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회

좋은예산시민회 속기록

일  시 :   2019. 5. 24.(금) 10:00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9년 제2회 좋은예산시민회 속기록 (2019. 5. 24.)

2019년 제2회 좋은예산시민회 (201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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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10시 03분, 개회】

○ 간사

-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예산시민회는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지침에 따른 공무원 간사로 제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서 부족하지만 시민회 진행을 보조하게 됐고,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회의이기는 하나 저번 회의 때 못 오신 위원님들도 있어서 먼저 시민숙의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 소개 후 회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간단하게 호선되신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숙의대상사업까지 선정하는 것이 오늘 회의의 목표입니다.

오늘 저번 회의 때 시민숙의예산의 방향이라든지 취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듣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오늘 시민숙의예산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시민참여예산담당관의 주혜란 팀장님을 모셔서 간단하게 시민숙의예산이 어떤 것이고 취지는 무엇인지 듣고, 또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해 주시는 시간을 한 10분～1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시민참여예산과의 숙의예산총괄팀장 주혜란입니다. ( 일동 박수! )

사실 지난번 회의한 것을 제가 속기록을 한번 봤는데 이병철 팀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오늘 주로 핵심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회적경제과에 제가 모니터링을 한 번 하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제가 답변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자료는 사실 저희가 온시민예산광장이라고 시민숙의예산제에 조직이 4개 있는데 그중에 한 조직이 온시민예산광장입니다. 그 온시민예산광장의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5월 14일 날에 했는데 그때 교육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참여예산은 저희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500억으로 해 가지고 현재2018년도에는 700억까지 규모가 확장이 됐고, 시민참여수도 190명에서 현재 12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올해는 제안건수가 3,511건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성과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워낙 규모나 참여도나 제도면에서 타 시․도,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국무총리상을 비롯해서 평가에 항상 최우수단체로 선정됐고, 작년에도 행안부에 최우수단체로 선정돼서 저희가 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총회 할 때의 사진입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민숙의예산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시민숙의예산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사업을 제안을 하고, 시민이 직접 심의를 하고, 시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서울시 예산에 대한 참여도가 너무 제한적인 것이죠. 보다 또 근본적으로 시민이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 보다 더 시 예산에 대해서 잘 참여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배경에 의해서 시민숙의예산제라는 것이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비슷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사업의 예산과정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더 깊은 숙의를 통해 예산을 설계해 가는 프로세스, 이게 시민숙의예산제인데 그동안에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을 해 왔던 것을 시민이 참여를 해서 민하고 관이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예산을 편성해 가는 과정이 숙의이고 바로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민하고 같이 모여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목표가 원래는 더 많은 예산 1조, 결국은 1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2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목표했고, 그래서 숙의를 총 한 3,000회 정도로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제하고 시민숙의예산제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시민참여예산제는 시 예산의 700억 원 규모고요, 시민숙의예산제는 최종 1조 원까지 숙의예산제를 운영할 것이고요.

대상은 시민참여예산제는 신규예산이고 단년도 사업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숙의예산제는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규모는 기존 시민참여예산은 아까 12만 명이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서울 인구의 한 1%로 저희가 보고 있고, 시민숙의예산제는 그 배인 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기존 시민참여예산제는 단순한 사업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면 시민숙의예산제는 서울시의 모든 사업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어떤 숙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사실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 예산 5%를 시민숙의예산제로 하자 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이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올해는 여기 보면 2천억 원, 내년도 예산편성이니까 내년도 예산 2천억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6천억 원,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조 원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2천억 원에는 시민숙의가 1,300억 원이 있고, 시민제안형이 7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대상사업은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등 해서 6개 분야가 있고요, 이 6개 분야에서 시민숙의형 1,300억을 나누어서 숙의를 하게 됩니다.

과정은 이렇게 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아무래도 6천억 원으로 되다 보니까 경제․일자리, 안전, 문화관광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더 참여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모든 부서가, 결국 시 예산 1조 원이라는 것은 보니까 서울시 전체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비라든지, 계속비라든지, 행정경비 빼면 1조 원인데 거의 모든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의의 기본원칙은 대표성입니다. 연령, 성병, 지역별 등을 고려 참여자의 대표성을 확보. 여기 계신 분들이 대표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온시민예산광장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 추출로 해서 저희가 숙의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자체 내에 어떤 조례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2개월간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온시민예산광장은 시민참여예산위원 300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표성에 있어서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명성은 운영과정의 공개, 운영결과 및 집행과정 등 정보공개. 그래서 여기서 하는 모든 회의는 속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링도 해서 홈페이지에 속기록, 회의내용 결과, 이런 것을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속기록 올릴 때는 위원님들 이름은 공개가 안 된다고 ○○○으로 올리게 되지만 모든 내용은 다 공개가 돼서 모든 시민이 다 어떻게 이 심의과정을 거쳤는지 진행과정을 다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숙의성은 공정성, 수월성 이게 있고, 효과성은 시민의 효용감이 높아야 되고, 또 행정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수용력도 있어야 되고요. 안정성, 그다음에 제한사항. 여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한 심의는 서울시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운영규모는 시민숙의형 1,300하고 시민제안형 700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올해 3,511건이 들어와서 지금 미친 듯이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월, 화, 목, 저희가 수하고 금은 가정의 날이니까 회의를 못 하고 하는 데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그렇게 매일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심의를 하고 저희고도 8월 말에는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700억 원 규모는 그렇게 하고요, 시민숙의형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댸상사업은 환경 포함해서 6개 분야가 됩니다.

추진방법은 숙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추진절차는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운영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운영기구가 아까 4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숙의예산지원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예산시민회가 있고, 그다음에 온시민예산광장이 있고, 시민배심원단이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원협의회는 이 숙의 총괄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시의원 현재 두 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요, 예산전문가, 그다음에 시민단체,. 여기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중에서 저희가 15명 내외로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위원장으로 뽑히신 분은 숙의예산지원협의회에 참여해서 활동을 저희랑 같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숙의예산제 실행과 관련된 실무적인 논의라든지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좋은예산시민회 지금 운영하는 현황을 다 같이 공유를 해서 거기서 어떤 발전방향으로 제시한다든지, 문제점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범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맨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시민배심원제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시민배심원제에 상정할 안건이 있으면 지원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시민배심원제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예산시민회는 시민숙의예산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직접적인, 오프라인으로 직접적으로 편성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시민단체, 그다음에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들 포함해서 하고요.

인원은 저희가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특성에 맞게 인원을 뽑으시면 되고요.

