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회 좋은예산시민회

속기록

2019.  7.  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9년 제1회 좋은예산시민회｣ 속기록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7. 8.(월) 13:39~15:15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층 402호 □ 참석위원 - 이남정, 조세연, 강현덕, 송이은, 이선미. - 간사(가족정책팀장) ※ 배석:

□ 위원 발언 내용

【13시 39분, 개회】

○ 간사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정책팀장 김경원입니다.

바쁘신 시간 가운데 시민숙의예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앞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님을 선임을 잠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조금 희생을 해 주시겠다고 자발적으로 하시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고요, 아니시면 추천해 주셔서 좋고요.

우리 이남정 센터장님이 위원장 해 주시겠습니까?

( 일동 박수! )

저희가 아무도 자발적으로 안 돼서요.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일동 박수! )

그러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이남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곧 진행하실 것이고요, 저는 숙의예산의 취지와 개별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먼저 서면을 못 읽어보셨을까 봐, 혹시 바쁘셔서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부분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숙의예산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시 예산에 시민의 관심을 실질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금년부터 새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의 다소만이 아니라 예산을 추진하는 방법, 기타 등등 모든 전반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분야는 아니지만 이렇게 각 실․국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단계로 선도분야를 거쳐서 확대해서 정착을 시키겠다는 얘기고요. 잠정적으로 1조 원까지 이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은 이것을 보시면 되겠지만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법,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들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숙의예산제도의 취지고요.

운영계획은 지금 한 2,000억 됩니다. 시민숙의형하고 시민제안형해서 합이 한 2,000억 정도 규모가 되고, 또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6개 분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고요.

추진절차는 일단 대상분야가 배분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께서 사업심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쟁점사항에 대해서 집중숙의를 오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서 10월 달에 시의회 의결로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쭉 있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11건 다죠? 오늘 11건을 다 하는 겁니까?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아닙니다. 6개입니다.

○ 간사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 4번부터 9번까지만 해서 소관부서는 보육과,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육담당관에서 간단하게 2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부터 진행하십시오. 그래서 과별로 사업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들은 다음에 질의․응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회장 이남정

- 안녕하십니까? 느닷없이 위원장을 맡게 돼서 위원장 진행카드도 없고 그냥 정말 생으로,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것이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중요한 일이군요. 여러 좋은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명확하게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안녕하세요? 여성정책과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애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숙의예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저희가 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 때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다들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아마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적격이나 부적격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이번에 진행하는 시민숙의예산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을 만들어내는 개념이랑은 달리 기존사업을 시민들의 깊은 숙의를 통해서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것은 늘리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랑 같이 예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숙의예산은 회의자료 3페이지 추진계획상에 보시면 지금 ’19년도는 시범단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숙의형이 1,300억 원가량이 진행될 예정인데 대상사업을 보시면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저희 실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범단계이다 보니까 사실 약간 민진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 내후년 거쳐가면서 더욱 보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1년까지는 1조 원가량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좋은예산시민회 여성분야 운영개요를 넣었는데요, 일단 원래는 대상사업까지 시민들이 숙의하는 과정이 진행돼서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저희는 이번에 시범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시민들이 숙의하기에 좋을 것이냐,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부서별로 하나에서 두 개가량의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간략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좋은예산시민회 회의수칙에 관해서는 회의 시작하시기 전에 위원님께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저희가 선정한 여기 사업대상목록들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텐데 저희가 각 사업별로 사업설명서를 2020년 기준으로 작성을 해 놓은 부분이 11페이지부터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부터 보시면 기존에 ’19년도 예산안이 적혀있고, ’20년도 예산안이 오늘 논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19년도 예산을 보시고 ’20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어떤 부분을 줄이고 늘리고 하실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만으로는 이 사업을 다 이해하고 논의하시기에 부족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각 담당주무관님들과 팀장님들께서 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같이 내년도 예산은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을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러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대상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조정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네.

○ 회장 이남정

- 그러면 예산을 조정한다고 할 때 지금 우리 실 내에서는 지금 얼마인가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저희가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과랑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는데, 보통 예산을 짤 때 실링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권한이나 이런 것을  주게 되는데 그것 자체를 이번 숙의예산에 별도 실링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 회장 이남정

- 중요한 사업은 예산배정을 많이 해도 되는 것이네요?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그것은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예산과 입장에서는 시민의 숙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와주신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과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그것을 예산과에서 다른 사업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예산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는데, 그런데 두 배로 엄청나게 늘린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질문하시고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대신 질문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지금 우리가 3개 부서를 심의해야 되는데 이 3개 부서를 어떻게 진행을 하죠? 다 듣고 하나씩 순서대로 논의를 하도록 할까요?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냥 그렇게 하는 것에 별로 의견 없으시죠? 전체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아니면 부서별로 설명을 하시고 2개씩 끊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러면 그럴까요? 그러면 그냥 부서별로 2개씩 사업설명을 하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잊어버리기 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육담당관에서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승환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 보육사업팀장 김승환입니다.

일단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계획이 수립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19년 최종예산이 추경 포함해 가지고 35억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루어지는데요, 내역은 참고자료 13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전문․통학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지금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12명 이상 장애아를 보육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3명 이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소대상은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원칙적으로 등록장애아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원내용을 보면 인건비, 그리고 설치비, 운영비, 장애아프로그램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건비를 보면 장애아통합 치료사 100%, 장애아보육도우미 2개 반당 1명 지급, 이런 식으로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록장애아가 보건복지부 ’18년 말 기준으로 1,4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 서울시에 지금 장애아 전문․지정어린이집․통합어린이집 지정내역을 보면 지금 36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문어린이집이 8개소고 통합어린이집이 36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장애아가 1,834명, 특수교수가 43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보육교사가 4,105명, 이게 ’19년 5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치료사가 7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지원내용인데요, 지원내용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오늘 예산 편성과 관련된 것들은 그 밑에 국비보조사업은 별도입니다. 국비지원은 별도로 국비가 30, 시비 49, 구비 21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고.

