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430호

2019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2019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5조제3항,「도시정비법 시행령」제79조제5항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3조제2항부터 제6항 및「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제22조부터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2 월 21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2019년 지원금액: 금17,500백만원

[제1차] 9,500백만원  [제2차] 8,500백만원

2. 추진일정

가. 제1차: [공고] ‘19. 3.21.(목)~‘19. 4. 2.(수)  [심사] ‘19. 4월중

나. 제2차: [공고] ‘19. 8월중                       [심사] ‘19. 9월중

※ 잔여 예산의 유무에 따라 제3차 지원 여부 결정

3. 신청대상: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25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4.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舊 도시정비법 부칙 <제6852호, 2002.12.30.>의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일

-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일

- 지구단위계획지정구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일

나.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 될

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사.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5. 융자금 한도: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가.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나.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건축연면적: 차수별 공고일 직전 수립되어 고시된 정비계획의 지상 건축연면적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다. 인정범위: 차수별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집행계획이 수립된 금액

6. 융자금 용도: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7. 대출이자: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

8.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가.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나.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9. 융자상환

가. 상환방법: 원리금 일시상환

나. 상환시기

1)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3)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10. 융자기간

가.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나.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11. 지원절차

계획공고	➪	지원신청	➪	지원심사	➪	지원결정	➪	결정통보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자금대여	➪	대출실행
서울시		추진주체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추진주체		추진주체⇒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추진주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1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융자금 집행계획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사본

◦융자금 집행내역 검증내역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금액 명시)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사본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11. 기타

◦융자금 관련 모든 문서는 e-조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재되어야 함

◦추진위원회에서 신청·결정된 융자금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만 대출 가능

◦서울시의 융자지원 결정이후 90일 이내 수탁기관으로 신청

◦수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일괄 또는 분할지급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회차별 공고 시 게시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거 법령에 따름

문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2133-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