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2019. 5. 29.

도 시 계 획 국

(도 시 빛 정 책 과)

작성자	도시빛정책과	과장 : 김영수 (☎2133-1920)	팀장: 이양섭 (☎2133-1930)	담당: 이호식 (☎2133-1934)

｢2019년 제1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회의록

	<회의개요>
□ 회의명 : 2019년 제1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일 시 : 2019.5.29.(수),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회의실 □ 참석자(10명) : 도시빛정책과장, 이경선 시의원, 정보희, 김정수, 우창훈, 한상용, 임내락, 이승지, (간사-광고물팀장) □ 상정안건 및 진행 순서 ① 2019-15-1. 서초구 양재대로2길 1~2층 벽면이용간판(자사, 내부조명) 신규설치 ② 2019-15-2. 금천구 남부순환로 1262 7~11층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신규설치 ③ 2019-15-3. 서초구 나루터로 83 옥상간판 타사/디지털, 자사/비조명 변경설치 ④ 2019-15-4. 중구 남대문로 76 옥상간판(타사, 디지털) 신규설치 ⑤ 2019-15-5. 종로구 삼일대로 396 5층 벽면이용간판(자사, 전광류) 신규설치 ⑥ 2019-15-6. 강남구 강남대로 616 7~12층 벽면이용간판(타사, 내부조명) 신규설치 ⑦ 2019-15-7. 강남구 도산대로 121 7~12층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변경설치 ⑧ 2019-15-8. 강남구 강남대로 464 4~7층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신규설치 ⑨ 2019-15-9. 강남구 강남대로 606 13층 옥상간판(타사, 디지털) 변경설치 ⑩ 2019-15-10. 강남구 테헤란로 528 7~10층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신규설치 ⑪ 2019-15-11. 강남구 코엑스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파르나스타워앞 지주사인 외 1건 □ 결정사항 - 원안가결 3건(①, ②, ⑦) - 조건부가결 5건(③, ⑤, ⑥, ⑧, ⑩) - 재심의 3건(④, ⑨, ⑪)

<간사> 성원보고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시작에 앞서 먼저,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경선 시의원님, 정보희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우창훈 위원님, 한상용 위원님, 임내락 위원님, 이승지 위원님, 도시빛정책과장님입니다.

<위원장> 개회선언

· 2019년 제1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 사> 안건보고

· 금일 심의안건은 총11건으로,  건물벽면이용간판 7건, 옥상간판 3건, 강남구 테헤란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주사인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제1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① 2019-15-1.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옥상난간 벽면이용간판(자사, 내부조명) 신규설치

<간 사> 동 광고물의 총 면적은 108.36㎡이고 건물상단에 설치하는 회사 심볼마크로서 2019.3.7. 상표 등록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고사업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설계자 안건설명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ㅇ원> 옥상 하단부분이 하나의 층이 아니고 옥상 바닥 위쪽에 있는 것으로 벽면이 (이를테면)허벽입니까? 하나의 층이 아니죠?

<발표자> 예 옥상입니다.

<위ㅇ원> 사무실이 있다던가?

<발표자> 아닙니다.

<위ㅇ원> 비조명인가요?

<발표자> 아닙니다. 내부조명입니다.

<위ㅇ원> 현장사진 4번화면 다시 봐주시겠어요. 왼쪽면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설치 계획은 없는거죠?

<발표자> 예

<위ㅇ원> 2번 광고물 개요를 열어 보십시요. 구조의 전기시설에 LED를 앞으로는 ‘LED 내부조명’이라고 표기해 주십시오. 화면변환 또는 점멸하는 LED 전광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자> 예

<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개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원안가결이 타당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② 2019-15-2. 금천구 남부순환로 1262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신규설치

<간 사>  동 광고물의 총면적은 176.8㎡로서 13층 중 6층~9층사이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창문 부분은 개폐가 되지 않은 창문이되겠습니다. 자치구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140M 거리에 옥상전광판이 있으나, 광고주가 동일인으로서 옥상간판 철거후 신규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고사업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설계자 안건설명

<위ㅇ원> (4번화면 주변광고물 중 4번)4번 광고물은 그 자리에 있는겁니까?

