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혁신 추진방향 및

기관별 혁신 실행계획 작성 안내

1		추진 경과

○ 정부혁신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18.11월)

※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한 개선점 : 국민 의견수렴제도 개선(25.4%)

○ ‘19년 정부혁신 의제 및 과제 발굴(’18.10~12월)

※ 신규‧현장 공무원 현장토론회(’18.12월, 3회)를 통한 Bottom-Up 과제발굴

○ ‘19년 정부혁신 향후방향 논의(’18.12.6, 정부혁신추진협의회)

○ ‘19년 정부혁신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확정(’18.12.30.)

2		‘19년 추진 방향

□ 기본 방향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목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
3대 전략		□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18.3.) 상의 비전‧목표, 3대 전략은 유지

○ ‘18년 과제는 보완‧발전시켜 지속 추진하되, ’19년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6개) 발굴

□ ‘19년 중점 추진방향

○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는 정부혁신

○ 혁신성과가 국민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는 체감형 정부혁신

○ 관료사회 쇄신, 적극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 ‘19년 핵심과제

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 (인사) 공무원의 현장감수성과 전문성 제고, 적극행정 장려

- (조직) 유연하고 유능한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 (예산) 예산과정에 참여 강화, 예산집행의 중점 공개분야 선정‧공개

②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 허무는 협업 강화     “협업없이 혁신없다”

- 기관 간 기능연계 및 협업관계 분석, 협업 인센티브 강화

- 분산적 공공서비스 집행기관(각종 ‘센터’)들의 한 곳 통합 또는 시설 공유

③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 공공구매조달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

④ 시민참여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확대

- 주민주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방식의 참여 확산

⑤ 데이터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 (데이터행정) 국민 안전 데이터 집중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화, 국민참여 확대에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

- (데이터경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를 통해 창업 등 혁신성장 지원

⑥ 선제적 서비스(Before Service)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사전알림, 생애주기서비스 등 국민이 찾기 전에 선제적·예방적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정책‧서비스 개선

- IoT,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 2019년 추진과제 체계(안)

전략	현재		변경(★핵심과제)
사회적 가치	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 ①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에 재정투자 확대 ②재정사업 심사・평가 사회영향평가 요소 반영		1. <좌동> ①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에 재정투자 확대 ②재정사업 심사・평가 사회영향평가 요소 반영 ③공공구매조달로 혁신성장 지원★
	2.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 구축 ①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②경찰・소방차 출동시간 단축 ③사회적 가치 중심 성과평가 개편 ④승진 및 성과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2.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정부 운영체계 혁신 ①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 구현★ ②유능하고 유연한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③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④승진 및 성과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신규)		3.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공서비스 혁신 ①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서비스 제공★ ②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참여 협력	3. 국민 공감 정책, 국민과 함께 마련 ①국민 토론 광장, 광화문1번가 상설 운영 ②예산・법령 등 핵심정책과정 국민참여 강화 ③국민의 뜻을 살피는 열린정책 소통체계 구축		4.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 ①핵심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②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
	4. 정보 공개, 자원 공유하는 열린정부 ①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②누구나 알기 쉬운 세금사용명세서 공개 ③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 집중 공개		5. 정보와 데이터를 쉽고 상세하게 공개 ①국민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②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③공공시설・자원 개방 확대
	5.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①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 ②칸막이 없는 정부합동민원센터 구축 ③부처 내, 부처 간 협업 강화		6. <좌동> ①범정부 협업 촉진★ ②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모델 확산
정부 신뢰	6.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①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 ②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		7.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사회 구현 ①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적폐 해소 ②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
	7. 국민중심 4대 행정혁신* 실현 * 데이터·창의·규제개혁·낭비제로 ①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②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 행정 ③규제혁파 및 행정・민원제도 개선 ④불필요한 행・재정낭비 제로시대		8.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①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②데이터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③똑똑하게 일 잘하는 정부 구현

3		실행계획 작성

□ 작성 기관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은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안내(분야별 확산 주관부처*)

* 지방자치단체(행안부 지역혁신정책과), 공공기관(기재부 공공혁신과), 지방공기업(행안부 공기업정책과), 교육기관(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 작성 과제         ※ 붙임의 「2019년 정부혁신 추진과제(안)」을 참고하여 작성

○ (기존과제) 정부혁신의 비전‧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 ‘18년 제출한 사업 중 계속 진행하는 사업은 보완‧발전시켜 지속 추진

○ (핵심과제) 6대 핵심과제에 부합하는 사업을 필수적‧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추진

※ 사업선정 시 고려사항

▪ 국민이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기관 핵심정책*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

* ‘19년 기관별 업무계획, 대통령‧장차관 지시사항, 국정과제 등

* 가급적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사업 위주로 발굴

▪ 6대 핵심과제에 해당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 부처 공통사업(“반드시 포함할 사업”으로 표시)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사업을 필수로 작성하고, 중점사업(중점사업1, 중점사업2 등으로 표시)은 사업별로 각각 작성

※ 과제 분류에 부합하는 추가 사업 발굴·작성 가능

○ 기관별 혁신 브랜드과제

- (과제선정) 국민 요구와 체감도가 높은 기관 핵심정책 ‧ 사업을 기관별 혁신 대표과제로 발굴‧선정

※ 제출건수 : 기관별 2건

※ 실행계획 작성 시 1건을 미리 제출하고, 나머지는 국민의견 반영, 데이터 분석 ‧ 활용,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5.31.(금)까지 제출

- (목표설정) 구체적*・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연내 달성

* 기존 대비 달라지는 점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고, 수치화가 불가한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목표 적시

- (추진방식) 인사‧조직‧예산 적극 지원*, 기관 내‧외 협력 강화**,  데이터 행정, 첨단 ICT 활용 등 정부혁신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 적용

* 적극행정 장려, 문제해결형 조직운영 등

** 기관내외 협업방안 마련, 국민 참여 확대 등

- (관리활용) 범정부 대표 혁신과제로 전략적 관리‧육성할 계획

5		추진 일정

○ 정부혁신 실행계획 작성 안내(행안부→자치단체) : 1.14.