오늘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내용은 요 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운전원은 월 2,059,000원, 그리고 장애아보육도우미 월 1,311,000원, 그리고 치료사 인건비 100%, 장애아보육도우미 지금 보면 장애아 전문하고 통합, 그리고 그 밑에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지금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을 여기에 자료로 넣은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액되어 온 사항이고,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회장 이남정

- 감사합니다. 다음 상상나라 운영에 대해서,

○ 김은숙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 저는 보육지원팀장 김은숙입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상나라는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 사업비가 38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체험을 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광진구에 복합문화체험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어린이와 가족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광진구 능동로 어린이대공원 바로 정문 인근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체험관 10개 영역을 운영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제공하고, 공연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개관은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만3세 이상의 개인이 4,000원, 단체는 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입장인원은 일 최대 2,500명 정도이고, 시간당 최대인원은 500명으로 해서 애들이 적당하게 놀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 3층까지인데요 지상 1, 2, 3층에 문화늘이, 과학놀이, 신체놀이, 상상놀이, 아기놀이터, 기획전시, 자연놀이, 예술놀이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한 6개월 지난다든지 하면 한 번씩 프로그램이나 전시물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공간놀이로 빛의 정원이 있고요.

일일프로그램은 돌아가면서 단체관람, 유아 대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장 이남정

-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지금 들으신 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은 위원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내년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항목에서 주로 증액이 된 것인가요?

○ 김승환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 주로 늘어난 것이 인건비로 늘어난 것이죠. 지금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또 단가 자체가 늘어나고, 그리도 또 보면 시설 수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취약보육이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취약보육 어린이집도 조금씩 늘다 보니까 어쨌든 인건비성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송이은 위원

- 내년에도 확장․확대․확충이 됩니까?

○ 김승환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 이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예산은 늘어나야 된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 회장 이남정

- 제가 이 사업은 좀 잘 압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제대로 잘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몇 년간 이게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국비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냥 정부가 매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인데 시에서 조금 더 특수하게 우리 장애아동을 위해서 좀 더 복지적인 측면으로 더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열악한 수준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어렵고요. 통합어린이집도 그렇고 전문어린이집도 그렇고요.

이것은 정말 저는 공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사업 중에 장애아지원프로그램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에 특수교사가 다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아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일반교사들이 지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사람의 특수교사를 채용해서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교사들이 지원하는,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코칭이나 이런 방식으로 돕는 그런 특수교사들의 지원프로그램인데 이분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보다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나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처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25개구에 특수교사가 채용되지 않은 구가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5개, 6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음에도 이 예산을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해서 다시 반환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구비랑 매칭 50:50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현실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것 질문해 주십시오.

○ 조세연 위원

- 장애인 통합순회지원 중에 ’19년도 예산을 보면 은평구가 지금 5,000만 원 정도 한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은평구만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김승환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말하자면 장애아를 위해 가지고 자기들 구비 예산을 5,000만 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래서 시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된 사업인데, 이것을 사업결과를 봐서 후에 다른 구로 확대할 지, 그것은 두고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 회장 이남정

- 올해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할 사업입니까?

○ 김승환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 지금 일단은 올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3년간 자기들이 구비를 통해 가지고 위탁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시비도 같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조세연 위원

-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러면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얼마를 증액하라고 의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백업이 돼서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냥 편성이 되는 겁니까?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그게 사실 이 자리에서 결정을 어느 정도,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숫자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금액까지는 사실 몇 천억 해 가지고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늘렸으면,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것은 또 어떻게 정하죠?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회장 이남정

-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제안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어린이집에 있는 특수교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특수교사의 임금 차이를 최소한 맞추는 범위로 하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차익분을 실무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그 정도 수준으로,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일단 지금 사항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사항을 정확히 아셔서 제안하실 수 있지만 아마 기타사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안을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은 일정부분 증액이나 필요성을 언급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조정을 해서, 차후에 또 회의가 열립니까?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오늘 상황을 보고 2차 회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번 더,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아니면 서면으로 메일을 보낸다든가 해서,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아니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해서 확인을 하시고 하든지 하는 이런 방식을 끝나고 나서 한번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회장 이남정

- 알겠습니다.

○ 담당공무원1 [보육담당관]

- 우선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 임금 정도의 차이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사의 특수교사랑 합하면 차이는 월 한 50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적정선을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은평구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시비 5천만 원, 구비 5천만 원 해서 1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은평구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전 수를 대상으로 발달선별검사 한 8천 회를 시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아 위험군 영유야, 그중에서 종일반으로 이용하는 맞벌이부부나 아니면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순회치료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언어치료 40명, 심리치료 10명, 발달평가 50명도 따로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이나 부모나 형제자매들의 상담치료 지원이 또 집단심리치료 2회와 순회진료치료 한 10회 정도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회장 이남정

- 혹시 이 예산은 내년에 반영이 됐습니까?

○ 김승환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 예산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달부터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요것은 한시적으로 3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시적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회장 이남정

- 혹시 상상나라와 관련해서,

○ 김은숙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 상상관련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상상나라가 ’13년 5월에 개관돼서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전에는 시설유지보수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 이후에는 노후화로 보고서 유지보수비가 내년부터 증가될 것이라서 여기 38억 예산에 비해서 시설 유지보수비가 늘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 바닥이 다 닳아져서 미세먼지라든지 플라스틱먼지가 있어서 내년에 바닥보수를 하는 데 한 1억 정도 추가로 들어서 시설유지보수비가 많이 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이랑 16억 정도는 자체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억의 자체수입은 앞으로는 세입으로 잡아서 여입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38억에다가 16억이 추가로 시 사업으로 해서 잡고, 운영해서 수입은 또 나중에 그냥 연입시킨 것으로, 예전에는 수입이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시에서 16억만큼 덜 줬습니다.

