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서울재정포럼 속기록

일  시 :  2019. 5. 10.(금) 14:00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19년 제1차 서울재정포럼 속기록 (2019. 5. 10.)

2019년 제1차 서울재정포럼 (201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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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재정균형발전담당관)

【14시 03분, 개회】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입니다. ( 일동 박수! )

바쁘신 중에도 서울 재정포럼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참석하신 위원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외부 참석자부터 편의상 좌석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금재덕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한양대학교 주만수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성일 초빙연구원이신,

○ 임성일 위원

-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세연구원에 2월 달까지 있었고요, 지금 사실은 대구경북연구원에 있습니다. ( 일동 박수! )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부경대학교에 이재원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여대 배인명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계명대학교 윤영진 명예교수님이시자 본 서울재정포럼 대표이십니다. ( 일동 박수! )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연구위원이십니다. ( 일동 박수! )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연구위원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 이병한 재정기획관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 천명철 세제과장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다음은 우리는 재정포럼 좌장이신 윤영진 교수님의 인사말씀과 포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윤영진 대표

- 제 인사말보다는 우선 우리 재정기획관님의 인사말을 먼저 우리가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인사말씀을 해 주시죠.

○ 재정기획관

- 오늘 재정포럼 회의는 처음 참석인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항상 그런 시기들이 있었지만 특히 지금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정분권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고, 아시겠지만 항상 재정분권이나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는 중간에서 약간 양쪽으로 치이는 이런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안건도 지방소비세 확충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고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아까 우리 임성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참여예산을 그동안에 쭉 해 오던 것보다 새로운 형태로 해 가지고 숙의예산제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처음 하는 것 비슷하게 운영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이정표도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일동 박수! )

○ 윤영진 대표

- 고맙습니다. 이 재정포럼이 작년 1년간 몇 차례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현안 이슈, 서너 차례 만났죠?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네 차례입니다.

○ 윤영진 대표

- 서울시의 현안 이슈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반영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중에 특히 재정 쪽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과 자문을 앞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보니까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지난 작년 10월 30일 발표가 되면서 1단계 1년차는 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올해 다시 또 있다고 2년차를 실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단계가 지금 남아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1단계 2년차는 잘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야 정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것도 불확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재부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재부하고 국고보조금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도 보니까 지체 간에도 엄청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진짜 의견을 많이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회의 진행시간을 보면 3시 반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3시 반에 끝내야 됩니까?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아닙니다.

○ 윤영진 대표

- 그래도 한 2시간은 해야 여기 오신 분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지 않을까 해서 한 4시까지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듣고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우선 세 가지를 제가 일단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영향과 관련돼서 어떤 분석결과가 있을 수 있다, 또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식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서울시를 떠나서 우리나라 전체 국가적인 과업으로서의 재정분권을 어떻게 가야 될 지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과 관련된 얘기를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약간 분리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첨언한다면 역시 이런 재정이나 조세부분은 이해관계가 워낙 얽혀있기 때문에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도 실행이 안 되면 그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준비해 오신 발표를 듣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3페이지부터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4% 인상은 확정됐고요. 내년도에 6% 인상을 지금 추진 중인데 이와 연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6조 원 규모의 사무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을 확정지어 가지고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 소방안전교부세율은 현행 20%에서 ’15년도 15%, ’20년까지 45%까지 확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4% 인상했을 때 종국적으로 3조 2천억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우리시에는 4,355억 원, 6% 인상되면 4조 8,531억 원이고 우리시에는 약 6,622억 원. 그래서 전부 10% 다 인상되게 하면 8조 741억 원이 지방세로 이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시는 1조 977억 원이 확대가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우리 서울시 순증액만 가지고 보면 지방상생발전기금이라든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을 다 제외하고 나면 4% 인상했을 때는 2,935억 원, 6% 인상했을 때는 5,510억 원의 순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 표로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정부에서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심으로 약 20년 뒤에 3.57조 원 규모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국가균형발전 지역자율계정 편성액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356억인데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비가 244억 원, 그리고 전남을 보시면 균특회계  예산배분액이 9,720억 원인데 지방이양액이 6,097억 정도로 이렇게 워낙 차이가 많아 가지고 시․도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액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금 정부(안)은 현행 서울․경기․인천에서 10% 범위 내에서 하는 안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행안부의 의견은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3.6조 원에 대한 보전규모라든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보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것이냐, 보전액을 일정부분 해 줄 것이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지방소비세 인상액하고 균특 감소분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소비세 인상액이 크고 균특 감소분이 적기 때문에 약 1조 1,200억 원 정도의 세액 증가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전남을 보시면 지방소비세 인상액은 4,407억 원인데 균특 감소분은 6,097억 원로 해 가지고 약 1690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인데, 단순히 균특하고 지방소비세만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나는 데는 전남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통교부세 감소분도 약간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 감소분은 보전을 안 해 준다는 전제 하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방에서 다양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자체별로 주요입장을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 그다음에 또 도와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균특 보전액이 적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균특 보전에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재정이 열악한 도나 이런 데 균특을 많이 받았던 데는 균특 보전에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전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5개 광역시에서 정부(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는 것하고, 균특회계 이양에 따른 재원 감소분은 지방소비세 인상분으로 보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

그다음에 균특회계 이양에 따른 재정부담은 시․도가 공감하는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주요 안으로 해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각 시․도별로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아까 5개 광역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전남, 강원은 균특회계  감소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정률제로 보장해야 된다는 것. 지금 비율을 정률로 해서 소비세 신장세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늘려서 보장 받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대구나 충북 같은 경우는 보전은 필요하지만 2005년도 기준이라서 이것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인천은 지금 상생발전기금 자체도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리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표하고 있고, 늘 정부에서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주요 논의과제가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한 균특회계 감소분 보전 관련인데 보전 재원을 지방소비세입으로 해야 되느냐,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해야 되느냐. 보전 방법도 정률이냐, 정액이냐. 보전 대상도 감소분을 전체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아까 전남처럼 많이 된 부분만 일정부분 시․도만 해 줄 것이냐. 보전 기간도 영구냐, 일시보전이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이 가중치 관련해서는 거의 1:2:3하고 1:3:5에서 1:3:5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고요, 지금 1:2:3으로 거의 각 시․도들도 전부 다 공감하는 안으로 지금 다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시도지사협의회 안으로 보면 수도권 3개 시․도만 상생발전기금 출연하자는 것보다는 소비세 인상분하고 균특 감소분하고 비교해서 평균성장률보다 높은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자는 그런 안도 검토가 되고 있고, 충분히 각 시․도 간에 의견들도 어느 정도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가 우리 소비세 관련이고요, 지금 동향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균특회계여 지방이양 보전은 3.57조 원을 전부 전액 보전하겠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입 법정률은 현행을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상생발전기금 출연율도 수도권 3개 시․도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지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몇 년 하는 그 안도 지금 검토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소비세 이전과 관련해서 동향이나 각 시․도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재정기획관

- 우선 내용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죠.

○ 윤영진 대표

- 우선 질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먼저 질문부터 받고 논의를 시작할까요?

○ 재정기획관

- 한 가지 참고로 이야기드리면 아까 이야기가 있었지만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 6개의 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각 시․도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의견이 합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자기들이 비밀리에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안을 지금 거의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안을 아마 각 시․도의 부시장급 이런 쪽에 직접 다이렉트로 지금 다니면서 안을 설명을 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시간적으로 볼 때 5월 말, 6월 초 안에 안을 확정을 지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행안부하고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신 분도 여기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 윤영진 대표

- 정보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지금 논의과제 2개를 제시를 하셨는데,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한 균특회계 감소분 보전 쪽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정체성 확립 및 재정 조정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큰 주제로 두 가지인데, 그 세부적인 주제로 보면 또 여러 가지 세부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 감소분,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균특회계 감소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특히 상생발전기금 이 부분의 변화 내지는 어떤 개편방향과도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어쨌든 소비세가 올해 2019년도는 4%p를인상하고 균특회계 기능이양은 아직 안 된 상태고, 그죠?

○ 재정기획관

- 기능이양은 실제로 됐습니다. 기능이양은 실제로 어떤 사업이 지방이양 됐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기능이양 약 3.6조 원을 빼고 나머지 각 시․도 실링별로 내년 사업을 벌써 신청했기 때문에 실제로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 윤영진 대표

-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내년에 6%p가 올라가는,

○ 재정기획관

-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 윤영진 대표

- 아직 특징은 안 됐지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받는 돈은 그대로 그냥 순증 형식으로 받는 이런 올해의,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4% 부분으로,

○ 윤영진 대표

-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재정기획관

- 네네.

○ 윤영진 대표

-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약간 구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내년도 이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결정방향 같은 것을 우리가 일단 추정을 하고 거기의 포지셔닝을 정하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금재덕 위원

-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4%가 확정됐고, 균특회계 지방이양도 그러면 기재부가 이미 결정한 상태라면 어떤 형태로든 6% 인상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는 지방 입장에서 보면 손해인 것이네요? 지금 그렇게 된 것이네요?

○ 재정기획관

- 그렇죠.

○ 이재원 위원

- 그러기야 하겠어요? 보통으로 안 되면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이죠.

○ 금재덕 위원

-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은 그렇게 올해만 그렇게 처리했다잖아요.

○ 이재원 위원

- 내부에 지금 중앙정부 예산편성 지금 진행하니까 거기서 일단 안 했던 거죠. 안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이나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 되어 버리면 국회 심의할 때 수정예산 옛날처럼,

○ 금재덕 위원

-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 이재원 위원

- 짜서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기에는 뭐가 고정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것을 할 필요는 없죠.

○ 금재덕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지방이 그것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러면 그냥 지방에서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 배인명 위원

- 그럴 가능성 없다. 낮을 것이다라는 게,

○ 이재원 위원

- 그것은 너무 큰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랬다가는 지역경제 다 죽게요.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국회의원들도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 이재원 위원

- 농산어촌개발이 거의 1조 원은 다 생활SOC 사업들인데 그거 갑자기 예산 줄고 군에서 돈 없다고 그러면 지역경제 다 무너질 건데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될 건데요. 그것은 예산 과정에서 다시 또 해서 줘야 될 겁니다.