○ (1차) ‘19년 신규 핵심과제 추진계획 제출 : 1.25.

《‘19년 정부혁신 신규 핵심과제》  * (6페이지) “2019년 정부혁신 추진과제(안)” 참고

‣ (2-)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 구현

‣ (2-) 유능하고 유연한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 (3-)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서비스 제공

‣ (4-)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

‣ (5-) 국민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 (5-)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6-) 범정부 협업 촉진

‣ (8-) 데이터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 ‘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 : 1.30.

※ 기관 핵심 과제를 반영,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보고 추진

○ (2차) 지자체 혁신 실행계획(최종본) 제출 : 2.28.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권유현 사무관(02-2100-8680), 최용주 주무관(02-2100-8681)

※ 이 자료는 기관별 ’19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최종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19년 정부혁신 추진과제(안)

전략	현재		변경(★핵심과제)
사회적 가치	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 ①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에 재정투자 확대 ②재정사업 심사・평가 사회영향평가 요소 반영		1. <좌동> ①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에 재정투자 확대 ②재정사업 심사・평가 사회영향평가 요소 반영 ③공공구매조달로 혁신성장 지원★
	2.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 구축 ①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②경찰・소방차 출동시간 단축 ③사회적 가치 중심 성과평가 개편 ④승진 및 성과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2.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정부 운영체계 혁신 ①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 구현★ ②유능하고 유연한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③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④승진 및 성과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신규)		3.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공서비스 혁신 ①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서비스 제공★ ②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참여 협력	3. 국민 공감 정책, 국민과 함께 마련 ①국민 토론 광장, 광화문1번가 상설 운영 ②예산・법령 등 핵심정책과정 국민참여 강화 ③국민의 뜻을 살피는 열린정책 소통체계 구축		4.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 ①핵심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②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
	4. 정보 공개, 자원 공유하는 열린정부 ①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②누구나 알기 쉬운 세금사용명세서 공개 ③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 집중 공개		5. 정보와 데이터를 쉽고 상세하게 공개 ①국민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②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③공공시설・자원 개방 확대
	5.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①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 ②칸막이 없는 정부합동민원센터 구축 ③부처 내, 부처 간 협업 강화		6. <좌동> ①범정부 협업 촉진★ ②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모델 확산
정부 신뢰	6.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①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 ②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		7.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사회 구현 ①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적폐 해소 ②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
	7. 국민중심 4대 행정혁신* 실현 * 데이터·창의·규제개혁·낭비제로 ①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②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 행정 ③규제혁파 및 행정・민원제도 개선 ④불필요한 행・재정낭비 제로시대		8.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①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②데이터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③똑똑하게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기관별 최우선 자율 혁신과제 2건

전략1.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과제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 하겠습니다.

1-1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재정 투자 확대

□ 사회적 가치 핵심요소에 대한 투자 확대

○ 일자리, 안전 등 사회적 가치 관련 분야 예산 대폭 확대

- 청년, 여성, 신중년, 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직업훈련 내실화 및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확충

-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안전예산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선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 지원계정(보증규모 5,000억원) 신설

- 청년 사회적기업가, 청년 협동조합,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 본격 추진

- 마을관리, 신품종재배 협동조합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확산

□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부처 핵심사업 추진

○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 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별 핵심 사업을 발굴·추진

< 기관별 작성 내용 >

※ 반드시 포함할 사업

▪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부처 핵심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등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등 재정배분 변화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1-2	재정사업 심사·평가에 사회영향평가 요소 반영

□ 사전심사 단계부터 사회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종합 평가

○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 도입

* 예타평가 항목 : (現) 경제성 분석(35~50%), 정책성 분석(25~40%), 지역균형발전 분석(25~35%) → (改) + 사회적 가치 평가

□ 재정사업 성과평가 시 사회적 가치 항목 반영

○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 가점 부여

○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연장평가 시  가점(최대 3점) 부여

□ 각 부처 공모사업 선정‧배분 시 사회적 가치 사업 중점 지원

○ 정책자금 배분, 공모사업 선정 등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요소 도입 및 중점 지원

* (사례) LH는 신규 주택사업 투자결정 시 기존 경제적 사업성 지표 外 사회적 가치, 주거복지 기여도와 같은 공공성 지표 추가

< 기관별 작성 내용 >

▪ 기관별 재정사업 심사‧평가 등에 사회적 가치 반영 방안

※  필요 시 1-1 과제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1-3	혁신적 공공구매조달로 혁신성장 지원 ★핵심

□ 혁신지향 조달플랫폼 구축

○ 조달시장의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통합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부처 협업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 혁신제품의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기술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쌍방향 오픈마켓 방식의 조달 플랫폼을 구축·운영

- 부처 협업 체계를 통해 장·단기 공공 연구개발 및 조달 수요를 통합 조사·공개하는 원스톱 수요정보제공 기반 마련

□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달기반 조성

○ 기술혁신 과정에 수반되는 실패위험 분산 및 혁신제품 구매 장려제도적 기반 조성

- 연구개발, 혁신제품 구매 시 성실수행 인정, 적극행정 면책 확대 적용

- 공공부문 혁신제품 수요 발굴 및 구매 인센티브 강화

○ 혁신성에 대비한 평가체계와 고사양 제시를 통해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

- 수요물품의 기술적 요구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 방식 정착을 위해 시범 사업 적극 추진

