시면 31분입니다.

○ 000 위원

- 약간 헷갈리는 제, 지금 소위원회라는 게 아까 첫 번째, 삶의 질과 관련된 조례가, 삶의 질 위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삶의 질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한다.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이 소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떤 소위원회입니까?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시민복지기준 소위원회로,

○ 000 위원

- 타이틀이 그겁니까?

○ 000 위원장

- 타이틀이 그런데 명칭은 우리가 또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논의의 의제가 시민복지기준인 것이고요, 명칭은 어떻게 것인지는,

○ 000 위원장

- 시민복지기준 2.0.

○ 000 위원

-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삶의 질 향상 조례가 만들어졌던 시점을 전후해서는 저희가 복지 관련해서 어떻게 됐었냐 하면 시민복지기준위원회가 따로 있고 사회보장위원회가 따로 있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따로 있었는데 이 3개 위원회가 전부 다 굉장히 거대한 위원회였습니다. 삶을 질 위원회나 시민복지기준위원회도 사회보장위원회만큼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들도 막 중첩이 되는데 논의의 체계가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이쪽에 구속력을 미칠 수 있느냐 정도는 굉장히 관계가 복잡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됐고, 삶의 질 향상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시스템을 통합을 하자. 통합을 하자면 지역사회보장위원회가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그냥 대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삶의 질 향상 위원회까지 완전히 대체가 된 것이고, 시민복지기준은 그중에 하나의 사업이나 전략에 따라서 여기다 소위원회를 넣는 것으로 해서 3개 위원회를 일원화된 체계로 바꾸는,

○ 000 위원장

- 사회보장위원회 중심으로?

○ 000 위원

- 네, 사회보장위원회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상황이고,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 5개 분과에 저희 위원들이 다 나누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명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 000 위원

- 제 생각에는 시민복지기준에 5개 분과별로 모임을 저희가 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규정은 소위원회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 000 위원

- 10명 이내고 지금 5명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그러니까 한 세네 분만,

○ 000 위원

- 그러니까 여성 1명, 청년 1명, 시민사회단체 1명씩 해 가지고 총 8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게 아마 자료 준비한 실무진 ...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네, 저희는 기본안은,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그러니까 한두 분을 더 해서 10분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 000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참가하라고 하는 소위는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복지기준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해 달라고 하는 하시는 것이죠?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사회보장위원회 내의 소위원회로.

○ 000 위원

- 이것을 오늘 다 해야 합니까?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가급적 오늘 해 주시면,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오늘 못하시면 또,

○ 000 위원장

-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저희 사회보장위원회가 자주 안 열리다 보니까,

○ 000 위원

- 아니면 의논을 해서 이번 주 안으로 서면으로 올려드리면 안 되나요? 아니면 사회보장위원회 카톡 단톡방 있으셨잖아요?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네.

○ 000 위원

- 거기에다가 조금 그래도 의논을 하고,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위원님들끼리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도,

○ 000 위원장

-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인을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신 있습니까?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시거나 여기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좀 불편하시면, 단톡방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메일로 위원님들한테 추천을 요청하는 메일을 하나 보내주시면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같이 의논해서 하는 방식으로.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40명 이내까지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앞에 4분 추천까지 합치면 31분입니다. 사실 위원회가 31분이 다 모이신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서 40명까지 사이즈가 커지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꼭 필요하신 4분에 대해서는 방금 추가위촉을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 그 외에 여성, 청년,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많이들 들어와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소위원회를 중복해서 하시든, 아니면 소위원회를 이동하셔서 하시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 000 위원장

- 중복해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 000 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고심해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제가 저희 연구진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는 소위가 구성이 되게 되면 실제로 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생각에 제가 받았던 인상으로써 실제 하는 일이 많은 것은 실무적인 일이 사실 상당히 많은 것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 위원회 계신 분에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엑스트라로 시간을 충분히 내실 만한 분이 일단 계신가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기의 핵심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평가 위주로 바뀐 것이고, 평가가 결국 환류가 돼 가지고 다음 번 계획에 들어가는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행실적 점검하고, 몇 명하고 수립보고서 총괄하고 등등등 이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가능한지가 조금 약간 퀘션마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통제권을 갖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환류 자체가 이게 핵심인데 제가 과연,

○ 000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할에 대해서 집행부와 이 위원회의 중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혹시,

