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태일기념관 운영 지도·점검 계획

노동정책담당관 소관 민간위탁기관인 전태일기념관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5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전태일기념관(종로구 청계천로 105)

※ 수탁자 : (재)전태일재단(대표자 : 이수호)

❍ 점검범위 : 전태일기념관의 위탁사무 전반

❍ 점검내용 :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위탁사무 적정운영 여부

❍ 점 검 자 : 복지시설팀장 및 팀원(3명)

❍ 점검기간 및 시간 : ’19.12.2.(월) ~ 4.(수)(10:00~17:00)

※ 현안업무 추진 등 상황에 따라 점검일 조정 가능

❍ 점검장소 : 전태일기념관 4층 회의실 등

□ 주요점검사항

❍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실태

- 민간위탁금 신청 및 집행의 적정 여부

- 회계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 준수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

❍ 사업 추진 실태

- 사업계획 이행 여부,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승인 여부 등

❍ 기념관 운영(인력, 안전) 관리 실태

- 종사자(직원) 채용절차 준수 여부

- 인건비 지급 규정 및 근로계약 준수 여부

- 근태상황 관리 적정 여부

□ 점검방법

❍「민간위탁 관리지침」지도․점검표에 의한 점검 : 붙임 1

❍ 지도․점검 계획 및 준비서류 목록 사전 통보 : 붙임 2

□ 행정사항

❍ 지도․점검 계획 통보(시 → 전태일기념관)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보조금 목적 외 부당 사용의 경우 환수 조치

- 필요시 회계교육 실시 등

붙임 :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지도․점검 준비서류 목록 1부.

[붙임 1]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붙임 2]

≪운영 관련 지도·점검 준비 요청 목록≫

연번		요청목록	비고
1	채 용 및 급여	직원 채용 서류 일체
2		급여 대장 및 경력인정 서류
3		직원별 연장근로수당 대체 위한 대체휴무 사용 내역
4		직원별 유연근무내역
5		직원별 연가(특별휴가 포함) 사용 내역
6		연장근로수당 개인별 지급내역(연장근로 개인별 내역 현황)
7		직원별 출장비 지급 내역(관내 및 관외 포함)
8		기간제 종사자 채용 및 급여지급 내역
9		퇴직자 퇴직금 지급 내역
10		퇴직자, 신규자 발생에 따른 4대보험 신고 자료
11	예산 및 사업집행	관장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지출시각 및 지출장소 포함)
12		각종 교육사업 강사별 강사료 지급내역
13		각종 회의(발표, 토론)별 수당 지급내역
14		보조금 지출내역서(지출시각 및 지출장소 포함)
15		각종 공사 및 구매 관련 계약 서류
16		각종 워크숍 및 토론회 운영 비용(세부내역)
17		공모사업 목록 및 공고, 심사 관련 서류
18	기타	물품관리대장
19		외부기관 강연(강의) 내역
20		기타 필요서류(점검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