- 혁신성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해 우수R&D 제품,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선정에 활용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내용 >

※ 유관기관별 반드시 포함할 사업

▪ 혁신지향 조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추진 사업

＊작성부처 : 기재부(계약제도과, 평가분석과), 중기부(판로지원과), 조달청(구매총괄과), 행안부(회계제도과, 공기업정책과, 혁신기획과), 과기정통부(기획재정담당관), 산업부(산업기술시장과),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

과제2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도록 정부운영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2-1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 구현 ★핵심

□ 현장감수성ᐧ공감능력을 겸비한 공무원 양성

○ 공무원의 현장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ᐧ확대

※ 정책 현장 중심의 토론형 교육기법 도입‧확산, 현장 공무원 대상 사회적 가치 교육 확대

○ 재난현장 봉사, 민생지원 등 공익 활동에 대한 상시학습 인정 확대 추진

○ 현장ᐧ민생 공무원 사기진작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추진

○ 현장공무원이 일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ICT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관별 근무 지원 체계 구축 방안 검토

* (예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업무용 PDA 활용, 이동매체 복무 확인 서비스 제공

※ 출ᐧ퇴근, 초과근무, 출장 등 내실 있는 근태관리를 위한 근무상황 점검방안 동시 마련 필요

□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공무원 양성

○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공무원 제도 적용 대상 부처(분야) 확대 및 전문직위 제도 정비

○ 개방 적합성이 높은 직위로 전면 재조정, 민간 우수 인재 인센티브 확대 등 개방형 직위 제도･운영 개선을 통한 개방 효과성 제고

○ 공채ᐧ경채의 장점을 아우르는 결합형 채용 확대, 국가인재DBᐧ정부헤드헌팅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한 전문 인재 발굴ᐧ확보

□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적극행정경진대회 활용)

○ 적극행정 내재화를 위한 교육 및 이러닝 제작 추진

○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 완화를 통한 적극행정 징계면책 활성화 추진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내용 >

※ 반드시 포함할 사업

① (중점사업1) 현장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또는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 (예시) 정책 현장 중심의 토론형 교육기법을 활용한 직장교육 실시, 기관차원에서 실시하는 재난ᐧ재해 지역에의 봉사활동 등 공익활동에 대한 상시학습 인정 확대 등

② (중점사업2) 기관별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 (예시) 기관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집합교육ᐧ이러닝 이수 실시 등

③ (중점사업3) 현장성, 자율성, 전문성 제고 방안

* 중점사업1·2 외 기관 내 현장성ᐧ자율성ᐧ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 과제 자율 작성

* (예시) 기관 내 현장ᐧ민생ᐧ민원담당 공무원 등 심리 상담 확대, 경채 적합 직무 발굴, 첨단기술(모바일, PDA 등)을 활용한 현장공무원 복무상황 점검 내실화 방안,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

※ 과제분류 시, 각 2-1-1, 2-1-2, 2-1-3으로 표기

2-2	유연하고 유능한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핵심

□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대응반」 시범운영

○ 긴급한 사회적 현안은 소관 장관이 책임지고 신속하게 대응토록 행안부와 사전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과장급 조직

○ 임무, 조직운영 관련사항 등 대응반 운영계획은『부처 훈령』으로 규정(행안부에서 훈령 표준안 제시)

* 훈령은 설치 시점에 행정안전부에 통보 / 6개월 이후 자동폐지

○ 복수차관 부처(7개)에 우선 실시하고, 성과확인 후 확대 추진

□ 「벤처형 조직」 운영 확대

○ 행정수요 예측, 성과달성 여부는 다소 불확실하나 목표달성 시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

※ ‘혁신성, 도전성, 신기술 활용’ 등의 성격을 정부 수행기능으로 구체화하여 각 부처에서 적극 활용토록 제도화

구분(예시)	주요내용
생활현장 개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과제
제도혁신	기존 행정이 지닌 제도와 절차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는 과제
미래형 과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혁신 과제
공공서비스혁신	사회적 가치, 국민참여, 정부-민간간 협업 등 정부혁신을 담은 과제

○ 기존 조직과 비교해 조직, 인사, 예산, 기관운영 면에서 탄력성 부여

* 아이디어 제안자 팀장 수행(팀원선발), 탄력복무, 성과등 우대, 특성에 따라 장차관 또는 소속 기관장 직속 설치, 직책급부여, 권한위임 등

○ 통칙, 직제, 조직관리지침 등에 기구설치, 인력활용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및 인력 효율화

○ 국민안전‧사회복지 등 현장 중심의 공무원 충원 및 체계적 성과관리로 공공서비스 조기 개선을 촉진하여 국민체감도 향상

○ 신규 충원에 앞서 부처 자체적인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 의무화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업무자동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외부위탁 등 효율화 가능분야를 발굴하여 인력수요 대체효과 진단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내용 >

▪ 조직진단 및 인력재배치 추진 방안, 소관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조직 활용 방안 등

※ 기관 자율혁신과제에 유연한 조직운영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

< 우수사례 : 해양수산부 ‘조인트벤처 1호’(2018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

- 민간기업의 사내벤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임시조직의 형태로 3명의 구성원에게 2달 동안 임무를 부여, 해양수산 현장에 드론을 접목한 획기적인 ‘Ocean Drone 555 전략’ 마련

- (특징) 전 직원 대상 공모를 통한 직원 선발, 이전 업무 완전배제, 인센티브 부여(참여직원 장기휴가・참여자 제공부서 성과평가 가점), 독립된 외부사무실 사용 등

