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2018. 12.

세무1과

						목 차

Ⅰ. 기본개요	1

Ⅱ.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3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안	3

2. 각종 지수 조정	4

Ⅲ.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15

1. 기준가격 조사	15

2. 시가조사 결과 적용방안 검토	16

3. 산출기준 등 정비	17

Ⅳ. 우리구 결정사항	22

■ 참 고 자 료	23

'19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Ⅰ		기본개요

시가표준액 개요

○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기준에 따라 지자체 장이 매년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조)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지수, 경과연수 및 가감산 특례를 감안하여 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경과연수 잔 가 율	×	가감산 특 례
				구조	용도	위치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산정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

※ 토지 및 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사용

시가표준액 조정

	< ‘19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기본 방향 >
▸ (건축물)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각종지수 등을 조정하되, 국민 세부담을 고려하여 결정 ▸ (기타물건) 물가상승, 시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연차적으로 현실화 ➡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마련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 행정 구현

□ 건축물

○ ‘1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 예정)

-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경제성장률, 납세자 세부담 등 고려

○ 구조·용도·위치 등 각종 지수 조정을 통해 조세 형평성 확보

- 각종 지수는 현실화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되, 구조 및 용도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

* (구조) 철골조 벽면 관련 구조지수 적용요령 단순화 및 감산특례로 옮겨 규정
(용도) 일반발전소 등의 지수 상향

□ 기타물건

○ 물건 간 현실화율 차이로 인한 조세부담 불형평 해소

- 시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물건 간 현실화율 편차 개선

- 가격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용연수 및 잔가율 조정

○ 기술 발전 등 변화를 반영한 조정기준 및 적용요령 개정

Ⅱ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주요 내용 >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예정) : 69만원/㎡ → 71만원/㎡ (3.0%↑) - 부처간 협의(행안부·국세청)를 통해 국세청장이 고시 예정('19. 1. 1.) ※ 세수증가 : 107.6억원 ▸ 각종 지수 조정 : 구조지수 조정, 용도지수 조정, 가감산 특례 조정 등 ※ 세수증가 : 315.0억원 ➡ ’19년 건축물분 재산세액 증가 추계 : 422.6억원+ ※ 2018년 건축물분 재산세액 : 1조 5,367억원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안)

○ (의의) 매년 1월 1일 국세청장이 건설비, 자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기준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변동 현황

- ‘16年 66만원(1.5%↑) → ‘17年 67만원(1.5%↑) → ‘18年 69만원(3.0%↑)

(단위 : 원, %)

연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증가액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상승률
2011	580,000	-	-	-
2012	610,000	30,000	5.2	-
2013	620,000	10,000	1.6	-
2014	640,000	20,000	3.2	60.8
2015	650,000	10,000	1.6	64.2
2016	660,000	10,000	1.5	74.7
2017	670,000	10,000	1.5	58.9
2018	690,000	20,000	3.0	59.4

*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 시가표준액/법인신고가액, 철근콘크리트조 신축건물

○ 국세청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협의

- 경제여건,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완만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18년 대비 2만원 상승한 71만원/㎡으로 우리부 의견제시 예정

(단위: 억원)

201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액 (부과액 기준)	2019 건축물분 재산세 추계액
	69만원/㎡ (동결)		70만원/㎡ (1만원 상승)		71만원/㎡ (2만원 상승)		72만원/㎡ (3만원 상승)
	세액	증감액 (증감률)	세액	증감액 (증감률)	세액	증감액 (증감률)	세액	증감액 (증감률)
15,367	15,029	△338 (△2.2%)	15,252	△115 (△0.7%)	15,475	108 (0.7%↑)	15,697	330 (2.1%↑)

□ 각종 지수 조정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 >
▸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분석, 지자체 개선 건의 등에 따라 조정 - 구조지수(철골조 벽면 관련 구조지수 적용요령), 용도지수(일반발전소 등) 등 조정 ▸ 시가변화와 국민 세부담을 고려하여 일부지수 가감조정 - 조정된 지수에 대하여 추후 현실화율 분석, 지자체 의견 등을 통해 연차별 조정

구조지수

1) 적용요령 정비

○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분석, 지자체 의견 등을 토대로 철골조 벽면 관련 구조지수의 적용요령 단순화

- 내부마감공사 여부에 따라 구조지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마감공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조 관련 항목이 아니며 자주 변경될 여지가 있음

- 철골조 벽면 관련 사항은 감산특례(감산율 10%)로 옮겨 규정하고, 내부 마감공사에 따른 조정 내용은 삭제

○ 신규 건물구조에 대한 적용요령 정비

- 신규 공법의 등장으로 다양한 명칭의 건물구조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적용요령에 반영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권한에 대한 적용요령 정비

-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해 수시조정하는 경우 변경결정 권한을「지방세법 시행령」과 일치시킴

<구조지수 변경내용>

현 행		개 선
1) 건축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한다. 2)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 칼라강판, 시멘트블록인 경우에는 지수 80을 적용한다. 단,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 마감공사가 된 경우는 지수 90을 적용한다. 3) 퀀셋건물, 패널건물, 알미늄유리온실은 경량철골조로 적용한다. (신설) 4) 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되, 해당 구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조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적용한다. (삭제) 2) 퀀셋건물, 알루미늄유리온실은 경량철골조로 적용한다. 3) 건축물대장상 새시, 강철파이프, 강파이프 구조 등은 철파이프조를 적용한다. 4) 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용도지수

