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시행 지침

2019.  2.   .

문화체육관광부

종   무   실

	목 차

Ⅰ. 목적	1

Ⅱ. 추진방향	1

Ⅲ. 전통사찰 보수사업 시행 지침	2

1. 사업개요	2

2. 보조사업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3

3. 보조사업 집행관리	4

4. 보조사업 변경 및 이월	7

5. 보조사업 정산	8

6. 중요재산의 관리	9

7. 행정사항	11

Ⅳ. 전통사찰 방재사업 시행 지침	12

1. 사업개요	12

2. 구축사업 시행지침	13

3. 유지보수 시행지침	16

4.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17

5. 보조사업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18

6. 보조사업 정산	19

7. 행정사항	21

(별첨1) 서식	22

(별첨2)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적합성 평가 점검표	44

(별첨3)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조문	50

2019년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시행 지침

Ⅰ		목적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정비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사찰의 문화유산 등  전통사찰 문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 및 관리

Ⅱ		추진 방향

보수·방재 업체의 질적 관리

- 대웅전 등 법당 주요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업체에 설계 의뢰 및 시공토록 관리·감독

- 방재시스템 구축시 방재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자체 담당자의 설계승인(화재예방 및 도난방지 시설의 적절한 설치여부 확인)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보조금 일정금액 이상 사업은 공모 등 업체 선정 투명화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중복·부정수급 해당 여부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정산

- 보조사업이 중요재산에 해당할 경우 부기등기, 재산처분 제한 등 관리

- 지자체 주관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및 책임 정산 철저

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

- 보조사업의 조기 발주로 사업 기간 내 사업 완료, 원칙적으로 이월 불가

- 보조금은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되, 가능한 상반기 내 교부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Ⅲ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시행 지침

1. 사업 개요

지원근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사업기간 : 2019. 1. 1～12. 31(1년)

사업내용 : 전통사찰(117개소)의 노후·퇴락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 정비

- 서울 12개소, 부산 2개소, 대구 2개소, 인천 3개소, 광주 1개소, 울산 3개소, 경기 10개소, 강원 6개소, 충북 9개소, 충남 12개소, 전북 12개소, 전남 13개소, 경북 15개소, 경남 13개소, 세종 2개소, 제주 2개소

사업주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추진체계

·사업시행 : 시·군·구 또는 전통사찰

·보조금 교부신청 : 전통사찰 → 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시․군․구 → 전통사찰

·사업 감독․준공 검사 : 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비 정산 : 전통사찰 → 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소요예산 : 29,938백만원(국고 11,975, 지방비 11,975, 자부담 5,988)

- 일반회계 28,640백만원(국고 11,456, 지방비 11,456, 자부담 5,728)

- 균특회계(세종계정) 718백만원(국고 287, 지방비 287, 자부담 144)

- 균특회계(제주계정) 580백만원(국고 232, 지방비 232, 자부담 116)

지원형태 : 지자체자본보조(정률지원)

- 예산분담비율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 연간 1개 사찰당 국고 2억원 이내

※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비 및 사찰 자부담으로 충당

2. 보조사업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사찰 및 시설물에 대해 지원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군․구는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계획서’및 ‘자부담 확약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시·도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법」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확인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 확인 후, 2019년 3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시 검토사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보한 사업대상 및 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

·보수사업이 전통사찰 형식에 적합한 지 여부

·예산 산출내역이 부풀려져 있지 않는지 등 적정 여부

·공모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업체 공모 선정계획을 반영하였는 지 여부

·사찰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사업자의 자체 재원으로 부담)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사례) 허위 증빙 또는 신청, 중복 수급, 목적외 사용, 자부담회피 또는 대납, 중복 증빙, 무단 담보 등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보조사업의 성과 및 정산(보조금 반납 등) 여부

·문화재보수사업 등 타 보조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가능 여부

·사업신청자(등록된 전통사찰 대표자) 및 사업대상 시설물(사찰 또는 종단 소유)의 적정 여부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보조금 교부,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 점검 후 잔여 보조금 교부

지자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부기등기 및 재산처분의 제한기간 등을 명시(→‘중요재산의 관리’ 참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제출 서류

-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서식 1

- 2019년 전통사찰 보수 사업계획서 : 서식 4(견적서 등 사업비 내역, 사진자료 포함)

-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자부담 확약서 : 서식 6

3.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금 사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각종 회계 관련 법률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보조금 교부 신청시 신고한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

보조금은 별도 계좌를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보수업체 선정

국비 지원액 8천만원 이상의 전통사찰 보수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다음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통사찰 보수사업 업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지자체는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에 명시)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전통사찰 보수사업 업체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 관 : 사찰 (* 사찰이 동의할 경우 교구본사 주관 가능)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의무구성(3인) : 사찰 대표(1), 전통사찰 관련 전문가(1),

지자체 담당자 또는 지자체가 추천하는 전문가(1)

- 자율구성(2인) : 회계 관련 전문가, 소속 종단 또는 교구본사 관계자 등

*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

·임 무 : 사찰이 제시한 결격사유가 없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등을 토대로 수행능력, 수행실적, 제시가격 등 평가