2-3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지속 추진

□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 확대

○ 여성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등 유리천장 혁파

-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 상 차별요소를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의 고위직 임용 목표를 설정하여 여성참여율 확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별 2022년 달성 목표 >

부 문			‘12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실적	‘22년 목표
공무원	국가	고위공무원단	4.2%	(‘17.12.)6.5%	(‘18.12.)6.8%	10.0%
		본부 과장급 (4급 이상)	9.3%	(‘17.6.)14.8%	(‘18.12.)16.9%	21.0%
	지방	과장급 (5급 이상)	9.9%	(‘17.6.)13.3%	(‘18.6.)14.6%	20.0%
공공 기관	임원		8.6%	(‘17.12.)11.8%	(‘18.6.)14.3%	20.0%
	관리자		11.5%	(‘17.6.)18.8%	(‘18.6.)21.6%	28.0%
교원	국립대 교수		13.7%	(‘17.12.)15.8%	(‘18.6.)16.2%	19.0%
	교장·교감		24.6%	(‘17.12.)40.6%	(‘18.6.)42.7%	45.0%
군인	간부		4.3%	(‘17.6.)5.5%	(‘18.6.)6.0%	8.8%
경찰	일반경찰		7.5%	(‘17.12.)10.8%	(‘18.6.)11.2%	15.0%
	해양경찰		6.2%	(‘17.12.)11.3%	(‘18.6.)11.7%	14.4%

□ 정부위원회(500여개)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22)

* 37.8%(‘16.12월) → 40.2%(`17.12월) → 40.7%(‘18.6월) / 전 기관 지속관리

※ 정부위원회 비수도권 위원 비율 40%로 단계적 확대(~‘22)

* 비수도권 위원비율: 27.2%(‘18.2월) → 30.18%(’18.9월)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내용 >

※ 반드시 포함할 사업

① (중점사업1)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 과장급 이상 00% 달성(~‘22) 연차별 계획

② (중점사업2) 정부위원회 여성·비수도권 위원비율 00% 달성(~‘22) 연차별 계획

③ (중점사업3) 중점사업1·2 외 기관 내 균형인사 추진계획 작성

* (예시) ‘22년까지 여성 군 간부 비율 00%, 지역인재 채용·승진 인원 및 비율 향상 등

※ 별도서식 활용

2-4	승진 및 성과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보상체계 확립

○ 성과계약 시 조직 계획(임무 및 전략목표)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 관련 사항을 각 기관 개인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에 반영

* 관리자 성과목표에 사회적 가치 평가요소 반영, 근무성적평가시 부서평가 비중 확대 등(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예규), '18.7.)

○ 사회적 가치의 실효적 확산을 위해 ‘인사혁신 수준 진단지수’에 기관별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반영

- (인사혁신 수준 진단)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기관별 인사혁신 실천계획의 자율적 수립 및 진단･환류 추진

※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블라인드 채용, 성평등 정책(유리천장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성 관리자 확대, 장애인 의무채용･근로조건 개선 등 반영

○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 기관・부서 및 개인 포상, 인센티브 확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회적 책임 구현 기관에 대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및 확산하고 선발·포상

※ (사회적 가치 분야) 여성 및 이공계, 장애인 등 임용확대, 공직 다양성 확대 노력, 다양성에 기초한 창의적 핵심인재 확보･육성, 공직 내 차별해소(비공무원 포함)

【대한민국 공무원상】 사회혁신 확산·지원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선발·포상

※ (사회적 가치 분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내용 >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내부 조직관리 혁신, 성과평가체계 혁신계획 작성

* (예시) 기관 내 간부·부서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 등

과제3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3-1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서비스 제공 ★중점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

- ‘중점개선 분야*’를 선정하여 연내 사각지대 적극 해소

* 중점추진 분야(’19년) : 아동보호,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등

- 기관 실정에 맞는 분야별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및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선제적 서비스 제공

○ 국민이 불편・불안해하거나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찾기 전에 먼저 해결해주는 ‘선제적・예방적 서비스’ 활성화

- 국민 수요가 높거나 파급효과가 큰 기관별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제적 서비스 확대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방안 >

※ 반드시 포함할 내용

① (중점사업1)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중점개선 분야인 ’아동보호,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공공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발굴・작성

* (아동보호 예시) 안전(학대‧폭력방지, 시설안전, 등하교‧통행안전 등), 건강(결식 등) 등

* (위기가구 예시) 생계곤란, 주거취약 등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기타 기관 실정에 맞는 분야별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를 선정・작성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이은희 사무관(02-2100-4069)

② (중점사업2) 선제적 서비스 제공

- 각 기관별로 국민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제공하는 ‘선제적 서비스’ 관련 주요 추진과제 작성

【선제적 서비스 주요 유형】

① (사전알림 서비스)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혜적 서비스 및 요금·세금 납부 기한 도래 등 안내 확대

② (생애주기 서비스) 출산(행복출산)·사망(안심상속) 외에 영유아, 취·창업, 결혼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수요자별로 안내하고 통합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 사무관(02-2100-4066)

※ 과제분류 시, 각 3-1-1, 3-1-2로 표기

3-2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모델 확산

○ 정책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현장서비스 모델 확산

※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 향상을 위한 「현장행정 활성화 가이드」 수립·시행(’18.7.23.)