역할은분야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고, 숙의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실 옛날에 전에는 우리 공무원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갈등 같은 것이 그렇게 있지 않았지만 시민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숙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운영원칙은 온시민예산광장 의견 포함 숙의 진행. 지금 온시민예산광장은 저희가 현재 300명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나름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제시한 의견을 반드시 다음 회의 때 그것을 포함을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하실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할 것인지를 정해서 그 의견을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회의자료를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숙의결과도 공개해야 되고, 좋은예산시민회에서 숙의과정을 통해 합의된 결과는 존중. 여기서 나온 의견은 예산과에서 존중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 활동을 해야 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권 침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온시민예산광장은 여기서의 온은 온라인의 온으로 해서 저희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숙의예산에 대해 학습하고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의견 제시 등을 하기 위한 시민대표단. 원래 1,000명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정에 의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 300명으로 하는데, 숙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또 하기 위해서 지금 300명을 6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속된 그런 분야에, 환경분야면 환경분야에 들어가서 그 회의결과를 보고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예산시민회 오프라인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한 온라인 기반 집단지성 숙의 논의. 지금 여기서 숙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게 시민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또 다른 시민이 또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시민참여예산위원을 뽑을 때 저희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다 고려해서 300명을 뽑은 겁니다. 그다음에 역할은 숙의단계별 추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내 의견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배심원단에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배심원단은 저희가 만일을 대비해서 이것을 만들어놨는데 시민배심원단이 가능한 열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 위원회에서 서로 이해관계자끼리 어떤 갈등이 생겨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 어디서 해결할까 해서 저희가 배심원제를 만들어놨는데, 이 숙의예산은 합의하는 그 과정이지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과정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것은 온시민예산광장 교육자료이기 때문에 온시민예산광장이 어떻게 구분됐는지 그분들한테 보여준 것이고요.

역할, 그다음에 저희가 일정을 만들어놨는데 5월 10일까지는 숙의 주체를 다 구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미 숙의를 진행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2차 회의도 하는 데도 있고,. 여기도 지금 2차죠? 그다음에 좋은예산시민회가 6월 말까지는 예산편성 숙의를 통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다 마쳐야 되는 것이 저희 계획서상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숙의를 다 하느냐, 이게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시간을 많이 늘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예산설명서 등 모든 자료를 예산과에 다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6월 말까지는 숙의가 다 끝나고 거기까지 저희 온시민예산광장의 활동도 거의 그때에 맞춰서 활동이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일정이고요.

이것은 온시민예산광장이 어떻게 들어와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지.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시민예산광장 6개 분야가 있죠. 여기에 환경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한 번 보시면 정책과제라든지 사업설명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동 박수! )

그리고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1차 회의 때 다녀온 것도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모니터링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날 1시에서부터 4시 20분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의 주제를 보시면, 안건입니다. 제가 가서 시민숙의예산제 소개를 했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숙의예산 경과 및 좋은예산시민회 추진방안 논의를 했고, 2020년 사회적경제 숙의대상사업에 대한 논의, 향후 프로세스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숙의 횟수와 일정을 정했고, 좋은예산시민회 서약서랑 회의수칙 이것을  다 깔아서 서약서도 다 받았습니다.

밑에 수익 쟁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좋은예산시민회의 위원을 현재 20명인데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적경제 분야도 이해관계자가 분야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다 들어와야지 예산 편성할 때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제한은 없지만 제대로 된 숙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이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숙의 한도액에 대해서, 그동안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신규 예산사업을 제안하여 왔음. 기존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신규 예산사업을 제안하거나 편성하였으면 함.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분이 또 대답을 하기에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서 인센티브를 분야별로 준다고 그랬으니까 거의 한 5% 정도를 저희는 의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신규예산 편성은 가능하며,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기조실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숙의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9월 말까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서울시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서 일단 숙의프로세스는 7월 중순까지 하고 그 이후에 회의를 계속 사회적경제는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신규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시의회 등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7월 중순까지는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예산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숙의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와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회의자료로 배부한 사업목록을 숙의하는 것입니다.’ 해서 아마 여러분한테도 이것이 깔려있을 텐데, 거기는 정책사업이 한 과만 하기 때문에 자기네 과 전체 사업이 하나의 숙의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소분과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소분과를 운영하여 분야별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결과를 전체에서 논의하도록 함. 그런데 소분과 운영하는 것은 또 문제의 소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좋은예산시민회 숙의가 이해관게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소분과를 운영해 해 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만 내면 나중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아랫단계에서는 제안을 조정을 하고, 윗단계에서 전체회의에서는 그것을 발표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숙의과정이 있으려면 일단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별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숙의를 하려면 어떤 사업이 어떻게 그동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다음 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먼저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먼저 사업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는 분야별 위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평가발표를 여기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날짜별로 평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러면 다음 년도에도 그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증액을 할 것인지, 감액을 할 것인지, 이 평가발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의결과를 보시면 벌써 일정을 다 6번 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숙의대상사업은 총 10개 사업인데 이 중 비슷한 사업을 그루핑 해 가지고 그것을 발표를 하고 평가의견을 정리해서 다음 숙의 때 계속 순서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별 평가 후에 필요시 신규사업이 필요하면 제안을 받고, 마지막 날은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이고, 만약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OO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 쪽에서 논의할 때 나왔던 내용 같기는 한데, 지금 저희 회의자료를 보면 제안된 리스트가 있는데 제안된 사업에만 한해서 할 수 있는지,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안된 사업의 카테고리를 수정할 수 있는지가 하나 궁금합니다.

그다음에는 제외요청 사업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가능한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환경분야에 숙의가능금액을 얼마로 줬죠?

○ OOO 위원

- 200억.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200억이면 사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예산과에서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실링을 다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리이라는 것은 실․국별로 실링을 주고요, 실․국에서는 각 부서별로 또 실링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실링이라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건 간에 예산과에서는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과에서 ‘이거 왜 이렇게 넘어섰냐’ 하고 터치를 하고 입력을 못 하도록 막아놓죠.

○ OOO 위원

- 200억 범위 내에서는,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저희가 이 200억 범위 내에서는 어떤 사업을 편성을 하든 간에 그것은 터치를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단위가 정책단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단위에서 200억을 어떻게 사업을 기존예산을 죽이든, 신규사업을 편성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200억 범위 안에서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의 정책사업 안에서 200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책사업을 여러 개 놓고 그중에 정책별로 한 개의 세부사업만 가지고 우리가 숙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예산편성의 기조하고는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정책사업 안에서 숙의대상목록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 OOO 위원

- 하나의 정책사업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기후환경본부는 원전하나줄이기 같은 큰 카테고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일단 정책사업은 여기 보시면 보통 한 부서에 정책사업은 하나입니다. 큰 부서인 경우에는 두 개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협력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이게 정책사업이죠. 그 밑에 세부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억이 안 되면 그 다음 정책사업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정책사업으로 넘어가서 200억이 될 때까지 정책사업.

○ OOO 위원

-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 OOO 위원

- 네, 이해했습니다.

○ OOO 위원

- 저는 그게 아니라 200억이라고 하는 실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OOO 위원

- 기후환경본부가 이 숙의예산제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200억입니다. 전체 1,300억 중에서,

○ OOO 위원

- 그러면 2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200억인 겁니까?

○ OOO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내년도 숙의예산제 전체가 2,00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700억은 기존에 참여예산산으로 가는 것이고, 1,300억 중에서 기후환경본부로 200억으로 넘어온 것이고, 이 200억 내에서 우리가 논의해서 편성하면 되는 것이죠.