<발표자> 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위ㅇ원> 그럼, 그걸 철거하고 이쪽으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발표자> 예, 그렇습니다.

<위ㅇ원> 호텔광고물은 제거하고 설치하지 않습니까?

<발표자> 예, 다시 설치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돌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ㅇ원> 오른쪽 세로형 문자표시가 되어있는 건물은 다른 건물입니까?

<발표자> 예, 주차타워인데 업소명이 다른 거입니다.

<위ㅇ원> 광고물 규격을 정사각형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발표자> 예전에는 TV 규격을 따라 가로, 세로형이었는데 요즘은 정사각형 또는 세로형 컨텐츠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서 특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위 원> 앞 입면에 금색띠가 무엇인지?

<발표자> 석재와 철골로 되어 있는 장식입니다.

<위원장>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개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원안가결이 타당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③ 2019-15-3. 서초구 나루터로 83 옥상 옥상간판(타사/디지털,자사/비조명) 변경설치

<간 사> 동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현재 GS칼텍스에서 자사광고를 하고 있으나,

정면은 전광류 타사광고를 나머지는 비조명 자사광고를 할 계획  으로 변경하여 신청한 건으로 광고물의 총 면적은 224.18㎡가  되겠습니다. 주변 200M이내 전광류 및 50M이내 옥상간판도 없습니다. 자치구의 검토의견은 주유소 건물은 상업지역이나 광고물 설치 건물은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기재 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되어 있음. 따라서, 동 규정을 유권해석 함에 있어 대지가 1필지이지만 두 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광고물 설치건물은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세한 사항은 광고사업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설계자 안건설명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  원> 표출시간을 23시까지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정확합니까?

<발표자> 예, 23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  원> 이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죠?

<발표자> 예, 그 부분은 서초구에 운영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주유소하고 건물하고 토지대장상 한 건물로 되어있습니까?

<발표자> 건축물대장에 되어있습니다.

<위 원> 주유소가 단층으로 있는데 5층 건물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가요?

<발표자> 건축물관리대장상 지하 1층부터 5층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위  원> 칼텍스(주유소를 이름) 뒤쪽 건물의 상업지역이 어디까지가 상업지역 입니까?

<발표자> (도면을 보면서) 상업지역은 여기 나눠서 여기 앞에 지역입니다.

<위  원> 앞에 캐노피쪽인데 건축물은 아니잖아요. 캐노피하고 건물하고 구분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명시가 안돼 있고 하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발표자> 건축물대장상 상업지역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원> 위원님 말씀하신걸 정확하게 한 번 따져봅시다. 건축물대장하고 건축물대장보다 더 우선해서 당초 건축허가 당시에 설계도에 캐노피 부분이 건축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발표자> 저희가 캐노피를 별도 설치한 건 아니고, 이 건물에 부합되어 있습니다.

<위  원> 건물 최초 신축 당시부터 건축설계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발표자> 예

<위  원> 하얀건물(5층건물을 말함) 앞 캐노피쪽이 상업지구이죠 캐노피에서 구조물이 조금 걸쳤다고 상업지구에 있는 것으로 본다면...

<위  원> 그 부분은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상에 동일 건축물로 되어 있는지 건축물이 분리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보면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발표자> 저희 주유소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랑 걸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도 상업지역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원> 최종 판단은 구청에서 할 사항이니, 다음으로 새로 설치할 디지털광고물하고 기존 광고물하고 내용이 틀린겁니까?

<발표자> 정면만 LED전광판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이 안건은 건축법적으로 동일 건물로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지 여부를 구청에 판단하면 될 사항입니다.

<위  원> 조건부가결이 타당합니다.