- (예시) 찾아가는 현장노동청, 찾아가는 거리 상담, 농진청 찾아가는 수출현장 기술지원 등

- 중앙부처 : 1現4廳, 지자체 : 2現3廳 확산(現: 현장 찾아가기 / 廳: 청사내 근무)

○ 일선기관(세무서 등)의 민원환경·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 국민행복민원실 확대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방안 >

※ 반드시 포함할 내용

▪ 각 기관 실정에 맞는 현장서비스 제공 방안과 주요과제 작성

※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 향상을 위한 현장행정 활성화 가이드(행안부 공공서비스혁신과-2087, 2018.7.23.) 참고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권영우 서기관(02-2100-4062)

전략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과제4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4-1	핵심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 범정부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 운영 활성화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상설화

- 다수부처 관련 사회 이슈 중심 정기포럼 개최

- 지역현안 중심의 ‘찾아가는 열린소통포럼’ 확대

○ 국민 대표 국민참여플랫폼 구축

-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국민참여 사이트와 입법․홍보 등 정부정책 이슈를 통합 안내

- 주요 참여기제*의 국민의견 빅데이터 분석․제공으로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촉진 및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 제시

*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강화

○ 국민의 공청회 청구권 신설 및 중립성·객관성 보장

* 현재 공청회 개최 권한은 정부에게 부여(｢행정절차법｣ ‘19년 하반기 개정)

○ 온라인 공개청원 도입, 청원법 대상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등 청원 실효성 강화 (「청원법」 개정 추진)

* (온라인 공개청원 도입) 공익성 청원 대국민 공개, 온라인 청원동의 및 토론 등 (대상기관 확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확대 (처리절차 개선) 조사‧·심의 절차 강화 등

○「정책결정 사전점검표」작성대상 확대 및 주기적 점검‧관리

* 각 기관별 중점작성대상 지정·운영 강화 등

□ 예산과정에 참여 활성화

○ 국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하고, 투명성․전문성․대표성 제고 원칙 하에 제도 개선 추진

* 설문조사, 지역별 간담회, 연구 용역 등 다각적인 국민의견 수렴 진행

○ 주민참여 예산범위 확대 및 자치단체 역량 강화

- 자치단체 투자심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 의무화

- 전문가 컨설팅 실시 및 우수 자치단체 재정인센티브 부여

□ 국민참여 법령심사 확대

○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 제시

* ´16년 5회 → ´17년 22회 → ´18년 93회 → ´19년 100회(예정)

□ 기관별로 핵심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방안 >

※ 반드시 포함할 사업

▪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참여를 확대, 강화하는 핵심사업 발굴

▪ 단순한 국민의견수렴을 넘어 국민의견이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

< 정책단계별 국민참여 확대(예시) >

- (의제발굴) 온‧오프라인 제안‧토론 활성화, 국민제안의 숙성‧보완 및  채택

* (예시) 정책대상별 현장간담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참시민토론회 및 원탁회의(수원시) 등

- (정책기획) 국민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 국민이 정책결정주체로 참여

* (예시)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국민청원을 받아 추전이 높은 건을 선정(어린이용물휴지, 영유아기저귀 등)하여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식약처),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정책 개선안 도출 등

- (정책집행) 민관 합동 실태점검‧조사, 주민주도형 사업추진단 운영

* (예시) 화재안전관리 시민조사참여단(소방청),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팀(국토부) 등

- (정책평가)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평가 실시, 국민감시‧신고체계 구축

* (예시) 대중교통서비스 국민평가단(국토부), 국방인권모니터단(국방부) 등

4-2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 ★핵심

□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주민이 발굴한 지역사회 문제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혁신포럼 확산

○ 지역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이 직접 생활SOC 사업 제안 및 정부예산 반영

○ 각 부처 대규모 예산사업을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추진

□ 주민주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활성화

○ 리빙랩 성공사례 공유‧확산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리빙랩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문제해결능력 제고 지원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 지역활성화지원기금 설치

○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기반으로서 ‘지역활성화지원기금’ 설치 추진

※ 「지방기금법」 개정안 의원발의 추진(「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의원발의(’18.5)

□ 주민 참여제도 개선

○ 주민투표 대상 확대, 청구절차 및 개표요건 개선

* ｢주민투표법｣ 개정안 제출(~’19.1)

○ 자치단체별 인구편차 등을 고려하여 주민소환 청구·개표요건 합리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19.1)

○ 주민발의 청구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로 주민발의권 실질화 추진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19.2.)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방안 >

※ 반드시 포함할 내용

▪ 기관별 리빙랩* 사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 사업 명칭은 다양하나, 목적이 국민생활 문제해결, 사회문제 발굴 · 개선사업 등으로 ‘시민연구사업, 국민생활연구’(과기부), ‘커뮤니티비즈니스’(산업부) 등의 사업도 포함

* (예시) 과기부 사회문제해결형 R&D 리빙랩, 교육부 대학리빙랩(연구재단 등 협업) 등과 지자체 협업사업(성대골 에너지전환 리빙랩(산업부), 북촌 한옥마을 IoT 사업(과기부)) 등도 포함

※ 국민‧주민 참여 리빙랩 사업 발굴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 계획 작성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과 최원진 사무관(02-2100-4177)

과제5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5-1	국민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 예산집행의 중점 정보 공개

○ 예산집행의 ‘중점 공개분야’*를 선정, 상세 공개기준 표준화 및 일괄 공개 실시

* (예시) 장차관에서 실국장까지 공개대상 확대(업무추진비), 항공·숙박 등 여비 집행내역 공개(해외출장경비)

○ 기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야별 정보를 한 곳에 정리 및 제시

* (예시)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내역, 공모사업 등

○ 국민관심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사업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기 쉽게 공개 추진(시범운영)

* (예시) 각 부처에 혼재된 ‘미세먼지’ 관련 예산집행 및 사업진행상황을 국민이 알기 쉬운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