○ OOO 위원

- 태양광 보조금사업이 244억이거든요.

○ OOO 위원

- 만약에 그렇다면 그 안의 카테고리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OOO 위원

- 그것은 조정이 안 되죠. 단일사업인데 쪼갤 수가 없죠.

○ OOO 위원

- 그럼 이거 하나 하거나 다른 것을 여러 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 간사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OOO 위원

- 그 부분이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200억이라고 하는 것이,

○ OOO 위원

- 아까 200억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페이지 보면 200억 원 이상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그 200억 이상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이상이라는 것은 200억이 못 미치게는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뜻이지 200억인데 300억, 500억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목표를 2,000억으로 잡았는데 지나치게 초과하면 안 되니까요.

○ OOO 위원

- 그러니까 올해는 시범사업이니까 2,000억 정도만 컨트롤하겠다.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맞습니다.

○ OOO 위원

- 그러니까 그냥 맛배기로 이 분야를 선정해서 여기에서 200억 범위 안에서만 정책과제를 하나 설정해서 거기서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라는 이런 취지인 겁니까?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한 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규모, 본격적으로 내후년에 전체 사업을,

○ OOO 위원

- 그런데 궁금한 것이 계속 이렇게 기존사업에게 별도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 예산이 있는 기존사업으로 내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 OOO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실링에서 200억, 그러면 내년도에 500억,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 주혜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맞습니다.

○ OOO 위원

-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 OOO 위원

- 원래 취지랑은 좀 안 맞는 것이죠? 별도로 줘야죠.

○ 주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별도는 신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OOO 위원

- 그것이 아니고요,

○ OOO 위원

- 플러스 일종의 인센티브 이런 것.

○ OOO 위원

- 이 얘기는 뭐냐하면 시장님 공약사항 제가 숙의예산 설계할 때 들어갔었는데요, 공약사항에 5%의 시민숙의예산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신규예산이냐, 아니면 기존예산이냐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아까 팀장님 얘기했듯이 1조라고 하면 국비라든지 법정 그것을 하고 나면 나머지 과에서 편성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다 해야 1조 조금 넘어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기존예산 중에서 참여예산이나 주민예산이나 협치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죠. 그 외에 혜택을 더 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요.

○ OOO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바운드리 안에서는 기존예산이기는 하지만 새로운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면서 실링 전체는 그냥 변함 없지만 그 안에서의 역동성은 있는 것이잖아요?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 OOO 위원

- 그럼 여기 숙의가능사업 목록에 들어있는 사업명과 금액은 회의자료에 있는 것처럼 행정운영경비나 국비, 법정운영경비 제외,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난 다음의 금액이라서 그냥 이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 간사

-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 말씀하신 그런 법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1차로 저희가 했고요. 지금 2차로 부서의견을 달아서 숙의대상목록에 2차로 제외했고, 지금 노란색 셀에 있는 부분이 2차 부서의견입니다.

○ OOO 위원

- 아, 제외요청이군요.

○ OOO 위원

- 아예 원천적으로 기존 것이 안 되는 것은 뺐는데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부서에서 별도의 의견을 낸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로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검토해 봐야겠네요.

○ OOO 위원

- 그러니까 제외요청이 표시된 것도 논의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의견은 최대한 존중해 달라는 이런 표시인 것이죠?

○ OOO 위원

- 네.

○ 간사

- 네, 행정의 의견입니다.

○ OOO 위원

- 에너지시민협력과의 사업은 대체로 공모사업방식이나 이런 것이어서, 그러니까 자립마을이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형식이어서 결과적으로 이미 숙의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OOO 위원

- 혹시 궁금하신 것은 다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볼게요. 추가적으로 여기 주혜란 팀장님을 모시고 다사 들은 이유가 시민참여예산만 하다가 숙의예산, 새로운 이런 것이 들어가서 궁금하셔 가지고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같아요.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 폐지도 가능합니까?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 OOO 위원

- 그러면 사업 폐지하고, 신규사업도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할 수 있습니다.

○ OOO 위원

- 범위 내에서요?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약간 넘어서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것은 예산과에서 중간 중간에 들여다볼 겁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도 예산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렇죠?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 OOO 위원

- 그리고 사업내용도 변경도 가능합니까?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 OOO 위원

- 다만 부서랑 협의가 돼서 부서가 오케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 네. 그래서 이게 민․관이 같이,

○ OOO 위원

- 아까 제가 질문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 OOO 위원

- 그리고 제가 많이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이 관여를 하시더라도 예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어서요. 예산 관련해서 예산은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면, 그게 부서에서 7월 중․하순까지일 것 같습니다. 하면 그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힘든 고난의 일정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예산과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봅니다. 봐 가지고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실링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굉장히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라도 신규사업으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은 어렵고 사실은 증액도  굉장히 어려워요. 법정의무경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계속 그 부서랑 협의를 합니다. 해서 한 9월 초․중순에 1차, 2차 계속 하다가 예산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각 실․국․본부별 실링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점수가 몇 억 몇 억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러면 거의 그 선에서 일단락이 되고, 다만 부사장 조정회의를 거쳐서 일부 가감이 되고 시장님까지 보고하고 확정이 되면 엊그제처럼 시장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내년도 시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발표를 하고 시의회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시의회는 하나하나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방망이를 칩니다.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11월, 12월 예산에서 그렇게 돼서 확정을 하면 집행부로 오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것은 통상적인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7월 중순, 보름 정도 더 기간을 주신 것 같은데 그때 숙의예산(안)을 200억 실링범위 내에서 확정을 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되면 예산과로 가겠지만 그 안에 대해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온시민예산광장 그런 데의 의견이 들어오고 하면 시민배심원단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가서, 그러면 그것도 확정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배심원제는 8월 달에 하는데요,

○ OOO 위원

- 그렇게 확정되면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해 주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산과에서 이 숙의예산 과정을 거친 것은 아까 터치라고 그랬는데 터치를 안 한다는 얘기죠. 최대한 존중을 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트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좋은예산시민회가 6월 말까지 마쳐야 된다고 하는 것의 내용은 뭔가요?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그게 당초 계획은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데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숙의기간이 너무 짧지 않냐 해서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해서 7월 중순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과는 7월 9일을 마지막 숙의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 OOO 위원

- 그러니까 거기서 마찰이 된다는 것이 숙의를 마쳐 가지고,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예산서 제출이 7월 중순까지입니다.

○ OOO 위원

- 예를 들어서 200억인데 열심히 숙의를 해서 한 20억을 깎았어요. 아니면 20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만약에 20억이 남았어요.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만약에 남았으면 신규예산 뭘 하나 넣으셔도 되고요.

○ OOO 위원

- 그런데 주로 여기서 기존예산 평가하는 것이고, 신규예산은 참여예산제나 이쪽에서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참여예산제랑 좀 헷갈리시는 것이 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해 가지고 심사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트랙이 다릅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제안을 하려면 기존에 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거나 거절하거나,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좋은예산시민회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에 넣으면 됩니다.