○ 000 위원

- 지난 기수에 소위들이 굉장히 열심히 많이 모이셨고 굉장히 많은 경험을 사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영역은 모르고 지난 기수에서 제가 요청을 드려서 각 영역별로 5개 복지기준 5개 소위에 여성 전문가들 천거를 일부 해 드리고 이번에는 직접 섭외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단에서 보면 빠지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빠졌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무슨 사유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전히 저는 지금 이분들로 그냥 가도 되겠다에 조금 어렵겠다라는,

○ 000 위원

- 그 말씀은 지금 사실은 여기에는 지금 각 5개 소위에, 그러니까 소득, 주거, 건강, 돌봄의 위원장님 이름만 써있는데요 그 위원회가 전부 5명, 실제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 명단이 여기에 지금 없는 겁니까?

○ 000 위원

- 그 명단이 여기에 없는 겁니다. 사회보장위원회로 다 그분들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시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준비위원회가 28분이셨습니다. 준비위원회가 28분이신데 28분이 다 사회보장위원회로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 5분의 분야의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 청년, 시민사회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표성을 일정부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같이 결합하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남기철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소위원회 외에 사실은 기획단 형태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소위원회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시고 필요한 내용들은 그 외에 실무적인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저희 사회보장위원회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 그럼 아까 홍영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뭘 수행해야 될 부담감, 이런 것도 조금씩 덜어낼 수가 있는 겁니까?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연구도 할 수 있고, 기획회의도 별도로 구성할 수 있고 공청회도 할 수 있다라고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행을 하면,

○ 000 위원장

- 실제로 부담이 되니까.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저희가 조례(안)에는 소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 5개 영역의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은 현재 다 그대로 참여하시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까?

○ 000 위원

- 현재까지는 참여하셨었고요, 이번 9월에 이것을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는 모임이 해체됩니다.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종료돼 가지고 해체됩니다.

○ 000 위원

- 일단 해산이 되고,

○ 000 위원

- 그리고 다시 구성을 하잖아요?

○ 000 위원

- 그렇죠. 여기 6쪽에 나와 있는 그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대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 000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천거하라는 게 그분들,

○ 000 위원

- 말하자면 그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분과장님 역할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쉽게 말씀드리면 000 대표님이 지금 여성과 관련돼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소위원회에 000 대표님께서는 기획소위원회가 아니라 서울시민복지기준 소위원회로 옮겨가시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000 대표님께서도 시민사회 대표에서 옮겨가시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 000 위원장

- 두 군데 같이 할 수 있어요?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네, 하실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그럴 생각은 없는데요, 기왕에 하는 것이면 조금 더 좋은 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000 위원

- 지금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위원이 돼야만이 소위 위원을 구성할 수 있겠다는 그 의견을 지금 사무처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위원이 아니라 또 추가적인 다른 분을 해야 되면 31명이 아니라 더 추가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소위에 위원으로 되어야 된다는 지금 그 말씀이시죠.

○ 000 위원

- 제가 “5개 영역에 참여하는 분을 천거해 달라는 건가요?”라고 여쭤봤을 때 “네.”라고 하셨잖아요. 저만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 000 위원장

- 지금 천거가 많이 어려우시면 우리 참여하셨던 위원님들 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좋은 분, 그러니까 소위원회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을 있을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지금 8쪽 하단에 보면 3개의 소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복지기준 소위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리로 옮기든지 할 의향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조정을 좀 해 보도록 하죠.

○ 000 위원

- 제 생각에는 청년 그쪽이 000 선생님께서 가신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시민사회단체이면서 사회복지기준을 가장 잘 아실 분이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000 위원님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000 위원님이 아무래도 부탁하셔서 요쪽으로 옮겨주시면 가장 적임자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 성별이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젠더와 관련된 이슈를 계속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정화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여기 오신 것도 시민사회단체의 성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000 위원님, 신용규 위원님도 계시고 000 위원님도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카톡에서 추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실무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엄밀히 따지면 우리 그 많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 구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하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간에 쫓겨서 일을 못하겠다 하지는 않는 것처럼 실무위원회는 따로 있으면서 저희가 그 과정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과 자기가 대변하는 영역에 대한 이해관계 부분을 조율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추천을 완결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위원장

- 오늘 정리를 하죠.

○ 000 위원

- 네, 어차피 한 분이 지금 됐으니까 하는 김에.