□ 알기 쉬운 국민세금 사용명세서

○ 중앙정부 dBrain 미사용기관* 일별 예산집행실적 공개

* 국방부, 방사청, 한강수계기금 등 자체 재정업무시스템을 사용하는 회계·기금

○ 자치단체 결산서 간소화 및 공개 강화

- 결산서 첨부서류를 결산서와 연관성이 큰 정보 중심으로 간소화

-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전 자치단체 시행

□ 국민이 원하는 정책실명제 운영 강화

○ ‘18년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 활성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기관별 심의위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공개

○ 모든 문서에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최종결재자 실명까지 공개

□ 국민 관심 안전정보 공개 확대

○ 재난안전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제공 확대

- 33개 기관 및 지자체 보유 생활안전지도 안전정보* 갱신 및 보완

* 안전관련 통계, 안전시설정보, 사고이력 등

- 중점 재난안전사고 통계(33종*,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 활용) 및 재난보험가입정보DB구축, 안전관련 비상벨 등 국민제안 의견수렴 반영

* 중점재난안전사고통계 : 자연재해(10종) + 사회재난(23종)

·자연재해(10종) :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해일, 황사, 한파, 태풍, 폭염

·사회재난(23종) : 도로교통, 화재, 산불, 철도(열차, 지하철), 폭발, 해양, 가스, 유도선, 환경오염, 공단시설, 광산, 전기, 승강기, 보일러, 항공기, 붕괴, 수난(물놀이, 익사 등),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생활체육, 놀이시설

□ 기관별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 집중 공개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방안 >

※ 반드시 포함할 사업

▪ 기관별로 국민 관심이 높고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를 선정하여 집중 공개

* 공급자 위주, 양적 정보공개 확대는 지양

* 국민신문고, 정보공개포털 등 데이터 분석으로 국민이 요구가 높은데 공개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적극 공개 실시

▪ 예산 집행의 중점 공개분야 선정, 공개

※ 업무추진비 등 국민관심정보 집중공개 과제(예산집행의 중점 정보 공개)는 공개항목에 대한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마련(4월), 공개를 위한 개별시스템 개선(상반기) 등이 필요하여 기관별(기관별) 협조사항 등은 추후전달 예정(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 양명석 사무관 02-2100-3423)

5-2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핵심

□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18년) 28천개 → (’19∼’21년) 19만여개(45만건 보유데이터의 43%)

- 국민수요 및 민간 활용성이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발굴·개방 확대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누적) : (’18년) 77개 → (’19년) 93개 → (’20년) 109개 → (’21년) 125개

○ 국민 누구나 모든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데이터맵 공개

- 데이터 구성 및 데이터 간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모든 기관 보유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국가데이터맵」구축·공개

- 데이터 생성·수집에서 분석·활용까지 데이터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 표준화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확대

* (’18년) 중앙행정기관 → (’19년)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전체 확대

○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표준화

- 민간 활용도 및 표준 적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 (1단계) 날짜 등 적용용이성 높은 개방데이터, (2단계) 금융기업코드 등 국가중점데이터 확대

-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확대·시행

* 품질관리 수준평가 : (’18년) 중앙행정기관 → (’19년) 지방자치단체 → (’20년～) 공공기관

○ 창업기업 Life-cycle에 따른 체계적 육성·지원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 공공데이터 기반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개최로 新비즈니스 모델 창출

* 기관별(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자체 예선(2∼8월) → 통합 본선(9월) → 최종 결선(11월)

-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대상 저작권 보호, 보증, 해외진출 등 혁신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추진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공간 오픈스퀘어-D* 확대 조성

* 현재 서울‧부산·강원 3개소 운영 중, ’19년 내 충청·영남·호남 등 추가 2∼3개소 추진

□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허용 등 클라우드 시장 확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구분없이 안보·민감개인정보 등 외에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 (대상기관) 공공기관 → 중앙부처․지자체 등 전 행정․공공기관

- (대상정보) 대국민 서비스 중 국가안보, 수사․재판, 개인의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 활용 가능

○ 민간 클라우드 이용 근거와 요건을 법령으로 명확화 추진

* 민간 클라우드 활용여부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판단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방안 >

※ 반드시 포함할 사업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에서 각 부처 정보화담당부서에 송부한 「2019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 지침」(‘18.12.31.)에 따른 작성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클라우드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

▪ 별도서식 활용

5-3	공공시설・자원 개방 확대

□ 주차장, 회의실 등 편의시설 주민 개방 확대

○ 공공부문이 보유한 업무용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개방

- 실시간으로 예약‧결제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 시스템 구축

- 공유서비스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개방기관 지원

○ 국유지 내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하여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공익 목적에 활용

- 도심 노후청사를 ｢청사 + 수익시설 + 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

*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부산 남부경찰서 등 7건 추진

< 노후청사 복합개발 7건 현황 >

‘18년 완료사항	‘19년 추진계획
- 영등포 복합청사, 남양주 복합청사, 광주 동구 복합청사 사업계획 ‘18.7월 승인(3건)	- 기승인된 3건 사업의 설계 추진(상반기), 공사 발주(하반기) - 舊부산 남부경찰서, 부산 연산5동 우체국 등 4건의 사업계획 신규 승인

□ 기관별 공공시설 개방 지속 확대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방안 >

※ 반드시 포함할 사업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에서 기 송부한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자원별 관리방안 및 표준운영규정(참고용)’(행안부 공공서비스혁신과-2445 또는 2446, 2018.8.27.) 참고하여 작성

▪ 이외에도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원 개방 공유 확대 사업이 있을 경우 작성