○ OOO 위원

-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묘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의회랑 집행부랑 할 때 어떻게 보면 삭감은 의회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증액은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약간 느낌인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물론 부서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겠지만 증액이라는 것이 여기 개념에서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그것은 예산과에서,

○ OOO 위원

- 아니, 여기 내에서요.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그것은.

○ OOO 위원

- 삭감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여기에 예산을 더 증액할 것이냐, 좀 줄이면서 다른 예산을 더 실링을 늘릴 것이냐.

○ OOO 위원

- 증액도 신규일 수도 있지만 기존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 OOO 위원

- 다만 그러려면 얘기한 것처럼 계속 실링액 얘기하는 것이 제약조건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200억이면 200억 범위 내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업에서 20억을 늘리면 또 다른 사업에서 그게 몇 개가 됐건 20억을 삭감을 해서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 OOO 위원

- 그래서 기후대기과에서 10억 줄여 가지고 환경정책과로 10억을 늘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까?

○ OOO 위원

- 과제로 봐야 될 겁니다.

○ OOO 위원

-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땡큐고요. (웃음)

○ OOO 위원

- 예를 들어서 태양광 관련해서 200억을 올려왔는데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 하나만 선정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것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억 중에서 그게 또 이미 픽스돼 가지고 숙의가 필요 없는 부분도 예를 들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숙의 가능한 부분을 50억이든 100억이든 선정하고 다른 과제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이죠?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필요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 OOO 위원

- 정말 중요하지만 그냥 통으로 해 버리면 다른 영역이 없어져 버리니까,

○ OOO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 신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어디 있죠?

○ OOO 위원

- 4쪽에 밑에서 네 번째.

○ OOO 위원

- 그러니까 이게 244억인데 이게 꼭지가 구분되어 있죠?

○ OOO 위원

- 꼭지는 위 아래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있는 것도 따로,

○ OOO 위원

- 그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를테면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발전소, 그리고 민간주택 건물 이렇게 3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를 쪼개져 있는 것 중에서 1, 2, 3이 있으면 ‘1이랑 2만 할게.’ 그것은 가능한데 쪼개지지 않고 하나예요. ‘240억 단일인데 150억만 숙의로 할게.’ 그것은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OOO 위원

- 하나만 더 확인하면, 저번에 예산과 설명으로는 실링이 200억인데 이것을 쭉 컨트롤하다 보니까 거기서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맞죠?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저희가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지금 배분액이 200억이면 거기에 플러스 5%는 예산과에서 허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 OOO 위원

- 이게 1,300억인데 지금 6개 과제로 갔으니까 1,200을 이렇게 나누면 아마 100억 정도의 그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간사

- 그러면 위원장님과 그리고 공무원 간사는 제가 하지만 여기 민간위원님들 중에서도 간사 분을 한 분을 선정해 주셔야 되고요. 간사님 역할은 위원장님이 만약에 부재이신 경우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 진행 등을 해 주시는 역할입니다.

○ OOO 위원

- 추천을 좀 드릴까요? 최승국 선생님이 하시면 어떨까요?

○ OOO 위원

- 오늘 안 오신 분이 저한테 추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안 하니까 꼭 이분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요. 기준학 위원님께서 민성환 위원님을 추천했거든요.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OOO 위원

- 그때는 최승국 위원님이 안 오셨었죠. 그런데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위원장을 하시고 간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OOO 위원

- 좋습니다.

○ 최원형 위원

- 투표로 할까요?

○ OOO 위원

- 저는 간사 역할이 적당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쪽 영역에서 경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쭉 협치예산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필요한 부분은 혹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서포팅해 주는 것으로.

( 일동 박수! )

○ 간사

- 그러면 위원장으로는 최승국 위원님이, 그리고 간사님으로는 민성환 위원님이 해 주시는 것으로 다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요,

○ OOO 위원

- 인사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 보니까 5～6차례 정도 회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에너지분야 협치를 오랫동안 해 와서 아마 조금 감을 잡는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보겠습니다.

( 일동 박수! )

○ 간사

- 그럼 이제 다음 마지막 안건이 중요한 숙의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 주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OOO 위원

- 대상범위를 정하기 전에 저번 회의 때 잠깐 나왔던 고민과 문제의식을 드리고 공유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 OOO 위원

- 자료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난 회의결과를 공유를 좀 해 주시죠.

○ OOO 위원

- 지금 결과요약 나온 것을 읽어보심과 동시에 1번 것은 간사하고 위원장은 호선했고, 하나는 뭐였냐 하면 아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고민했던 것인데 좋은예산시민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쯤 최종적으로 확정하자. 다만 저번 시간에는 이것을 만약에 확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여지는 남겨놓자. 이렇게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예산시민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만약에 좋은예산시민회가 그냥 숙의하는 주체 당사자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아니라 좋은예산시민회가 이 숙의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라면 이 정도 범위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다. 대략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행정도 3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전제하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길게 보고 3년에 걸쳐서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올해 반드시 설계하고 경험해 봐야 될 과정이 뭔지를 축소해서 설계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 OOO 위원

- 올해 경험해 봐야 될 과제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죠?

○ OOO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3년까지 해서 완성한다라고 한다면 단계별로 올해 과정들을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전제했을 때 올해의 숙의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꼼꼼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이게 핵심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대략 저번에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요.

좋은예산시민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숙의의 기본원칙에 나왔던 대표성하고도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차원에서는 대표성을 온시민예산광장으로 설계하지만 우리 단위, 환경단위 안에서도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논거는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혹시 지난 회의결과와 관련해서 강조하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회의에 못 와서 자료는 읽어봤습니다마는,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좋은예산시민회의 위원 구성이 현재 10 몇 명입니까? 오늘 다 오시지는 않았는데, 16명인데 이 인원으로 가면은 좋을지. 혹시 지난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으시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신지 강조를 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시면 논의하죠.

참고로 사회적경제 영역은 똑같은 논의가 나왔는데 그냥 기존에 구성된 위원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저희도 의견을 주시죠.