* 평가 기준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마련

국비 지원액 8천만원 미만의 전통사찰 보수사업은‘전통사찰 보수사업 업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보조사업 관리

공통 준수사항

- 지자체는 전통사찰 보수사업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기 착수 및 연도 내 완료되도록 하되, 전통사찰로서의 가치와 형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사업 추진시 위법사항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해당 보조사업 관련 사법당국의 기소 또는 법원 판결 결과 접수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여야 함

- 단계별(공사계약-설계-착공-공정관리-준공-사후관리) 관리·감독 철저

설  계

- 대웅전 등 법당시설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설계검토 승인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대웅전 등 법당시설 보수를 위한 설계 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설계 의뢰하여 전통건축 양식에 부합된 보수가 되도록 관리·감독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설계 단계에서 사업규모·배치계획의 적정성, 과다·중복설계 여부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관리·감독

공사계약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전통사찰 보수업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위원 구성 및 운영의 적성성에 대해 확인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전통건축 양식을 갖춘 대웅전 등 법당시설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시행하도록 관리·감독

착  공

- 지자체는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시까지 자부담 미확보 및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착공을 못할 경우 사업 계획 변경 또는 보조금 반납 검토

- 시․군․구는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시․도에 착공 보고

공정관리

- 지자체는 보조사업 추진 공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 강구

- 지자체는 설계서와 공정계획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진행상황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 행위 발견시 민간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도록 관리·감독

- 문체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준  공

- 사찰로부터 준공 검사원이 제출되면 감독공무원과 검사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설계서와 시방서대로 준공되었는지 여부 확인

사후관리

- 보조사업 완료 후 검사, 대가지급 여부 등 확인

- 보조사업 목적대로 활용 여부 관리

-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등 관리·감독

- 중요재산의 경우 매각 등의 제한 관리

4. 보조사업 변경 및 이월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한 물량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하고, 대상 사찰 또는 시설물 변경 및 현저한 물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시․도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아 시행(신청시 지자체 의견 첨부)

사업 변경시 유의사항

-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한해 사업내용 변경

- 재난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당시설 등 주요시설의 보수사업을 석축, 담장 등 부대시설의 보수 사업으로 변경 불가

- 보수사업을 신축, 복원으로의 사업 변경 불가

- 변경사업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 산출근거 및 구체적 이유 등 제출

지자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불가하므로 미집행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미확보 및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연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월 불가

- 다만,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5. 보조사업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산하며,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보조사업 완료 시 사업 주관기관(지자체)의 책임 하에 정산을 실시하고, 2개월 이내에 아래 서류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산 보고

ⓛ 2019년 전통사찰 보수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서식 8

②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집행 및 중요재산 명세서 : 서식 11

③ 준공계, 담당공무원의 준공검사조서(또는 준공 건축물 확인 출장복명서)

④ 사진자료 : 공사 전후 비교 사진

※ 집행 증빙서류(영수증 등)는 사업 주관기관(지자체)에서 보관

사업비 정산시 유의사항

- 사업비 부족 시에는 지방비 또는 사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당초 확정된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후 반납 처리

- 사업비 정산은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 정산하고, 사업비 집행액은 지출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정산 실시

·지자체는 견적서와 자체 시장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시설단가와 자재별 공급단가의 타당성을 확인

·지자체는 지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결여된 경우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정산금액 단위는 십원 단위로 하며 원 단위 이하는 절사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는 징수 결정년도(부과년도) 내에 반드시 납부

·사업취소로 국고보조금 반납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

- 17년도 보조사업부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정산 보고 실시

- 중요재산의 경우 중요재산 내역 및 부기등기 여부 확인

6. 중요재산의 관리

중요재산의 보고·공시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중요재산 현황’(서식 18)을 시·군·구를 통해 시·도에 보고

※ 중요재산 관리 대상(전통사찰 보수사업)

- 증·개축 및 70% 이상 목부재 교체 보수 등으로 재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경우

시·도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신규 보고한 중요재산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공시하고, 이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중요재산 변동사항이 발생했는지 파악하여 e-나라도움에 수정 공시(중요재산 처분제한 기간 이전까지 매년 보고)

※ 지자체가 재교부한 보조사업은 지자체가 공시 의무가 있으므로 중요재산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중요재산 매각 등의 제한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의 제공

- 다만, 다음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아래 행위 가능

ⓛ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②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③ 지자체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위 ②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음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제한기간
증·개축한 경우	20년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고 보수한 경우	15년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기등기 하여야 함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②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서식 19) 발급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함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 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②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중요재산 관련 민간보조사업자 의무

① 중요재산 취득보고: 중요재산 취득 시 중요재산 현황 보고(취득 후 15일 이내)

② 변동사항 발생 시 보고: 매년 6월 말, 12월 말까지 중요재산 변동사항 보고

③ 중요재산 매각제한: 보조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재산에 대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불가

④ 부기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기등기 필수

7. 행정사항

시·도는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2019년 3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서식 1