과제6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6-1	범정부 협업 촉진 ★핵심

□ 기관 간, 기관 내 칸막이 제거

○ 범정부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협업 네트워크 및 협업 수준 진단

* 국정과제 중 협조부처가 있는 협업과제(182개 실천과제) 중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 과제 선정(단순 협조과제 제외)

○ 협업촉진을 위한 평가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평가)의 협업평가 비중 강화, 부서 및 개인의 협업실적 평가 확대, 협업 우수자에 대한 평가 우대 등

- 협업 조력사례에 대한 평가 실시로 타 부처 주관사업에 적극 협력 유도

□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및 협업정원제 운영

○ 주요 국정 현안 추진을 위해 전문성, 부처 간 갈등 조정 및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 대상 ‘(가칭)전략적 협업 직위’ 도입

※ ’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직위 10% 교류 예정

○ 재난관리, 국제통상 등 핵심분야 전문성 강화 및 협업촉진을 위해 부처 간 전문직 공무원 2인 이상 동시 교류 활성화

- 전문직 공무원*의 단계적 확대(~’21년) 후, 공통 전문 분야 내 전문직 공무원 인사교류 실시로 부처 협업 및 문제해결 역량 강화(’22년~)

*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해당 분야 내에서만 자리이동이 가능하도록 한 인사제도

○ 부처 간 정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협업정원제’ 운영

- 정책대상과 수행 기능·서비스가 유사하여 부처 간 긴밀한 정책 조율과 협력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에 인력을 상호 파견

* (예시) 대학 창업지원정책을 위해 교육부(교육일자리총괄과), 중기부(기술창업과) 간 인력 파견

6-2	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모델 확산

□ 관할 구분 없는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확산

○ 기관 간 관할 구분을 넘어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확산

○ 공간통합형 협업 추진 시범기관 공모 및 사업 추진

	〈협업모델 유형별 예시〉
‣ 유형 1 : 지자체 관할 구분 없는 시설공유 공공서비스 제공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 도서관 및 방범·교통 정보시스템(도시통합운영센터) 통합 운영으로 지역 관할 구분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 유형 2 : 지역 내 관련분야 통합서비스 제공 - 성북아동청소년센터 : 성북교육복지센터, 아동·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 교육·복지시설 간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시설공유 - 내포혁신플랫폼 : 충남도민의 경제·사회·농촌·복지 분야 활동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거점 공간인 “내포혁신플랫폼” 조성

□ 온·오프라인 민원창구 구축

○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가칭)정부합동민원센터’설치

- 다부처·복합민원 상담·조정협의체 운영

-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운영

※ 화상상담(민원인-센터직원-소관 공무원)을 통한 업무 담당자 상담 확대

<센터 설립 전후 업무변화>

현재		향후
일반민원 복합민원 해당기관 A 기관 B 기관 C 기관 고충민원 권익위	⇨	일반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 합 동 민 원 센 터

○ 민원의 신속처리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스톱민원창구 전국 확산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방안 >

※ 반드시 포함할 사업

① (중점사업1) 필수과제는 공통으로 제출하고, 추가과제가 있는 해당부처는 작성‧제출

- (필수) 부처·지자체·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행정제도‧정책‧서비스 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 등 협업과제

- (추가)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과제

② (중점사업2) 협업촉진을 위한 부내 인센티브 강화 방안

- 협업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협업 조력사례도 각 부처 부내 평가에 반영, 협업 우수자에 대한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출

문의 :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 서영지 사무관(02-2100-3438)

전략3.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과제7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7-1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적폐’ 해소

□ 생활 속에 내재하는 불공정·부조리 관행, ‘생활적폐’ 척결

○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문제를 부패 관점에서 해결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등 감시시스템 구축, 주민참여 감시 확대

○ 인구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사무장병원 보험수급비리 근절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불법개설 상시단속, 불법행위 처벌과 불법수익 환수 강화

○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

*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및 신고 활성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정 채용문화 확산

□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자 윤리규범 강화

○ 공직자 및 감독기관의 갑질 행위와 부당한 지원 요구 금지

* 공직자의 지위·직책을 이용한 부당한 갑질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등의 부당한 요구 및 과잉의전 요구 금지

○ 부패 공직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 근절

* 현재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금품수수시 징계 감경 제한, 부정청탁 관련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직자 전체로 확대 추진(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반영)

□ 공공 분야 부패 척결을 민간 분야로 전격 확산

○ 민간부패 취약부문에 대한 법령과 제도 개선

* 계약, 보조금, 불공정, 민관유착 분야 등 부패유발 법령과 제도 개선

○ 국민 참여 중심의 반부패정책 추진체계 안착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반부패 이슈 선도, 청렴사회협약 체결, 국민참여에 기반한 청렴문화 확산

○ 청렴수준 진단체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국가청렴지수’ 개발

* 공공·민간 분야를 망라하고 주관·객관적 지표를 종합한 ‘국가청렴지수’ 개발 추진

○ 신고자 보호체계 정비 및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 보호보상 관련 제도 정비, 신속한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확대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방안 >

※ 반드시 포함할 사업

▪ 안전부패,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한 기관 자체 계획

▪ 개정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내용을 반영한 기관 자체 행동강령 개정 계획

7-2	성범죄 걱정 없는 근무환경 조성

□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

○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일정 벌금형 이상 형 확정 시 당연 퇴직

○ 사건 은폐 또는 대응하지 않을 시 징계기준 마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이행상황 및 사건 발생기관 점검, 후속 조치 모니터링 등 추진(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운영)

□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만’으로 배치․운영

○ ‘컨설팅 위원단’을 구성, 사건 발생기관 등에 파견하여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지원