그래서 38억의 16억은 수입사업에 이만큼 더 들어가야 되고 유지보수에서 바닥 장판만 해도 1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다른 시설, 항온항습기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한다든지 하면 이런 예산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에는 요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 송이은 위원

- ’17년에서 ’19년의 이용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 김은숙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 ’17년에서 ’18년 누적관객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송이은 위원

- 이용인원이 절반으로 준 것 아닌가요?

○ 김은숙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 절반은 아니고, 52만 3,000명에서 51만인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수가 점점 줄고 있고, 그 주변에 유사한,

○ 송이은 위원

- 아, 6개월치여서,

○ 담당공무원2 [보육담당관]

- ’19년 것은 6개월분이라서요.

○ 김은숙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 네. ’17년에서 ’18년을 보시면 저출산도 있고 주변에 상상나라 비슷한 유사한 게 생기고 있고요, 은평 쪽에도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것이 생기고 있어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자주 바꾸면 애들이 더 새로운 게 있어서 놀러올 수 있는데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일부 프로그램 바꾸고 있어서 한 번 보면 한 1년 있다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회장 이남정

- 이것이 누후시설에 대비해서 감가상각처럼 적립이 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 놓은 돈은 없는 것이죠?

○ 김은숙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 네. 장기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럼 사실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앞서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요?

○ 김은숙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 네, 시설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늘어나야 됩니다.

○ 회장 이남정

- 혹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여기에 어느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다 충족할 만큼 되어 있나요?

○ 담당공무원2 [보육담당관]

- 애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먼지가 계속 발생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적으로 각 층별로 공기청정기를 설치도 하고, 중앙공조기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교체도 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그것은 환기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구매라든가 더 예산을 해서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 회장 이남정

-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실내에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더 많이 생겨야 하는데 우리시는 실내놀이터 확장에 조금 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있는 데라도 정말 잘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바닥에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까?

○ 담당공무원2 [보육담당관]

- 지금 현재는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질이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교체가 가장 시급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개발이 되고, 전시 같은 것을 해야지 또 이용객들도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추가예산이 내년에는 더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 김승환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 위원장님, 저희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여기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증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지원내역에 수강내역에 보면 장애아 전문치료사 수당이 월 30만 원이 있는데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치료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수당지원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똑같이 같은 치료사라면 여기에 수당부분이 시비로 똑같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장 이남정

- 어떤 치료사,

○ 담당공무원1 [보육담당관]

- 장애통합어린이집에 9명의 장애아동이 있으면 치료사 1명을 고용하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 100%를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비에서는 전문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100%와 플러스 수당 30만 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치료사 업무를 보는데 전문어린이집에 있으면 30만 원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사실 저희가 지침상으로 9명당 1명을 보내는 것이면 통계상에 잡힌 아동이라 하면 75명의 치료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의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60명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당 같은 것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그래도 치료사 채용이나 운영이 좀 더 하지 않을까 해서,

○ 회장 이남정

- 전문어린이집은 국비이기 때문에 수당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시비 사업으로 할 때 이 수당까지 확보를 못하고 시작을 하시는군요?

○ 담당공무원1 [보육담당관]

- 네, 확보를 못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비용이 1억 2천입니다.

○ 회장 이남정

- 치료사에 대한 것이?

○ 담당공무원1 [보육담당관]

- 네, 치료사 수당 증액분만 하면이요.

○ 회장 이남정

- 그러면 지금 장애통합 관련해서는 치료사 지원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셨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교사에 대한 차액금, 그것은 지금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 담당공무원1 [보육담당관]

- 지금 대략 계산을 전체금액의 50% 해 보면 한 7,500에서 8,000 사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더 확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정확히 수요조사랑 계산을 해서 해야,

○ 회장 이남정

- 개략적으로 7,500에서 8,00 사이 정도이다. 이 정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상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닥재 시설 공사하는 것, 보수공사하는 것과,

○ 담당공무원2 [보육담당관]

- 운영비 관련해서 세입을 잡아서 그만큼 세출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 회장 이남정

-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은숙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 그래서 16억은 증액이고 넣은 것 없이 그냥 그대로 플러스 16억이고요. 그런데 38억 이후에 인건비라든지, 또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려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러면 그것을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바닥공사는 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 담당공무원2 [보육담당관]

- 그런데 매년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상상나라하고 저희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합니다. 운영은 민간위탁을 준 상황이고 시설은 시설공단에서 별도로 따로 하고 있어서 각각의 정직원들 인건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보완을 하거나 하면 더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추정치는 상상나라나 그쪽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회장 이남정

- 알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자원상승분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바닥공사 1억과 그리고,

○ 담당공무원2 [보육담당관]

- 프로그램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 회장 이남정

- 혹시라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 주시죠.