시․도는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집행 실적’을 반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서식 14

- 전통사찰 보수업체 선정위원회 운영 실적 포함 : 서식 17

시·도는 보조사업 완료시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산 보고 : 서식 8, 11

시·도는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이월 현황’을 2020년 1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서식 15

시․도는 ‘전통사찰 보수사업 정산보고 현황’을 반기말 기준으로 매반기 익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서식 16

- 2019년 이전 사업 중 미정산 사업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출

Ⅳ		2019년 전통사찰 방재사업 추진 지침

1. 사업 개요

지원근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사업기간 : 2019. 1. 1～12. 31(1년)

사업내용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 전통사찰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구축,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사업주관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소요예산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 18,750백만원

* 국고 7,500백만원, 지방비 7,500백만원, 자부담 3,750백만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3,856백만원

* 국고 1,928백만원, 지방비 1,928백만원

지원형태 : 지자체자본보조(정률지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 연간 1개 사찰당 국고 2억원 이내

※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비 및 사찰 자부담으로 충당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국고 50%, 지방비 50%

추진체계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전통사찰 → 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보조금 교부(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시․군․구 → 전통사찰) → 사업 시행(전통사찰, 지자체) → 공사 감독․준공 검사(시․군․구) → 사업비 정산(전통사찰 → 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보조금 교부신청(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비 집행(지자체) → 사업비 정산(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2.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지침

가) 일반지침

(관련 법령 준수)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

(전통사찰 훼손방지) 카메라, 배선 등 CCTV설비 설치할 때는 문화재 및 사찰경관 훼손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

(낙뢰피해예방) 낙뢰로부터 시스템장비 보호를 위한 설비를 설치

(연계 및 호환) 기 구축된 방재시스템, 전기화재 예측시스템과 지능형 관제시스템, 타 회사 감지기 및 전기 분전반 등 외부 시스템과 상호 연계 및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치

나) 사업체 선정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총 사업비 3억원 미만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음의‘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구축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위원회】

·주 관 : 사찰 (* 사찰이 동의할 경우 지자체 또는 교구본사 주관 가능)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의무구성(3인) : 사찰 대표(1), 방재 관련 전문가(1),

지자체 담당자 또는 지자체 추천 전문가(1)

- 자율구성(2인) : 전통사찰 전문가, 회계전문가, 방재전문가 등

·임 무 : 사찰이 제시한 결격사유가 없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등을 토대로 수행능력, 수행실적, 제시가격, 유지보수,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평가, 사업수행자 선정

* 평가 기준은 적합성 평가기준, 가격, 효율성, 업체평가 등 적용하여 지자체 자율적으로 마련

※ 방재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발주처는 업체와의 시스템 구축 계약시 “구축업체는 유지보수를 위해 발주처(또는 해당 자치단체)가 요구할 경우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다) 전기화재 예측‧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기준

‘전기화재 예측․예방 시스템’이란 전기화재의 원인*을 상시 감시하고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인 아크**, 과부하, 누전 발생시 사전에 분전반 차단기를 제어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시스템

* 전기화재의 원인 : 아크, 스파크, 합선, 누전, 과부하, 접촉부 불량, 정전기, 절연 불량 등

** 아크란 단선, 접점 불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불꽃 현상으로 5,000℃～15,000℃의 고온이 발생함

사찰의 중요시설에 분전반을 설치하여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인 아크, 누전, 과부하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차단하고 알려줘 전기화재를 예방

- 분전반의 아크 검출시험은 KS C IEC 62606 또는 KFI 015 시험기준을 거쳐야 하며 아크차단기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 다만, 낙뢰가 심한 사찰, 문화재가 없는 소규모 전통사찰 등의 경우 통신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는 아크 차단기 제품 설치도 가능

타 회사의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기 구축된 방재 기기 및 타 회사의 관제시스템 등과 연계 또는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

라)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기준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이란 목조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와 문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요소를 CCTV 영상분석, 재난 센서 감지, 출입경계 등을 통해 상시 감시․분석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원격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말함

화재감지 부문

- 화재 발생시 현장 및 관제소, 지정된 관리자에게 즉각적인 알람 통지가 가능한 제품

-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7-1호)에 따름

※ 사찰은 통상 연기, 불꽃 감지기 설치기 적절하나 감지기 종류의 설치는 사찰의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 타 회사의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기 구축된 방재 기기 및 타 회사의 관제시스템 등과 연계 또는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

영상방범 부문

- 카메라는 최소 200만 화소 이상, 주·야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운영목적에 맞도록 설치

- 카메라 흔들림, 화면 가림, 포커스 상실, 신호 단절, 감시구역   임의 변경 등 이상상황 발생시 관리자에게 통지하는 기능

- 물품 도난, 이상물체 발견, 경계구역 내 멈춤/서성거림 등     비정상적인 객체 추적 및 동작 감지 기능

- 전각별 경계 설정시 출입통제를 위한 조명 표시등 및 알람 발생기 적용

통합관제 S/W 부문

- 화재, 도난, 훼손, 침입 등 재난 발생시 현장 및 관제소, 지정된 관리자에게 즉각적인 알람 통지가 가능한 제품

- 비상상황 발생시 해당 구역의 카메라 영상을 자동으로 팝업   조회하고, 원격지 관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 실시간 CCTV 영상, 감지기 정보 모니터링 및 지능형 재난 예측  S/W와 연계 기능