○ OOO 위원

- 대표성 때문에 에너지정책위원회 분과별로 한 명씩이라도 더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분과별로 한 명 들어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OOO 위원

- 지금은 에너지정책위원회 분과별 1명, 그다음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분과별 1명, 이렇게 민간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고, 그리고 우리 기후환경본부 내에 다른 대표할 만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 OOO 위원

- 그리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에너지정책위원회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새로 구성이 되는 것이어서,

○ OOO 위원

- 그러면 특별히 꼭 더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 위원으로 가되 혹시 보니까 대표성이나 다른 부분 때문에 별도의 스크린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까 온시민예산광장 거기가 있으니까 그 단위로 그냥 가면 되는지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시민예산광장이 우리가 한 내용을 스크린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청책토론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스크린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죠. 어쨌든 우리 내부의 위원 구성은 16명으로 그냥 확정을 하고 별도의,

○ OOO 위원

- 저는 한 분을 또 추천하고 싶은데, 우리 기후에너지분과위원이기는 한데 녹색교통 아무래도 내용적으로 취약한 지점이 있어 가지고 김광희 차장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협동처장으로 지금 저희 녹색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모니터링 하는 게 제가 소속이 서울환경운동연합인데 재정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마 얘기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원협의회 그쪽에 김상철 씨라든지 관여하는 부분이 있어 갖고 단체가 같아서 혹시 괜찮을까.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지금 이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데도 속해있습니다. 아까 이게 외부겠죠?  외부인데 지금 소개가 안 됐는데,

○ OOO 위원

-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시죠? 저는 부서에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

○ 주혜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6개 분야별로 회의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 일일이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려워서 시민단체한테 6명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각 분과별로 1명씩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종합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여기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무슨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 그 자료를 나중에 아까 김상철 씨 나왔지만 김상철 씨가 총괄책임 담당입니다. 그분하고 저희 부서에 보내주고, 김상철 씨는 모든 그 모든 자료를 총괄해 가지고 회의 차수별로 그것을 정리해서 의견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매번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차수별로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지원협의회가 최종 맨 위에 있는 협의체인데 거기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의 종합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 OOO 위원

- 총괄책임자인데 들어오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 OOO 위원

- 소속단체가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어쨌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후분과 총무위원으로 오셨으니까 분과에 다른 분으로 바꾸시죠.

○ OOO 위원

- 그게 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별도 단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녹색위는 6명인데, 그럼 에너지정책위원회는 5명이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위원회 차원이 아니 별도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것은 모르겠는데,

○ OOO 위원

- 분리해서 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 간단한 것부터, 지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분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과 같은 단체인데 괜찮은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죠. 두 번째 것이 그것이었고, 첫 번째는 위원을 추천하는 것인데 위원은 조금 있다 논의할게요. 저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일 것 같은데 혹시,

○ OOO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김상철 씨라고 하는 총괄모니터링 담당하는 분이 서울환경운동연합,

○ OOO 위원

- 아닙니다. 거기는 다른 단체입니다.

○ OOO 위원

- 거기에 재정네트워크가 저희랑 같이 하는 단체죠. 그 소속으로 지금 총괄하고 계시죠.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그런데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OOO 위원

- 만약에 본인이 꺼리시면 어차피 분과로 참여하셨으니까 분과 내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것은 그 분과 안에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분과의 대표로 오신 것이잖아요. 녹색위 기후에너지분과의 대표로 오신 것이니까 녹색위 기후에너지분과 안에서 논의하셔서 바꾸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 OOO 위원

- 네, 논의하면 됩니다. 상관없다는 것이군요?

○ OOO 위원

- 네, 상관없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게 그렇게 예민할 부분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은 우리는 상관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혹시,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만약에 위원님들이 거부를 하면 저희가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어차피 6분 중에 한 분이니까 저희로서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쪽 영역에 이해가 있는 분이니까 저는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위원 추천 한 분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받는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죠. 우리 과제 중에서 교통분야가 저희가 봤을 때 확 들어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교통분야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 OOO 위원

- 차량공해저감과 이런 것이 있는데,

○ OOO 위원

- 그런데 기본구성은 녹색위의 분과 안배여 가지고 한 분과에서 두 명이 들어오는 것이,

○ OOO 위원

- 그래서 제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사실 밖에서 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 안에 정리가 안 됐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고, 일단 저도 들어와서 본 건데 이렇게 처음으로 들었고요.

○ OOO 위원

- 분과 내에서 조정하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니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까 처음에 신 위원님께서는 추가를 얘기를 하신 것이라서 추가할 때는 약간 객관성에 애매함이 있어 보입니다.

○ OOO 위원

- 기본 안배가 분과 안배였는데, 그럼 다른 분과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균형이 약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OOO 위원

- 그러니까 그 대표성이 기존에 여기 들어와 있는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별도로 별도추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OOO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이안소영 위원님은 어쨌든 또 분과에 속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분과 내에서 조정할 일이지 여기서 논의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의견도 있으신 것이고, 과장님은 만약에 추가로 꼭 필요하다면 여기 두 위원회가 아닌 바깥에 전문가 형식으로,

○ OOO 위원

- 예. 그분이 기존위원이라고 하더라도.

○ OOO 위원

- 네,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일단은 교통분야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논의에서 교통분야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어가는데 바람직하다면 그냥 외부전문가로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크리 무리가 없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10명의 민간위원들이 계신데 10명이 각각의 분야를 다 대표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 OOO 위원

- 이게 시범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교통 쪽을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가능하면 위원으로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OOO 위원

- 저는 동의 받은 것이 아니라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동의는 받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구성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OOO 위원

- 그런데 이 예산 들어갈 때 자동차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문제도 이게 우리의 현안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핸들링하는 문제에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이 좋기는 한데, 지금 에너지 쪽 아니십니까?

○ OOO 위원

- 안 오시는 분 중에는 여기 자원순환과도 여기 목록 안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 OOO 위원

-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하다 보면 계속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OOO 위원

- 그럼 찬성위원도 있고 하지만 또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기존위원으로 가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OOO 위원장

- 그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별도의 스크린은, 용어가 참 어렵네요. 아까 온시민예산광장을 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은 안 만들어도 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물리적 시간도 사실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대표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분과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온시민예산광장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한 가지만 그분과 관련해서 그냥 고민이 저희가 에너지정책위원회도 그렇고 녹색위도 합치면 한 2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co-work는 그래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단위도 나름대로 대표성을 고려해 가지고 진중하게 배분한 측면이 있어서 여기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 플러스알파 온시민예산광장 하면,

○ OOO 위원

- 그러면 어떻게 co-work를 하면 좋을까요?

○ OOO 위원

- 그게, 모르겠어요. 그 지점은 숙의과정 설계와 연동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다 여기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 OOO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녹색위와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논의하시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 OOO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직관으로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1단계이기는 하지만 조금 충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OOO 위원

-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숙의예산 우리 논의되는 그 과정을 저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나 에너지정책위원회에 그때 보고를 하는 형태로 공유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OOO 위원

-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어차피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지금 두 개의 위원회들을 이 논의과정에 개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인지할 수 있거나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보고든, 아니면 한 단계 더 질적으로 숙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설계를 해 주든 이런 과정의 설계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OOO 위원

-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 위원회 자체가 골격이 그렇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공식적으로 분과별로 한 분씩 들어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할 때마다 진행사항을 공유를 하고 의견을 듣고. 그 자체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또 별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적으로는 각 분과를 대표해서 오기는 했지만 이게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130여 명의 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분과도 한 번밖에 안 열릴 것이고, 아마 총괄간사를 통해서 보고한다 하더라도 분과에 가서 전달되는 것이 얕으니 실제로 그분들이 모이는 자리의 논의구조를 한 번 더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OOO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고해서 ‘아, 그렇구나’라는 것하고 숙의과정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맥락입니다. 그렇게 설계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역할을 내가 대표로 왔으니까 ‘여기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의견 있세요?’ 이렇게 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OOO 위원

-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OOO 위원

- 최동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 OOO 위원

- 민간위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 의결을 거쳐서 한두 명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또 외부사람들이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이런 정도로 하고 그때그때 의결하면 어떨까요? 혹시나 다른 분들이 참여하거나 소통할 필요가 있으면.