1) 각 용도별 지수조정

○ 주거용 오피스텔(44%~59%), ‘발전시설’(21.8%~30.5%)은 낮은 현실화율, ‘전업농어가주택’은 단독주택과의 불형평 문제 해소, ‘일반펜션‘ 및 ‘지식산업센터’는 연차조정 계획에 따라 지수 상향 조정

2) 적용요령 정비

○ 관련법 개정 이후의 숙박시설 분류체계에 대한 적용기준 마련

○ 근린생활시설에 일반야영장 명시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권한에 대한 적용요령 정비

-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해 수시조정하는 경우 변경결정 권한을「지방세법 시행령」과 일치시킴

<용도지수 변경내용>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현행	개선
Ⅰ	주거용 건 물	주거시설	1	∘ 주거용 오피스텔	130	135
			4	∘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70	75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숙박시설	9	∘ 일반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	115	120
Ⅲ	산업용 및 기 타 특수용 건 물	공 장	3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및 공장형 사무실은 제외)	90	100
		발전시설	41	∘ 발전시설(용도번호 40번에 해당되는 것 제외), 변전소	100	110

<용도지수 대상건물 추가>

현  행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근린생활 시 설	36	∘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 다중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7

개 선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근린생활 시 설	36	∘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 다중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 일반야영장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7

<용도지수 적용요령 조정>

현 행		개 선
(신설) 12)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양도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13) 주차전용빌딩(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와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14) 위 용도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등록한 숙박시설로 호텔, 모텔, 여관 등 세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실 규모를 고려하여 객실수 30개 이상인 숙박시설은 용도번호7, 객실 10개 이상 30개 미만인 숙박시설은 용도번호 8, 객실 10개 미만인 숙박시설은 용도번호 10을 적용한다. 13)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양도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14) 주차전용빌딩(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와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15) 위 용도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위치지수

1) 적용요령 정비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권한에 대한 적용요령 정비

-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해 수시조정하는 경우 변경결정 권한을「지방세법 시행령」과 일치시킴

<위치지수 적용요령 조정>

현 행		개 선
6) 위 위치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위 위치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감산특례

1) 적용요령 정비

○ 철골조 벽면구조 및 소규모 가설건축물에 대한 감산율 신설

- 기존 구조지수에서 조정하던 철골조 벽면 관련 지수조정을 납세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감산율로 적용

- 소규모 가설건축물 현실화율(129%~202%)을 고려하여 감산율 신설

○ 1층 상가의 낮은 현실화율(23.9%)을 고려하여 가산율 상향 조정

○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축물 및 무벽면적에 대한 감산대상 명확화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권한에 대한 적용요령 정비

-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해 수시조정하는 경우 변경결정 권한을「지방세법 시행령」과 일치시킴

<가‧감산특례 조정>

□ 특수건물 관련

현 행				개 선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Ⅱ	(2) 특수건물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보다 2배 이상 되는 특수건물(해당층 부분)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 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 단, 높이가 4m 추가될 때마다 5% 가산율 추가 적용 (예 : 7.9m는 0, 8m는 5/100, 12m는 10/100가산)	5/100 5/100		Ⅱ	(2) 특수건물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보다 2배 이상 되는 건물(해당 층 부분). ※ 층별로 높이가 다른 층이 3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층고가 가장 낮은 층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 이상이 되는 건물. 단, 높이가 4m 추가될 때마다 5%씩 추가 가산. (예 : 7.9m는 0, 8m는 5/100, 12m는 10/100가산) ※ 특수건물의 층수높이 계산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하며, 1개층 높이가 8m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는 “1개층 높이가 다른 층보다 2배 이상되는 건물” 가산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5/100 5/100

□ 1층 상가 관련

현 행				개 선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Ⅲ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 계산시 제외 (3) 5층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4)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5)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6)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7) 3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10/100 20/100 25/100 30/100 35/100		Ⅲ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 계산시 제외 (3) 5층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4)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5)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6)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7) 3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15/100 25/100 30/100 35/100 40/100

□ 감산율 신설

현 행				개 선
구분	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감산율		구분	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감산율
	(신설)			Ⅵ	(12) 철골조 건축물(벽면 구조) ○ 조립식패널, 칼라강판, 시멘트블록, 슬레이트벽 (13) 연면적 30m² 이하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 2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상하 또는 좌우로 붙여서 한 곳에 설치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면적을 계산함.	10/100 20/100