<위원장>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조건부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④ 2019-15-4. 중구 남대문로 76 5층 옥상간판(타사,
디지털) 신규설치

<간 사> 동 광고물은 2000.10월 중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내부조명 타사광고를 디지털 타사광고로 변경하여 신청한 건으로 지난 4월 심의 때 심의도서상 건물 및  광고물 높이에 대한 수치 불명확과, 광고물 구조계산 미첨부, 광고물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재심의 의결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 면적이 124.4㎡이었으나, 광고물 구조계산 재산정으로 인하여 총 면적이 130.4㎡로 확대된 상태이며, 인근에 옥상전광판이 있으나, 명동관광특구지역에 해당되어 이격거리 제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치구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광고물 형태를 사선형으로 설치하여 도시경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고사업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재심의 의결된 내용위주로 설명해주시실 바랍니다.

<발표자> 설계자 안건설명

<위  원> 옥상구조물 높이를 건물 높이에 산입하셨고, 광고물 높이에서는 제외하셨는데 옥상구조물 2.37m가 평면도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지붕층평면도 화면 열어보시겠어요. 여기서 옥상구조물 부분 외곽선이 어디입니까?

<발표자>  하부높이를 동일한 면적으로 2,370m을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위  원> 현재 기존 옥상구조물에 위에다 앉힌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옥상구조물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발표자>  기존 옥상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합니다.

<위  원> 옥상구조물 설치는 건축법적으로 그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발표자>  심의를 통과하고 공사를 하게되면 공작물 축조 신고하고 공사를   하거든요. 건축법으로 공작물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 기단   높이를 2,370m을 공사를 하고 그 위에 광고판을 8,600m를 하   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위  원> 그것이 광고물만으로만 얘기하면 다리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럼 건축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도시죠?

<발표자>  예

<위  원>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어차피 공작물 신고를 해야되잖아요?

<발표자>  예

<위  원> 이것은 광고물하고 별도로 옥상구조물이 설치돼야 되고, 그 구조물의 한부분으로서 그 위에다가 광고물을 놓겠다는 것으로 광고물하고 별도로 건축법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심의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발표자>  예, 기존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발표자에게)2번째 안건은 이해하셨죠? 지금부터 위원님들   께서는 개별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원> 사선으로 설치된 평면도를 보여주시 겠어요. 저번에 지적했듯이

정사각형 건물에서 대각선으로 한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도시의 미’인데 어느정도의 조정은 이해하겠지만 설득력이 없어요 스카이라인이 무너지므로 다시 심도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동일한 의견입니다. 지도 두 개 놓고 분석하신 페이지 보여 주시겠어요. 지난번 명동 다른 여러곳에 사선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근거자료 제시하였는 데, 다른 곳과 달리 광고가 많고 폭이 좁은 그곳의 복잡함에도 나름대로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다 동일한 방향으로 길을 따라서 전광판이나 간판들이 설치된 상황이고, 그래서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방향을 맞춰달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분석해보니 사선이 좋다라는 내용도 없이 유동인구가 전광판을 바라봐야 되고, 광고효과가 있으니 사선으로 하겠다는 논리는 받아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발표자>  (화면을 보면서) 여기 앞에 있는 00전광판도 사실 사선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시민들이 보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백화점이 유리로 돼서 사람이 볼 수 있으면 모를까 그냥 벽면으로 되어있다.

<위  원> 광고물사업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 방향을 변경할 의   사는 없으신 가요?

<발표자>   건물은 일단 직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마름모꼴인 형태로 (광고물을) 틀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건축면(앞면)에서 뒤로 후퇴한 거리는 불과 1.5m 정도 밖에 안됩니다.

<위  원> 이 건물만 틀어진게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길을 따라서 틀어져 있는데  이런 이유로 광고물을 사선으로 해야하는 이유는 될 수없다고 판단됩니다.

<발표자>   건물 우측면의 폭이 3m정도 밖에 안됩니다.

<위  원>  그래도 사선임이 인지됩니다.

<위  원>  설득력이 없는 게 뒷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딱 맞게 늘린 거   아닙니까?

<발표자>   가로를 늘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여기가 직각형이 아니고 예각   형태로 되어 있어 맞출 수 없었습니다.

<위  원>  그도 사선임이 인지됩니다.

