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수  신 : 13개 시․도

귀 시․도의 전통사찰 보존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 조 사 업 명 : 전통사찰 보수정비

2. 보 조 사 업 자 : 시․도지사

3. 사업주관(시행자) : 시ㆍ군ㆍ구청장(해당 전통사찰 주지)

4. 보 조 사 업 기 간 : 2019. 3월 ～ 2019. 12월까지

5. 교  부  목  적 : 전통사찰의 시설 개보수 정비

6.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일백사억팔천삼백만원(￦10,483,000,000원)

7. 보조금 교부조건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587(2019.2.21)호로 시달한 “2019년도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조금은 교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우리부 또는 시·도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 보조사업의 설계도서 작성, 승인, 발주, 시공감독 및 정산 등은 해당 자치단체 책임 아래 추진하여야 합니다.

라. 확정된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부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사업비는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부족 시 자부담을 우선으로 하고, 자부담이 곤란할 경우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비 부담비율로 정산 후 반납토록 하여야 합니다.

바. 위 각각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9년 3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