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1차 투자사업 ―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계획(안)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층 심사하여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지원하고자 함

<관련근거>

· 투자사업심사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

· 예산처-61(‘19.02.20.)「2019년 투자사업 심사지침」

Ⅰ		추진경과

□ '19년 제1차 정기 투자심사 계획 수립 : ’19.2.20

□ '19년 제1차 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 ’19.2.26

□ '19년 제1차 투자사업 서면심사 : ’19.3.03~3.21

○ 승강설비 교체, 제연설비 교체 등 4개 분야 5건 서면심사

○ 심사의뢰 부서에 의뢰서 보완 요청(총 85건)

- 주요 보완사항 : ERP설비내역 미입력, 경제적타당성 분석 누락, 양식 변경제약요인 극복가능성 누락, 공사감독계획 임의 삭제 등

□ '19년 제1차 투자사업 사전 실무심사(대면) : ’19.3.26~3.27

○ 사전절차 및 심사 요건 미 충족 의뢰사업 3건 반려 조치

- 소위원회 안건 상정(2건 / 4,159백만원)

□ '19년 하반기 투자사업 현장실사 : ’19.4.10

○ 모란차량사업소 차륜전삭기, 승무사업소 대림별관 운전연습기 실사

Ⅱ		심사개요

□ 기  간 : 2019.04.19(금) 14:00~16:00

□ 장  소 : 본사 4층 소회의실

□ 소위원회 심사대상 사업 : 2개 사업 / 총4,159백만원

연번	사업명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총사업비	2019	2020	2021
총 계		4,159	2,320	552	1,287
1	1~4호선 운전연습기 구축(수시)	2,320	2,320	-	-
2	모란차량사업소 차륜전삭기 교체	1,839	-	552	1,287

Ⅲ		소위원회 운영

□ 구    성 ― 8명(세부내역 붙임1)

○ 위원장 : 예산처장

○ 위  원 : 예산처, 데이터관리TF(자산관리) 및 해당 분야별 팀·부장 등

- 공통위원(5명) : 예산처장, 투자심사팀장 외 2명, 데이터관리TF팀 1명

- 분야별 위원(3명) : 심사안건에 따라 해당 분야 3명

□ 기능 및 운영

○ 해당분야 안건에 대해 공통위원과 해당 분야별 위원이 심사

- (예) 승강분야 안건 : 위원장(1명)+공통위원(5명)+승강분야 위원(3명)

○ 실무심사 의견서 및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 투자심사 평가표에 의거 심사·평가 및 사업의 적정성 판단(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정량평가 항목은 제외(예산처 기재)

○ 각 분야별 투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 심사항목 및 배점

총 점	필요성, 시급성	적법성, 계획성	사업규모,사업비용	경제성, 수익성	재원조달 가능성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100	30	20	10	15	15	10

□ 판정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조치사항
적 정	· 사업 타당성 인정, 예산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 추진이 가능한 경우	예산 반영
조건부추진	· 사업 타당성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 시 추진 가능한 경우	조건 충족 시 예산 반영
재 검 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사업 추진 상 제약요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예산반영 불가
부 적 정	· 사업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경우

※ 적정 80점 이상, 조건부 79~60점, 재검토 59~40점, 부적정 40점 미만

Ⅴ		향후 추진일정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18.04.26
□ 투자사업 확정 및 심사결과 통보		’18.04.30

붙임  1.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투자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3.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평가표 1부.  끝.

【붙임1】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명단

분야	소 속	성 명	사 번	직급	직위	비 고
공통	예 산 처	정호인	21706014	2	처장	위원장
	투자심사팀	최정진	21707299	3	팀장
	투자심사팀	신의철	21712551	5	과장
	투자심사팀	백선영	21714446	6	대리
	IT기획처	곽재성	21711120	4	차장
승무	승무계획처	김성호	21711652	3	부장	신규위촉
	승무시스템처	강석만	21707077	3	부장	신규위촉
	승무운영처	안성숙	21704630	3	부장	신규위촉
차량	차량계획처	전주연	21706296	3	부장
	창동차량사업소	김현철	21704112	3	부장
	차량운영처	이 동	21704050	3	부장	신규위촉

【붙임2】

투자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표

심사항목		배점	세부 심사내용
합 계		100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30점)	필 요 성	10	▪수요·공급지표에 따른 필요성 분석★ ▪사업유형에 따른 필요성 분석
	시 급 성	20	▪철도시설 성능평가 결과(자산종합평가, 정밀안전 진단) 등★ ▪투자유형에 의한 시급성 분석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20점)	적 법 성	4	▪사업 시행근거 적법성 ▪사업 시설기준 적법성★
	계 획 성	16	▪상위계획(국·시책)과의 연계성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연계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여부 ▪타당성검토 실시 여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여부 ▪공사감독계획 반영 여부★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10점)	사업규모	5	▪법정기준, 유사시설과 비교산출의 적정성
	사업비용	5	▪법정기준, 유시사설과 단위당 비용 비교산출의 적정성
재무적 수익성, 경제적 타당성 (15점)	B/C,PI	5	▪B/C · PI ≥ 1 여부
	(F)NPV	5	▪(F)NPV ≥ 0 여부
	(F)IRR	5	▪(F)IRR ≥ 4.5%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15점)	재원조달 가능성 (노력도)	15	▪국비 조달 가능성 ▪시비 조달 가능성 ▪공사채 발행조달 가능성 ▪민자 등 기타재원 조달 가능성 ▪자체 재원 조달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극복 가능성(10점)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10	▪제약요인 극복 가능 ▪제약요인 일부 극복 가능 ▪제약요인 극복 불가능

※ 타법인 출자 및 용역사업 : 별(★) 표시한 세부 심사내용은 제외(다만, 항목별 배점은 동일)

【붙임3】

투자심사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평가표

연번	사 업 명	구분	평 가 점 수												판정
			필요성	시급성	적법성	계획성	사업 규모	사업 비용	B/C 비율	NPV	IRR	재원 조달	제약 요인	계
		일반, 용역	10	20	4	16	5	5	5	5	5	15	10	100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 : 소위원회 심사 의견서 1부

소위원회 심사 의견서

□ 사업명 :

위원명	심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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