○ OOO 위원

- 그런데 저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민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측면에서는 여기서 바로 이어서 하게 되면 논의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사업 한두 개로 우리가 정리하게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을 때 실제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이게 사업이 많으면 또 다른데, 이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판단을 하죠. 아니면 올해는 너무 급박하게 하니까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그런 과정을, 제가 처음에 제안 드렸던 것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별도의 스크린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봤던 것도 저도 우리가 16명이 200억을 결정하는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다른 것을 대표님도 그것을 또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 현실성을 더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 안 하신 분들 의견 좀 주시죠. 혹시 김소영 위원님은 어떻게,

○ OOO 위원

- 논의과정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복잡하고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논의과정에 예산이 편성되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때 갑자기 과에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게 어떤 특수한 의견이 나오면 그런 분들의 의견은 이쪽으로 오셔서 참여시켜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분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의견이나 반대의견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그 의견을 내신 분을 모셔서 다시 그분의 의견을 받아서, 어차피 우리도 대표로 온 것이지만 두 위원회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 싶고 거의 보고만 받고 넘어갈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의견이 나올 경우.

○ OOO 위원

- 저도 사실 이게 1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회의라서 저희 분과를 생각해 보면 저희 분과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의견을 주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취지를 이해하는데 한  달 걸릴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한테 무슨 의견을 달라는 것이지?’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대신에 하나의 회의가 끝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할 때 사이에 뭔가 질문해서 얻어와라, 의견을 받아와라 하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취합해서 오면 그런 취합할 게 있으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결정하지 말고 약간 한 주씩 결정을 미루면 논의 과제와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저는 이 과정에 대한 고민들이 기록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불필요하다라는 것하고 이 과정이 설계되면 좋겠는데 올해는 시간관계상 이게 힘들다라고 하면 내년 설계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고민들이 잘 기록됐으면 좋겠고요.

○ OOO 위원

- 제가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그래서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해서 실은 각 분과가 됐든 단위에서 분과별이든 이 숙의예산제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OOO 위원

- 알겠습니다.

○ OOO 위원

- 그래야지만 나중에 보고를 하든 뭐를 하든 이것의 취지나 그다음에 배경을 이해하고 그게 공감대가 있으면 당장 올해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년에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작업들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한 기록과 어쨌든 좀 더 확대된 전체위원회든 아니면 다른 단위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올해는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되 분과별로 충분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신근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의견을 받는 구조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매번 회의내용이 분과로 공유가 됩니까?

○ OOO 위원

-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간사

- 담당자에게 저희 회의내용이나 자료를 보내드려서 전달 받을 수 있게,

○ OOO 위원

- 그런데 아마 보내줘도 사실은 정말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겨우 이해하는 수준이기는 한데, 그래도 보내드리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하니까 보내주시죠.

○ OOO 위원

- 보내주시고 분과회의 때 저희가 가서 압축해서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 OOO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예산도 전에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전체 그림이 안 보이고 조각조각 속해져 있는 부분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모니터링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이 있고 숙의예산이 있고, 또 한 파트는 모니터링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모니터링의 목표와 실제 이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좀 설명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동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왜 하게 되냐 하면 저희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 숙의프로세스가 당초 목적대로 진행이 잘 되는지, 그다음에 위원들의 발언이 골고루 다 발언을 하는지, 그다음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익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그런 역할이지 모니터링은 본인의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를 글로 표현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게 모니터링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속기록은 이 모든 과정을 한 글자 빠지지 않고 다 정리해서 바로 시민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모니터링 기록지를 가지고 저희가 여기 와서 참여는 안 했지만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머리에 다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문제점이라든지, 추가로 어떤 과제가 더 논의가 됐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단이 다 기록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을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 OOO 위원

- 행정에서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까?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맞습니다.

○ OOO 위원

- 이게 지금 이런 형태 아닙니까? 모니터링 기록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맞습니다.

○ OOO 위원

- 그러니까 지켜만 보고 적는 겁니다. 적고 보내주고 저쪽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것을 고민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하고.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는 설명이 되지 않고 조직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이 회의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어쨌든 제 불찰도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봤던 측면인데 이번에 처음 왔으면 당연히 소개가 됐어야 될 것 같고, 놓쳤으면 저라도 챙겼어야 되는 데 죄송하고요. 우리 김동원 선생님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발언권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이 회의의 구조가 그렇다고 하니 그냥 나중에 모니터링하면서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또 진행과정에 대해서 다른 게 필요하시면,

○ OOO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조금 진도를 나가야 되기는 한데, 혹시 그래도 이 과정 설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중간에 계속 나오면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혹시 이 과정 설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 OOO 위원

- 다음 시간이 걱정되네요. 오늘 빠진 다음 시간에 또 오면,

○ OOO 위원

- 어쨌든 속기록을 보내드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오시라고 그러고, 제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능하면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까지는 워밍업으로 보시고 남은 한 30분 정도를 조금이라도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회카드를 받았는데 지금 막 받아서 이것을 전체를 소화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제 감과 사회카드를 배경으로 해서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 회의 때 논의를 조금 했지만 결정을 못했던 이 200억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부서를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여러 개의 부서를 나누어서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결정을 하고 가는 것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큰 덩어리로 하나를 선정하고 그 안에서 특정과에 200억을 맞추는 방식, 그렇지 않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책단위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 정책단위를 중요하게 정해서 그 안에서 그냥 과를 무시하고 정책단위에서 200억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하면서 정책단위 하나 또는 두 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논의를 조금 했다고 들었는데 쟁점이 있었으면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간사

- 저번에 거론만 하고 구체적으로 다수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간다라는 것에 대한 정리는 없었던 상태입니다. 회의자료 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선정방법(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라고 하는 정책사업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정책사업은 부서에 한 개 사업밖에 없어서 정책사업 단위로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특정부서 한 개를 선정해서 그 한 개 부서 안에 있는 것을 큰 것에서부터 점점 더 작은 단위로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저희 본부의 주요역점사업인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태양도시 서울, 이런 테마별로 역점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또 부서가 섞어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서별로 우리 숙의가능사업 목록 보면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세부사업을 여러 부서에 있는 세부사업을 뽑아서 하는 방법.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회의 때는 안내는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지에 대한 결론은 없었습니다.