○ 주만수 위원

- 저도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6페이지에 나오는 2안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기재부의 예산안 거기에 나오는 자료인가요?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네.

○ 주만수 위원

- 그런데 사업들이 대부분 시․도 사업들이 이양이 되고 시․군․구 사업도 한 개가 이양이 되던데 시․군․구한테 보전하는 이슈도 같이 지금 다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시․군․구 것은 일단 무시하고 시․도만 보전하는 것만 지금,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아닙니다. 3.6조 원에 대한 것은 다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 주만수 위원

- 그러니까 이양하는 사업 중에 시․군․구 사업도 한 개가 있더라고요.

○ 재정기획관

- 네, 시․군․구 사업이 있다고 해서 시․군․구한테 사실은 보전할 수 방법은 없죠. 그래서 복잡해지는데, 시뮬레이션 아까 6개(안) 중에 어쨌든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지방소비세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의 액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 같은 경우도 재정 보전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늘어나는 부분으로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어차피 시․도에 직접적으로 돈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지방소비세 부분이 일단 광역으로 오니까 광역에서 일단 받아서 내려가는 부분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커버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방소비세를 가지고 기초를 별도로 이렇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 조기현 위원

-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구 사업이 3.57조 중에 한 8천억쯤 됩니다.

○ 주만수 위원

- 한 가지 사업인데 그렇게 규모가 커요?

○ 조기현 위원

- 그러니까 3.57조 중에 시․군․구 사업이 한 8천억쯤 되고 나머지는 시․도 본청 사업입니다.

○ 이재원 위원

- 균특사업이 당위당 사업으로 40 몇 개의 사업이 원래 한 200개의 사업이었는데 계속 미니블록으로 해서 40 몇 개 줄였지만 그 하나에는 자잘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조기현 위원

- 지금 여기 쟁점사항에 크게 부각은 안 되어 있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하고 신․구 사업 이양분하고 기능하고 세입이 지금 안 맞습니다. 미스매치입니다. 그래서 시․군․구 8천억 되는 추가 이양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시․군․구는 무슨 돈으로 이것을 충당을 하느냐, 이게 지금 고민사항입니다. 이게 조정교부금 가지고는 이게 커버하기에는 덩치가 커서 역부족이고, 천상 그러면 교부세나 지방소비세로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임성일 위원

- 대개는 사실은 순증은 선정이죠, 상대적. 균특 하니까 미스매치 됐었는데 일단 전체 순증은 확실한 것이죠. 시․군도 다 순증이에요.

○ 주만수 위원

- 4.8조가 6%인데 지금 3.5조만 이양하는 것이니까 1.3조 정도가 남는 것이죠.

○ 조기현 위원

- 지금 혼란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상당부분 지금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데,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 의견 수렴하고 안을 만드는 그 분석 데이터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나리오 1번부터 6번까지 쭉 보여주면서 ‘이 시나리오로 갑시다.’라고 했을 때 시․도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다. 부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갈등이 초래되고 있고, 그 부분은 행안부가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면 좀 더 객관화되고 투명해지는데 행안부도 조심스러우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해석하고, 또 여기 문건에 시․도 의견들이 이렇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시도지사협의회 시뮬레이션 결과를 갖고서 제각각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옳은 얘기라고 하기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영진 대표

- 1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세한 그런 정책제안을 마련할 때는 1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이슈 중에 지금 제기하신 게 시․군․구 부분을 8천억이라고 하면 조정교부금이 인상된 부분은 물론 자치단체로 다르겠지만 총량규모나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기 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료가 출연금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미 서울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가 인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가 세금이 빠져나가면서 인하되는 부분, 그 금액은 얼마 정도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 교육청도 교육청 전출금을 비율을 그대로 해서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또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분들이 반발할지 받아들일지도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될텐데 그런 자료 데이터들이 좀 생성이 되어야 좀 더 정확하게 이 정책대안들을 분석하면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쪽에서는 그런 정도 분석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임성일 위원

- 많이 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도도 많이 했고요. 이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교부세가 조정교부금은 현재 조건에서는 서울시만 금방 나오죠. 교육청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죠. 교육청은 전출금 늘어나고 교부금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는 해피한 것이고요. 이쪽에서는 상대파이를 중장기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사실 관건인데, 전남은 역사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전남, 경북이 굉장히 교부세도 그렇고 사실 이 소비세로 인한 부분, 균특도  압도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역사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계산은 다 됐습니다.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보통교부세 감소분은 한 2조 8천억 정도입니다.

○ 윤영진 대표

- 소득세 감소분이.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 유태현 위원

- 지금 조금 전에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전문위원회에서 안을 정리를 해서 끝냈어요. 그쪽은 일단 전문위원회라는 게 실무위원회니까 실무위원회 안 부분은 아까 끝났고요. 바로 직전에 회의하고 왔는데, 본위원회에 올라갈 단계입니다. 본위원들이야 뭐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이고, 17일 다음 주 금요일 날 본위원회에 보고하면서 행정안전부 쪽에서 행정안전부(안) 부분을 설명하러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의 안 부분은 정리가 된 것으로 지금 진행상황에서 확정은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쪽 부분은 여러 가지 안을 6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상당한 부분은 중첩이 돼요. 그래고 여기 지금 서울시도 내부자료를 다 갖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6쪽에 있는 3조 5,490억 원에 대한 이게 광역에 대한 부분이 기초까지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쪽에서 넘어온 것에서 이게 다 나름대로 깔려있고, 이것에 따라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교부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육청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서울시도 다 분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서울시도 당연히 최고기관이니까, 최고 자치단체니까 다 갖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안 부분이, 이게 형식은 대통령소속위원회잖아요. 그 안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라는 것이 광역세니까 시도지사협의회가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치분권위원회의 안하고 시도지사협의회의 안 부분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모은 것 같지만 이 부분은 마지막에 결정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안 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 기조실장 회의가 되시면서 행정안전부의 안이 처음으로 오픈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안 부분도 저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의 계수부분은 확장해 보면 10개 안팎을 다루었습니다. 그중에서 축약을 했는데 안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단계에서는 행안부 쪽의 안 부분이, 왜냐하면 주무부처니까 지방의 의견수렴 부분을 할 수 있는 통로는 그쪽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 배인명 위원

- 그러면 그 안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자치분권위원회.

○ 유태현 위원

- 자치분권위원회의 안 부분은 어차피 오늘 정도는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 3.6조 정도 이 부분은 선배분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를 누더기를 더 심하게 누더기를 만드는 것이죠.

○ 배인명 위원

- 요거 먼저 처리하고,

○ 유태현 위원

- 그것부터 먼저 깔아서 얘기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을 갖고 상생 얘기도 나오고 소비세적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단장인 상태인데,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학자인데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서울특별시도 송구하지만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맏형 얘기는 했는데 서울특별시도 돈의 문제에 걸리게 되면 내가 먼저지, 나한테 얼마 오느냐가 먼저지 제도가 합리적으로 되어지고 우리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에서 제도가 잘 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 되느냐, 그것은 나는 모르겠고 우리동네 얼마 오느냐 이것 부분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는 선배분 형태로 틀을 정립하는 것으로 이미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주 안타까운 상황부분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선배분은 어쨌든 안을 가더라도 그렇지 않은 방안도 반드시 집어넣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지막 올라갈 때는 싹 묵살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처지입니다.

○ 이재원 위원

- 보니까 저번하고 달라졌네요. 저번에는 합쳐서 뭘 다 조정하고 뒤에서 뺀다고 논의도 거기서 많았었는데요,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선배분이라 하면 세법도 다시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수세법이나 이런 것,

○ 유태현 위원

- 그것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상생발전기금을 통해서 한다면 안 해도 되지만,

○ 유태현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것을 알고 계신 것인데, 조정교부금 부분에 대한 영향이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개정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원 위원

- 법에 이 재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한 줄만 넣으면 되죠. 하여튼 저는 좀 쉽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지방소비세의 이 원칙을 유지할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세를 하신 분들은 많이 매우 화를 내셨는데, 지방소비세 다망가져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방재정 교과서에 지방소비세는 별도의 조정재원이다 하고 쓰면 된다. 다분히 행안부 쪽 생각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제 생각은 그랬죠. 이겁니다. 보전 대상 3.5조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어떤 논의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균특회계 자율계정에 주세와 기발기금을 지방에 넘겨줄 때 사업별로 준 게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총액이라는 것들을 어떤 형태든 간에 계량산익을 통해서 기재부가 보장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럼 그게 포괄보조를 보장을 해서 포괄보조가 완전히 지방 일반재원으로 넘어가는 것이면 그 총액은 그대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세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부가가치세로 보장하는데 형식이 지방소비세가 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오기 전까지는 아직 중앙정보 돈이지 지방재원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균특에서 보장되던 세입 총액은 그냥 디폴트로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대신에 이게 매년 보면 그 총액이 감액되거나 고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과거 3년 기준으로 딱 고정을 시켜서 보장을 해 버리면 지방소비세 6%를 다 받으면 어차피 장기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고정돼서 보장해 주고,

○ 재정기획관

- 정액으로 하고 이것은 정률로,

○ 이재원 위원

- 네, 이것은 정액으로 보장되고 소비세는 정률로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욕심껏까지 대도시가 가지지는 못하지만 손해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균특 재원은 보장을 해 주던 재원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별로 준 것이 아니고 시․도별로 총액으로 줬던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제도형식은 어떻게 됐든 간에 총액별로 배분해 줘야 되고, 그것을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재원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들을 배분할 때 쟁점을 보전규모 이게 아니고 저는 볼 때는 그것을 빼고 난 다음에 재원들을 지방소비세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수도권에 1:2:3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상생바발전기금이라고 또 35%씩 떼서 균형재원을 쓸 것인지, 이렇게 가는 것이 논란이 최소화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요.

○ 배인명 위원

- 주세는 어떻게 됩니까?

○ 유태현 위원

- 그대로 있어요.

○ 배인명 위원

- 그대로 있으면 이게 균특에 4:6로 나가는데,

○ 주만수 위원

- 지금 말씀은 사업에서 균특사업의 상당부분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재원은 그냥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은 재원은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죠.