<위원장>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개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광고물의 사선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  원> 사선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광고에 대한 표출 위주로 가게되면 미관이나 여러 가지 조합이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재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  원> 사업자는 사선으로 하고 싶은거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물과 맞추길 원하는 거라면 재심보다는 어떤 결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위  원> 명동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부정적 의견) 맞는 말씀이나재심의 조건을 주어서 각도를 완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  원> 심의가 부결쪽으로 가면 맞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최선은 아니더라도 라운딩 등 완화될 수 있도록 재심의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지난번 재심의 의결된 3건중 2건은 충족되었고, 미충족된 1건의 보완을 위해 재심의로 결정하겠습니다.

⑤ 2019-15-5. 종로구 삼일대로 396 6층 벽면이용간판(자사, LED-무변) 신규설치

<간 사>  동 광고물은 지난 4월 심의 때 광고물 소재 불명확과 간판의 한글병기 및 전체적인 디자인 협의 등으로 재심의 의결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동 광고물은 화면변환이 없고 점멸 되지 않는 LED 모듈을 사용하여 표출하여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치구의 검토의견은 광고면이 탑골공원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고 간판에     한글을 병기해 달라는 의견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고사업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원> 재심의 의결된 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설계자 안건설명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  원> 화면변화 점멸, 동영상이 가능한 시스템입니까?

<발표자> 가능합니다.

<위  원> 자사광고만 할 겁니까?

<발표자> 자사광고만 합니다.

<위  원> 자상광고만 하고, 수입목적의 광고를 표출 안할것인데 고가의 시스템을 쓸려고 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요?

<발표자> 소유자의 스타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  원> 컨텐츠를 안 바꾸시고 저 스틸이미지를 변환하지 않고 표출하시는지?

<발표자> 소유자가 어디서 스탑모션이 있는 걸 봤는데 일반 파나플렉스보다 선명도가 더 좋다고 요구했음

<위  원> 앞으로도 영상을 안 바꾸시나요?
<발표자> 예

<위원장> 개별 질의가 끝났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반경 200m 이내에 다른 전광판이 없는 조건의 조건부가결이    타당합니다.

<위원장>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조건부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⑥ 2019-15-6.  강남구 강남대로 616 7~12층  벽면이용간판

(타사, 내부조명) 신규설치

<간 사> 동 광고물도 지난 4월 심의 때 광고물 도안 확정, 주변경관을 고려한 광고물 크기 및 디자인 제시, 구조계산서 첨부 등으로 재심의 의결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광고도안의 미확정, 구조계산서 등이 미첨부된 상태입니다. 자치구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인접 건물에 벽면전광판이 설치될 에정으로 향후 도시경관에 유의하여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고사업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설계자 안건설명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  원> 넷플렉스 상표등록되어 있습니까?

<발표자> 공식적으로 광고용으로 활용하거나 어플에서 활용하는 디자인을 전달받아서 작업을 한 겁니다. 내부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개별 질의가 끝났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옆에 설치예정인 광고물과 지상으로부터 상·하단의 높이를 맞추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장>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조건부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⑦ 2019-15-7.  강남구 도산대로 121 8~12층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변경설치

<간 사> 동 광고물은 지난 3월 심의 때  조건부 가결되어 2019.4.5.자로 강남구에서 허가 처리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당초 광고물의 총 면적이 224.15㎡(가로 12.48M, 세로 17.95M) 이었으나, 224.28㎡ 변경(가로크기는 확대, 세로크기는 축소)하여 심의를 재신청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의 검토 의견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고사업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원> 변경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설계자 안건설명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  원> 위치만 변경한다는 말씀이지죠?

<발표자> 예, 위치만 바꿉니다.

<위  원> 크기가 조금 다른데 어떤 다른 사정이 있습니까?

<발표자> 면적으로는 0.14㎡ 정도로 위치변경에 부수적으로 크기가 조금 조정된 것입니다.

<위  원> 가로형으로 안하고 세로형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발표자> 도산대로에 시점을 맞추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개별 질의가 끝났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원안가결이 타당합니다.