○ OOO 위원

-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시를 안 들었는데 원전하나줄이기도 정책사업명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서를 넘나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단일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를 먼저 원칙을 정책을 정하자고 제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일단은 뒤에 숙의대상목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가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 지를 별지 숙의대상목록에 있는 여기에 2쪽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간사

- 숙의가능사업목록 자료에 1페이지를 보시면 예시로 사회적경제 분야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요 사회적경제 분야는 정책사업으로 숙의를 시작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사업을 정하면 이 안에 제외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책사업 안에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이것은 법정경비니까 제하자, 아예 제외사업부터 숙의를 시작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점점 범위를 줄이다 보면 남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지 증액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2페이지에 우리 본부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외 요청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몇 개의 세부사업들만 여러 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큰 덩어리 부서 정책사업이 아닌 그냥 부서 의견 반영해서 남아 있는 여러 개의 부서이지만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뽑아서 할 수 있는 요 두 가지 방법이 현재는 조금 가능해 보입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의견을 주시죠.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제외 요청된 부분도 타당한지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이 정해지면 그 대상 카테고리 내에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신규사업도 제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 정책사업 목록을 쭉 훑어보십시오. 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부서별 세부사업으로서 안배를 할지.

다만 우리가 파트너 행정의 의사도 중요하니까 다른 과도 위원님이 안 계신데 안 나오셨기는 했는데 대표로 정책과장님께서 과 안배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안 하면 서운한 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 OOO 위원

- 글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사실은 준비를 할 때 이게 우리 기후환경본부에 200억이 되어 있어서 우리 숙의가능 대상사업, 전체 이게 1,340억인가요? 284억은 뭡니까?

○ 간사

-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 1차로 법정이나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라고 1차로 제외했을 때의 금액이 1,340억 정도고요. 이 1차 걸려진 것에서 부서의견 중에 제외요청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84억입니다.

○ OOO 위원

- 저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숙의예산 자체가 예산편성의 전 과정에 시민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살리는 과정에서 세팅한다면, 저는 그래서 계속 200억 실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헷갈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단계로 보면 기후환경본부 전체의 비전, 정책방향, 그다음에 핵심적인 정책들을 이해를 하고 스크린하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각 과별로 정책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과제와 앞으로 뭔가 좀 더 증액되거나 조정되어야 되는 것들이 행정 안에서의 고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유하는 시간이 1차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충분하게 전체 정책 차원에서 이 정책과제와 이 사업들은 증액이 필요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논의해 가지고 결정을 같이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은 이 프로세스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세부사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나중에 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단위사업 아래의 세부사업에서 실링을 조정해 주면서 좀 더 증액해 주거나 아니면 조금 조정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숙의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OOO 위원

- 민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아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6번에 해당되는 내용과 같은 것 같습니다. 숙의과정을 결국은 행정에서 분야별로 사업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같이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숙의대상을 200억을 고려하지 말고 일단은 숙의 가능한 사업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의 전체예산은 얼마죠?

○ 간사

- 5,400억입니다.

○ OOO 위원

- 5,400억 예산 전체의 리스트를 놓고 거기서 일단 그 안에서 안 되는 법정예산을  뺀 것이기는 하죠. 그러면 5,400억에서 시작할지, 아니면 1,340억에서 시작할 지만 결정하면 되고, 거기서 전체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스크린을 한 다음에 숙의 가능한 사업들을 1차 좁히고 그게 200억 훨씬 넓으면 그 다음에 기준을 정해서 좁히면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면 우선은 1차 스크린을 할 단위로 5,400억을 다 볼지. 어차피 원래의 기준에서 해당이 안 되는 법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외할 지에 대한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다른 사업이 뭔지를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기후환경본부 전체의 사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보고, 여기서 안 되는 부분은 설명 없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런 이유로 빠졌다 정도만 설명하고 논의는 2,340억을 중심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설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음 번 모임부터, 아니면 오늘은 환경정책과가 왔으니까 오늘은 환경정책과에 해당되는 부분 설명을 듣고 다음 모임에는 다른 과의 설명을 과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게 한 다음에 토론을 이어가면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을 민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맞습니까?

○ OOO 위원

- 제가 보기에는 환경정책과만 온 것이 아니고 아마 과별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위원님이 과장님들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간사

- 네.

○ OOO 위원

- 그러면 사실 그분이 오셔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동의되면 어차피 오늘 우리가 12시까지 회의가 잡혀있다면 30분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방향을 정하고 오늘 한 과를 하고 다음에 다른 과를 하는 구조로 하면 될 것 같은데,

○ OOO 위원

- 저도 과장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그런 것이 있었구나’. 예산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안 할 수,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게 다른 과도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한 번 더 한다 하더라도 4번이니까 이 세 번 안에 어떻게 소화하면 잘 논의할 수 있는지를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OOO 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번에도 각 과에서 와 가지고 다 그냥 가셨거든요. 2시간 앉아있다 그냥 가셨고, 그리고 1차적으로 과장님들은 다 오셨지만 부서 의견이라는 것을 달아 가지고 1차적으로 부서의견을 취합해서 온 자료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과별로 약간의 설명을 있으면 우리가 일정을 확정하고 시간이 있으면 몇 가지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가능하면 모든 과가 행정이나 시민 쪽이나 같이 참여해서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서 다 모든 과에서 한두 개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시민협력과는 다 제외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배경이 뭔지. 이런 몇 가지를 과에 질문을 해 보고,

○ OOO 위원

-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 상식으로는 2시간을 넘기면 부담스러워서 남은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니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우리 이후 설계를 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임팩트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최 위원님 말씀처럼 기왕에 오늘 또 담당선생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의견을 들어보자고 그러는데 제 느낌에는 다 들을 수 있는 여유는 사실 없을 것 같은데,

○ OOO 위원

- 일정을 먼저 간단히 정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일단 이후의 부분을 제가 아까 정리한 대로 간다면 담당 과의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오셔서 하루에 이 상황을 설명을 쭉 하게 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8개 과를 예를 들면 4개 과씩 나누어서 4개 과의 설명을 듣고 그 시기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다 끝나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에 다 설명을 들을까요?

○ OOO 위원

- 제가 볼 때는 다 와 계시지 말고 시간을 과별로 10분씩 이렇게 해서 되는 과를 잠깐 왔다 가시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설명 듣고 바로 우리가 숙의를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원래 숙의는 행정도 같이 참가하는 것이잖아요?

○ OOO 위원

- 첫 번째 단계는 설명 듣고 질의․응답하면서 우리의 이해도를 높이는 쪽에다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개 부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들으면 기후환경본부가 이런 방향과 이런 정책들을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이 생길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과정 설명에 좀 더 요청드리자면 과에서 고민하시는 아까와 같은 향후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숙의할 때 중심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고민할 수 있어서 그것까지 담아서 발표를 요청드리고 질의․응답하면서 8개를 다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좀 더 수월하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이라면 한 15분 정도씩 과를 안배해서 한 5분 설명을 하고 10분 질의․응답을 갖는 구조로 해서 일단 다음은 거기까지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과정을 그 다음에 숙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개별로 고민하면서 그 다음 모임에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구조,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 담당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어차피 수익예산을 하려면 이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번 순서는 여기 나와있는 숙의예산목록에 있는 순서대로 과를 모셔서 가능하면 과장님이 오시면 좋겠고, 불가피하면 위임을 받아서 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굳이 과장님을 초청하고 싶은 부분은 전체적인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담당자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기왕 여기 위원이신 과장님들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차진경 선생님께서 15분 단위로 안배해서 오실 수 있게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3차 회의고 4차 회의 때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숙의대상을 결정하는 것까지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그 뒤를 하는데, 제가 어쨌든 저도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못해서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앞으로 남은 3회 동안 어떻게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일지를 제가 숙지를 해서 다음 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다 소화될 수 있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으니까, 혹시 어떠십니까?