○ 이재원 위원

- 지역지원계정으로 가는 것이죠.

○ 유태현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안 나누었는데 그 말씀이 맞네요. 그렇게 되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주세가 커버했던 부분에 그 재원부분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그 부분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 이재원 위원

- 균특이 한 10조인가 8조쯤 되니까 3.5조 원 빼져도 지역지원계정에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 주만수 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지방에 주는 보조금을 또 쓴다고요?

○ 배인명 위원

- 주세가 4:6으로 줬잖아요. 40% 그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자율계정이,

○ 유태현 위원

-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 이재원 위원

- 그냥 그리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지역계정이 지방에만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학지원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 배인명 위원

- 어찌됐든 균특이라는 게,

○ 이재원 위원

- R&D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주만수 위원

- 그런데 이런 데서 주던 돈은 안 줘도 되는 돈을 R&D나 지역으로 다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김태호 위원

- 기재부에서 줄 리가 없죠. 기재부가 어떤 사람들인데 삭감을 시키지 그것을 주겠어요?

○ 주만수 위원

- 그러니까 법을 바꾼다 이거죠?

○ 임성일 위원

- 당연히 그렇죠.

○ 금재덕 위원

- 저는 10페이지에 보면 대구, 충북이나 대전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2005년에 정한 것을 가지고 기득권 다 인정해 주면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토지개혁 하자. 다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균특 배분하는 것을 다시 해 보자는 이런 얘기를 대구, 충북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전도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고요.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2페이지에 보시면 균특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각 지방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겁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링이나 이런 것이 아무런 원칙이나 이런 것도 공개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자기들만 아는 산식으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세를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게 모든 지자체들이 몇 개의 시․도를 빼고는 동의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선 이런 것부터 공개하고 나서 검증을 거치고 나서 배분을 해 주자는 이런 논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 금재덕 위원

- 그 말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 배인명 위원

- 대북, 충북 얘기가 기존 균특사업의 규모를 2005년 기준으로 지금 하지는 않잖아요.

○ 이재원 위원

- 그 기준이었죠.

○ 재정기획관

- 그때 기준을 해 놓고 그 뒤부터,

○ 배인명 위원

- 아니, 3.65조가?

○ 금재덕 위원

- 네.

○ 이재원 위원

- 그래놓고는 중간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국회의원들 정치로 하면 조세연구원에서 산식 약간 약간 바꿔서 가다 보니까 전남, 경북이 12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기재부도 그것을 공개를 못하는 것이죠.

○ 배인명 위원

- 14페이지에 지역 자율계정 규모가 실지는 5.5조인가요?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네. 3.5조 빼고 나머지는 계속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죠.

○ 재정기획관

- 2.2조 원은 벌써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다니까요.

○ 배인명 위원

- 2조는 계속 거기 살아있습니까?

○ 재정기획관

- 네.

○ 배인명 위원

- 그러면 이게 2005년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 재정기획관

- 그러니까 그런 배분기준 같은 것이,

○ 유태현 위원

- 배분하는 그 비중에 대한 것.

○ 배인명 위원

- 그 비중을 정확하게 압니까? 저는 기재부가 밝히지를 않아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 금재덕 위원

- 그러니까 밝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한번 논의될 때 그 기준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정당하지 않다.

○ 임성일 위원

- 그 논리는 맞죠. 그런데 사실은 행안부 ...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 주만수 위원

- 6페이지에 나오는 이 금액이잖아요.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지방에 불만이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 기능이양이라고 해 놓고 사업은 또 정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이 예산은 10원짜리 하나도 못 바꿔 쓴답니다.

○ 이재원 위원

- 지금 더 골치 아프죠. 이렇게 넘겨놓고 법률이 조항에 다 있어서 어떻게 보면 0%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2005년도치 분권교부세 사업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다 넘겨놓고는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0% 보조사업이죠.

○ 금재덕 위원

- 그러네요.

○ 이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잘못된 건데 뭐 어떻게 합니까.

○ 유태현 위원

-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소비세가 창출되는 것은 특․광역시에서 세수가 현실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치에 3.5조 부분이 맞물려 있으니까 요것을 메우는데 특․광역시가 번돈 가지고 왜 이것을 나머지 지역부분을 갖다가 메워주는 부분을 우리가 내야 되느냐라고 특․광역시에서 나오는 게 지역 간의 관계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더라도 광역시 단위에서는 그런 얘기가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고, 도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전남이 특이한 처지에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방소비세가 넘어오면 지방소비세는 이게 광역세인 상태인데 당연히 조정교부금이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자기네들은 자기네 도단위에 오는 넘어오는 부분하고 조정교부금 내려주고 그러면 자기네는 지금 적자인 상황, 오히려 손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 올라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정교부금 넘겨주는 부분에서 제외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 금재덕 위원

- 저는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에 사실 전남이 균특회계에서 불필요하게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 유태현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것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전부 자기들 계산기만 있는 겁니다. 남의 계산기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이고, 돈문제는 사람이나 자치단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산기만 쳐다보는 것이고 남의 계산기는 관심사항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남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놓고는 말을 못하는데 이게 지역자율 계정에 해당되는 사업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초가 하는 일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광역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무슨 시설을 할 때 이게 그 지역의 기초의 부분이 아니고 전 도단위로 연결된 그런 시설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부분상은 이 기초부분으로 돼서 이게 넘어가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광역 관리가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 사무를 이양해 버리면 자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금재덕 위원

- 그럴 수 있죠.

○ 유태현 위원

-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할 때 안 할 수도 있어서 그 기초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돼 갖고 딴짓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을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광역단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거예요.

○ 임성일 위원

- 이제 코멘트 한번 해도 될까요? 제 질문은, 저는 이게 아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하나는 서울시 관점에서 소위 전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하고, 국가발전이나 두 번째는 지방분권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당면한 과제는 크게 보면 tax하고 보조금하고 두 개 매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죠. 그러니까 지방에 세를 많이 주는데 기능이양이라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니까 결국은 양대축을 조정하는데 이 과정 속에 역사적 데이터가 있고 현실이 있으니까 미스매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서울시가 대표기구니까 사실 미스매치가 지역별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균특 자체를 그냥 처음 도입될 때 받아들여서 그렇거든요. 그게 지방의 고유사업인지 아닌지도 상당히 불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론 입장에서 오늘 아까 분권위도 하고 저도 행안부나 관계부처에 비공식적으로 자문도 하고 최근 동향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거시적 원칙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까 소비세를 재정균형 제도로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관계는 그 나머지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비세가 가장 큰 샘물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세를 현 단계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세에 대해서 아까 단기적으로 접근할까하고 중장기적 원칙은 하나를 걸어놓고 역사성 속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균특에 있는 그 사업은 지방의 고유사무가 아닙니다. 처음 들어올 때 오다가 계속해서 정책부분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전남이나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특히 지금 받던 것을 못 받으니까 당장 파이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역사성을 과연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이냐, 이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에서는 그냥 원타임에 자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transitional scheme을 만들어 가지고 짧게는 3년, 5년이거든요. 제가 정부 쪽에 자문해 주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3, 5년 동안에 예를 들어 80% 보조율이다, 50%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데 그것은 정책결정권자들이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인정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서울시가 지금 대표기구이지 않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맞죠?

○ 재정기획관

- 네네.

○ 임성일 위원

-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저는 소비세와 관련해 가지고 수없이 저도, 여기 특위 같이 활동하신 분이 계신데, 왜 우리나라는 소비세에 대한 지방의 데이터를 안 만드느냐 이것이죠. 지금 우리 소비지수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지역에 그것하고 근접을 안 합니다. 주 교수님도 같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몇 백억이 들더라도 소비지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것을 만들자. 지금 1:2:3 배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하나가 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 두 번째 서울시 입장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무슨 수를 지금 해도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사실은 만족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어떤 것이 와도 되는데 시도지사협의회 의 대표기관이니까 기본 3, 5년의 원칙을 가졌는데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기능이양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어디까지가 넘어오는 사업 중에서 확실히 지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3.5조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절반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불어나서 그런 겁니다.

다만 그것은 역사성을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70%, 50%, 30%, 그 다음에 일몰. 그 대신 아까 정말로 이양되는 부분을 보면 지역별로 사실은 재원하고 매스매칭이 거의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경남, 지방도 보니까 시․군은 현재보다도 손해보는 데 거의 잘 없습니다. 아까 상당파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습니다. 서울, 경기가 제일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인천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불리합니다. 수도권에 들어갔지만 인천은 좀 다른 게임이고요. 광역시 괜찮고, 도도 아까 전남하고 다른 데하고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그렇게 구도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아까 돈 문제 이야기하니까 좁은 분리지역은 당연히 요구를 하고, 그래서 시나리오가 6개가 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9개가 되기도 하고, 한번 돌려봐야 사실 그것은 정말로 누더기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원칙 하에서 3, 5년을 일단 정립을 해 놓고 일단 1, 2, 3년 정도는 어떤 안이 나와도 조정을 하되 3년 이후는 정상화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잠정조치를 하게 되면 외국에서는 사실 별도, 영국 같은 경우 제가 잘 알지만 별도재원을 만드는데 기재부는 절대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세가 되든지, 상생기금이 되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교부세가 되든지. 교부세는 복잡하니까 사실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상생기금하고 소비세가 한 1년, 3년 안에 정돈이 되는데 소비세를 건드린다는 것은 원칙을 더 허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생기금을 일몰하고 새로 만들 때 거기에 수평적인 장치를 하나 넣어주는 것이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나마 중재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인데, 법인이 있어서 일본이 지역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서울시나 소비세가 올 때 원칙을 잡아놓으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 서울시한테는 윈드폴입니다. 생산성이나 기능 없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제성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일본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큰 이슈가 법인세액 편제성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왔다가 2008년에는 그것을 일부를 재원 양여세로 만들어 가지고 수평으로 뿌리고, 2014년에 또 소득화를 빼 가지고 교부세 재원을 해 가지고 수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본이 우리 소비세는 아니지만 내년에 10% 올리면 소비세 하면 법인세를 정상화시키는데 이 양여세하고 교부세를 만들었던 부분이 우리 지방소비세도 향후에 옵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금재덕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어떤 부분을 같고 어떤 부분은 좀 다른데, 일단은 균특회계 3조 5,700억 원을 갖다가 지방소비세액으로 기존 그대로 기득권을 인정해서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학자적 양심에서 사실은 인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과서에서, 또는 이런 것을 배울 때 포크배러리라고 해서 돼지 물통 얘기를 하면서 보조금 따먹는 행태를 그렇게 비판했었지 않습니까? 그 행태가 사실 이 균특회계에서 저는 반영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 주면 실무 쪽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이런 행태가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대전이나 대구, 충북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정말 투명하게 민주적인 절차, 지금 정부가 얼마나 그것을 강조합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해서 내부절차 다시 다 얘기를 하자. 지금 못해도 좋다. 내년에 해도, 내년 후에 해도 좋고, 아니면 계속 못해도 좋은데 하여튼 이것을 인정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특회계 보전하는 것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저희 큰 틀이 재정분권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재정분권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재정갈등 유발(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방소비세에서 갈등 유발을 던져놓고 분권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제 유태현 교수님하고 저녁에 통화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다 하면 21%가 되는 것이죠. 4%, 6% 하면 11%에서 21%가 되는데 차라리 10%나 11%는 완전히 가중치고 뭐고 다 없애고 순전히 그냥 지방소비세 원칙에 따라서 작동하게 하고 나머지 11% 가지고는 그냥 차라리 균형재원으로 빼버리는 것이, 지방교부세가 균형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는 국가필수서비스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재원하고 균형재원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이쪽에서는 한 10%, 11%는 균형재원으로 가고 저쪽은 National Minimum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가고, 지방소득세는 그대로 그냥 지방소비세 원칙에 따라가게 하는 것이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이상적인 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실무의견에 쫓아가면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 유태현 위원