○ 000 위원

- 저도 000 위원님 같이 추천 재청합니다.

○ 000 위원장

- 그러면 000 위원님은 시민사회단체 쪽이고, 000 위원님, 그다음에 000 대표님은 옮겨가시겠어요, 두 개 다 하시겠어요?

○ 000 위원

- 그냥 세 분을 천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본인의 의견을 확인을 안 한 것이라서, 저는 서울여대에 000 교수님,

○ 000 위원

- 추천을 여기 있는 분이 아닌 분으로요?

○ 000 위원

- 네. 새로 천거하지 말자는 건가요?

○ 000 위원장

- 할 수도 있습니다.

○ 000 위원

-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사실은 조금 복잡한 게 왜냐하면 시민복지기준 그쪽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 하면 사회보장위원회로는 그 많은 사람이 다 못 들어가니까 5개 분과의 분과장만 새로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사회보장위원을 그냥 받자라고 해서 거기 가서 물론 우리 산하의 소위가 앞으로 되지만 그쪽의 이야기를 또 엎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 000 위원장

- 더 추가는 안 되는 겁니까?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네, 추가는 안 되는 부분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저희가 요 분과의 그 위원들의 명단을, 그러니까 어차피 소위원회들은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분과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하고, 알고 보면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추천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위원회의 위원은 추가로 한두 명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죠?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그것만 별도로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 000 위원

- 소위원회 위원도 안 됩니까?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식은요,

○ 000 위원

- 저는 더블로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우리 홍영준 대표님이 여성,

○ 000 위원

- 테이블에 없어도 10명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요.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그래서 오히려 김영순 대표님께서 많은 역할을,

○ 000 위원

- 제가 해 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구시 복지기준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 000 위원장

- 자, 그럼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000 위원님하고 000 위원님이 옮기시는 겁니까, 두 군데를 하시는 겁니까?

○ 000 위원

- 두 군데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 그리고 000 대표님도 같이 하시고요. 그러면 대체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시민복지기준을 논의할 소위원회는 최종 10분으로 결정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위원으로 위촉되신 000, 000, 000, 000 위원님 플러스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 일동 박수! )

○ 000 위원장

- 000 위원님에게는 별도로 양해를 구해 주시고.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네, 000 위원님은 옮기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000 위원님은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 한번 물어보시고,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000 위원님도 옮기시는 겁니까?

○ 000 위원장

- 양쪽으로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소위원회의 명칭은 그냥 ‘2.0 소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아까 삶의 질 그렇게 해야 됩니까? 조례에 조금 더 충실하게 하려면 이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아까 000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 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 자체가 대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회의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고, 소위원회는 시민복지기준 소위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 그게 조금 더 기능이나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소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논의는 마치고요 앞에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부터 복지기준  2.0, 그리고 사회복지대회, 또 연구용역 총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코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복지기준을 만들 때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공식적으로 의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매번 모든 위원회에 가서 성인지 통계를 말씀드리는데 매번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나중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통계치를 보면 성별 통계가 없는 경우가 실제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지 통계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서울시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얼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서울시의 복지계획도 실제로 제가 대구시복지기준서를 만들 때도 저희가 서울시복지기준서를 사실 많이 참고로 하고, 저희가 지역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훌륭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관악구 봉천동의 사건을 보면 정말 우리 이 복지기준서가 결국은 사실 이 전달체계 내에서 사각지대를 정말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저희 복지기준서 만들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 세 번째는 같이 고민하면 논의해야 될 문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시민복지기준 2.0은 사실 서울시가 주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여기 박경수 위원장도 참여하셨고 000 위원님도 참여하셨는데, 시민사회가 같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같이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1페이지짜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포괄적입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으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다만 이 과정에서 앞으로 2년, 4년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도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별영향평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분리통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서울시가 사업을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을 인풋, 아웃풋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시민 삶에 실현되고 있는지, 그 과정 안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과정을 보완해 가겠다라는 게 시민복지기준 2.0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기획단이든 실무회의가 되든 굉장히 사실은 일이 오히려 지금 발표한 것만큼 그것보다 더 많은 시민사회나 전문가나 서울시 행정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성별영향평가, 분리통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솔직하게 되게 막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련된 12개 전략목표들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설계해야 하는 그런 단계로 봐주시면 되고, 2019년 지금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그것을 설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2021년에 새로 중간평가를 하고 개편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000 위원