○ OOO 위원

-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그게 이상적인데요 올해 설계 자체가 시범사업으로 일부만 할까 하는데 지금 여기 자체는 전체예산을 다 스크리닝하고 숙의하는 이런 비슷한 내용이어서 사실 앞으로 한 두 번에 과까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숙의대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사업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은 거의 없고 숙의대상 정하고 그 다음에 한 번 회의하고 끝나는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짧으니까 최대한도로 좁혀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것인데는 전체예산도 들여다보고,

○ OOO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현실적으로 20여 분에 8개 과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는 보는데 현실적으로 한 과를 설명하면 질의․응답하면 최소한 15분, 20분 걸릴 텐데, 그런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은 다음 번에 그것이 정리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 한 다음에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정책별로 할지, 부서별 사업별로 할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까지 되고, 그 다음에 두 주가 Only 우리가 이 내용을 숙의해서 방향을 잡는 것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으니까,

○ OOO 위원

- 그러면 다음 번 3차 회의 때 숙의사업 선택까지 해야 되네요?

○ OOO 위원

- 가능하면 거기까지 가고,

○ OOO 위원

- 설명 다 듣고 숙의사업을 뭘로 할 것인지 결정까지 해야 그 다음에 4차 때 사업내용 확실히 보고 5차 때 결정하고.

○ OOO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정책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과제별로 할지 정도와 그다음에 만약에 한다고 보니까 과에서 요구가 된 것을 빼고 나면 사실 그렇게 아주 많지도 않아 봅니다. 한 2배수, 3배수가 남을 텐데, 지금은 제외사업을 빼고 나면 실제로 거의 조금밖에 안 오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스크린하면 조금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한 2배수 되는 사업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정책별로 가기가 어렵고 과제별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을 제외하면 전체 환경 측에서 묶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전체예산 목록을 참고로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제안했던 숙의대상사업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내역을 우리가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 첨부해서,

○ OOO 위원

- 자료를 줄 수 있으십니까?

○ 간사

- 저번 회의 때 숙의가능사업 목록을 사실은 전체리스트를 보내드렸었고요, 이번에는 그 부분을 지금은 그 자료가 빠졌는데 저 자료도 다음에는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서 전체적인 사업성격이라든지  비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하나 서식을 만들어서 8개 부서에서 자료를 모아서 미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OOO 위원

- 네, 미리 보내주시고, 설명은 부서별로 15분 내지 20분을 해야 되니까 5분 정도에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간사

- 저희 사업설명서 온시민예산광장 사이트에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 OOO 위원

-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정보의 편차가 민간과 행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편차를 줄여주는 것은 최대한 자료가 됐든 뭐가 됐든 제공해 주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것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는 것은 보내주세요. 읽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 간사

- 대상사업이 정해져서 축소가 되면 그때 양이 많아서 그때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다 보내드리고 추후에 또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OOO 위원

- 그리고 아까 그 업무보고자료는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있으면 회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회의를 4번 하기는 했지만 필요하면 더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쫓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정도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주시고 다음 번에는 진도를 확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회의가 언제죠?

○ 간사

- 5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 OOO 위원

- 보니까 다 참석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혹시 또 정족수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안내를 잘 해서 꼭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마치기 전에 발언을 오늘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 OOO 위원

- 저 제안 하나 있습니다. 결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향후에 구체적으로 뭔가 논의가 될 때는 참관의 형태로 좀 가능할까요?

○ OOO 위원

- 어떤 분이 참관을 합니까?

○ OOO 위원

- 이 취지에 맞는 시민이죠. 예를 들면 저희 담당 활동가예요. 공부도 할 겸 구경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서울이 이렇게 간다.

○ OOO 위원

- 그런데 우리 이 내용이 다 올라가 있지 않나요?

○ OOO 위원

- 너무 지금 이중 삼중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속기록도 올리고,

○ OOO 위원

- 올해 당장 고민이 필요한데 내년에 설계할 때 좋은예산시민회가 작동하고 있다고는 하는 것을 시민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 위원으로 선정돼서인지 어떤 과정으로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선정돼서 논의를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열려있는 광장에서 어떤 시민이든지 요청하면 와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동감.

다만 올해는 여하튼 이 설계 자체가 너무 급하게 타이트하게 진행돼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 OOO 위원

- 사실 참관은 올해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참관했다고 하면 한번 보세요.

○ OOO 위원

- 원래 취지는 사실 우리가 오픈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공간의 문제도 있고, 지금도 사실은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참관을 한다면 설계를 해서 선착순 몇 명, 내년에 할 때 몇 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받아서 참관하는 인원을 정하든지 하지 않고 무조건 열면 아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IT기술이 발전한 나라에서 라이브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탄소발자국으로 남기면서 볼 차 타고 와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라이브로 띄우죠. 이쪽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스트리밍 하면 됩니다.

○ OOO 위원

- 괜찮습니까?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네.

○ OOO 위원

- 이것은 기록만 남겨놓고요, ‘향후에 고민을 해 보자’.

○ OOO 위원

- 저는 이번에는 생중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OOO 위원

- 저는 제안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제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식 말고 협치방식으로 논의해서 대안을 찾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록으로 남아서 평가할 때 이후에 내년도에 모니터링 플러스 참관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더 많이 알릴 것인가, 이 자체가 취지를 알리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고, 다만 지금은 물리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고민하고 예를 들면 한 번 정도를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번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OOO 위원

- 한 10분 남았는데 혹시 뒤에 과에서 얘기하실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 OOO 위원

-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소개라도 해 주시죠.

○ OOO 주무관

- 기후대기과 예산담당 OOO입니다.

○ OOO 주무관

- 안녕하세요? 녹색에너지과 OOO 주무관이고요. 사실 저희는 민간주택 신재생보급사업으로 244억을 저희가 큰 결정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세부사업도 다 통으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나누어서 심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만 하느냐, 아니면 저희 과가 안 하느냐 저희가 사실은,

○ OOO 위원

- 그것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죠.

○ OOO 주무관

- 안 된다고 합니다.

○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세부사업은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 OOO 주무관

- 안녕하세요? 대기정책과 예산담당 OOO입니다.

○ OOO 주무관

- 에너지시민협력과 OOO이고요. 저희 사업을 이미 시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들어왔을 때 상충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제외요청을 한다는 것이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요. 이미 들어와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서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OOO 주무관

-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 예산담당 OOO입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행정위원들이 꽤 많은데 과장님 혼자 오셨으니까 마무리말씀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OOO 위원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들, 과에서도 열심히 참여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OOO 위원

-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일동 박수! )

【11시 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