※ 비상상황 발생시 소방서 및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즉각 통지하는 시스템 구축

3.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시행 지침

(사업 목적) 전통사찰 내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사후정비(A/S)를 통해 방재시스템의 안정 운용 도모

(대상 시설) 2012년∼2016년에 지원된 사찰

* 전통사찰 중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보유 사찰 및 사적·명승으로 지정된 75개 사찰(붙임1)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기로 합의(2015. 8월)한 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치했더라도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

- 전기화재 예측‧예방시스템 : 분전반(지능형, 일반형), 아크차단기, 아크경보기 등

-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지능형 관제 S/W, 서버 및 네트워크, 카메라, 각종 감지설비 등

※ 기초자치단체는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해 관내 사찰의 통합운영

(점검 주기)

- 정기점검 : 분기별 1회 유지보수업체가 점검(년간 4회), 이중 1회는 지자체, 유지보수업체, 소방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의 현장조치 및 조치계획 수립

- 수시점검 : 이상 장애 발생시 24시간 안에 즉시

(유지보수 비용) 지자체의 전체 예산범위내 탄력적으로 집행하되 사찰별 집행비용이 제한되지 않음(점검비, 부품교체, S/W 등).

※ 기초자치단체는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해 관내 사찰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예산이 초과하는 부분은 지자체 및 사찰에서 부담

※ 단, 지진,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비상상황 시 예산범위내 추가예산 지원 검토

(유지보수 대상 업체)

- 방재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기와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면허를 받은 업체

4.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일반 사항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스템 설치 조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가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시 지도

전통사찰 시설물의 보수 방법, 방재시스템의 범위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시․도 기술직공무원의 기술 자문 권장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전기 및 통신 유자격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내실화 유도

단계별 세부 지도사항

설  계

- 전통사찰 내 문화재 및 주요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기 구축된 방재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지도

- 기초자치단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담당자는 방재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화재예방 및 도난방지 시설의 규모·배치계획의 적정성, 과다·중복설계 여부 등 확인하고 설계승인

착  공

- 시․군․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시까지 사업 착공을 못할 경우 사업대상 사찰 변경 또는 보조금 반납 검토

- 시․군․구는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시․도에 착공 보고

공정관리

- 시․군․구는 보조사업 추진공정을 수시로 점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 강구

- 시공 설계서와 공정계획표 등에 따라 공사 진행상황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 행위 발견시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도록 지도․감독

준  공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공사’ 준공 이전에 화재예방 전문기관에 ‘방재시스템 적합성 평가(아크 차단기 작동, 화재감지기 작동, 비상시 경보 및 관계자 통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적합성 평가 주체 :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 2019년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에는 사찰 1개소당 평가용역 예산 3,000천원을 포함 (국고 1,500, 지방비 1,500)

- 사찰로부터 준공 검사원이 제출되면 감독공무원과 검사공무원의 적합성평가 결과 및 현장 확인 후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준공되었음을 연서 날인

※ 설계도 및 구축내역서, 운영매뉴얼은 사찰 및 지자체에 각 1부 제출 보관

사후관리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시 기기상태 작동 점검 방법이나 운영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보급 및 관리자 교육 시행

- 방재시스템 고장 또는 훼손시 보수 관리체제 유지(시공업체)

- 사찰은 설계도 및 운영 매뉴얼은 유지보수를 위해 적절한 장소에 항시 비치

* 2012년 ~ 2016년에 구축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의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유지보수 사업 시행

5. 보조사업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시․군․구는 전통사찰의 주지로부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서” 및 “자부담 확약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 사찰별 사업계획 확정, 시․도로 보조금 교부 신청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보조금 교부,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 점검 후 잔여 보조금 교부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 확인 후, 2019년 3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시 검토사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보한 사업대상 및 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

·예산 산출내역이 부풀려져 있지 않는지 등 적정 여부

·공모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업체 공모 선정계획을 반영하였는 지 여부

·사찰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사업자의 자체 재원으로 부담)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사례) 허위 증빙 또는 신청, 중복 수급, 목적외 사용, 자부담회피 또는 대납, 중복 증빙, 무단 담보 등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보조사업의 성과 및 정산(보조금 반납 등) 여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제출 서류

-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서식 2, 3

-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서 : 서식 5(견적서 등 사업비 내역, 사진자료 포함)

- 2019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자부담 확약서 : 서식 7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여 교부결정 통지

6. 보조사업 정산

전통사찰 방재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산

지자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불가하므로 미집행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미확보 및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연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월 불가

보조사업 완료 시 사업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정산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산 보고