<감산특례 적용요령 조정>

현 행		개 선
4)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상 상가건축물의 경우 5층이상은 10/100에 해당하는 감산율을 적용한다. 5) “무벽 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전부 공간 또는 일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비율을 말한다. (신설) (신설) 7) 가산대상과 감산대상이 여러 구분(Ⅰ~Ⅵ)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더하여 중복으로 적용한다. 8) 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5층 이상에 있는 상가부분은 10/100에 해당하는 감산율을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Ⅳ.(7)~ (10)에 해당하는 각각의 감산율에 더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상가부분은 용도지수의 번호 8~10, 12, 16~18, 20~25, 27, 29~32, 34~36, 44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감산대상 및 감산율‘구분 Ⅲ’에서“벽”이라 함은 내력벽이나 경계벽은 물론 방범･안전을 위해 반영구적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다만, 안전을 위해 설치한 펜스, 천 및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바람을 막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무벽 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전부 공간 또는 일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비율을 말한다. 7) 철골조 건축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패널, 칼라강판, 시멘트블록, 슬레이트벽인 경우의 감산율은 납세자가 설계도서,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여(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포함)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철골조 구조지수 적용요령 2)’에 따라 과세되었거나 또는 과세되어야 할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보아 감산율을 적용한다. 8) 가산대상과 감산대상이 여러 구분(Ⅰ~Ⅵ)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더하여 중복으로 적용한다. 9) 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1) 대수선 건축물 적용요령 정비

○ 대수선의 종류에 따른 산출비율 및 내용연수 증가분 구분 적용

- 대수선 규모에 따라 대수선 신고‧허가 대상이 구분됨에 따라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및 내용연수 증가분을 구분하여 산출

○ 대수선에 따른 산출비율 적용시 적용대상 세목 명시

현 행	개 선 (안)
다. 대수선 건축물 1)“대수선”이란「건축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별 신축건축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면서 변경층의 외부벽면 중 1/2 이하를 변경한 경우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50% 적용한다. ※ m²당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가감산특례×m²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별표2] 3) 대수선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연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연수 증가분(대수선 시점의 경과연수의 40%, 소수점 이하 절사)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본다. (신설) (예) 1988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을 2016년도에 대수선한 경우 1988+경과연수(28년)×0.40〕=1999년(신축연도) ※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변경된)경과년수별 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	다. 대수선 건축물 1) 대수선”이란「건축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2)“대수선 신고”는「건축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고,“대수선 허가”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3)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의 신축건축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층의 외부벽면 중 1/2 이하를 변경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한다. ※ m²당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가감산특례 × m²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별표2] 4) 건축허가로 대수선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연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연수 증가분(대수선 시점의 경과연수의 4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본다. 5) 건축신고로 대수선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신축연도는 앞‘4) 건축허가로 대수선한 건축물’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내용연수 증가분의 70%(소수점이하 절사함)를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한다. (예) ① 1988년도에 신축한 건축물(내용연수 50년)을 2018년도에 대수선(허가)한 경우 1988+(30×0.4)=2000년(신축연도) ② 1988년도에 신축한 건축물(내용연수 50년)을 2018년도에 대수선(신고)한 경우 1988+(30×0.4)×70%=1996년(신축연도) ※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변경된)경과연수별 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

<대수선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조정>

현    행

개    선

[별표 2]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구분 구조 번호	m²당 시가표준액 산 출 비 율 (%)	비 고
	대 수 선
1 2 3 4 5 6 7 8 9 10 11	25 25 25 25 25 35 35 35 35 30 30	○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m²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구분 구조 번호	m²당 시가표준액 산 출 비 율 (%)		비 고
	대수선 허 가	대수선 신 고
1 2 3 4 5 6 7 8 9 10 11	25 25 25 25 25 35 35 35 35 30 30	18 18 18 18 18 25 25 25 25 21 21	○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m²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대수선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조정>

Ⅲ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주요 내용 >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총 89,267종에 대한 기준가격 조사 - 현행 대비 대부분 보합세 및 일부 물건 소폭 상승 또는 하락 ※ 세수효과 : 89.5억원 (취득세 68.5억, 재산세 20.8억,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0.2억) ▸ 평가모형 및 산출기준 정비 -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 이륜 자동차 잔가율 조정(34.8억원) - 강선일반화물선·유조선의 500톤 이하 구간 및 합선수지선어선의 30톤이하 구간 세분화(2.5억원) - 강선유조선·특수화물선·예인선·부선·기타선 내용연수 2년 연장(7.9억원) - 13,650kg 이하 항공기 내용연수 1년 연장(0.1억원) - 소형 수영장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신설 및 지하암거, 조선대 기준가격 분류체계 개선(0.8억원) ※ 세수효과 : 46.1억원 (취득세 34.8, 재산세 8.9, 지역자원시설세 2.4) ➡ ’18년 기타물건 관련 세수 증가 추계 : 약 135.6억+ (취득세 103억, 재산세 등 30억 등)

□ 기준가격 조사

○ (조사대상)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시설물 등 총 89,267종*

* 전년 82,640종 대비 6,627종(8%↑) 증가

구 분 물건별	종수(건)	구 분 물건별	종수(건)
계	89,267	시설물(부수시설물)	5,670(2,354)
차 량	66,373	입 목	97
기계장비	12,730	어업권	232
선 박	139	회 원 권	3,425
항 공 기	241	지하자원	360

○ (가격변동) 현행 기준가격 대비 일부 상승하였으며, 어업권, 선박, 항공기의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상승) 어업권 16.44%, 선박 5.02%, 항공기 2.57% 등