<위원장>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⑧ 2019-15-8. 강남구 강남대로 464 4~7층 벽면이용간판 (타사,디지털) 신규설치

<간 사> 총 면적은 187.5㎡로서 지상 4층~지상 6층까지 설치하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왕복 8차로 이상 도로 건너편 서초구 관내에 전광류 광고물이 있으나, 특정구역 표시제한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자치구의 검토의견은 현재 강남역 ~ 신논현역 사이 벽면전광 4개, 옥상전광 1개, 옥상간판 2개가 있으므로 심의를 신중히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고사업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설계자 안건설명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  원> 철거되는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발표자> 한석타워입니다.

<위  원> 건물이 완전히 철거됐습니까?

<발표자> 아닙니다. 광고물만 철거됐고요. 건물이 매각이 되면서 재건축 계획으로 인해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했습니다.

<위  원> 오른쪽 벽면은 라운딩 시키셨죠?

<발표자> 네 곡선입니다.

<위  원> 아마 차량이 가면서 안보여서 라운딩를 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세면을 하시는 거예요. 정면, 옆면, 유리면이 조금 나왔는데

<발표자> 뒷부분에 기초가 있습니다. 내력벽이 있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지를 해야 됩니다. 안전상 강력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위  원> 그러면 광고면을 늘리게 아니라 광고물 지지의 안전도 때문입니까?

<발표자> 네

<위  원> 현재 유리면하고 높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높이를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위  원> 앞 질문과 연관해서 이 건물에 전체 높이가 30.845m로 건물 높이의 2분의 1정도 되는데 규격을 조금 축소 할 수 없는지?

<발표자> 높이를 11m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발란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위  원> 그러면 가로, 세로 모듈이 맞겠습니까?

<발표자> 네, 가로 14.8m에 세로 11m로 하겠습니다.

<위  원>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발표자> 네, 제가 대표입니다.

<위  원> 광고물 측면에서 봤을 때 뒤에 구조물이 보이는 그런 형식이 아닌가요?

<발표자> 다 마감처리해서 미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개별 질의가 끝났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모듈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이를 아래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12m이하로 하는 조건으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조건부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⑨ 2019-15-9. 강남구 강남대로 606 13층  옥상간판(타사,
디지털) 변경설치

<간 사> 강남구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312㎡(2면)의 광고물로서 면적 변경 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면의 네온소재를 LED전광류 소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변 200m이내 전광류 광고물도 없습니다. 자치구의 검토의견은 점멸 네온에서 전광판으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하중의 증가가 예상 되므로 구조계산서 제출을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고사업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설계자 안건설명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  원> 플렉스는 그대로 사용하나요?

<발표자> 네, 플렉스는 그대로 사용하고, 렌논 분분이 전광으로 바뀌는겁니다.

<위  원> 트러스도 그대로 사용하시나요?

<발표자> 네, 구조는 같이 쓸 수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위  원> 전광판의 무게가 얼마인데 ?

<발표자> 하중에 따라서 보강을 해서

<위  원> 설계도 없고 전광판 무게는 기종 트라스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구조설계도 없어요

<발표자> 일단 허가 신청 처리면 업체 선정을 해서 구조계산을 하겠습니다.

<위  원> 심의를 받으실 계획이 었으면 관련된 부분을 다 보완해서 한꺼번에 넣으셔서 심의를 받으시는게 순서인데 현 상황에서는 무게중량 등 내용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심의 자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발표자> 내용을 보강해서 다시...

<위  원> 주변에 빛공해 관련해서 준비를 해오셨나요?

<발표자> 주거지역이 있거나 그렇치 않은 곳이고 해서...

<위  원> 주변에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발표자> 지금도 현재 레온으로 광고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원> 레온하고 전광판하고는 틀립니다. 빛공해에 대해 몇 칸델라한다는 내용도 없고, 심의도서 자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심의도서를 보완해서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개별 질의가 끝났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빛공해 방지 대책 미비로 인해 재심의가 타당합니다.

<위원장>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재심의로 결정하겠습니다.