ⓛ 준공계, 담당공무원의 준공검사조서

②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서식 9, 10

③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명세서 : 서식 12, 13

④ 사진자료 : 공사 전후 비교 사진

※ 집행 증빙서류(영수증 등)는 사업 주관기관에서 보관

※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정산보고 시 문체부 제출서류 : 정산보고서, 집행명세서, 담당공무원의 검사조서

사업비 정산은 지침에 정해진 지원 비율에 의거 정산

- 사업비 부족 시에는 사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이 곤란할 경우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

- 당초 확정된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후 반납 처리하되, 지방비와 자부담을 초과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정산

- 사업비 정산은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 정산하고, 사업비 집행액은 지출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정산 실시

* 시․군․구는 견적서와 자체 시장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단가와 자재별 공급단가의 타당성을 확인(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자료 참조)

* 시․군․구는 지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결여된 경우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정산금액 단위는 십원 단위로 하며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는 징수 결정년도(부과년도) 내에 반드시 납부

* 사업취소로 국고보조금 반납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

7. 행정사항

시․도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실적을 반기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서식 14

시․도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유지보수사업의 정산보고 현황을 반기말 기준 익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지자체 정산보고 지연관련 국회 지적) : 서식 16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 업체 선정위원회’ 운영 실적은 2019년 2분기 집행실적 보고 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2019년 2분기까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완료하지 못한 시도는 2분기 집행실적 보고 시 사유를 적시하고, 보수정비․방재시스템구축 업체 선정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운영 실적 제출) : 서식 17

(별첨1) 서식

<서식1>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3

<서식2>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4

<서식3>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5

<서식4> 2019년 전통사찰 ○○사 보수 사업계획서	26

<서식5> 2019년 전통사찰 ○○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27

<서식6>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자부담 확약서	28

<서식7>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자부담 확약서	29

<서식8> 2019년 전통사찰 보수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30

<서식9>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31

<서식10>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32

<서식11> 2019년 전통사찰 ○○사 보수사업 집행 및 중요재산 명세서	33

<서식12> 2019년 전통사찰 ○○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명세서	35

<서식13> 2019년 전통사찰 ○○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집행명세서	37

<서식14>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방재사업 집행실적	38

<서식15>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이월 현황	39

<서식16> (   )년 전통사찰 보수사업/방재사업 정산 보고	40

<서식17> 2019년 전통사찰 보수/방재시스템 구축업체 선정위원회 운영결과	41

<서식18> 중요재산 현황	42

<서식19>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43

<서식1 : 지자체 작성>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 사업명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2. 보조사업자
3. 사업기간
4. 국비 신청액	금 천원(국고보조 비율 : 40%)
5. 사업내역 (단위:천원)	사 찰 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 시․도지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2 : 시․도 작성>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명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2. 사업내용
3. 사업기간	2019. 1. 1 ～ 2019. 12. 31
4. 신청금액	금 천원
5. 사업내역 (단위:천원)	사 찰 명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 시․도지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3 : 시․도 작성>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명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지원
2. 사업내용
3. 사업기간	2019. 1. 1 ～ 2019. 12. 31
4. 신청금액	금 천원
5. 사업내역 (단위:천원)	시군구	계	국 고	지방비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합 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 시․도지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4 : 해당 사찰 작성>

2019년 전통사찰 ○○사 보수 사업계획서

(전통사찰 주지 :        / 사찰등록번호 :        / 연락처 :            )

(시군구 소속부서 :        /시군구 담당자 :        / 연락처 :            )

1. 사업명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 사업 개요

ㅇ 추진주체 :

ㅇ 소 재 지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금          천원

(단위 : 천원)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ㅇ 사업 세부내용: 사업대상 시설물, 보수정비 내역, 사업물량 등

ㅇ 산출근거 : 총사업비(자부담 포함)에 대한 세부내역

4. 사업 추진일정

설 계	공사착공	준 공	비 고

5. 보수업체 선정 계획

※ 보수업체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지자체 위탁 등

6. 기대효과

붙  임 : 보수대상 시설물 사진 및 견적서 등

<서식5 : 해당 사찰 및 시군구 담당자 작성>

2019년 ○○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주지 :        / 사찰등록번호 :        / 연락처 :            )

(소속 :        /시군구 담당자 :        / 연락처 :            )

1. 사업명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 사업 개요

ㅇ 추진주체 :

ㅇ 소 재 지 :

ㅇ 사업내용 : 00전(각) 등 00개 건물에 방재시스템 구축

- 구축하는 전각명, 지능형(일반형) 분전반 설치, 관제시스템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금          천원

(단위 : 천원)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4. 사업 추진일정

설 계	공사착공	준 공	비 고

5. 기대효과

<서식6 : 해당사찰 작성>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자부담 확약서

1. 사찰 개요

ㅇ 사 찰 명 :

ㅇ 소속종단 :

ㅇ 주지(법명) :

ㅇ 소 재 지 :

2. 사업 내용(보수정비)

3.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4. 사찰 자체부담 약정액 : 금          천원

본인은  ○○사 ×× 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전액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함과 아울러 자부담분 금       천원을 반드시 확보, 동 사업에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확 약 인 : ○ ○ 사    주지 × ×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7 : 해당사찰 작성>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자부담 확약서