※ 양식의 패류 및 바닥식 양식품종 자율화에 따라 경제성 향상 및 조선‧해운업, 항공산업의 경기회복(수요증가) 등 따른 가격 상승 등

- (하락) 없음

○ 기준가격 변동으로 총 89.47억원의 세수 증대효과 발생

- 취득세 68.5억, 재산세 20.8억, 지역자원시설세 0.16억 등

･ (취득세) 차량 21.6억, 시설물 14.8억, 선박 14.4억 등

･ (재산세) 시설물 14.0억, 항공기 4.5억, 선박 2.2억 등

□ 시가조사 결과 적용방안 검토

○ (기본방향) 조사가격반영율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 간의 과세불형평을 방지하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차적 조정 실시

- 조사가격반영율이 100%에 해당하는 물건인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지하자원은 조사결과를 그대로 적용

- 조사가격반영율이 80% 미만인 물건에 대해서는 연차적 상향조정하되, 입목(유실수) 등 조사가격반영율이 낮은 경우 상향조정(72% □ 74%), 어업권 등 생계와 관련된 물건은 70% 유지

○ 가격 및 조사가격반영율 변동 현황

구분	'18년 조사가격 반영율*	조사가격 변동률	기준가격 변동률	'19년 조사가격 반영율**
차량	100%	0.03%↑	0.03%↑	100%
기계장비	100%	0.35%↑	0.35%↑	100%
선박	76%	3.27%↑	5.02%↑	76%
항공기	80%	1.44%↑	2.57%↑	81%
시설물	83%	2.19%↑	2.18%↑	83%
부수시설물	79%	1.18%↑	1.21%↑	79%
입목	72%	-2.96%↓	0.35%↑	74%
어업권	70%	16.44%↑	16.44%↑	70%
회원권	100%	1.26%↑	1.26%↑	100%
지하자원	100%	0.46%↑	0.46%↑	100%

* ‘18년 조사가격반영율  = '18년 기준가격 / '17년 조사가격

** ‘19년 조사가격반영율  = '19년 기준가격 / '18년 조사가격

□ 산출기준 등 정비

< 차량 >

비영업용 승용(국산/외산)·승합과 이륜 자동차 잔가율 현실화

○ (현황)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와 이륜차의 초기 잔가율 등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존재

- 잔가율 분석결과, 비영업용 국산·외산 승용차(1년 미만) 추정 잔가율이 현행 잔가율을 15% 이상 상회

- 추정 잔가율과 현행 잔가율의 차이가 승합차는 1년 미만, 이륜차는 2년 이하에서 각각 경과연수 1년, 3년 잔가율과 불균형

○ (개선) 비영업용 승용(국산/외산)·승합과 이륜차 잔가율 조정

- (승용차) 국산과 외산 모두 경과연수 1년 미만 잔가율 상향조정

- (승합차) 경과연수 1년 미만 잔가율 상향조정

- (이륜차) 경과연수 1년 미만 잔가율 상향, 2년 잔가율 하향조정

○ (세수효과) 잔가율 조정으로 취득세 34.8억원 증가

- 비영업용 국산·외산 승용차 34.0억원, 승합차 0.42억원, 이륜차 0.34억원

경과연수	현행				개정
	비영업용			이륜	비영업용			이륜
	국산승용	외산승용	승합		국산승용	외산승용	승합
1년 미만	0.786	0.801	0.794	0.703	0.802	0.817	0.810	0.717
1년	0.725	0.729	0.726	0.562	0.725	0.729	0.726	0.562
2년	0.614	0.605	0.609	0.464	0.614	0.605	0.609	0.455
3년	0.518	0.500	0.510	0.316	0.518	0.500	0.510	0.316
4년	0.437	0.412	0.426	0.215	0.437	0.412	0.426	0.215
5년	0.368	0.340	0.357	0.147	0.368	0.340	0.357	0.147
6년	0.311	0.281	0.298	0.100	0.311	0.281	0.298	0.100
7년	0.262	0.232	0.250		0.262	0.232	0.250
8년	0.221	0.191	0.209		0.221	0.191	0.209
9년	0.186	0.158	0.175		0.186	0.158	0.175
10년	0.157	0.130	0.146		0.157	0.130	0.146
11년	0.132	0.108	0.122		0.132	0.108	0.122
12년	0.112	0.089	0.102		0.112	0.089	0.102
13년	0.094	0.074	0.085		0.094	0.074	0.085
14년	0.079	0.061	0.072		0.079	0.061	0.072
15년	0.067	0.050	0.060		0.067	0.050	0.060

전기이륜차의 제외 범위 조정

○ (현황) 현행 조정기준은 과세대상 제외 이륜자동차를 “배기량 50cc 미만의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등에서는 경형 및 과세대상 제외 전기이륜자동차 기준을 “총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이면서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규정

○ (개선) 현행 전기이륜자동차의 제외 범위 규정을 ‘배기량 50cc 미만의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의 것)’으로 변경

< 선박 >

톤수 단계 세분화

○ (현황 및 문제점) 강선 중 일반화물선·유조선과 합성수지선 중 어선의 건수가 톤수 최하위 구간에 집중

- 톤수 최하위 구간에 속한 해당 선박의 신고가액 대비 시가표준액 비율이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개선) 강선 중 일반화물선·유조선의 500톤 이하 구간과 합성수지선 중 어선의 30톤 이하 구간을 세분화