- 그 안이 있습니다. 3개의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틀을 지방소비세라고 했을 때 1:1:1로 가는 틀 하나, 세저는 격차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틀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태료 5%p에 대한 상생발전기금 중에 지금 융자와 관련된 부분은 한 1조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6% 취득세 보전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6% 다시 이번에 건드는 3.57조 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두 묶어 갖고 한 바구니로 계정을 별로로 해서 이것을 묶는 그 네이밍 부분은 지역균형발전교부세로 하든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두 틀로 소비세를 만들고 나중에는 이것을 발라내서 소비세는 그냥 독립적으로 가고,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애초에 원목적 부분이 재원보장인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형평하게 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 여럿이 최근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한 개 도가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재원보장 부분으로 가고 이쪽에 교부세 내지 교부금을 만들어 가지고 교부세 체계부분에 점점점 중요한 부분이 형평화 부분, 이번에도 재정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당장은 안 가더라도 이런 시스템 하에서 발라낼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되고, 그것에 덧붙여 가지고 전국의 재정시스템 부분을 구분을 해 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쪽의 재정운영방식 부분하고 나머지 쪽 부분을 그게 이원적 재정분권이든 맞춤형 재정분권이든 구분을 해서 서울시는 지방세 중심 틀 속에서 재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고, 어떻게 같이 계속 이런 방법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 갖고 지금까지는 됐는데 위에 올라가 갖고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해서 싹 다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안 한 것은 않습니다. 아까 했어요.

○ 이재원 위원

- 그런데 이런 제도개편을 할 때 너무 지방에만 딱 묶여버리면 이게 옛날 교과서 원칙 그대로 되니까 답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과제로 들어가 보면 이 부분들을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판단할 때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제도변화는 결과적으로 정의로워야 된다, 이게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무섭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제가 지방의 재정제도를 개편할 때는 균형이 훼손되면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것을 쭉 제도개편을 했는데 진위계수든 뭐를 하든 간에 불균형이 더 심해됐어. 이것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 금재덕 위원

- 제가 반론을 제시하면 균특회계 3조 5,700억에 이미 그 자체가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사실 인정하는 것이죠.

○ 이재원 위원

- 이런 것이죠. 시간의 문제인데요, 서울시는 올림픽 하고 이럴 때 국가가 왕창 다 도와줬는데 지방은 자체적으로 아시안게임 할 때 다 부채 내서 했습니다. 여러 얼마나 불균등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다 일일이 하다 보면 재정에서는 이것은 서로 그냥 헐뜯기밖에 안 됩니다. 다 억울한 것이고, 부산에 보니까 다 서울 업체들이 집 지어 가지고 아파트 굴뚝은 다 서울로 ...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역감정들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권하지 말자’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분권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어떤 형태든 간에 안 하는 게 좋으냐라고 따질 때 총액적으로 보면 국가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먹고 덜 먹고의 문제지 손해를 안 본다고 그러면 분권이 정당하다는 것, 그 부분들은 일단 몇 가지 인정하는 것이죠.

하고, 지방제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하향식으로 지방정부가 개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때 중앙에서 가진 기준은 균형이 헤쳐지면 안 된다. 이게 딱 원칙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에서 지리적 정의랑 넣으면 제일 못사는 지역이 그대로 조금이라도 기준이 유리해져야 된다. 이런 당위성 논리에서는 효율적으로 이런 재원배분이 어떻고, 이것은 우선순위가 좀 달라지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요 위에 올라가다 보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점점점 풀어나가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소비세 다 대도시 건이 왜 우리가 떼주냐고 그러는데 중앙정부 입장은 언제 대도시 것이었냐 이것이죠. 다 중앙정부 것이었고 그 형식이 그렇게 됐을 뿐이다. 그러면 하지 말자. 그러면 다 좋죠. 기재부도 좋고 지방도 분권 안 해도 좋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 금재덕 위원

- 균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 제도 안에 4가지나 이렇게 다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이,

○ 이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보십시요. 지금 7:3 만들려고 20조라는 것이 더 국세로 이양할 때 결국 그러면 지방세 형식을 받아야 된다고 현 정부는 그렇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균특회계가 분권교부세처럼 지방교부세에서 했으면 이런 쟁점은 없죠. 그런데 지방세로 준다는 것을 했고, 다 학자들이나 그게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세에서 어디서 받을 것이냐. 소비세 아니면 소득세잖아요. 그런데 소비세는 기재부가 절대 못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세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소비세로 받다 보니까 이 불균형들은 결국은 지방소비세라는 지방세 원칙으로 지방소비세를 유지하기에는 한 세목이 너무 큰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도의 성격을 달리 규정을 해 줘야 되지 이 원칙을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 쪽은 늘 보면 현재 상태가 균형이이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해 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뒤에 정치적으로 원래 그렇게 했지 않냐 이러는데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다 보면 답은 못 가는 것이죠.

○ 임성일 위원

- 이 교수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면서 아까 소비세는 사실은 정말 우리들의 과제인데요, 우리 유 교수님도 특위 할 때 같이 했지만 일단 최소한 지방세다워야 됩니다. 아까 사실 우리가 서로 다른 부터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tax라고 이야기를 해 주죠. 그렇지만 사실은 계속 하면 더 갈수록 보조금화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분권하자 하면 소비세 건드리지 않고는 사실상 메이저한 재원이 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어도 3, 5년 이후에는 이 모습을 가져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세 사람이 지금 이야기된 것을 같이 논의하자고 그러면 소비세에서 사실 아예 tax부분하고 비tax부분을 사실은 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균특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데, 균특이 갖고 있는 그 사무, 그러니까 아까 그 200 몇 개부터 그 밑에 가면 내역사업이 더 많죠. 그 사무 자체가 본래부터 국가와 지방의 사무를 구분할 때 지방이 해야 될 고유사무냐, 아니면 진짜 돈이 오니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굉장히 과용적이고 낭비적인 것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발라내자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성이라는 것은 이게 2005년부터 계속해서 왔는 것을 소위 지금 된 것을 놓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00은 아니고, 전남은 당연히 100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게 80이면, 그럼 사무를 하면 대표기구에서 사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앞으로도 갈 것이냐, 안 것이냐.

사실은 그게 전수가 중요한 것이 앞으로 지방의 돈을 부담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매칭이 되잖아요. 그중에서 아니라고 떨어내 버리면은 매칭을 안 받으면 그 돈에 또 여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균형과 형평에 대한 부분에 동감을 하되 현재 있는 제도를 슬림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정상화시키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scheme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관점입니다.

○ 배인명 위원

- 정상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어쨌든 소비세 22%를 전부 소비세화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하신 대로, 그리고 말했는데 위에 가서 빠꾸 먹는 대로 1, 2로 나누는 것이 하나는 순수한 지방세의 형태를 취하고 하나는 각종 것을 때려놓은 바구니를 그리로 하는 방법이 더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아까 11쪽에 나오는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한 균특회계 감소분 보전 관련인데요 그게 결국 지방소비세의 한 쪽 부분에서 균특을 담당하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런 쪽이고요.

저는 지금 오늘 서울시의 입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전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항상 수십년 간 주장한 것이 결국 지방세 확충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는 어떻게 되든 불리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1안은 지방소비세의 한 부분을 완전히 그쪽으로 가져가서 그쪽에서 해결라고 우리 몫은 좀 줄어도 좋다. 그러니까 21% 중에 예를 들자면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5%라도 우리는 이쪽으로 쓰겠다라고 해도, 그래도 2가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5% 너무 작습니까? 하여튼 시뮬레이션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입장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반대가 많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를 취하든 그쪽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 유태현 위원

-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인명 위원

- 선배분이라든가, 물론 우리가 제도적 정비는 다른 문제지만 선배분 한다는 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양새를 달리하는 것이죠. 선배분이라는 것이 지방소비세의 일정부분 파트에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소비세의 입장에서 1:1:1로 해라라는 것이 첫 번째 입장일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 입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서 균특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식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되면 지방소비세가 더 누더기가 되는 것이 지금보다 막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돼야지 35%라면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어찌됐든 서울시는 유리하지 않습니까?