1. 사찰 개요

ㅇ 사 찰 명 :

ㅇ 소속종단 :

ㅇ 주지(법명) :

ㅇ 소 재 지 :

2. 사업 내용(방재시스템 구축)

3.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4. 사찰 자체부담 약정액 : 금          천원

본인은  ○○사 ××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전액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함과 아울러 자부담분 금       천원을 반드시 확보, 동 사업에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확 약 인 : ○ ○ 사    주지 × ×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8 : 시․도 작성>

2019년 전통사찰 보수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시․도명)

(단위 : 천원)

사찰명	민간보조 사업자명	oo 사 (주지 : ooo)
	사 업 명
	사업내용
	공사기간
	설 계 자
	시 공 자
	감독․준공검사자
	사업비정산	구 분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반환액)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사업계획 변경 포함) *지자체 변경 처리 포함	결정일 (변경일)	교부결정 내용(사업변경 내용)			국비 (천원)	승인권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9 : 시․도 작성>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시․도명)

(단위 : 천원)

사찰명 (ㅇㅇㅇ)	사 업 명
	사업내용
	공사기간
	설 계 자
	시 공 자
	감독․준공검사자
	사업비정산	구 분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명세서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설 계 비
		공 사 비
		부대시설비
		기 타
		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10 : 시․도 작성>

2019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시․도명)

(단위 : 천원)

시군구 (ㅇㅇㅇ)	사 업 명	ㅇㅇ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내용	ㅇㅇ군내 4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기간
	시 행 자
	감독검사자
	사업비정산	구 분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비 고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명세서	사찰명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사찰명	점검비 1,000천원, 감지기 교체 1,000천원, cctv 교체수리 2,000천원			4,000
		사찰명	점검비 2,000천원			2,000
		⁝
		소 계 (집행액)				6,0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11 : 시․군․구 작성>

2019년 전통사찰 ㅇㅇ사 보수사업 집행내역 및 중요재산 명세서

ㅇ 시․도(시․군․구) 명 :

ㅇ 민간보조사업자 : oo 사 (주지 : ooo)

ㅇ 보수 사업명(세부내용) :

ㅇ 사업비 현황(단위 : 원)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ㅇ 사업집행 명세

집행구분	집행내용 및 물량	집행액(원)	비 고
1. 공사비	예) - 대웅전 보수 ㅇㅇ㎡ ․연목이상 해체보수 ․기단 및 마루보수
2. 설계비
3. 시설부대비
합 계

ㅇ 중요재산 내역

유형	재산명	소재지	면적(㎡)	용도	재산가액(백만원)
					보조사업전	보조사업후

붙임자료 : 1. 공사 준공검사원 및 준공검사조서 각 1부

2. 공사진행(착공전, 후) 사진첩(설명기재)  1부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작성요령

ㅇ 민간보조사업별로 작성

ㅇ 집행내용 및 물량을 자세히 기록

ㅇ 일괄계약 및 집행으로 인하여 세부공사 내용별․물량별로 집행액을 구분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세부공사 내용 및 물량을 기재하되 집행액은 일괄 집행액을 기재

ㅇ 작성자는 직접 작성한 직원으로 하며, 확인자는 사업시행청이 시.군.구일 경우에는 전통사찰 담당부서 실․과장이, 시․도가 사업시행청일 경우는 담당사무관이 직접 확인하고 날인

ㅇ 중요재산 내역은 사찰에서 제출한 ‘중요재산 현황’(서식 18)을 참고하여 기재

<서식12 : 시․군․구 작성>

2019년 ㅇㅇ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명세서

ㅇ 시․도(시․군․구) 명 :

ㅇ 보수 사업명 :

ㅇ 사업비 현황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예산액
집행잔액

ㅇ사업집행 명세

집행구분	집행내용 및 물량	집행액(원)	비 고
1. 설계비
2. 공사비	- 전기화재 예방(예측)시스템
	- 지능형 중앙관제시스템
	소 계
3. 부대시설비
4. 기 타
합 계

붙임자료 : 1. 공사 준공검사원 및 준공검사조서 각 1부

2. 공사진행(착공전,후) 사진첩 또는 도면(설명기재) 1부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작성요령

ㅇ 단위 사업별로 작성함.