○ 김은숙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 일단은 바닥공사 1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프로그램도 몇 개는 매년 추가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추가비하고, 또 시설이 어디가 갑자기 노후화된다든지, 또 시민이 미세먼지가 많으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야 돼서 이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틀을 정하고 하자고 했으니까 다른 것을 하는 동안에 조금 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억에 대한 바닥공사는 저희가 충분히 이것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또 다른 분들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통합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이해하셨습니까? 치료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특수시책으로 나가는 것인데 국비사업에서는 당연히 수당이 잡혀있었던 것이고, 시의 사업에서는 미처 이것을 잡지 못한 채 시작을 해서 그 차액이 똑같은 치료사라고 해도 전문어린이집에 있느냐, 통합어린이집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처우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완해 줘야 되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실제로 일반어린이집의 특수교사들보다 좀 더 역량이 뛰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근로조건이 열악해서 그 처우를 맞춰달라라고 하는 그 2가지에 대해서는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동의합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상나라에 대해서는 바닥재 운영에 대한 것 1억 정도가 추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한 운영비가 조금 더 추가로 들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 그렇죠? 2, 3번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의견들을 주시면,

○ 이선미 위원

- 미세먼지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공조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들을 더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아예 공조기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꾼다든지, 그 상상나라가 큰데 공기청정기 몇 대로 가능할까. 그럼 계속 필터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차라리 더 시설비 쪽을 더 예산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조기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자. 왜냐하면 5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수용능력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공기청정기가 할 수 있는 그 용량과 공조기가 할 수 있는 용량이 다를 텐데,

○ 담당공무원2 [보육담당관]

-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공조기 부분에 기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기는 했는데 이게 한계가 겁니다. 공조기로도 한계가 있어서 공기청정기를 또 구석구석에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 회장 이남정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 넘어갈까요?

○ 위원 다수

- 네.

○ 회장 이남정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육담당관의 사업설명을 들었고요.

다음에는 가족담당관의 세부사업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 안녕하세요? 가족정책팀장 김경원입니다.

지금 속기를 하고 있어서요 말씀하실 때 저도 직위하고 성명을 밝히겠지만 말씀을 하시더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헷갈리지 않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팀장 김경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아동급식 단가 인상 건입니다. 경기도가 금년에 6,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인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보다 물가수준이 결코 당연히 낮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역이 5,000원 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용률의 거의 70% 이상이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선택권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편의점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꼴이 되고 있어서 최소한의 끼니다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인 단가를 인상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큽니다. 1,000원을 인상하려면 연간 41억이 추가 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좀 있어서 아이들의 식생활에 대한 권리,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41억 이상이라도 당연히 절충하든지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입니다. 기존에 쉼터 운영에 적당한 예산과목 없이 거기에 붙어있는데 사실 이것은 별도 안건으로 나와야 타당한 건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안정화되어 있는 교육시스템이 전혀 현재 전후한 상태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라든가 사고에 대해서 대응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비한 상태고 해서 기초적인 상태에서 조금 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33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콘텐츠부터 개발을 먼저 하고 그 개발된 콘텐츠를 가지고 강사 양성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양성을 해서 3.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돌봄인력에 대해서 아동인권전문가 지정 양성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양성된 분들이 시설이나 돌봄종사자들을 리드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그런 의식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가지고 공공기관은 당연히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2단계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간거버넌스추진단을 구성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진보된 체제를 1차적으로 갖추어 나가자라는 것이 두 번째 안건입니다.

○ 회장 이남정

- 위원님들이 지금 들으신 설명과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질문을 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 가족정책팀장 김경원입니다.

참고로 요 두 번째 안건은 한 1억 2천 정도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장 이남정

- 저는 위원장인데요, 제가 궁금한 내용이 먼저 생기는데 뒤에 아동학대 예방은 사실 ’19년에도 예산이 지금 잡혀있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추가비용이 더 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가족담당관 아동학대 예방 담당 박지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동학대쉼터 운영지원으로 예산을 쉼터운영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요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사업에 학대예방 교육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추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회장 이남정

- 쉼터에 대한?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네.

○ 회장 이남정

- 그런데 아까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콘텐츠도 개발하고,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 송이은 위원

- 학대 관련한 것은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밖에는 예산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예방교육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이 잡힌 것은 없었습니다.

○ 송이은 위원

- 그러니까 쉼터하고 플러스 추가하신다고 말씀이신 겁니까?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네네. 운영지원으로 해서 지금 이미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학대예방교육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있는 예산과목에 플러스한다는 얘기입니다.

○ 간사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 가족정책팀장 김경원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19년 1,500만 원이 표시된 것은 예방교육 관련해서 항목으로 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항목에 있는 돈 일부를 저희가 필요성 때문에 1,500만 원을 별도로 썼다라는 것이지 별도항목이 있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신규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 회장 이남정

- 위원장 이남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대예방에 대한 교육 대상자가 지금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해당하는 겁니까?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부서랑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이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회장 이남정

- 만약에 하게 되면 중복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 회장 이남정

- 위원장입니다.

쉼터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거나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쉼터는 일단,

○ 회장 이남정

-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쉼터는 국고보조사업,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러면 올해는 학대예방교육과 관련되는 예산이 증액이 필요한 것이군요?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네.

○ 회장 이남정

-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콘텐츠 개발과 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1억 2천이죠?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네, 그 정도,

○ 송이은 위원

- 콘텐츠 개발은 올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지금 1,500만 원으로 해서 콘텐츠 개발 용역을 다른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올해 추진을 하고요, 내년에 더 확대하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1억 2천 정도 사업비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 조세연 위원

- 내년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일단 올해는 1,500만 원으로 용역을 시작을 하고 전문강사 30명을 양성하는 데 계획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대상이 5,500명인데 그중에 내년에 5,000명을 교육을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억에 대한 내역을 보면 어찌됐든 간에 또 한 번의 3차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한 3천만 원이랑 그리고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양한 교육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한 1억에서 최대 1억 2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세연 위원

- 그럼 강사료도 나가고,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네, 강사료도 나가고,

○ 조세연 위원

- 대관도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이럴 텐데 그런 것들이 별도의 기관에 위탁이 되어지는 겁니까?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네.