- 지금 000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은 그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왜 해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 각 팀에서 대상사업을 다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심사 때 참여했었던 제 기억에 의하면 복지실에서는 우리 시민기준 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올리시지 않은 겁니다. 안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안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000 위원님께서는, 올해는 어쨌든 대상사업이 다 선정됐습니다. 이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무슨 꼬부랑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시민들에게 매우, 그야말로 가장 가까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면 적어도 내년도에는 그 대상사업을 내라고 할 때 이런 사업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이 되겠지만 두 가지 말씀하신 분리통계는 그냥 분리통계라는 것이 10개도 아니고 그냥 남녀 딱 두 가지인데 그것은 좀,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의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시민복지기준이 있지 않고요 대상사업이 사회보장위원회입니다.

○ 000 위원

- 잠시만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사업계획이라든가, 큰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에게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이 서울시민복지기준 2.0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사실 내부에서 업무효과가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그런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중앙정부도 그렇고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제안을 하지만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그래서 저희가 여기 소위원회에 여성을 특화해서 여성분야를 대표해서 위원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을 계속 보완해 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 소위원회에서도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좀 다시 거기서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그런 것은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시민복지기준 2.0이 사실은 성과평가를 지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평가라는 것이 중요한 아젠다라고 하는데 뒤에 나와 있는 18개 평가지표가 거의 컨펌된 겁니까? 아닌가요?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일단은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이 18개 지표를 선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었나요? 요즘에 서울시 모든 지표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도 물론 역할을 하지만 시민들이 이 지표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 그게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 하나.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되었다고 하면 사회나 그런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실 이 지표를 보면 이 지표의 무게가 그게 어떤 것은 ...(72:05) 지표, 어떤 것은 ... 지표, 어떤 것은 굉장히 매크로 지표 ...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이 기준이 2.0의 평가로 워킹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000 위원장

-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일단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큰틀에서는 거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단체의 원탁회의 하는 방식인데 그때도 지표나 전략목표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가체계에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였고요.

저희가 여러 격론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기 때 1,000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정말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라는 과정이 긴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으면 그 순간 순간 그냥 시민이 본인 관심사를 중심으로 투표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라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완벽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완벽한 것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필요하다는 것들을 하고 이것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보완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준비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들을 거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던 과정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000 위원

- 지표 그때 저희가 서울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여러 가지 있는데 지표의 초안을 잡고 그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는 것은 인터넷 폴이나 그냥 폴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해 보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지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그 피드백을 받아보면 정말 노출이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그래서 2기가 완성된 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하고 그 과정들을 완성해 가는 그 과정들 자체를 2기라고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아까 000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삶의 질 조례, 그것을 한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삶의 질과 균형발전과 관련한 새로운 삶의 질 서베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의 삶의 질 위원회라는 게 지금까지 없었죠?

○ 000 위원

- 있다가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이제 해산된 겁니다.

○ 000 위원

- 삶의 질 위원회라는 게 서울시에서,

○ 000 위원

- 2017년도에 있었는데요 사회보장위원회와 거의 기능이 중복되고요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다루기가 어려워서 통합했습니다.

○ 000 위원장

-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 각 소위별로 있네요. 고심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차원이 조금씩 범위나 이런 것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여기서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의견은 똑같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 지표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돌봄 같은 경우에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실 그러면 그냥 이용한 것만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원하는 서비스를 받았는가를 보는 것이 더 한 차원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 원래 돌봄 같은 경우 작년 1기 때 이런 지표들이 훨씬 더 많았고 사업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2.0 만들 때는 시민들하고 곧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돌봄 중에서 어르신 돌봄과 관련된 것은 하나 이상의 지표를 설정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하고 그나마 그 한 개 지표를 할 때, 이 부분 할 때 소위에 다른 교수님이 이 부분을 담당하셨는데 그것도 곧장 2년마다 측정 가능한, 왜냐하면 지난 1기 때 사업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는데 1기 사업 결과 나중에 1년 지날 때마다 부서에서 가지고 온 것은 측정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77:07) 관련돼서는 이게 또 산식은 그냥 요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산식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현재 있는 통계와 뒤에 나와 있는 용역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로 2020년부터 곧장 산출돼서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단 한 개만 하다 보니까 어르신 쪽은 담당하셨던 전문가 교수님께서 어르신에 대해서는 어르신돌봄서비스로 하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서 향후 2년간 초점이 탈시설은 지역사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을 제외한 지역사회 거주시설서비스이용률로 하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다른데 2년간 가장 중요한 지표 한 개씩만 골라서 일단은 이렇게 나왔고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다시 또 논의를 통해서 수정 가능합니다.