○ 공공부문 자체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구비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교육자료(동영상 등) 보급

□ 예방 교육 및 신고·상담 활성화

○ 공공부문 관리자 대상 예방 교육 별도 구분 실시, 실적 허위보고 시 제재 강화,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실시 등 예방 교육 내실화

○ 공공기관장과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부과 추진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지속 운영

* ① 관계기관에 접수사건 조치요청, ② 사건 발생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수립 요청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방안 >

※ 작성 내용(‘18년 계속)

▪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2차 피해 없는 근무환경 대책

과제8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8-1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국민서비스 혁신

○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추진 사업의 발굴 및 시범사업 확대

※ (후보과제)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병무청 인공지능기반 민원신청 등

	〈첨단기술 기반 서비스 혁신 사례〉
‣ (블록체인)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추진 (행안부) - 블록체인 활용 공공선도 시범사업 확대(’18년 6개 → ’19년 12개) (과기부) ‣ (인공지능) - 지능형 국민비서, 범정부 민원상담 365등 시범사업 추진 (행안부) - AI 활용 무역금융사기 모니터링(금융위) ‣ (사물인터넷) - 관용차량 소외계층 공유서비스 (행안부·경기도) - 가전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결합한 스마트가전 선도프로젝트 추진(산업부)

□ 종이 대신 모바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 확대

○「정부24｣를 통해 국민 삶에 필요한 서비스·민원·정보 모두 제공

* 정부서비스 9만여 건, 법정민원 5천여종 민원, 주요정책정보 등 온라인 제공

○ 각종 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등)를 모바일 기기로 열람·다운로드·활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 지갑’ 개발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기반 구축(`19)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방안 >

※ 반드시 포함할 사업

▪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계획

▪ 주요 첨단기술(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드론 등)에 대한 시범‧확산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해당내용을 반드시 작성

8-2	데이터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핵심

□ 국민안전 데이터 집중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화

○ 재난대응정보(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재난안전포털) 제공, 안전점검 결과(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정보 공개(’20년, 국가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 구축)

○ 소방안전통합정보 구축 및 건물안전등급정보 우선 공유(’19), 개방 확대(’20)

○ 지하안전정보(지하안전점검, 지반침하정보 등), 침수흔적도·소비자안전정보 공유·개방

□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 데이터기반 정책과정 지원 및 미래 예측의 법·제도적 환경 마련을 위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주요 경제·사회현안의 미래예측, 정책대안의 시뮬레이션 등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기 위한「공공빅데이터센터」설치 추진

○ 미래 예견적 국정 관리 강화를 위한 국책연구기관, 전문기관 대상 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 국민 정책참여 및 소통 기제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분석

○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 의견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 사회적 현안, 국민정책 아이디어, 소셜미디어 의견에 대한 분석 등

* ’19년 빅데이터 신규 분석사업을 통해 관계부처와 부처 협업 분석 추진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된 참여의견 및 현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국민 관심․불편 조기 인지로 부처 정책의 시기성, 합리성 확보 지원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방안 >

※ 반드시 포함할 사업

① (중점사업1) 기관별로 생성 또는 외부에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가공‧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예시)】

• (정책대안 비교분석) 행정자료 텍스트 분석, 정책 의사결정 유사사례 검색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대안별 효과 비교 분석

• (위험요소 사전예측)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화재·질병 등 위험요소를 조기에 탐지하고 선제적 대응책 마련

• (미래전략 수립) 뉴스, 블로그, SNS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와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미래전략 수립

② (중점사업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안전 관련 데이터를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우선 수행

【안전데이터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화 분야(예시)】

• 재난대응정보(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재난안전포털) 제공, 안전점검결과(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정보 공개(’20년, 국가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 구축)

• 소방안전통합정보 구축 및 건물안전등급정보 우선 공유, 개방 확대

• 지하안전정보(지하안전점검·지반침하정보 등), 지하시설물정보(상·하수 등 지하시설물, 지하철 등 지하구조물), 침수흔적도·소비자안전정보 공유·개방

8-3	똑똑하게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 영상회의·모바일 전자정부 활성화 등 스마트행정 확산

- 기관별 영상회의 활용대상 회의 지정* 및 자체 성과평가 반영

* 정기적 회의 또는 일정인원(10명)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중 70% 이상을 영상회의로 개최

- 영상회의실 간 시스템 연계 확대 및 기능 개선

- 우수사례 공모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 공무원을 위한 지능형 업무도우미 ‘AI 정책자문관’ 시범 도입

- 행정업무의 보조수단 및 정책 수립‧운영에 필요한 자문 제공

□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구현

○ 세종-서울, 국회 출장 시 등 언제·어디서나 업무처리 가능하도록 과장급 이상 간부대상 모바일 전자결재 및 GVPN* 사용 의무화 추진(~‘22)

* (GVPN) PC, 노트북으로 재택 등 원격 업무처리 가능

□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 정책 실패 경험을 축적, 실패사례로부터 학습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유‧전파

- 국민이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발굴 및 개선

○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

- 공무원 공모 제안을 적극 시행하고, 공모주제로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참여 유도

※ (사례) 해양수산부는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조인트벤처 1호」 과제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 선정 및 추진(’18.7.~9.)

- 기존 제안제도 담당자 위주로 시행되던 ‘제안제도 유공 공무원 포상’에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공무원도 포상대상으로 포함

< 기관별 실행계획 작성 내용 >

※ 반드시 포함할 사업

▪ 기관 내 직원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업무환경,
제도기반 마련 방안

▪ 원격근무(GVPN), 영상회의, 모바일결재, 과도한 출장·회의·보고 줄이기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