○ 재정기획관

- 나중에 말씀 다 하시면 이야기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 배인명 위원

- 그러니까 어찌 되든. 그러면 그런 선제적인 입장셨이 중요하다는 것이 결국 만약에 중앙과 지방 간에 어떤 관계라면, 그리고 아까 금 교수님이 갈등유발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앙정부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재부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만약에 서울시나 경기도의 입장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이럴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지방정부의 협조나 동의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든 유리하다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선책으로 그런 방법도 우리가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재정기획관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8페이지에 숫자로만 나열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게 입장이 예를 들면 서울하고 경기는 지방소비세 인상액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균특 감소분은 10배 이상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만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인상률만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해 버리면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예를 들자면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균특 감소분 아까 전에 보전을 전제하는 쪽으로 모든 안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차이가 우리 같은 경우 1조 1,000억이고 경기도는 9,000억이고, 거의 한 2천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다른 안으로 보면 요 밑에 있는 숫자로 가져가게 되면 경기도가 우리보다 실제로 2, 3천을 더 가져가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안들이 적용되고 난 뒤에는,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로 보면 저희들은 말을 해 봤자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경기도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은 사실은 경기도가 현재로서는 제일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 배인명 위원

- 경기도는 서울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 재정기획관

-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까 시뮬레이션 안을 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경기도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균특 감소분이 우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배인명 위원

- 이것은 플랜B죠. 플랜B가 됐을 때 그런 지방소비세로서 커버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 재정기획관

- 그래서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 쭉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 배인명 위원

- 그게 아니라, 물론 다 동조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맏형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다른 데가 호응을 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 훈 위원

- 그 전략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행안부, 오전에는 국세청 회의를 갔다왔는데요 온도차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기재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지방세소비세를 높인 것까지는 하면서 추가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사업도 이양을 해서 결국에 기본틀에서 된 이게 앞으로 2020년 정도 되면, 국세청은 보니까 지금까지 세수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높습니다. 내년을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무슨 상황이 되냐 하면 지금 정부 청와대 밑에 여러 산하기관의 경우도 기재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행안부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에 지방소비세라 하는 부분은 원칙으로 따지면 서울시에 유리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면 조정을 해 주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좀 유리하니까 먼저 치고 나가라는 부분도 존재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하여튼 뭔가 지자체 간에 돈을 줬더니 싸운다라고 하면 기재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봐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방분권 해서 줬더니 자기들끼리 정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서울시도 양보할 것은 존재를 하는데, 그런데 한편 보면 지방상생발전도 운영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서도 내줄 것 다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는 계속 여기 원칙에 따라서 더 가져오는 원칙을 하는데 우리가 줄까 안 줄까를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지방소비세를 올리는 이유도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을 상생발전기금에 좀 더 출연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운영기간 10년이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 교수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원래 지방소비세 원칙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운영을 해서 유지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성과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성과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인 교수님 말하는 바람직한 제도운영하고 좀 다르게 서울시가 서로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큰형님으로서 판을 깨면 결국에 20년이 되는 것도 세수가 내년이 안 좋다 보면 결국에 가서 스톱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도 약간 양보하는 것이 좋은데 다 양보할 수는 없는, 그래서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이나 원래 예외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한 성과를 들여다 봅시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플랜C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유태현 위원

-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10월 30일 날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제도 개편 전과 후를 비교해서 어느 지자체도 손해를 보는 사항은 안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다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뒷부분에서 10월 30일 날 소비세 4%, 6% 갈 때 아주 중요한 골자부분은 상생발전기금에 주목을 하기는 했는데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대한 형평화 기능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생발전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최초 5%p트 지방소비세 최초 도입을 때 이 상생발전기금은 뒤에 운영과정 부분에 파행은 있었지만 원래 추구한 부분은 재정 지원계정하고 융자관리계정 중에서 융자관리계정, 지방금고 역할부분에 무게를 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5년간은 전부 다 나누어 쓴 상태가 됐고, 그 뒤에 반반 쓰이면서 지금 한 1조 원 정도 융자관리계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의 정체성 부분은 말 그대로 금고적인 부분을 지향했던 것이라면 이번에 상생발전기금 10%p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디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생발전기금이라는 제도 이름은 그냥 쓸 수밖에 없어서 써서 그렇고 이게 두 개가 성격이 지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지금 상생발전기금 관련된 부분, 지방소비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서울시가 견지해야 될 부분은 균형에 의미를 둬 갖고 사실은 4%, 6%가 움직인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라면 앞에 상생발전기금 부분은 서울, 경기, 인천 부분이 35% 출연을 했다라면 이번에 그래서 이름이 상생발전기금이 맞느냐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얘기되어지는 부분은 왜 서울, 경기, 인천만 출연을 하느냐. 관련이 있고 내야 될 상황이 되는 변화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치단체에 광역에 다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지금 오늘 정리(안) 부분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인명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가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늘 했던 부분에 서울시가 큰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부분은 가만히 계속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액션을 취할 때는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기현 위원

- 유 교수님 연장선상에서 추가발언을 하면 제가 한 20개 넘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임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칙론적인 시나리오도 있고, 굉장히 현실에  타협적인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성 시나리오도 있고,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서울시는 돈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이 돈을 어떤 호주머니에서 내놓을 것이냐. 소비세에서 내놓을 것이냐, 상생기금 출연으로 내놓을 것이냐, 그것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한 그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상생기금은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선제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면 판을 아예 크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기금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그다음에 이번에 기능이양 사업비 비용 부담 충당부분까지 해결하려면 규모가 2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서울시는 당연히 출연을 해야 되고, 이번 재정분권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 광역시입니다. 그다음에 도지역 중에서 경남도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혜택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에 가까운 정부(안)이 확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에 정부방침으로 혜택을 보는 시․도는 출연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을 2조 이상으로 키우고, 명칭도 바꾸는 겁니다. 조금 더 political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차라리 소비세에서 뺏기느니 기금에 출연해서 그 출연금으로 새판으로 서울시가 역할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롭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해 봅니다.

○ 윤영진 대표

- 중간에 제가 조금 쟁점을 정리라고 할까요? 하여간 말씀을 드리면 이 지방소비세 확충은 이미 결정이 났고, 균특회계 이양하는 이 부분하고 다음 소비세 추가 인상부분이 연결이 되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안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 쟁점인데, 지금 크게 맨 처음에 보전재원을 지방소비세에서 보전을 해 주느냐, 아니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해서 보전해 주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연결되는 것이 보전방법보다는 보조주체, 부담주체죠. 부담주체가 중요한 그런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세 자치단체만 부담하는 식인데 이것을 확대하자 하는 쪽이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이었고 배인명 교수님이 2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그 쟁점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때 재정분권TF 단장을 맡으면서 거기서 논의했던 구조는 어떤 구조냐 하면 어쨌든 재정분권을 불균형적 접근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한 이런 균형까지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는 모르지만 재정패키지계획이라는 말을 썼죠. 일본의 삼위일체개요하고 같은 것인데, 그 핵심은 결국은 지방세만 봐 가지고는 안 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까지 봐야 된다는데 핵심은 지방세하고 국고보조금 두 개의 관계죠. 아까 임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두 개의 관계입니다. 교부세는 보전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런 차원과 조금 거기서 불이익 받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정도인 경우고, 구조라는 것은 국고보조금하고 지방세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의 이야기인데 그때의 이야기는 이 국고보조금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 개혁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기초복지는 중앙으로 아예 넘긴다 하는 것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중에서 진짜 지방으로 넘겨야 될 것들은 진짜 넘기자. 지방사무는 지방으로 넘긴다는 이 구조인데 지금 균특회계 사업이 들어온 것은 이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균특회계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균특의 역사성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균특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배경은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국정과제를 내걸면서 일종의 균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재정조정제도로 도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균형발전의 어떤 지역정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게 무슨 재정 조정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사업이고 하니까 준다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다 보니까 미스매칭이 지금 너무 많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선 중앙으로 주면서 이것을 미스매칭을 매칭을 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무리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부 간 재정관계가 정부 간 기능관계까지 연결된 구조에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조금 더 근본적인 우리가 재정분권이라고 하는 그 개혁과제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균특회계만 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 상황이라고 보면 어쨌든 지방소비세로 보장할 것이냐는 지방소비세는 너무 누더기가 되어 버리고 우리가 분권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다 공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마 이야기를 강하게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포지션은 어쨌든 상생발전기금을, 그때 우리 행안부에서 안을 낸 그 명칭이 지역연대기금으로 발전시킨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생발전기금을 지역연대기금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연대기금으로 형식으로 해서 세 자치단체 부담주체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익 보는 격차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원으로 출연을 하게 해서 지방소비세는 우선 온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다들 1:2:3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도 그것을 건드려 버리면 이게 너무 벌집 쑤시듯이 되니까 그것을 둔다라고 했을 때 보전해 주려고 하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발전적으로 조금 재구성을 해서 연대기금으로 하든 뭘로 하든 이 방법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서울시 입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우리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우선 그 방향에서 주장이 되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분권할 때 지방세를 더 주자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을 줄여서 지방세를 더 주자는 것인데 지방세를 더 주면 아까 20여 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수도권이 유리해집니다. 특히 서울, 경기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방소비세가 1:2:3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시뮬레이션을 그때 아마 한 번 돌린 것으로 알고 하는데 광역만 해서 돌려 가지고 보니까 지방소득세도 지금 대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심지어는 주세 이런 것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돌리면 지방소비세 빼고는 전부 수도권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지방소비세는 1:2:3 가중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비수도권 쪽에 유리해지는 겁니다.

전부 합치니까 비수도권 쪽이 약간 더 좋아진다. 거의 비슷한데 약간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방소비세가, 지금 지방세가 확대라고 한다 할 때 제일 우려하는 것이 수도권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냐의 우려, 그래서 일반 재원도 이쪽으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우려를 조금 더 덮을 수 있었던 것이 지방소비세 1:2:3 가중치 때문에 덮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비세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할 때에 그것을 가져가면서 상생발전기금을 그쪽으로 조금 강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분권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런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주장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재정기획관

-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양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6페이지를 보시면 10% 적용에 대해서 원래 발표했던 게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소비지수는 1:2:3 가중치를 적용하면 상생기금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원에 대해서 35% 출연에 대해서는 출연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35%를 하게 되면 실제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나 교육청 전출금을 빼고 나면 저희들이 한 2,700억 남는 돈이 예를 들어서 상생기금이 35%,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22.6%고 교육청 전출은 20%니까 그것을 빼고 나면 한 2천 몇 백억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까지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더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할 게 별로, 그냥 한 푼도 안 받겠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해지니까,

○ 배인명 위원

- 앞에 5,510억은 뭡니까?