○ (세수효과) 2.5억원 증가

- 재산세 2.1억원 증가

- 지역자원시설세 0.4억원 증가

내용연수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강선의 현 내용연수가 실제 경과연수에 비해 짧음

- 강선의 내용연수 초과 선박 비율은 79.76%

○ (개선) 강선 중 유조선·특수화물선·예인선·부선·기타선의 내용연수를 2년씩 연장

- 강선 중 LNG운반선·어선은 내용연수 초과비율이 높지만, 경제적 내용연수의 한계와 업황 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연장하지 않음

○ (세수효과) 7.9억원 증가

- 재산세 5.9억원 증가

- 지역자원시설세 2억원 증가

< 항공기 >

경량 및 회전익 항공기의 내용연수 조정

○ (현황) 항공기 유형 중 경량항공기 및 회전익 항공기가 실제 내용연수표 상의 연수보다 오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과세대상 물건과의 불형평 문제 야기

- 내용연수초과 건수 비중 : 경량항공기(63.0%), 고정익 항공기(31.6%), 회전익 항공기(72.5%)

○ (개선) 경량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가 포함되어 있는 최대이륙중량 구간(13,650kg 이하)의 내용연수을 각각 1년씩 상향조정

○ (세수효과) 재산세 0.1억원 증가 예상

< 시설물 >

경기용 수영장 정의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

○ (현황)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경기용 수영장의 정의는 “규격용(20m×50m)으로 만들어서 수영 경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존재

○ (개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경기장 수영장의 경기조 규격을 길이 “50m 또는 25m”, 폭 “21~25m”로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기준가격 제시

수영장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신설

○ (현황) 사업형 펜션 등에 설치된 소형 수영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별도의 산정기준 없이 일반 수영장의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이 과다 산정되는 경우 발생

○ (개선) 소형 수영장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기준가격을 별도로 제시하여 적정 시가표준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세수효과) 재산세 0.1억원(2017년 수영장 재산세 기준 8.3%) 감소

스케이트장 정의 명확화

○ (현황)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책자에서 시설물로 과세하는 스케이트장의 경우 이를 정의할 때 “옥외”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있지 않아 옥내 스케이트장을 시설물로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로 과세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경우 다수 발생

○ (개선) 시설물로 과세하는 스케이트장을 정의할 때 “옥외”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시설물 과세대상 명확화

지하암거 기준가격 분류체계 개선

○ (현황) 가스 저장용 지하암거와 원유 저장용 지하암거를 구분하지 않고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이들 간의 공사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준가격의 적정성 및 조세 형평성 문제발생

- 가스 저장용 지하암거는 원유 저장용 지하암거보다 심도가 더 깊으므로 원유 저장용 지하암거보다 단위면적 당 더 높은 공사비로 시공

○ (개선) 일반적으로 가스 저장용 지하암거의 용량이 원유 저장용 지하암거보다 작기 때문에 낮은 용량에 대한 가격기준을 추가하여 세분화함으로써 공사비 차이를 기준가격에 반영

○ (세수효과) 재산세 0.8억원

조선대 기준가격 분류체계 개선

○ (현황) 조선대의 기준가격을 상가선대와 신조선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상가선대의 기준가격은 건조능력 5,000톤, 신조선대의 기준가격은 건조능력 10,000톤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존재

- 조선대를 신조나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선대와 신조를 목적으로 하는 신조선대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내 대부분의 상가선대와 신조선대에서는 선박의 신조와 수리를 동시에 취급

○ (개선) 조선대의 기준가격을 상가선대와 신조선대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제시하며, 소형선박을 취급하는 조선대에 대해 보다 정확한 기준가격을 제시하기 위하여, “1,000톤 미만 및 이상”인 건조능력 기준 추가

○ (세수효과) 재산세 959만원

< 부수시설물 >

무경사 수평보행기 명칭 변경 및 폭 기준 세분화

○ (현황) 현재 에스컬레이터 중 수평보행기(무빙워크)는 유효폭에 따라 800㎜(800형)~1,200㎜(1,200형)의 3가지 규격으로 분류

- 경사형이 아닌 수평형 무빙워크를 층고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또한 현행 수평보행기(무빙워크)는 1,400형과 1,600형까지 설치가 가능하지만, 관련 기준가격표가 없어 근사치 값인 1,200형 적용

○ (개선) ’수평보행기’의 명칭을 ‘무빙워크(moving walker)’로 변경

- 아울러 수평형 무빙워크의 폭 기준을 1,400mm이하, 1,600mm 이하로 세분화

엘리베이터의 시가표준액 산출기준 명확화

○ (현황) 엘리베이터 기준가격표에 기준 층을 6층 기준, 15층 기준 등 지상 층을 기준으로 적용

- 엘리베이터 기준 층에 지하층 표기가 없어 지하층 포함 유무에 대한 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개선) 엘리베이터 기준가격표상의 기준 층수에 지하 층수도 포함한다는 내용 기재

Ⅳ		우리구 결정사항

○ ‘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은 행정안전부 조정      기준 원안대로 결정함

						참고자료
	※

1		건축물 참고자료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개요 및 변동 현황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개요