ㅇ 집행내용 및 물량을 자세히 기록

ㅇ 일괄계약 및 집행으로 인하여 세부공사 내용별․물량별로 집행액을 구분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세부공사 내용 및 물량을 기재하되 집행액은 일괄 집행액을 기재

ㅇ 작성자는 직접 작성한 직원이 하며, 확인자는 사업시행청이 시.군.구일 경우에는 전통사찰 담담부서 실․과장이, 시․도가 사업시행청일 경우는 담당사무관이 직접 확인하고 날인

<서식13 : 시․군․구 작성>

2019년 ㅇㅇ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집행명세서

ㅇ 시․도(시․군․구) 명 :

ㅇ 사업비 현황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액
집행잔액

ㅇ사업집행 명세

사찰명	집행내용 및 물량	집행액(원)	비 고
합 계

붙임자료 : 검사조서 1부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서식14 : 시․도 작성>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방재사업 집행 실적

(시․도명)

2019. ㅇ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수령액 (A)	전월까지 집행실적 (B)	금월 집행액 (C)	집행누계 (D=B+C)	실집행률 (D/A,%)	현재 공정 (부진할 경우 사유)	비 고
합 계
ㅇㅇ사						- 구체적 기재(예/ 착공, 설계지연 등)

<서식15 : 시·도 작성>

2019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이월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 천원)

시도	사찰명	사업내용	사업비 (국비)	추진실적	이월(국비)		비고 (완공예정)
					이월액	사유
전남	ㅇㅇ사	유리광전 개축	80,000	-보조금교부:‘19. 3. 3 -현상변경허가 신청 : ‘19.3.10 -설 계 : ‘19. 4. 10 -현상변경허가 재신청 : ‘19.7.12 -현상변경허가 신청(3차):‘19.9.28 -조건부허가승인:‘19.11.3 * 명시이월	80,000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따른 사업 지연(불허가 2회) - 허가조건 : 유구조사 선행조건	2020. 6

※ 명시이월/사고이월 여부 적시

<서식16 : 시·도 작성>

(    )년 전통사찰 보수사업/방재사업 정산보고 현황

연도별	시도명	시군구	사찰명	정산보고 여부 (지자체→문체부)	정산 지연사유	비 고

<서식17 : 시․도 작성>

2019년‘전통사찰 보수/방재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위원회’운영 결과

1. 사찰 개요

ㅇ 사 찰 명 :

ㅇ 소속종단 :

ㅇ 주지(법명) :

ㅇ 소 재 지 :

ㅇ 2019년 예산액 : 000백만원

ㅇ 2019년 사업내용 : ㅇㅇㅇ보수(방재시스템 구축)

2. 위원회 운영 개요

ㅇ 주관 : ㅇㅇㅇ사(또는 ㅇㅇㅇ교구본사, ㅇㅇ시․군))

ㅇ 개최 일시/장소 :

ㅇ 참석 : 0명

이 름	소속 및 직책	비고

ㅇ 평가 대상업체 :

ㅇ 평가 기준 :

3. 업체 선정 결과 : ㅇㅇㅇ업체

4.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ㅇ

ㅇ

<서식18 : 해당 사찰 작성>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서식19 : 지자체 작성>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적합성 평가 점검표

○ 전기화재예측시스템

- 일반 점검용

– 전문 점검용

○ 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

- 일반 점검용

– 전문 점검용

전기화재예측시스템 (일반 점검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설비 위치		설비의 위치를 찾기 용이한가?
		시스템 주변의 정리정돈 사항
		외기(눈, 비 및 바람 등)영향이 받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관계자외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유무(시건장치 포함)
분전반	외부	설비 전면에 설비의 명칭 등이 잘 보이는가?
		분전반 전면이 다른 분전반과 구분이 되는가?
		분전반은 불연성 재질인가?
		분전반의 부식 상태
		외부에서 분전반내 운용상태 점검이 가능한가?
	내부	설치된 기기 확인
		- 개폐기 설치
		- 과전류차단기 설치
		- 누전차단기 설치
		- 아크경보기 또는 아크검출장치 설치
		- 분전반내 온도 감지 및 동절기 온도보상용 히터 설치
		- 주차단기 차단시 컨트롤러 보조전원용 예비전원 설치
		내부의 부품은 점검이 용이하게 배열되어 있는가?
		설치 기기의 상태
		-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
		- 과전류차단기에 연결된 전선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 누전차단기에 연결된 전선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 아크경보기 또는 아크검출장치에 연결된 전선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전선의 상태
		- 전선접속 상태(분기등에 따른 절연상태 등)
		- 전선피복의 손상여부(눌림, 꼬임 등)
		- 이동용 전선을 사용하는가?
기능 확인		작동여부 및 정보 전달
		- 누전차단기 작동시 경보발생
		- 과전류 경보발생 및 정보전송
		- 아크경보기 또는 아크검출장치 작동시 경보발생
		- 아크경보기 또는 아크검출장치 작동시 차단기 차단
		분전반 내부기기 작동시 설정된 서버/스마트폰 전송
		작동에 따른 경보내역의 저장 및 조회 기능이 있는가?
		분전반 문을 열면 경보(광 및 소리)가 되는가?