○ 재정기획관

- 이것은 뭐냐 하면 일단 상생발전기금 4% 부분이 안 들어가 있고, 4%에 대한 35%가 안 들어가 있고,

○ 금재덕 위원

- 이것은 법령으로 이제 안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 유태현 위원

- 아니요. 지금 5,500억이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가 이게 지금 6% 부분만 상생 출연이 아니고 올 연도에 한해서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p에 대한 상생부분이 올해만 유예되거나 안 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4하고 6부분 즉, 10%에 대해 상생 출연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재정기획관

- 그러니까 상생기금이 저희들이 어쨌든 지방소비세 받는 것이 1조 원이기 때문에 상생기금 35%니까 3,500억 원을 빼고,

○ 유태현 위원

- 서울시가 8.5조 중에서 1조에 해당되나요?

○ 재정기획관

- 네, 1조. 그러니까 3,500억 빼고, 그다음에 아까 22.6% 빼고, 그다음에 교육청 빼고 나면 딱 남는 것이, 그러니까 3,500억하고 2,500억, 1,000억이기 때문에 딱 한 3천억 미만으로 남게 됩니다.

○ 조기현 위원

- 대체로 서울시가 다 빼고 순증이 시나리오 대부분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플러스입니다.

○ 재정기획관

-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더 이상 뭔가를 액션을 취할 것이 없습니다.

○ 조기현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소비세의 Identity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는 불행하게도 서울시는 마이너스 3천억이 넘어버립니다.

○ 유태현 위원

- 그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국장님, 앞에 5%p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5%p 부분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더 출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앞에 한 1,000억 되나요? 1,000억 정도 되죠?

○ 금재덕 위원

- 1,500, 1,600 정도 됩니다. 5%에 대한 상생발전기금.

○ 재정기획관

- 요 앞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5%에 대한 것이 지금 1,953억이죠.

○ 유태현 위원

- 2천억 정도 되면 두 개 합치면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생은 내다 안 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 재정기획관

- 앞부분에 지금 5%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으니까,

○ 유태현 위원

-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배인명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체 같이 가는 부분을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고, 실제 있잖아요.

○ 재정기획관

-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 늘어나는 1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생기금 현재의 제도가 35%를 유지한다면 남는 것은 우리가 지금현재의 상태로 보면 2천 몇 백억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드릴려고 그러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고요.

○ 임성일 위원

- 사실 저희들끼리 다 알지만 서울시가 덕은 봐요.

○ 재정기획관

- 2천억 덕보면 예를 들어서 2천 몇 백억 덕본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전체가 8조가 느는 중에 3조 5,600억이 지금 균특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전국에서 느는 것은 한 4조 5천억이 되는 것이죠. 4조 5천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 임성일 위원

- 농담으로 하면 서울시는 표정관리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년도로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어떤 정부가 와도 분권을 한다면 소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도 서울시는 윈드폴이 들어와요. 이게 기능이양과 관계없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사실은 시․군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포지셔닝은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셔닝을 유연하게 갖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새판을 말씀하는 수평적 재정이전 같은 것들이 새로 어떻게 펼지 모르지만 저는 2차 분권은 거의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번에 6%까지,

○ 윤영진 대표

- 2단계 말하는 것이죠.

○ 임성일 위원

- 2단계 그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 입장은 지금 현재의 포지셔닝을 갖고 있되 다만 원리원칙을 그래도 향후에 소비세에 대한 원리원칙도 필요하고 아까 상생기금이 어떤 장면이 되든지 간에 아까 박 교수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평가도 해보고,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입지를 한번, 그렇게 정리하면 저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부록으로 생각할 것인데, 저는 더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7:3은 해야 다음 정권 또 이어가는 것이니까 이 정부에서는 기계적으로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사인을 줄 필요가 있는 것에 지방세의 원칙을 지키고 이양을 하려면 복지를 달라고 서울시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때도 논의가 있었는데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들 다 지방 이양해라. 시립어린이집 개념으로 가겠다. 그러면 소비세 받으면 다 수도권 대도시가 이 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면 별로 조정할 돈이 없습니다. 지방세 원칙 지키고, 그리고 아동청소년은 지방이 지키겠다. 이게 정부 간에 빅딜할 때 지방이 치고 나가는 것이죠.

복지가 중앙이든 지방이든 할 것 없이 어차피 서울은 서울형 복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서울시를 다 달라. 균특 이런 것 말고 분권이 잘못됐다. 이래서 그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상생발전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면 이것이 어차피 집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역연대특별회계를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소설인데요,

○ 배인명 위원

- 서울이 아니라 광역,

○ 이재원 위원

-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이나 대도시 광역시가 특별회계로 해서 지역연대적으로 공동투자 하는 것들을 이 몫은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상생발전에 대해서 30% 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특별회계를 딱 만들어서 요 돈은 지방인들하고, 왜냐하면 이게 자치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좋아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어차피 지리적 외부성을 많이 가져요. 서울시는 도시에 투자하면 지방주민들이 서울에 올 때 굉장히 편리하게 하는 것들, 장애인시설 다 서울은 오픈하겠다. 그러면 서울은 복지가 굉장히 확충됩니다. 그런 개념들.

저는 가끔 농담삼아서 세종시하고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제 해 주겠다, 서울시가 더 투자해 주겠다. 공무원들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게 필요하거든요. 부산하고도 하겠다. 이렇게 다른 개념들이죠.  지역이 상생하는 방식들을 서울이 전국의 특별시가 되겠다는 이 컨셉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역끼리 서로가 공통투자방식으로 들어가고, 광역시들도 인근 군 지역들하고 대중교통 환승체계 할 때 광역시가 더 내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지방의 자율로 하는데 서울시는 거기에서 재정투자전략 같은 것을 운영할 여지가 많습니다. 또 시 전체 인프라도 실제로 확충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자꾸 상생하면서 위에 ‘조정하지 마라. 지역끼리 스스로 조정하겠다’ 해서 시도지사협의회 쪽에서 서로 공동투자 하고 연대하자라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진짜 자치분권이거든요.

자꾸 중앙정부가 조정하면 이게 집권이지 분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이양되는 사업도 지금 잘못 설정됐고, 지역 연대하는 방식도 잘못됐다. 그럼 서울형으로 할 때는 복지를 달라. 그리고 서울시 스스로 지역연대를 운영하겠다. 공동투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남에 리조트 개발할 때 서울시민이 많이 가는 데는 서울시가 투자도 해 주겠다.

○ 금재덕 위원

- 그러나 어쨌든 3조 5,700억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상생으로 출연하지 않고 전국 지역을 위해서 서울이 쓰겠다.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그런데 이게 서울시 서비스 확충이 1조 가지고 복지 받으면 4조가 마이너스입니다.

○ 배인명 위원

- 추가적인 얘기입니다.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그만큼 재원이 와야 되잖아요.

○ 이재원 위원

- 국고보조에서 보육료 지원이 전체가 한 5조쯤 됩니다. 5조 원쯤 되는데 여기 지금 예를 들면 6% 정도 할 때 8조쯤이잖아요. 그럼 서울시는 어차피 복지 쪽은 불리합니다. 이런 것 할 때 그냥 서울시는 이양해서 받고 넘어가겠다 이러면,

○ 재정기획관

- 좋은 이야기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거꾸로 했거든요.

○ 이재원 위원

- 그럼 서울은 부담을 많이 지고 돈을 가져간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비판을 안 하죠.

○ 배인명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균특 감소분에 대해서 지금 선배분을 소비세에서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1순위 되는 안인 것 같은데,

○ 유태현 위원

-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 윤영진 대표

- 행안부 안입니까?

○ 재정기획관

- 행안부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 배인명 위원

-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그래도 입장을 정리해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그냥 반대를 하시라고 하실 수는,

○ 금재덕 위원

- 저는 사실 반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그런데 선배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광역에서는 다 반대합니다.

○ 재정기획관

- 광역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나서서 반대를 하면,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아까 여기 성명서 요약해 드린 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광역 5개시․도에서 성명서를 최근에 한 4월 달인가에 발표한 겁니다.

○ 유태현 위원

- 과장님, 그것은 광역시 얘기고요 도 단위로 내려가면 아니죠.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광역 5개 시․도가,

○ 금재덕 위원

- 그런데 여기 충북 돈은 이거 기준 다시 짜자는 이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 배인명 위원

- 서울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 유태현 위원

-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 배인명 위원

- 그러면 건드리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은 소비세 형식대로 가고, 1:1:1로 가고 나머지 이원화하자는 이런 말씀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면 또 복잡해지나요? 그러니까 21%의 조금만 하고,

○ 주만수 위원

- 서울시가 1:1:1 얘기하는 순간에,

○ 배인명 위원

- 깨진다면, 그러면 가만히 계신다는 것이고.

○ 유태현 위원

- 서울시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얘기해도 긍정적인 얘기, 발전적인 얘기를 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 금재덕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때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다른 시․도를 위해서 균특회계에 있는 상위법 다 정리해 달라.

○ 배인명 위원

- 상위법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 금재덕 위원

- 0% 보조사업 없애는 것이요.

○ 배인명 위원

- 맞아요. 그것은 말이 되죠.

○ 이재원 위원

- 그런데 기재부가 그 합의를 했다는 게 찌라시지 않습니까. 법률을 안 건드리고 그거 다 뺏어 온 거예요.

○ 금재덕 위원

- 그런데 그것은 기재부 입장이고요.

○ 재정기획관

-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가 균특 이양사업을 결정을 지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다른 부처에서 전부 다 반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부처 입장에서는 그 조직이 없어지니까 0% 보조금이 있어야지 어쨌든 자기가 할 업무가 있는 것이 되니까,

○ 이재원 위원

- 좀 더 세밀하게 내려가면 정말 분권이 힘들다는 것이 예를 들면 농업개발 쪽 들어가면 해당 지자체 과가 이미 국고보조에 길이 들여져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역량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복지 쪽 막 한다고 하잖아요. 서울, 경기 빼고는 이번에 순증이 분명히 넘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 복지의 몫을 확보해라 그래도 지금 복지부가 보조금 못 만들잖아요. 기재부가 돈을 안 주니까. 지자체에서 복지를 못 만듭니다. 사회정책 쪽으로 수도권 쪽은 계속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복지부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자치분권 이렇게 들어오면 전부 다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풀어나가기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풀어나갈 때 여론조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해서 정치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뭔가 선후가 나오면 주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분권하면 안 된다고 계속 나옵니다.