○ (의의) 매년 1월 1일 국세청장이 상가 등 일반건축물의 건설비, 자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근거) ｢소득세법｣ 제9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활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준

- 건물 시가표준액은 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지수와 경과연수, 가감산특례 등을 적용하여 산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시가 표준액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적용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가감산 특례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변동 현황

(단위 : 원/㎡)

적용연도	기준가액 (행안부)	기준가액 (국세청)	비고
2002년	165,000	420,000
2003년	170,000	460,000
2004년	180,000	460,000
2005년	460,000
2006년	470,000		1만원↑
2007년	490,000		2만원↑
2008년	510,000		3만원↑
2009년	510,000		동결
2010년	540,000		3만원↑
2011년	580,000		4만원↑
2012년	610,000		3만원↑
2013년	620,000		1만원↑
2014년	640,000		2만원↑
2015년	650,000		1만원↑
2016년	660,000		1만원↑
2017년	670,000		1만원↑
2018년	690,000		2만원↑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변동에 따른 세수추계

(단위 : 억원)

2018년 건축물분 재산세액 (부과액 기준)		2019년 재산세(일반건축물) 추계액
		69만원 (동결)	70만원 (1만원↑)	71만원 (2만원↑)	72만원 (3만원↑)
증감액(억원)		△338	△115	108	330
증감률(%)		△2.2%	△0.7%	0.7%	2.1%
전국	15,367	15,029	15,252	15,475	15,697
서울	3,132	3,067	3,112	3,158	3,203
부산	1,002	984	999	1,013	1,028
대구	621	615	624	633	642
인천	901	862	875	888	901
광주	375	376	382	387	393
대전	398	401	407	413	419
울산	381	382	387	393	399
세종	87	76	79	80	81
경기	3,907	3,792	3,848	3,904	3,960
강원	421	416	422	428	434
충북	469	458	465	472	479
충남	694	665	675	684	695
전북	460	454	461	467	474
전남	482	495	503	510	517
경북	800	786	798	809	821
경남	1,018	997	1,011	1,026	1,041
제주	218	202	205	208	211

2		기타물건 참고자료

□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잔가율 조정

현  행

구 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승용	국산	15년	0.78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외산	15년	0.801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91	0.158	0.130	0.108	0.089	0.074	0.061	0.050

개 선

구 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승용	국산	15년	0.802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외산	15년	0.817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91	0.158	0.130	0.108	0.089	0.074	0.061	0.050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잔가율 조정

현  행

구 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비영업용	승합	15년	0.794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09	0.175	0.146	0.122	0.102	0.085	0.072	0.060

개 선

구 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비영업용	승합	15년	0.810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09	0.175	0.146	0.122	0.102	0.085	0.072	0.060

이륜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조정

현  행

차 종	용 도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 륜 자동차	영업 및 비영업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개 선

차 종	용 도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 륜 자동차	영업 및 비영업용	6년	0.717	0.562	0.455	0.316	0.215	0.147	0.100

(차량) 전기이륜차의 제외 범위 조정

현 행	개 선
라.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2륜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세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배기량 50cc 미만의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라.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2륜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배기량 50cc 미만의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 선박

톤수 단계 세분화

현  행

(단위 : 천원)

선종별	용 도	단 계 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 톤수가격
강 선	일반화물선	500톤 이하	3,169	1,584,500
		501 ~ 1000	2,434	2,801,500
		1001 ~ 3000	1,628	6,057,500
		3001 ~ 10000	1,220	14,597,500
		10001 ~ 20000	832	22,917,500
		20001 ~ 60000	455	41,117,500
		60001톤이상	404	-
	유조선	500톤 이하	3,059	1,529,500
		501 ~ 1000	2,362	2,710,500
		1001 ~ 3000	1,313	5,336,500
		3001 ~ 10000	1,177	13,575,500
		10001 ~ 20000	865	22,225,500
		20001 ~ 60000	493	41,945,500
		60001톤 이상	357	-
합 성 수지선	어선	30톤 이하	6,849	205,470
		31 ~ 50	7,820	361,870
		51 ~ 100	7,996	761,670
		101톤 이상	8,035	-

개 선

(단위 : 천원)

선종별	용 도	단 계 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 톤수가격
강 선	일반화물선	200톤 이하	3,486	697,200
		201 ~ 500	3,404	1,718,400
		501 ~ 1000	2,622	3,029,400
		1001 ~ 3000	1,759	6,547,400
		3001 ~ 10000	1,258	15,353,400
		10001 ~ 20000	860	23,953,400
		20001 ~ 60000	463	42,473,400
		60001톤 이상	412	-
	유 조 선	200톤 이하	3,365	673,000
		201 ~ 500	3,273	1,654,900
		501 ~ 1000	2,552	2,930,900
		1001 ~ 3000	1,432	5,794,900
		3001 ~ 10000	1,278	14,740,900
		10001 ~ 20000	948	24,220,900
		20001 ~ 60000	532	45,500,900
		60001톤 이상	389	-
합 성 수지선	어 선	10톤 이하	7,540	75,400
		11 ~ 30톤	7,465	224,700
		31 ~ 50	8,471	394,120
		51 ~ 100	8,456	816,920
		101톤 이상	8,294	-