⑩ 2019-15-10. 강남구 테헤란로 528 7~10층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신규설치

<간 사> 광고물의 면적은 220.3㎡로서 지상 16층 중 7층~10층 사이 개폐가 되지 않는 창문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왕복 8차로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있으나, 거리제한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자치구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800m이내 풍림2차 아파트 및 SK View아파트가 있어 빛공해 피해가 예상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고사업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설계자 안건설명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  원> 창문 개폐기능은 없다고 하셨는데 도면이랑 일치되게 하셨는지 혹시, 건축도면에도 창문이 개폐되어 있는 여기는 없고 이런거는 아닙니까?

<발표자> 그 건 아닙니다.

<위  원> 그건 구청에 제출하셨나요?

<발표자>  구청하고 같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위  원> 5페이지 봐주세요. 이미지 있는 신도리코는 이전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철거됐나요?

<발표자> 예, 철거됐습니다. 사진을 바꿔서야 되는데 미리 제출하다 보니 사진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발표자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저 건물은 삼성역에서 보면 명물입니다. 랜드마크적인데 랜드마크 자체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 정말 속상합니다. 법에는 이상없지만

<위  원> 휘도 1000[cd]이하로 하는 조건으로 가결하는게 타당합니다.

<위원장>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조건부 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⑪ 2019-15-11. 강남구 코엑스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파르나스타워 지주사인(2면) 1기 외 1건 설치

<간 사> 동 간판도 2016.12.1.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 할 당시에는 파르나스호텔 광장 공개공지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그러나 동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동지역의 전면공지와 공개공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과 “국제교류 복합지구 민간지침” 제27조에 따라 일체의 구조물이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2017년도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과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전면공지 상에도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코엑스 크라운 광장의 전면공지와, 파르나스호텔 광장의 공개공지 상에는 지주사인 광고물 설치를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11.30. 강남구에서 지주사인 설치위치를 사유지로 변경 등을 포함한 “자유표시구역 기본운영변경계획”을 신청하여 우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동 위치로 설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 광고물의 크기가 당초 운영기본계획상에는 가로 5.6m, 세로 15m이었으나,  금번 신청 시에는 가로 15m, 세로 32m(운영계획 변경 25m)로 확대하여  신청한 상태입니다.

동 광고물 설치로 인하여 자유표시구역내 기존에 설치한 현대백화점 벽면 전광판과 일부 겹쳐는 사항과, 광고물 크기의 상향에 대한 민원사항이 접수 된 상태로서, 대형광고물인 만큼 주변건물과 보행인들에 대한 빛공해 피해와 광고물 구조에 대한 안전도 확인 등을 고려한 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광고사업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민원인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의 진행상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민원인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원인> 민원인 의견 발표 및 영상자료 상영

<위  원> 귀 사의 당초 운영기본계획 대비 광고물 크기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인> 동측면 (계획) 가로 22m 세로 45m에서 가로 24m 세로 36.1m

남측면 (계획) 가로 27m 세로 22m에서 가로 12.9m 세로 36.1m   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원> 전체적으로 남측면하고 동측면을 합쳐서 양면으로 만드거죠?

<민원인> 네, 그렇습니다.

<위  원> 전체를 합치면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인> 가로가 37.4m 이고 세로가 36.1m입니다.

<위  원> 광고물의 형태를 보면은 동측면의 꼭대기에 내려오는 세로길이는             좀 짧아 졌고, 남측이 길어졌고 그런거죠?

<민원인> 네, 맞습니다.

<민원인> 여하튼 변형이 된 거죠?

<위  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민원인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광고사업자 설명을 듣겠습니다.

<발표자> 설계자 안건설명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  원> 영동대로 지주사인 광고판 크기가 얼마였습니까?

<발표자> 광고물 크키는 10m, 높이 29m 였습니다.

<위  원> 우리가 아침에 현장에 갔었는데 현대백화점에서 이의제기한 거 아시고 계시죠?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발표자> 예, 사실 이 자리에서 oo하고 합의된 안을 가지고 보고드리는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세 번 이상의 미팅을 가지면서 조율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최종 조율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었고, 여전히 양쪽의 주장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최종 합의는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위  원> 24m였나요?

<발표자> 예, 높이가 24미터입니다.

<위  원> 전체가 30m였습니까?

<발표자> 32m입니다.