○ 조세연 위원

- 급식비가 지금 5,000원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이것을 동네에 있는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급식비처럼 주어지는 겁니까?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아동급식의 종류가 단체급식소가 있고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유형이 있는데, 아동이 신청할 때 단체급식소를 간다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단체급식소를 가 가지고 배식을 해서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카드가 있으면 동네에서 내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신청한 업소가 있으면 거기에 카드를 들고 가서 결제하고 식사를 하면 됩니다.

○ 회장 이남정

- 경기도가 이번에 얼마나 올렸다고요?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 회장 이남정

- 물가는 서울이 더 비싼데,

○ 박지혜 주무관 [가족담당관]

- 물가는 서울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기존까지만 해도 저희 서울시가 5,000원이라서 그렇게 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점점 전국 시․도에서 다들 4,500원, 5,000원으로 다 올리고 있으니 추세여 가지고 저희도 더 이상은 높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저희 서울시 물가에 비하면 낮지 않나. 적은 수이다.

그렇다 보니까 설명하셨듯이 다 편의점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양질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송이은 위원

- 저는 일단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근거라든지, 레시피, 서울시 물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을 해서 산출을 낼 수 있다면 최대한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회장 이남정

- 예산이 41억입니다. 상당히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나 이것을 올리느라고 또 다른 예산들이, 좀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1 [가족담당관]

- 올리면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하면 구에서도 같이 매칭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아마 구에서도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러면 순수 시비만 41억이 더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 담당공무원1 [가족담당관]

- 네, 순수 시비만이요. 특히 식사를 거르는 결식아동들이 많은 구에서는 더 많이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굶지 않고 다니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이은 위원

- 그럼 서초구 7,000원은 본인들이,

○ 담당공무원1 [가족담당관]

- 구비로 더 플러스시킨 겁니다.

○ 강현덕 위원

- 영등포 강현덕입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식사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얼마큼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올리고 나서 다른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 담당공무원1 [가족담당관]

- 아까 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은 저희 예산과에서도 가장 먼저 예산책정을 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동급식 관련돼서는 시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사업이시기도 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만 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런데 예산증액을 하는 것에 있어서 꼭 이 숙의예산제를 거치고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요 내부적인 얘기 말고도 저는 충분히 이런 내용을 시의회에다가 예산증액을 하거나 이러면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담당공무원1 [가족담당관]

- 여러 방법이 있지만 시민참여 전문가들께서 계신 곳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더 힘을 받아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 회장 이남정

- 그렇게 말씀을 모든 사업에 다 드리고 싶은데,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예산의 5% 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숙의예산은 지금 몇 %라고 정해진 것은 없나 봅니다?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얼마까지 증액을 해 주겠다는 이런 지침 자체가 없었고요.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는 숙의예산이라고 논의가 된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 송이은 위원

- 저희가 할당된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각각을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 간사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 가족정책팀장 김경원입니다.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라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앞에 것은 반드시 쟁취해야 될 것들,

○ 김승환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 여기 안건에 올라온 자체가 다른 여러 사업 중에서 올라온 것이지 아닙니까.

○ 간사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뒤늦게라도 실링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순위를 안 정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이게 다 논의를 한다고 해서 아마도 다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간사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 우선순위만이라도 정해놓고 나중에 서면이나 메일이나 유선으로 다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 회장 이남정

- 그런데 41억을 올렸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봐서요.

○ 간사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순위를 정해놓으면 나머지 남는 금액만큼만 후순위에서 가져가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 회장 이남정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대예방과 관련해서 조금 저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학대 신고 의무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고의무자 교육도 들어야 되고, 이것 말고도 교육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는 되신 겁니까?

○ 담당공무원1 [가족담당관]

-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울 때 보육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그리고 또 아동복지센터 소장님이랑 다 모이셔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래도 왠지 중복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약간 현실적인 의견인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숙의예산제에 6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실 차원에서 숙의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선정을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팀장님 말씀대로 이 안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일단은 시민숙의 통해서 좀 더 증액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돼서 올라온 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하면 바람직해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과연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을지.

왜냐하면 각 과별로 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1,300억 정도가 아마 이 숙의예산으로 배정됐나봐요. 그래서 나중 되면 당연히 실별로 실링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오늘 위원회에서는 전부 증액이죠. 전부 증액으로 검토가 되고, 단지 비합리적인 것은 숙의예산 이런 위원회의 취지에 벗어나니까 일정부분은 증액이 필요해서 올린 건들이고 해서 위원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전체 증액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나중에 또 실무적으로 숙의논의가 생기면 그때는 또 서면으로 다시 검토를 받든 아니면 위원회를 한 번 더 열든,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실무팀장의 생각입니다.

○ 회장 이남정

-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회장 이남정

- 이것을 순위를 정하라고 해도 참으로 난감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담당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쉼터에 대한 것, 그리고 급식에 대한 것, 이 2가지 여러분들 그냥 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회장 이남정

- 네,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다음 아이돌봄 사업들을 세부적인 사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아이돌봄정책팀장 이응창입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2건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설치와 관련된 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열린육아방 설치와 관련된 건, 2건입니다.

