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과-3907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전기획팀장	전국체전기획과장		관광체육국장
협 조
	예산담당관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공모 시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공모 시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18. 5.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공모 시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19년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상징물 공모전 추진계획에 따라, 공모전 작품 심사결과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19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대회 상징물 공모계획(전국체전기획과-1423호, ’18.2.26.)

○ ’19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대회 상징물 심사결과(전국체전기획과-3764호, ’18.5.17.)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상징물 공모

○ 공모대상 : 5종 31점(마스코트, 엠블렘, 포스터, 구호, 표어)

－ 양대회 통합 상징물(13점) : 마스코트 4점, 엠블렘 4점, 구호 5점

－ 전국 및 장애인체전(18점) : 각각 포스터 4점, 표어 5점

○ 공모기간 : 2018. 3. 2. ~ 2018. 4. 30.(60일간)

○ 공모작 접수현황 및 사전심사 결과

구 분	계	마스코트	엠블럼	포스터		구호	표 어
				전국	장애인		전국	장애인
접수현황	773	4	9	4	3	253	254	246
사전심사결과	118	4	9	4	3	37	27	34

※ 구호, 표어에 대해서는 이전대회 유사·표절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전심사 실시(’18. 5. 8. / 내부위원 3명)

○ 최종심사 결과(’18. 5. 17.)

－ 입상후보작 : 16점(디자인분야 7, 슬로건분야 9) 선정

▶ 디자인분야 : 7점(마스코트 1, 엠블럼 4, 포스터 2)

▶ 슬로건분야 : 9점(구호 2, 전국체전표어 4, 장애인체전표어 3)

□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9,250천원

－ 디자인분야(4,500천원) : 최우수(2,500), 우수(1,000), 장려(500*5)

－ 슬로건분야(4,750천원) : 최우수(없음), 우수(500*4), 장려(250*5)

○ 전용과목 :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사무관리비(201-01) 일부를 동 세부사업 기타보상금(301-11)으로 변경

○ 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과목변경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준비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100,000	-	9,250	90,750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01-11)	-	9,250	-	9,250

○ 전용사유

－ ’17년 예산편성 당시, 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개발을 디자인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 제고와 우수 상징물 발굴을 위해 공모전을 실시(’18. 3. 2. ~ 4. 30.)하였으며, 상금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예산담당관 전용승인 신청 및 확정	:  ’18. 5월 말

○ 공모전 입상작 시상식 개최 및 상금지급	:  ’18. 6. 7.

붙   임 :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19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대회 상징물 공모계획 1부.
3. ’19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대회 상징물 심사결과 1부.  끝.

[붙 임 1]

예산전용 요구서

□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 전용내역

－ 전용금액 : 9,250천원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과목변경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준비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100,000	-	9,250	90,750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01-11)	-	9,250	-	9,250

○ 전용사유

－ ’17년 예산편성 당시, 전국체전 상징물 개발을 디자인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 제고와 우수 상징물 발굴을 위해 공모전을 실시(’18. 3. 2. ~ 4. 30.)하였으며, 상금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고자 함

2018. 5.

관광체육국장   안  준  호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