○ 000 위원

- 지표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사실 생각이 되고요.

○ 000 위원장

- 대표성, 측정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것이고요.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굉장히 요약적으로 회의자료에 있는데 풀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그 자세한 설명에 여기에 안 붙였습니다.

○ 000 위원

- 산식이라는 게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요,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네, 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문제는 이게 서울사회복지대회 때 공표가 되는 것이죠?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네.

○ 000 위원

- 그리고 수시로 계속 조정도 가능하고요?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네.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여기는 아직 사업이 없지만 저희가 어차피 요것을 발표하고 나면 각 부서에서 요것을 달성하는 사업을 또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방식이죠. 그전에는 사업을 다 정해 놓고 그렇게 갔지만 이것은 어차피 요것을 달성하려면 그 이후에 사업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 000 위원

- 사실은 1기 기준하고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1기 기준은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평가에 보면 120% 달성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들의 달성률이 전체적으로 120%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부서가 자기네가 내놓은 사업들이었던 것이고, 이제 2기 때부터는 그런 것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서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2년 있다가 한 번, 4년 있다가 한 번 요 지표를 볼 텐데 너희 부서가 뭘 할 것인지 이 지표에서 원하는  수준만큼의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하겠다. 그리고 그 지표가 또 숫자로만 됐지 내용적으로 안 됐을까 봐 NGO 리포트를 받고 시에서 의 리포트와 NGO 리포트를 받아서 아까 10분의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것을 바꾸든 서울시가 바꾸든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야겠다라는 것을 시장님한테 올라가는 저희 위원회의 리포트로 ...(79:41) 방식으로 올려보내는 그런 방식, 저희가 사업관리는 이제 안 한다. 지표만 관리한다.

○ 000 위원

-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사회보장위원회랑 지금 서울복지기준서 소위원회랑 역할분담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사회보장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사회보장을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소위원회로 구성되는 시민복지기준에서는 이 지표도 만들고 이것을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행실적도 점검하고 하는 실행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누가 이것을 검토하고, 또한 견제하고 옳은지 아닌지를 얘기하고, 사실 그 심의를 사회보장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이 팀이 사회보장위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 000 위원

- 제가 들었을 때 여기 소위 위원님들이 실행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업무과정을 이제,

○ 000 위원

-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행정적인 실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표가 두 분 교수님들 말씀하셨듯이 이 지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지표를 만든 것처럼 된다는 얘기죠.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이 지표를 만든 것이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사회보장위원들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만든 것이니까 사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토론만 가능하지 심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약간의 문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일부 그것과 똑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 소위에서 심의를 해서 결국은 사회보장위원회로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아무 말로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소위로 다시 가서 조정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000 위원장

- 실제로 실무적으로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방법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있고, 여기서 평가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계속 세밀하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도 생각해야 할 문제고요.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기준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그 위원회는 요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미 끝난 것이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같이 심의를 해서 요것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000 위원

- 실태조사 연구용역 관련돼서 지금 저희 청년 쪽도 청년실태조사를 지금 2,000명 정도를 올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제가 계획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복지 쪽도 많고 청년 쪽도 많고 그래서 이게 아마 다 서울연구원에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케이스들을 병합하거나 교체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진에 제안을 해 두면 전반적으로 청년층을 복지실태조사  연구 안에서 많이 되지는 못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 의견을 전달해 주시죠.

○ 000 위원 - 가능한지도 여쭤보시고요.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저희가 18개 지표를 정할 때 데이터가 제대로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복지실태조사를 해도 그렇고 서울서베이 데이터도 그렇고. 교육분야 같은 경우는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찾는데 사실은 질문 자체가 전문가들이 보기에,

○ 000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실태조사를 할 때 저희가 서울시 전체 서베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청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 000 위원장

- 네네, 그렇게 해서,

○ 000 위원

- 샘플링을 더 많이 둔다든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

- 그래서 오늘 아니라도 이것은 좀 더 뭐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의견을 주시면, 지금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고 아직 시간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

○ 000 위원장

- 지금 범위는 두 조사 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지 ... (84:52)

○ 000 위원

- 네,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 000 위원장

- 그래서 9월 5일 날 서울사회복지대회에 많이 관심들을 갖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서 한 말씀씩 하시죠.