저희는 앞서 본 것보다는 훨씬 구조가 간단한데요, 우리동네 키움 센터는 현재 초등학생 저학년 중심으로 방과후 돌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열린육아방은 영유아, 0세에서 6세 미만의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시설을 마을마다 조그마하게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금 국정과제로 선정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충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열린육아방 같은 경우는 몇 년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은 결국은 서울시고 지향하는 바는 간단하게 좀 더 크고 좋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돌봄선생님으로부터 좀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 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문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산구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55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올해 98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100개소 이상 확충해 나가는데 서울시라는 도시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정책수요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은 이 돌봄 취약아동 중심으로 모든 센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는 맞벌이부부에 대한 돌봄환경이 열악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공간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또 이게 초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차원에서나 지원예산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30평 규모의 공간을 자치구에서 유휴공간을 만들어 오면 그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나 설치비를 지원하고 기자재비를 지원해서 선생님 한 두세 명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의 예산구조가 우리동네키움 센터같 은 경우는 30평 정도의 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비 플러스 기자재비가 8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한 6,300, 그다음에 아이돌의 놀이기구라든가를 살 수 있는 기자재비가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상당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비가 평당 한 300 정도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이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돌봄환경을 꾸리는 데는 자치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책필요성에 대해서 재정투자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시설 설치비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단가의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더더욱이나 지금은 20평짜리를 자치구가 구해 오던 100평짜리를 구해 오던 예산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6,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부에도 건의를 해 놨지만 면적 비율대로 시설 설치비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관련해서 바람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리모델링비를 현실화해야 된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 수준의 단가 책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1차적으로 우리가 이게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재정확보를 더 하는 노력은 하되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가 추가로 시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올해는 한 1,300만 원 정도가 국비매칭사업비 이외에 시비로만 이 리모델링비가 확보가 된 것이니까 6,3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국비매칭, 그다음에 1,30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시비를 더 투자한 것인데 이것을 다 해도 6,30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공립어린이 수준으로 평당 한 250～300 수준은 평당 단가가 되고, 면적 비율대로 시설비가 지원돼서, 새롭게 태어나는 돌봄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비 확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린육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63페이지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린육아방은 더 작은 공간입니다. 10평 규모 정도 됩니다. 10평 규모 정도 되는 것을 주거지 내에 작은 공간을 구해서 유휴공간을 마련해 오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비를 투입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형태인데요, 이것 또한 리모델링비라는 것이 너무 적게 지원되다 보니까 좀 더 밝은 환경에서 애들을 돌보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64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 예전에는 2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해서 4천만 원 정도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이 시설 설치비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동네키움센터나 열린육아방이나 시설 설치와 관련된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간 확보부분입니다. 현재 지방은 공간이 남아서 걱정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은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는데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을 꾸며라, 키움센터를 만들어라, 무슨 방을 만들어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을 꾸미는 것이 가장 예산절감상에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공간 자체가 없고,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지역에 입지를 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 돌봄시설이 수동적으로 얽매이는 상황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꾸며놓더라도 실효적으로 공간활용이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지역에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유휴공간을 확보하되 잘하는 자치구, 유휴공간을 충분히 유도리 있게 잘 찾아오는 공간이나 사업 잘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센티브 형식으로 공간확보 임차를 정도를 키움센터가 됐든 열린육아방이 됐든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외에 종사자 인건비나 처우 관련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되고 재정투자 규모가 우리와 같이 초등돌봄시설의 비해서는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는 현재 투여되는 재정규모가 1조 원 가까운 재정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500억? 그것도 지금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아동센터가 한 70～80%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순수한 일반 중산층 맞벌이가정 위주의 재정투자는 추경 합해도 거의 한 400 정도밖에 안 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초등돌봄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회장 이남정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예산구조를 말씀드리면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유휴공간을 찾아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리모델링비 6,300, 기자재비 1,700만 원, 그다음에 돌봄선생님 관리자 1명, 그다음에 상근 2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린육아방은, 예산구조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호준 주무관 [아이돌봄담당관]

- 아이돌봄담당관 돌봄사업팀 안호준 주무관입니다.

열린육아방은 리모델링비가 4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기존에 30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보육반장을 열린육아방에 1인씩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개소당 300만 원 정도, 월 그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회장 이남정

-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개소도 늘릴 계획이죠?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네. 저희는 100개소 확충이고요, 그다음에,

○ 안호준 주무관 [아이돌봄담당관]

- 70개소입니다.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신규입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러면 올해는 몇 개였는데 내년에는 몇 개입니까?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98개까지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100개에서 198개,

○ 회장 이남정

-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하는 것이네요.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네. 그래서 2022년까지 400개소까지 합니다.

○ 회장 이남정

- 열린육아방은 올해는 20개였습니까?

○ 안호준 주무관 [아이돌봄담당관]

- 19개였습니다. 그런데 44개까지 확충하고요, 내년에도 70개까지 확충합니다.

○ 송이은 위원

- 키움센터 리모델링비 8천이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랑 비슷하게 가져오시는 것인가요?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일단 지역아동센터랑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구립입니다. 구립 돌봄시설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시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공간을 만들어서 신고하면 구비가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현재는 별도 지원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 송이은 위원

- 올해 해 보시니까 이것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신 겁니까?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우리는 공간을 잘 꾸미고 싶어서 마을건축가를 별도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건축가고 양성해서 초기에 공간구성을 할 때 투입돼서 디자인부터 최종 감리까지 맡기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사실상 마을건축가는 건축사입니다. 전문건축가가 역량을 발휘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배, 장판 하고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돌봄시설이 들어가면 더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부대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소방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시설 전체를 뜯어고치려면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냥 도배, 장판에 몇 가지고 벽 타고 다니는 것을 붙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바램이 있다면 이게 초기시설이다 보니까, 초창기 시작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가지고 바람직한 공간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소극적인 재정투자 때문에 그런 예전 과거의 양태를 다시 반복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개인이 하는 시설에 자기 리모델링 공간에 얼마나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일정부분 신고에 필요한 여건만 구성하고 2년 동안 버티기를 해야지 비준을 되거든요. 2년 동안 잘 버터내면 지원이 되는 시설이고, 그 이후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래서 평균 구에서 가지고 오는 면적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한 30평 미만입니다.