전기화재예측시스템 (전문 점검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설비 위치		설치위치의 적정성
		분전반 주변의 정리정돈 상태
		설비 전면에 설비의 명칭 등이 잘 보이는가?
분전반	외부	분전반 전면의 다른 분전반과 구분
		분전반 재질의 불연성 사용
	내부	설치된 기기 확인
		- 개폐기 용량 적정성
		- 과전류차단기 용량 적정성
		- 누전차단기 용량 적정성
		- 아크경보기 또는 아크검출장치 감도 적정성
		- 분전반내 온도 감지 및 동절기 온도보상용 히터 작동
		- 주차단기 차단시 컨트롤러 보조전원용 예비전원 작동
		설치 기기의 상태
		- 설치기기의 연결 전선 고정상태
		전선의 상태
		- 전선접속 상태 및 손상 등
		규격전선 사용(부하전류 합과 전선의 허용전류 관계)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정도 (노출배선의 설치 위치, 벽지 등에 매입 상태 등)
기능 확인		누전차단기 작동시 경보발생
		과전류 경보발생 및 정보전송
		아크경보기 또는 아크검출장치 작동시 경보발생 및 차단기 차단 유무
		전각 내 어느 곳에서나 아크 발생시 차단기 작동
		외부에서 분전반내 운용상태 점검 가능 상태
		분전반 내부기기 작동시 서버/스마트폰 정보전송
		작동에 따른 경보내역의 저장과 조회 가능 상태
		분전반 문을 열면 경보(광 및 소리) 전송

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 (일반 점검용)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모니터링측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폰 모니터링 시스템
경계 측면	주요 위치에 적절한 경계설정
	경계 설정 위치를 비춰야 할 조명의 적절한 설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조명이 비춰지는가?)
	경계 침입시 현장 음성출력으로 경고 가능 상태
	경계 침입시 조명 비추고, 현장을 녹화하고 있다는 경고 기능
서버 측면	1차 관리자 부재시 2차 관리자 지정
	서버의 모니터링 화질이 평소와 달리 화질 저하상태
	야간에 적외선 CCTV의 성능이 평소와 다른 화질상태
	동영상 녹화 및 정지영상이 적절하게 녹화 상태
	녹화된 동영상 및 정지영상에서 물체 식별 가능유무 (예를 들어 특정인 식별)
CCTV 측면	CCTV 설치 위치가 적절하며 사각지대 존재 상태
	사각지대가 있다면 Pan/Tilt기능으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지 유무
	CCTV 전원 공급선, 유/무선통신선 등이 외부 충격이나 전기적 충격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상태
관리 측면	지능형 종합관재시스템을 통하여 화재나 재난 발생시 소방서나 재난 처리 부처에 즉각 연락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유무

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 (전문 점검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지능형 종합관제 및 재난예측 시스템	지능형 종합관제 및 재난 예측 통보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명 확인)
	영상기반 화재분석엔진(불꽃, 연기) 설치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소프트웨어 설치 (무단 복사 유출 방지 여부)
	관제 서버 설치 및 설치 장소의 적절성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감시, 통보) 작동 (서버, 스마트폰)
	단순 CCTV 영상 녹화가 아닌 경계설정 가능 상태
	경계 설정 시 전각별 출입통제 조명표시등 설치상태
	경계 침입시 현장 음성출력 경고 가능성
	200만 화소의 HD급 CCTV 설치 유무
	온도, 연기농도 등의 비정상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과의 연동 상태
관리자 측면	운용 프로그램이 관리자 부재시 대응 방법 유무
	운용 프로그램의 손쉬운 조작 가능 상황
	컬러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적인 문제 포착 가능성
	화재 발생 포착시 자동 알람 기능
	도난 발생 포착시 자동 알람 기능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가능성
	무분별한 다수의 관리자로 인한 시스템 공용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상태
서버 측면	동시 접속 가능한 CCTV 수의 적절성
	초당 저장되는 영상 프레임 수의 적절성
	1일 저장되는 정지영상의 용량 적절성
	1일 저장되는 동영상의 용량 적절성
	보조기억장치의 용량 적절성
	외부의 전자기적 충격에 대한 강건성
	보조기억장치나 CCTV의 확장 대비책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CCTV 측면	컬러 CCTV를 이용한 시스템 유무
	해상도가 사람의 얼굴을 충분히 인지하고 구분할 정도의 선명성
	줌인 기능으로 특정 부위를 확대하였을 때, 상대적 해상도의 선명성
	Pan/Tilt 기능으로 사용자가 카메라를 동작할 수 있는 기능 유무
	외부인이 강제로 CCTV를 제거하거나 강제로 방향을 틀었을 때 관리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알림 기능
	CCTV 설치위치에 대한 사각지대
	CCTV의 미관상 설치위치 적절성
	CCTV의 노후화 및 랜즈 불순물 현상으로 인한 화질 저하 현상
	CCTV의 빗물 유입으로 인한 화질 저하 현상
	야간의 화재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야간 투시 가능한 시스템 유무
설치 및 회선 측면	회선의 지하 매설로 인한 미관상의 문제
	회선의 강풍 또는 차량 진입으로 인한 절단 가능성
	회선의 빗물 유입에 따른 화질 저하 현상
영상 관련 법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한 영상 저장시,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영상 법규에 대한 위법성
	보안 및 해킹으로부터 저장된 자료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상태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은 영상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관리
	시스템 설치를 수행한 위탁업체의 보안 및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비성
	CCTV에 의한 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

【별첨 3】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조문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8.12.26.] [제목개정 2011.7.25.]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1.>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0.6.18.]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29.>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