내용연수 조정

현  행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강 선	여 객 선		20년	정률법	0.109	10%
	화물선	일 반 화 물 선	20년	〃	0.109	10%
		유 조 선	18년	〃	0.120	10%
		특 수 화 물 선	12년	〃	0.175	10%
		L N G 운 반 선	20년	〃	0.109	10%
	어 선		16년	〃	0.134	10%
	예 인 선		12년	〃	0.175	10%
	부 선		12년	〃	0.175	10%
	기 타 선		12년	〃	0.175	10%

개 선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강 선	여 객 선		20년	정률법	0.109	10%
	화물선	일 반 화 물 선	20년	〃	0.109	10%
		유 조 선	20년	〃	0.109	10%
		특 수 화 물 선	14년	〃	0.152	10%
		L N G 운 반 선	20년	〃	0.109	10%
	어 선		16년	〃	0.134	10%
	예 인 선		14년	〃	0.152	10%
	부 선		14년	〃	0.152	10%
	기 타 선		14년	〃	0.152	10%

적용요령 (톤수 단수 등) 개선

< 선박 적용요령 개선>

현 행	개 선
3. 적용요령 가. 적용요령 1)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선종 및 용도별, 톤수별 단계를 구분하여 그 톤수에 체차로 각 톤당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2) 선박의 톤수는 총 톤수에 의하되 1톤 미만의 단수는 1톤으로 계산한다.(단, 10톤 미만 선박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여 톤당 과표로 안분한다)	3. 적용요령 가. 적용요령 1)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선종 및 용도별, 톤수별 단계를 구분하여 그 톤수에 순서대로 각 톤당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2) 10톤 미만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고, 10톤 이상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선박의 톤수는 총 톤수로 한다)

< 선박 톤수 단수 처리 관련 톤수 구간 개선 >

현  행

(단위 : 천원)

선종별	용 도	단 계 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 톤수가격
경금속선	특수여객선 (공기부양선)	5톤 이하	20,444	102,220
		6 ~ 50	20,035	1,003,795
		51 ~ 100	19,626	1,985,095
		101톤 이상	19,217	-

개 선

(단위 : 천원)

선종별	용 도	단 계 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 톤수가격
경금속선	특수여객선 (공기부양선)	5톤 이하	20,444	102,220
		5.1 ~ 50	20,035	1,003,795
		51 ~ 100	19,626	1,985,095
		101톤 이상	19,217	-

□ 항공기

내용연수 조정

현  행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100,000㎏초과 50,000㎏초과, 100,000㎏이하 13,650㎏초과, 50,000㎏이하	20년 15년 12년	5,700㎏초과, 13,650㎏이하 1,500㎏초과, 5,700㎏이하 1,500㎏이하	10년 9년 6년

(1) 고정익(활공기, 경량항공기) 항공기의 내용연수표

(2) 항공기의 잔가율표: 정률법

내용연수 경과연수	6년	9년	10년	12년	15년	20년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	0.681	0.774	0.794	0.825	0.858	0.891
2년	0.464	0.599	0.631	0.681	0.736	0.794
3년	0.316	0.464	0.501	0.562	0.631	0.708
4년	0.215	0.359	0.398	0.464	0.541	0.631
5년	0.147	0.278	0.316	0.383	0.464	0.562
6년	0.100	0.215	0.251	0.316	0.398	0.501
7년		0.167	0.200	0.261	0.341	0.447
8년		0.129	0.158	0.215	0.293	0.398
9년		0.100	0.126	0.178	0.251	0.355
10년			0.100	0.147	0.215	0.316
11년				0.121	0.185	0.282
12년				0.100	0.158	0.251
13년					0.136	0.224
14년					0.117	0.200
15년					0.100	0.178
16년						0.158
17년						0.141
18년						0.126
19년						0.112
20년						0.100

개 선

(1) 고정익(활공기, 경량항공기) 항공기의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100,000㎏초과 50,000㎏초과, 100,000㎏이하 13,650㎏초과, 50,000㎏이하	20년 15년 12년	5,700㎏초과, 13,650㎏이하 1,500㎏초과, 5,700㎏이하 1,500㎏이하	11년 10년 7년

(2) 항공기의 잔가율표: 정률법

내용연수 경과연수	7년	10년	11년	12년	15년	20년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	0.720	0.794	0.811	0.825	0.858	0.891
2년	0.518	0.631	0.658	0.681	0.736	0.794
3년	0.373	0.501	0.534	0.562	0.631	0.708
4년	0.268	0.398	0.433	0.464	0.541	0.631
5년	0.193	0.316	0.351	0.383	0.464	0.562
6년	0.139	0.251	0.285	0.316	0.398	0.501
7년	0.100	0.200	0.231	0.261	0.341	0.447
8년		0.158	0.187	0.215	0.293	0.398
9년		0.126	0.152	0.178	0.251	0.355
10년		0.100	0.123	0.147	0.215	0.316
11년			0.100	0.121	0.185	0.282
12년				0.100	0.158	0.251
13년					0.136	0.224
14년					0.117	0.200
15년					0.100	0.178
16년						0.158
17년						0.141
18년						0.126
19년						0.112
20년						0.100