○ 회장 이남정

- 30평을 6,300에 한다고요?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6,300이 리모델리비이고요, 그중에 1,000만 원은 설계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0이 실제입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럼 실제로 그 30평 정도 되는 것을 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구에서 부담이 좀 크겠네요?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부담을 하는 데도 있고, 부담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배, 장판 대략하고 들어가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개소가 7, 8, 9월에 상당부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 50～60개 정도는 갑자기 확충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현장을 나가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또 보완점이 뭔지는 다시 모니터링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상당히 열악하게 공간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복지부에도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복지부가 프레임 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이끌어가는 초등돌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찔끔찔끔 확대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재정투자를 하고자 하는 욕심인 것이죠.

○ 회장 이남정

- 국비하고 매칭의 총액이 6,300인가 봐요?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네. 3:7입니다. 7이 우리가 하는 것이고 3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는 리모델링비에 한 1,000만 원 돈만 하고 그 이외의 돈은 다 서울시가 하고 있지만,

○ 회장 이남정

- 사실 많이 애쓰셨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빈교실의 활용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까?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일단 돌봄체계는 두 체계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학교안 돌봄이 한 체계가 되고, 학교밖 돌봄이 한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교안은 교육부 주관으로 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학교밖은 복지부, 두 체계가 접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안은 지금 교육청주관으로 초등돌봄교실이 확충되고 있는 겁니다.

○ 회장 이남정

- 되고는 있습니까?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네. 초등돌봄교실은 거의 서울에만 정확한 숫자만 파악이 안 되지만 몇 천 개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 회장 이남정

-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를 두 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밖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부모하고 아이가 약간 생각이 다른데, 아이는 나오고 싶고, 부모는 안에 두고 싶고, 이런 것이죠. 학교밖에 있으려면 가장 큰 것이 안전성인데, 안전하고 가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뭔가 신기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투자액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 회장 이남정

- 열린육아방도 사실은 4천만 원 가지고 10평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것도 많고 그러는데 면적으로 비례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딱 정액으로 그냥 4천 이렇게 주는 것이죠?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면적 비례로 돼야 구에서도 알아서 큰 공간을 마련해 올텐데 워낙 작으니까 그 노력도 좀 적게 하겠죠.

○ 안호준 주무관 [아이돌봄담당관]

-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되는데 쓰기가 좀 어려운 단가입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무엇보다 바닥난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마,

○ 안호준 주무관 [아이돌봄담당관]

- 4천만 원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어렵습니다.

○ 회장 이남정

- 참 진짜 돈이 필요하군요. 들어보니까 다 중요하지 않으세요?

○ 간사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 제곱미터당 단가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요, 그 단가를 인상해 주는 것으로, 그 두 가지가 병행돼야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죠.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그러니까 복지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지자체의 고혈을 짜는 방식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 씨알이 잘 안 먹히더라고요.

○ 송이은 위원

- 키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증액될 예정입니까?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지금 현재 서울형 임금이라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우리 키움센터도 그렇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돌봄교사는 200만 원이 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센터장이 한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구립시설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의지만 있다면 단일임금체계로 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일임금체제로 가면 거의 공무원의 80% 수준을 보존을 받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지역아동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부분이 개인시설 위주가 한 70%가 되는데 단지 운영비나 국고보조를 받고 있지만 실제 운영주체는 개인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한 443개에 종사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신분은 결국 구립시설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개인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사자 임금단가를 현실화하려면 결국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상당부분이 갈등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오늘 같이 올리자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어마무시한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과제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 회장 이남정

-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은 공간확보를 위해서 임차료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말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구에다가 그냥 그야말로 쥐어짜서 가지고 오라고 아마 하실 텐데 그게 쉽지 않겠죠?

○ 이선미 위원

- 용산구 놀자 대표 이선미입니다.

사실 저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이고 한데 사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값이 비싸서 그런 공간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싶었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건물주면 모르겠지만 너무 비싸고 공간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것을 보면 서울시 정책이라서 개소를 이렇게 막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공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적게 만들어지더라도 조금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린이집 다니다가 지역아동센터 다니니까 애들이 이런 데서 하루종일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보내면서도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우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잘 돼야 되겠고, 지금 만드는 데 8천만 원이라니까 답답한 겁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한다 하지만 ‘8천만 원 가지고 저게 가능한가?’. 기자재까지 합쳐서 8천만 원이라는 게 사실 조금 놀랍고요. ‘좀 더 많이 되어야 되겠구나. 개소를 줄면 안 될까’.

그러니까 만들 때 예산을 많이 책정하시고, 그러니까 8천만 원만 말고 실질적으로 하시고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사실은 맡아야 할 아이들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학교 안에서 돌봄을 많이 늘려주면 사실 이렇게 지역키움센터를 조금 덜해도 될텐데, 왜냐하면 공간이 없어서 서울은 많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또 돌봄교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 간사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 시 교육청에서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나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간이 많다는 얘기는 그 학교에 아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이 엄청 남아돌죠. 공간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수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공적돌봄비율이 한 13%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북유럽 같은 경우는 거기는 워낙 체제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70～80%가 공적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돌봄비율을 좀 높여 놔야 아이들 학원이 뺑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탈피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약간 중첩돼서 과도기에 있는 부분이고, 현재의 아이돌봄 패러다임을 바꿔주려면 결국은 애들이 돌봄을 받으려는 공간을 잘 만들어서 부모도 보내고 싶고 아이고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만드는 초창기에 있는데 초창기에 그런 재정투입이 안 돼서 기존과 같은 패턴을 그대로 가면 결국은 이것은 그냥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현실을 늘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임차료 부분은 실무적으로 생각해도 야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치구에 도덕적해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있고, 구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시에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면 그런 것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라는 생각은 일정부분 구에서 우리가 성과평가를 할 텐데 이런 노력여하에 따라 가지고 임차료에 상응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유휴공간 발굴과 임차료 부분을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임차료 부분은 사실상 시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 부분 때문에 과감하게 트라이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왜 임차료를 안 주냐’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세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비나 운영비나 인건비를 다 보조하고 있는데 임차료까지 주게 되면 너나 나나 다 오겠죠. 그래서 구립시설에 한해서만 임차료 지원을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약간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시민의 힘으로,