<위  원> 8m가 기단 아닙니까?

<발표자> 예.

<위  원> 그걸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발표자> 그 부분도 고려했는데요 기단이 받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단만 낮아 졌을 경우에

<위  원> 제가 현장에서 얘기했는데 현대백화점이 먼저 선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했는데 기단을 좀 낮추면 완화되지 않겠어요?

<발표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안전문제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밑에 받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낮아지면 위 구조물을 받치는 부분들이 무게중심이 안 맞지 않을까...

<위  원> 민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협상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중소기업 상생방안도 이번에 아예 해주셨고,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심의위원 중에 한분이 참여를 해서 필터링을 하는데는 이의가 없으시죠? 그리고 빛공해 방지대책, 디자인 부분은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밑에 깍이고 해서

<발표자> 협상 노력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검토했었고,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원래 위치가 공개공지 있던 자리가 사유지로 옮겨지면서 할애할 수 있는 최대 크기가 ...

<발표자> (구조설계업체 설명)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하부보다 상부가 좀 더 큰 구조라서 불안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편심구조로 되어있는건 아니고, 좌우대칭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바람이 분다거나 지진하중이 왔을 때 흔들림으로 인한 불안전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구조설계를 해서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됨

<위  원> 구조설계를 하고 일정 풍속에서 상단이 몇미터 기우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동대로는 삼각형이지만 지금은 평면형인데 흔들림에 대한 불안심리를 생각 해보셨는지?

<발표자> (구조설계업체)저희가 구조검토서에 첨부해 드린 구조계산서를 보면 32m 상단에서 좌우로 6㎝이하의 변이가 발생하고,

500분에 h(높이)가 6㎝정도로 건축구조기준에서 500분에 h(높이) 이하가 되면 사용상에 문제가 없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위  원> 첨부자료에 상세하게 구조기술사의 설명이 되어 있는가요?

<발표자> (구조설계업체)예.

<위  원> 기초 보강은 되어 있습니까?

<발표자> (구조설계업체)지하1층 바닥부터 지하2층 바닥까지 기둥보강을 했고, 그 상부는 슬래그와 벽체 보강을 했습니다.

<위  원> 구조설계에서는 시공회사 사후 피드백 같은 책임질 수 있는 보완방안은 있으십니까?

<발표자> (구조설계업체)일반적으로 건물을 설계할 때는 시공을 하면서 특정단계에 도달했을 때 구조기술사 또는 원설계사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락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에 특정부분이 도달했을 때, 원 구조설계사 또는 특정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현장에서 현대백화점이나 에스엠타운 관계자들도 다 나와서 심의부분인 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설명을 듣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광고물 높이가 30m가 넘다보니 현대백화점 하단 높이하고 조화롭게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에스엠타운의 높이와 맞추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부분이 너무 낮아지면 흉물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는 높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제고 할 의향이 있으신지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하는 합니다.

<발표자> 네, 지적해주신 것처럼 크기도 작지 않고, 영동대로 외에 지금  밖에 지주사인을 이렇게 큰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내용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그리고 영동대로가 전체 높이가 32미터였고 여기는 34미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4미터 높이가 에스엠타운 상단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위  원> 디자인부분하고 구조하시는 분 계신가요? (뉴욕의 유엔본부빌딩 납작한 평면처럼)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구조면이나 안전도면에서 또 미관면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한번 제고해보시고, 제일 중요한게 강력한 민원이 있다는 것인데 간과해서 안됩니다.

<발표자>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거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이라는 그 어떤 큰 컨셉으로 지금 다 자리가 주어져 있고, 현대백화점과 에스엠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이즈에 대한 볼륨들이 다 어느정도 볼륨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사각형 형태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바닥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은 전제적인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질 겁니다.

<위  원> 무엇이 작아진다는 것인지?

<발표자> 바닥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위  원> 그럼 넘어가요! 이해했습니다.