○ 000 위원장

- 전체적으로 풀텍스트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86:02)

○ 000 위원

-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작년 사회복지박람회 때 서울미래복지계획인가요? 비전선포식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또 사회복지대회에서 시민복지기준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대회는 그냥 사회복지의 날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자리고 박람회도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게 행사부분들이 보면 나름대로 내용을 채운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작년에 선포한 서울미래복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회 때마다 비전문 발표하는 부분들이 그게 맞나. 그래서 서울시복지기준의 발표가 별도의 기준 발표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사가 축하의 자리에서 또 다시 부담을 주고, 또 그게 그러면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년 기준을 발표하고 계획을 발표하는 그것에 대해서 실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어쨌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고민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봉천동 이 부분들에서 아마 서울복지대회,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하려고 했었던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 대회는 11월로 연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지금 서울사회복지대회가 어쨌든 이에 대한 부분 부분들의 구체적인 해결점, 아니면 이러한 것들의 발표가 없이 이게 시민복지기준 2.0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88:33)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당장 우리한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88:37) 있는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큰 그림에 대한 발표를 하는 부분들이 맞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미래복지계획,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 000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장님이 민선7기 시장님 되시면서 복지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복지분야들이 뭐였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미래복지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성과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10월 달에 발표하고 그것은 연말 정도에 성과가 나올 겁니다. 4년 정도의 목표를 잡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지난 것은 평가를 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평가부서에서 일단 그 반영은 내년도에 저희가 하게 ... (89:50)

지금 말씀하신 관악 탈북모자 사건도 있었지만 복지는 지금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에서의 한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복지부나 통일부 차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도 보건복지부랑 해서 전체회의를 시 쪽에서도 전체를 다 했습니다. ...(90:15) 시민복지기준은 하나의 어떤 보편복지로서의 ...(90:25) 기준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한 쪽만 저소득층에서 사각지대만 보는 것보다는 보편적 전부 다를 한 번씩 보면서 작은 부분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탈북모자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000 위원장

- 지금 000 위원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시급하게 느낄 것 같은데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 (91:06) 그것은 그거대로 또 ...

○ 000 위원

- 네. 저희가 ...(91:11) 하지만 또 지금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어서 복지부하고 ...

○ 000 위원장

- 혹시 또 추가적인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시간이 지금 한 5분만 더 하고 끝낼까요? 아직 말씀 안 하신 000 위원님.

○ 000 위원

- 다 말씀하셔서요. 저도 그 부분이 부담이 있습니다.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정말 공감할까, 오히려 되게 냉소적이고 또 안 할 냉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000 위원장

- 그 전에 하여튼 탈북모자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92:02)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 부분들을 얘기할 때 그것도 고려를 하고 이것도 ...

신용규 위원님.

○ 000 위원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위원회 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 복지와 관련돼서 논의하면서 그것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번에 들어와서 보면 다들 너무나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러신지, 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한번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주말이라도 시간을 하셔서,

○ 000 위원장

- 워크숍이요?

○ 000 위원

- 네. 너무 부담을 드리나요? 회의할 때는 자료를 부서에서 바쁘게 보내주고, 저희가 또 회의를 1시간, 2시간 하면서 과연 심도 깊게 토론이 이루어지는가. 제가 여기에 대표성을 띠고 왔는데 과연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어서 정말 다른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 자리에서 제가 빠지고 전문가가 이 자리에 왔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저는 탈북모자만이 아니라 꼭 사람이 죽어야지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캐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안들을 논의하고, 우리 또 이런 과정에는 저희도 기대하지만 또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방안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000 위원장

- 저는 대찬성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 사회보장위원회 따로 워크숍을 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모르시죠?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네.

○ 000 위원장

- 그러면 국장님이 좀, 어떠신가요? 위원님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참석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별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발표 ...(964:30)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로 만들고,

○ 000 협치지원관 [복지정책과]

- 네. 아까 요렇게 표로 그려져 있던 것들을 도표로 하나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 000 위원장

- 네, 하여튼 오늘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 다 의견 주셨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잘 정리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 (94:56) 추진할 때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