○ 회장 이남정

-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강현덕 위원

- 일단은 지금 개선비도 부족한데 임차료까지 지원됐을 때는 숫자가 확 줄이셔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는 따오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임차료가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성과평가에 근간을 두되 일정부분 자치구의 의지라든가 그동안의 사업추진성과에 비례해서 임차료가 일정부분 포션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강현덕 위원

- 예산이 많으면 참 좋죠. 임차료를 해 주고, 그다음에 목표하셨던 400개를 한 번에 하실 수 있는데,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그런 욕심은 아니고요, 어차피 유휴공간에 근거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데 못 들어간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 이게 공간에 사업이 얽매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들어가 있는 공간 내에 이 돌봄 유휴공간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든 유휴공간을 키움센터로 전환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하고 갈등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 공간은 이용이 되되 좀 더 필요한 곳에 선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 강현덕 위원

- 공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구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서 지역을 선정했을 때 이 지역에 꼭 필요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기보다는 유휴공간이 나오는 곳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필요한 지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간사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간확보에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아까 설명할 때,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제일 좋은 것은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모들은 학교 안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키움센터가 아파트단지 내에 아파트 하나를 전세를 놔서 바로 집에서 과자 먹고 와 가지고 놀다가 다시 놀고, 저희가 이런 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아파트단지는 유휴공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전세비를 보조해 주면 훨씬 더 부모와 아이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얼만큼 유휴공간의 발굴부분과 임차료 지원부분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약간 운영의 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간사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 장기적으로는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아마 임차료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지금 노원이 딱 그런 겁니다. 노원이 구청장님이 워낙 의지가 강하셔 가지고 구 예산으로 한 35억 정도의 임차료를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노원구는 약간 전세값이 싸지 않습니까. 한 1층 정도가 2억 5천 정도 되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 10 몇 개 중에 한 10개 정도를 다 전세를 놔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죠. 그래서 아이들이 금방 수요가 차는 이런 상황입니다.

○ 회장 이남정

-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돌봄담당관 쪽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의 세부사업은 이것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되시는지.

○ 강현덕 위원

- 사실은 동의가 안 될 수는 없는데요, 사실 예산을 가예산이라도 어떤 정도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책정됐는데 이 정도가 적당하다든지 이것보다 낮아져야 되는지 높아야 되는지를 논의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예 없으니까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이게 적당하게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많이 부족한 것인지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앞서 얘기했던 급식비 41억하고 정말 맞먹는 돈일 것 같습니다.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맞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죠.

○ 회장 이남정

- 그래서 지금 금액을 말씀 못하신 것 같습니다.

○ 강현덕 위원

- 일단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으면 ‘이것은 좀 과하니까 어떻게 조절해 보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액이,

○ 김승환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 예산 산출하기 전에 지금 하다 보니까,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300만 원 정도 매치 이외에 순수 시비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100% 인상이라는 이 정도로 일단 정리가 되고 나중 부분은 다시 예산과하고 협의를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 회장 이남정

- 뭐가 100%가 되셨다고요?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지금 국비매칭비 이외에 순수 1,300만 원이 올해 시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국․시비 매칭이 돼서 책정이 되었던 것이고, 이게 부족하니까 1,300만 원을 100% 시비로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00% 인상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100개소면,

○ 회장 이남정

- 도대체 얼마죠?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13억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 회장 이남정

- 열린육아방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 안호준 주무관 [아이돌봄담당관]

- 열린육아방은 리모델링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회장 이남정

- 어는 정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안호준 주무관 [아이돌봄담당관]

- 2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4천인데 8천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가보면 10평인데 ...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저희는 몇 백억 수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준은 시민숙의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시정 핵심사업이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일정부분 협의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의예산 뿐만 아니라 일반예산 협의과정들도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 회장 이남정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응창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 네, 여기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좀 더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 회장 이남정

- 그러니까 저희가 오래 오늘 모여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또 이해를 충분히 한 의미 있는 시간이기는 했지만 이제 끝나야 되는 이 시간까지도 사실은 딱히 우리가 뭐를 논의를 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냥,

○ 간사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 그 부분은 시 예산과에서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회장 이남정

- 이게 저희가 아주 초창기에 모이는 숙의예산 회의라고 하면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성을 갖고 하셔야지 다들 바쁘신 중에 오셨고,  또 아이 데리고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세 과에서 제안하신 6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했고요, 아까 보육과에서는 상세히 예산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보육과는 굉장히 아담하게 예산을 주셨네요. (웃음)

○ 김승환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 그런데 상상나라는 사실 아담한 것이 아닐 텐데요.

○ 김은숙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 더 요청해야 되는데 상상나라가 월요일 날 쉬시더라고요.

○ 회장 이남정

- 상상나라는 지금 시설비하고 한 1억 6천 정도만 얘기하셨어요.

○ 김은숙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 공기청정기도 요청했었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또 그냥 1억만 달라고 하셔 가지고 시설 담당자가 없어서 그런지,

○ 회장 이남정

- 어쨌든 지금 다른 내용들도 정확하게 금액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디에 보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오늘 회의를 하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 그밖에 혹시 말씀을 하실 부분이,

○ 간사 [김경원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 그러면 추후로 각 과에서 증액이 필요한 항목과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하고, 그것하고 또 시 예산과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공지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 정인애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회장 이남정

- 추후작업이 조금 그렇게 있어야지 여기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긴 시간을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 일동 박수! )

【15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