○ 유태현 위원

- 그런데 지금 얘기되는 부분은 3.6조 사업이 넘어갔을 때 그러면 그게 관련되어 있는 중앙부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갔으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기능 부분은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답답한 상황 부분이 그 부분은 지방에 하는 부분에서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겉으로 내세우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중앙부처의 조직부분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관리기능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 금재덕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주면 사실은 분권의 가치에 반하니까,

○ 유태현 위원

-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는 하지만 현실은 상황적으로 그게 그렇지 않다는,

○ 금재덕 위원

- 그런데 그게 너무 현실에 안주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인데 0% 보조금 없애달라는 얘기까지 못할 정도면 사실 너무 좀,

○ 이재원 위원

- 그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하면 사회복 지쪽은 지방은 보조금이 없으며 뭘 사업을 만들 능력도 없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최소한 수도권 자치단체가 모여서 사회복지분야에 지방 연찬을 계속 해서 ‘복지부 지시 받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니까 훨씬 좋다.’라는 것들을 계속 포로모션을 해 줘야 됩니다. 그 기능을 복지부가 할 리가 없거든요.

○ 금재덕 위원

- 그것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하면 되죠.

○ 이재원 위원

- 못한다니까요. 시도지사협의회는 정치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사회복지 관련부서가 지방 연찬회 하면서 복지 개발하는 방식들도 노하우도 전해 주고, 도시계획이나 테마파크 만드는 쪽은 도시계획 부서가 농촌지역의 사람들 불러모아주고 해 주고, 이렇게 계속 해야,

○ 금재덕 위원

-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우리 지방재정학회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돈 주면 우리가 교육시키는 겁니다.

○ 이재원 위원

-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최근에 어디냐 하면 사회복지 쪽에 지방 연찬회는 서울시는 잘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로 오면 정서적으로 서울시가 잘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낙후된 지역은 늘 중앙정부가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들어오면 분권하면 안 된다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역할들은 결국은 중앙정부가 자기 하부조직을 자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도권 서울 쪽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지방연대 쪽을 활성화해 줘야 이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 금재덕 위원

- 우리 시장님의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요.

○ 재정기획관

- 박 시장님하고 코드가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 이재원 위원

- 제가 복지부에 얼마 전에 과제 딱 하는데 설문조사 딱 하는데 서울시만 설문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협조 자체가 지금 전체 안 됩니다.

○ 배인명 위원

- 밑에 무슨 그것을 하는 부처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말씀하시고,

○ 재정기획관

- 아까 이야기하시니까 굉장히 저희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분권교부세 몇 푼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기재부하고 지방재정협의회 할 때 가서, 물론 그것은 안건에 없었는데 교부세를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로 해 가지고 예외규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천 몇 백억 받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서 우리가 미뤄왔던 이양사업 규모는 지금 현재 1조가 훨씬 넘는데 지금 받고 있는 돈은 천 몇 백억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라도 항상 달라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건의를 했냐 하면 교수님하고 정반대의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 복지사업은 국가가 다 가져가라. 우리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가져가라고 맨날 건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진짜 우리가 돈 주면서 우리한테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이재원 위원

- 기초연금하고 연금급여는 국가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육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입니다. 보육, 노인 일자리부터 해서,

○ 재정기획관

- 보육도 그때 이양사업에,

○ 이재원 위원

- 어린이집 지원하고 보육료 지원사업이 다 국고보조이지 않습니까.

○ 금재덕 위원

- 이양사업은 아닌데 국고보조사업이죠.

○ 재정기획관

- 이양사업에 그때 기초보장하고, 지금 복지에 뭐죠?

○ 금재덕 위원

- 현금급여들이 주로 이양을 하겠다는 얘기죠.

○ 재정기획관

- 그렇죠. 보육료가 그때 이양사업에 안 들어져 있나요?

○ 윤영진 대표

- 보육료 같은 현금급여로 지금 지원하고 하지만 사실 서비스 영역이라고 봐야 되죠.

○ 이재원 위원

- 노인 일자리, 이게 50% 보전 아닙니까. 이게 서울시도 꽤 커요. 그런 것, 사회적기업, 50%짜리 보조사업들 많거든요. 그런 것 굵직굵직한 것을 다 줘라. 그것은 서울시는 계속 그쪽으로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 재정기획관

-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이재원 위원

- 그게 보육료 지원이 제일 큽니다. 그게 전체가 5조 정도 되거든요.

○ 재정기획관

- 보육료는 그렇죠. 지금 우리 서울시만 해도 옛날에 제가 예산 편성할 때 한 6천억씩 되고 했으니까,

○ 이재원 위원

- 그러니까 어린이집 지원하고 있는 보육지원을 서울시가 서울형으로 자체지원 하겠다고 그러면 서울시는 그 돈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갈 수도 있고 재가보육으로 갈 수도 있고, 뭔가 정책을 운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복지부가 만든 표준보육대로 그대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 부담이 계속 자동으로 증가됩니다.

○ 윤영진 대표

- 그 대신에 하여간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 이렇게 쭉 기초생활보장까지 이야기했지만 우선 장애인연금은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져라.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하시오. 그 대신에 영유아 보육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 재정기획관

- 그런데 보육료 빼고 나면 실제로 규모가 큰 게 별로 없습니다. 국고보조에서 현금급여 외에는, 보육료 외에는 큰 게 없습니다. 다 생계급여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 이재원 위원

- 생계, 의료, 기초연금하고 장애인 수당 연금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서 정부가 사회보장청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해라. 그리고 대형 복지관들은 정부가 직접 부정수급 관리해라. 구청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그거 관리 못합니다. 그것은 국세청하고 직접 들어가서 감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성 이것은 중앙정부에 던져줘요. ‘너희 사회보장청 만들어서 직접 관장해라. 대신에 소비서비스는 우리가 다 받겠다’. 그럴 때 보육료 지원 같은 것을 받으면 크게 움직이니까요.

○ 윤영진 대표

-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발족을 했잖아요.

○ 재정기획관

- 올해 발족했죠.

○ 금재덕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균특회계에 넘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 윤영진 대표

- 그러니까 타이밍 상으로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복지기능을 재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 의식이 약하더라고요.

○ 이재원 위원

- 그러니까 다음 번에 또 온다니까요. 다음 번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는 식으로 지방분권을 해 달라.

○ 금재덕 위원

- 국장님, 그럼 우리 서울시 안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균특회계는 어차피 한 번 하는 것이니까 하고 이재원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해서 다시 하자.

○ 이재원 위원

- 그러니까 7:3 하려면 부가가치세의 절반 정도가 지방세로 넘어와야 됩니다.

○ 윤영진 대표

- 2단계 과제가 사실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 재정기획관

- 그러니까 7대 사무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복지사업 다 우리가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라는,

○ 이재원 위원

- 사회서비스의 생활지원사업들은 지방이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맞거든요.

○ 금재덕 위원

-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 이재원 위원

- 그러니까 노인인력개발원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50플러스센터가 서울시는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 임성일 위원

- 그런데 우리는 국가와 지방이 다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획일성이 되니까 서울시만 그렇게 빼 가지고,

○ 이재원 위원

- 그런데 그게 대도시는 다 복지개발원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광역시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조정할 부분이 적습니다.

○ 재정기획관

-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예전에 재정과정이나 예산과장이나 쭉 보면 한 번도 이렇게 해 가지고 바뀔 때마다, 제가 옛날에 재정과장 할 때 그때가 지방이양 부분도 그때였고, 그다음에 또  예산과장 할 때 부동산교부세도 없어지고 이럴 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번도 뭔가 해 가지고 재정을 이양해 주겠다 했으면 재정 이양에 대해서 기대치에서 진짜 거의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항상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우리 서울시 재정 쪽에 항상 피해의식이라고 하나요? 이야기해 봤자 별로,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 이재원 위원

- 그러니까 정치할 때마다 통계 막 돌려서 서울시, 경기도가 제일 불리한 대안이 이게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결국은 숫자놀음으로 가버리니까.

○ 배인명 위원

- 저희가 생각하는 분권은 사실은 재정의 순증 개념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죠.

○ 재정기획관

-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하루하루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보니까 2조 4천억 지방채 발행했고, 사실은 서울시가 물론 장기미집행 공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세계 재원문제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던 사례가 몇 번 없습니다. 몇 번 없는 상황인데 하루하루 지금 상황이 별로 여유롭지가 못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로울 때는 ‘돈 없어도 돼. 우리가 해줄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실 내부적으로는 조금 물론 다른 이유가 좀 있지만 좀 힘든 그런 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

○ 윤영진 대표

- 정리를 이렇게 해 보죠. 균특회계 감소분 보전을 선배분의 일환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배분이 지방소비세 로 선배분 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을 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면서 그 대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잇는지 없는지, 지금 보니까 여기는 없네요.

○ 재정기획관

- 그것은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재정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그게 안 되면 실제로는 사실은 이게, 여기에 인천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생발전기금으로 하자는 그게 지금 현재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인천은 상생기금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다릅니다.

○ 윤영진 대표

- 그러니까 지금 상생발전기금 쪽에서 그것도 수도권이 내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의도가 그렇게 보여요.

○ 금재덕 위원

- 못 만들죠.

○ 유태현 위원

- 자기들은 안 내고 내라는 것이죠.

○ 배인명 위원

- 내야 된다면 또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요?

○ 윤영진 대표

-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은 아까 침묵을 지키자고 그랬는데 침묵이 꼭 좋은 그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서울시 안을 제시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2안의 상생발생기금으로 하되 이것을 실제로 득을 본 그런 편익을 보는,

○ 재정기획관

- 그런데 10% 상생발전기금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3조 5천억이 아니라 2조가 되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상생발전기금 지금 현재의 안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안 이상을 아마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35%가 아니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남는 것을 치면 한 50% 정도 주겠다 하면 별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 배인명 위원

- 50% 해도 별로 많이 안 되죠.