<위  원> 자율표시구역의 거리제한, 건물 가리고 이런 거 사실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봉은사(영동대로 지주사인)하고 맞춰서 형평성 있게... 단지 35m가 어느정도 크게 다가올지 모르겠으나봉은사와 대칭적으로 갈 수 있는 디자인과 모양새가 되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갖고 너무 한 번 고려해주십시오

<발표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  원> 디자인문제인데요. 하단부(기단) 어두우면 기초가 없게 보여서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시고, 측면부분(두께)도 2.8m인데 그런 부분이 단조롭게 일자로 보일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표자> 디자인적으로 기단부분과 좌측면은 저희가 당연히 말씀하신것처럼 LED 등 조명적인 부분들은 미관적으로 보완할 겁니다.

<위  원> 미관마감계획은 갖고 있으십니까?

<발표자> 예, 있습니다.

<위  원> 전체적으로 크기를 많이 키우셨잖아요. 이렇게 큰 사이즈를 결정하실 때 다른 주변에 보이는 면에서 지금 여러개의 광고물들이 동시에 보이면서 면을 차지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조화를 고려해 보셨나요?

<발표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

저희가 작은 크기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있고요 옥외자유표시구역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전광판들도 많이 있는데요 크기와 면적을 살펴봤는데 에스엠타운 전면부에 있는게 면적을 따지면 490평이 되더라고구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사이즈가 약 408평정도 되구요.

저번에 저희가 심의받았던 영동대로를 좌우 다 합쳤을 때 면적이            133평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안드렸던 요거를 양쪽면을            다 합쳤을 때가 실제 209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이즈에 대한 조화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옆에              400평이상 큰 전광판이 두 개가 돌고 있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0평 미만으로 크게 작았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흉물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고려도 좀 했습니다.

<위  원> 설치될 지주사인하고 스카이라인 안 맞잖습니까?

<발표자> 각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한 동선에서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같은 라인에 있다면 당연히 고려를 해야할 거 같구요.

<위원장> (발표자 측 배석자 거수에 따라) 설명해보세요.

<발표자> (시뮬레이션 영상자료 설명)

<발표자> (현대백화점 광고물로 인한 파르나스 호텔 영상자료 설명)

<위  원> 전체 사이즈가 커졌는 데 디자인한 배경이 있나요?

<발표자> 주변 전광판들 하고의 조화도 고려했고, 그 다음에 바닥면적이 위치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뷰를 같이 본겁니다.

<위  원> 최상단 높이가 34m이고 전광판 높이가 25m이면은 한 9미터 정도되는 하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게 아닌가요?

<발표자> 결과적으로 하단을 낮추었을 때 디자인적으로 아마 각이 더 커져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  원> 디자인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닌가요?

<발표자>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  원> 민원이 현실이니...

<발표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관점이 있다 보니 저희가 만약에 그런 제안을 드렸을 때 디자인적으로 너무 왜곡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들을까 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  원> 현대 민원이 일단 우선적으로 되니 예전에 현대백화점 할 때도 호텔 영향 등으로 협의하느라 늣어진 바도 있고,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스카이라인을 영동대로 지주사인 29.5m로 잡으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광고물 단멱적이 4배 정도 늘고, 높이도 1.5배 정도 올라갔으니

누구의 피해를 떠나서 어느 정도 디자인을 다시 해서 다운사이징   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표자> (파르나스 호텔 측)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제기해서 사업이 늦어진건 없다. 자체적 문제로 늦어진거고 호텔입구를 막고 타워크레인 설치했을때도 민원을 제기하지 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계속 협상을 할려고 노력했으나 쌍방의 협상안을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안에서 양보가 없어 협상이 안된다.

<위원장> 개별 질의가 끝났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양쪽 다 일리가 없지는 않다.

<위  원> 지주사인의 하단부(기단) 디자인 조정 및 측면 부분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위  원> 벽면라이팅박스 박스는 원안가결하고, 지주사인은 민원해결이 필요합니다

<위  원> 지주사인의 크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원> 재심의가 타당합니다.

<위원장>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재심의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금일 제1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결과는 원안가결 3건(①, ②,  ⑦), 조건부가결 1(③, ⑤, ⑥, ⑧, ⑩), 재심의 3건(④, ⑨, ⑪)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