○ 윤영진 대표

- 그러니까 공식형식으로 독일의 수평적 재정조정처럼 평균 얼마 이상 부분의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것을 수평적 재정조정기금으로 쓰게 하는,

○ 배인명 위원

-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 윤영진 대표

- 그러니까 그것을 제안을 하는 것이죠.

○ 배인명 위원

-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제안을 해 줘야,

○ 금재덕 위원

-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해서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 윤영진 대표

- 그러니까 그 안 형식으로 역제안을 하는 방식이 서울시 입장이 조금 낫지 않을까. 괜히 침묵을 지키면서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 배인명 위원

- 저는 비슷한데 제안을 하되 남은 돈 뭘 많이 내라,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내겠다.’ 정도에서 끝나야지 ‘너희 내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럴 용의가 있다’. 내겠다보다는 이럴 용의가 있다가 오히려 남들이 말하기 좋잖아요.

○ 조기현 위원

- 그런데 행안부 안이 어느 정도 오늘 공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뚜껑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면, 모르겠습니다. 제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소비세로 이양사업비를 보전을 하게 되면 서울시는 순증액이 1,000억 정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더 2천억 이상이 호주머니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소비세로 2천억 이상을 뺏기느니 차라리 그 2천억 이상을 상생기금 출연으로 하라 이거죠. 그러면 그 출연율이,

○ 재정기획관

- 그러니까 35%가 아니라 50% 정도 되겠네요.

○ 조기현 위원

- 출연율이 50% 정도는 될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 금재덕 위원

- 50% 먼저 내겠다고 그러고 3조 5천억 균특회계 내에서 0% 보조금 그런 것 없게 우리 자율적으로 하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잖아요.

○ 조기현 위원

- 그렇죠.

○ 이재원 위원

- 그러니까 조직, 인력, 법률을 다 동시에 패키지로 이양해라. 그것은 분권이 치고 나가야 되죠.

○ 금재덕 위원

- 우리가 계속 중앙에서 만들어놓은 판 위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가 자치권을 확대하는 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 조기현 위원

-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정부안이 좀 윤곽이 보여서 계산을 해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 상당한 데미지가 날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견이 되면 이 시점에서는 좀 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서울시가 리드해 나가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저는 추가되리라고 봅니다.

○ 임성일 위원

- 그렇죠. 이것은 우스개인데요, 전략이 아까처럼 미리 예견해 가지고 확정적일 때 내가 선심을 쓰는 것하고 선심 자체가 앞으로도 충분한 여지를 주는 것하고 두 개를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50이 된 다음에 70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전략적 입장에서는 포지셔닝을 현재의 포지션을 갖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상생기금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우리는 수용하겠다. 이것이 다음 단계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먼저 다 아는 스토리를 가지고 선심 쓰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묶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인명 위원

- 지금 치고 나가라?

○ 임성일 위원

- 아니, 저는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정부 쪽이나 다른 쪽에서 나오면 그때 포문을 열어줄 수 있는데 미리 선제로 나가면 이게 마지노가 아니죠.

○ 배인명 위원

-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얘기를 하면 더

○ 주만수 위원

- 그러니까 50% 내놓겠다고 그러면 ‘쟤네들 70%까지 낼 수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 배인명 위원

- 저쪽 패를 보고 얘기한 것하고 패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순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임성일 위원

- 그런데 지금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북도 지금 대구 본청하고 다 돌리고요 다 했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도 제가 대구도 갔다오고 경북도 갔다오고 다른 데도 갔다왔는데 서로가 다 아는 패를 가지고,

○ 배인명 위원

- 서울시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고 계셨나요?

○ 재정기획관

- 저희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그런데 사실은 몇 가지가 아주 핵심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간다면 정액이냐 정률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금액으로서 배분을 하는 방식이 되느냐, 아니면 정률로써 배분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행안부 안이라는 것이 그냥 영구히 가는 안으로 되어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10년이든지 3년이든지 5년이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90%, 80% 이렇게 내려가는 안으로 되어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분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도 첫해는 아마 거의 다 아는데 그 다음 부분을 지금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일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게,

○ 금재덕 위원

- 제 경험으로 봐서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살아서 가더라고요.

○ 주만수 위원

- 설령 한시적으로 만들어도 똑같습니다.

○ 재정기획관

- 그런데 한시적이라는 것이 5, 8, 7로 나가게 되면 좀,

○ 이재원 위원

- 원칙을 잡으시면 지방이양은 분권교부세처럼 5년 일몰로 하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서 맥시멈 10년. 그런데 이 10년이 지나면 한 80개 군 자체는 상황 자체가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테마파크 개발이니 농수산촌 개발 수요 자체가 쪼들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교부세에서 다 통합해서 가는 쪽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지방이양은 분권교부세처럼 5년 일몰이다. 그리고 10년까지는 인정해 주고 추가적으로 좀 더 할 수는 있다 해서 그것을 해 버려야 되죠. 그 사업들을 항구적으로 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재정기획관

- 그리고 예전 지방이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니까 그것은 없어지는 않는 사업이지만 지금 균특에 있는 사업들이라는 것은 다 2, 3년짜리 사업들이 계속 하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 이재원 위원

- 그래서 지방의 재원 보장은 교부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시멈 10년까지 보장해 주고 교부세를 다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 재정기획관

-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 임성일 위원1

- 서울시가 원칙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서울시는 중기적인 원칙을 갖고 제시를 하고 현재 틀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재정기획관

- 그렇죠. 저희들 원칙은 균특에 대해서 보전은 필요하지만 균특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서 가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시간에 일몰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 이재원 위원

- 지방 이양할 때 항상 일정기간은 보장하고 나머지는 교부세에서 다 마지막에는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 금재덕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명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느낌상 지방은 사업이 아니라 현재 받는 돈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가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 주만수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교부세로 보내지 않고 소비세 일정비율을 떼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만약에 균특 보조용으로 만들어놓으면 이게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바구니여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정부분을 빼서 교부세에서 배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다른 데 들어가 있어야지 얘가 나중에 없어지지 이게 완전히 독립된 주머니로 살아있으면 나중에 일몰이 됐다 하더라도 그 주머니가 어디 다른 데 못 가고,

○ 이재원 위원

- 상생발전기금에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 주만수 위원

- 그러니까 상생발전기금이 엄청나게 큰 규모가 그냥 있는 것이잖아요.

○ 이재원 위원

- 연대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 윤영진 대표

- 그러니까 정리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지방소비세 뭐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는 어쨌든 큰형님, 맏형 역할, 그때 부시장님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금액은 나중에 여기서 실무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맏형 역할을 하겠다. 그 대신에 약간 물귀신 작전 비슷하게 연대기금식으로 많은 이익을 보는 광역자치단체들도 같이 합류해서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그게 서울시의 기본입장이니까요. 지금의 상생발전기금이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책수출도 병행해서 같이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기본생각이시고요, 상생발전기금은 계속 확대해서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 윤영진 대표

- 여기 지금 실무적으로 정액, 정률은 아무래도 정액 쪽을 다 선호할 것 같고, 보전 대상은 전체 시․도로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상대적으로 손해본 데서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전 기간은 이것은 한시적으로 해야죠. 3년이 아니라 5년 정도 해서 한 10년 간다고 보고 아마 한시적인 것을 주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소비세 일부를, 독일의 공동세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실질적 조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인데 우리 경우는 교부세도 있고, 또 지금 상생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여간 연대기금이니 뭐니 그쪽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 재정기획관

- 그쪽으로 발전적으로,

○ 윤영진 대표

- 네,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약간 중기적 과제로 2단계에서는 복지재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위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확실하게 국가사업화를 해 달라. 그리고 영유아 보육은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다운 그런 주장을 펴는 것도,

○ 재정기획관

-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3 2단계 부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응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준비 이런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 금재덕 위원

- 불씨를 살려놔야 되는 것이죠.

○ 재정기획관

-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테니까 돈을 7:3까지 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윤영진 대표

-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김태호 위원 한 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래도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 김태호 위원

- 고맙습니다. 저는 3쪽에 보면 작년에 발표하고 지금 안 된 것이 안전교부세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를 저는 계속 믿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오늘 계속 논의한 것이 6%가 오는 것을 전제로 계속 논의를 해 왔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하든지, 6% 같으면 지금 입법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미 4%는 법이 개정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게 균특 사업예산 자체도 뺐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기재부 내년도 예산에서 6% 상당액을 예산에서 뺐느냐 안 뺐냐, 지금 그것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재정기획관

- 아직까지 그쪽에서 예산안 제출은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

○ 김태호 위원

- 그런데 그쪽을 저는 못 믿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서울시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 쪽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 못을 확실하게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5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서울시는 21%까지 올라가더라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빼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빼고 교육청 전출금 빼고 하면 5,50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숫자가 그렇게 나왔는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 재정기획관

- 그렇죠.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 김태호 위원

-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금재덕 위원

- 그러면 이 자료는 다시 회수하십니까?

○ 재정기획관

- 이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시장님 보고드릴 때 우리한테,

○ 김태호 위원

- 8쪽에 보면 서울이 상당히 많은 1조 1,210억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반대로 상생발전기금 서울, 인천, 경기도 이쪽은 공제가 안 되어 있는 수치잖아요?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네, 그것은 균특하고만 비교한 겁니다.

○ 김태호 위원

- 빼서 해서 조금 숫자 차이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유태현 위원

- 이것이 비밀자료도 아니고,

○ 재정기획관

-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만 쓰면 자치구만 좋아지고 본청은 자꾸 안 좋아지니까,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물론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단체장 입장에서는 다르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태호 위원

- 11쪽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 재정기획관

- 저희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 윤영진 대표

- 4시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님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 재정기획관

- 일단 오늘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셔 가지고 일단은 당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다른 시․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든지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시․도에서는 행안부 의견을 잘 무시하기 힘든 입장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만 행안부 의견을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벌써 결정은 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뚜껑이 열리는 것만 사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의 입장 같은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앞으로 더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모시고 한 번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진 대표

-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 일동 박수! )

【16시 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