□ 시설물

경기용 수영장에 대한 정의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

현  행

개 선

나. 종류

1) 경기용 수영장 : 규격용(20m×50m)으로 만들어서 수영 경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

…

라. 기준가격표

① 경기용 수영장(1,000㎡기준)

(단위 : 천원)

구조 깊이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조	기 타 조
1m이상 2m이상 3m이상	241,000 275,000 305,000	161,000 186,000 152,000	132,000 152,000 168,000

나. 종류

1) 경기용 수영장 : 길이 50m 또는 25m, 폭 21~25m로 만들어서 수영 경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

…

라. 기준가격표

① 경기용 수영장

(단위 : 천원)

종류 기준 깊이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조		기 타 조
	1000㎡ 기 준	1㎡ 증감시	1000㎡ 기 준	1㎡ 증감시	1000㎡ 기 준	1㎡ 증감시
1m이상 2m이상 3m이상	246,000 281,000 313,000	106 93 90	164,000 190,000 210,000	71 63 60	135,000 155,000 173,000	59 51 50

수영장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신설

현  행

개 선

나. 종류

(신설)

5) 기타 수영장: 상기의 4가지 종류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모든 수영장

라. 기준가격표

(신설)

⑤ 기타 수영장

나. 종류

5) 소형 수영장 : 펜션 및 이와 유사한 시설(농어촌민박, 여관 및 여인숙 등)에 설치된 수영장

6) 기타 수영장: 상기의 5가지 종류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모든 수영장

라. 기준가격표

⑤ 소형 수영장 <신설>

(단위 : 천원)

종류 기준 깊이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기 타 조
	100㎡ 기 준	1㎡ 증감시	100㎡ 기 준	1㎡ 증감시	100㎡ 기 준	1㎡ 증감시
1m미만 1m이상	31,000 36,000	118 96	21,000 24,000	89 74	17,000 19,000	74 59

⑥ 기타 수영장

스케이트 정의 명확화

현 행	개 선
가. 정의 스케이트장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축조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연상태의 스케이트장, 즉 겨울동안에 논 또는 연못에 설치한 스케이트장은 시설로 볼 수 없다.	가. 정의 스케이트장이라 함은 옥외에 인공적으로 축조한 시설을 말한다. 자연 상태의 스케이트장, 즉 겨울동안에 논 또는 연못 등에 설치한 스케이트장은 시설로 보지 않는다.

지하암거 기준가격 분류체계 개선

현  행

개 선

② 대형저유조 : 1,000배럴 이상

(단위 : 천원)

시 설	용량(기준)	시 가 표 준 액
		기준가격	배럴당 증감액
지 하 암 거	5,000,000배럴미만	66,400,000	△12.0
	5,000,000배럴이상	66,400,000	9.0
	10,000,000배럴이상	112,800,000	8.0
	20,000,000배럴이상	192,000,000	5.0

② 대형저유조 : 1,000배럴 이상

(단위 : 천원)

시 설	용량(기준)	시 가 표 준 액
		기준가격	배럴당 증감액
지 하 암 거	1,000,000배럴 미만	21,000,000	△14.0
	1,000,000배럴 이상	21,000,000	13.0
	2,000,000배럴 이상	34,000,000	11.0
	5,000,000배럴 이상	67,000,000	10.0
	10,000,000배럴이상	117,000,000	8.0
	20,000,000배럴이상	197,000,000	6.0

조선대 기준가격 분류체계 개선

현  행

개 선

가. 정의

조선대란 선박공사를 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나. 종류

1) 상가선대：중소규모 선박의 신조나 수리를 위해 육상부에서 바다 밑으로 레일을 깔아 선박을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바다로 내릴 수 있도록 설치한 것

2) 신조선대：육상부에 철근콘크리트 구축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레일을 바다 밑까지 연장시켜 신조선을 바다로 하강시킬 수 있도록 설치한 것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라. 기준가격표

시 설 별	건 조 능 력	선 대 면 적	기준가격
상 가 선 대	5,000톤 미만 5,000톤 이상	1㎡당 〃	273 296
신 조 선 대	10,000톤 미만 10,000톤 이상	〃 〃	392 432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가. 정의

조선대란 선박공사를 하기 위한 설비로서, 선박의 신조나 수리를 위해 육상부에서 바다 밑으로 레일을 깔아 선박을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바다로 내릴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을 말한다.

나. 종류

삭제

나. 내용연수 및 감가율

다. 기준가격표

시 설 별	건 조 능 력	선 대 면 적	기준가격
조 선 대	1,000톤 미만	1㎡당	302
	1,000톤 이상	1㎡당	373
	5,000톤 이상	1㎡당	430
	10,000톤 이상	1㎡당	448

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 부수시설물

무경사 수평보행기 명칭 변경 및 폭 기준 세분화

< 수평보행기 명칭 개선 >

현 행	개 선
나. 수평보행기(AUTO WALKER 또는 MOVING WALKER) 수평보행기는 유효폭에 따라 1,200㎜(1,200형)과 1,000㎜(1,000형) 및 800㎜(800형)의 3가지로 분류한다.	나. 무빙워크(MOVING WALKER) 무빙워크는 경사형 무빙워크와 수평형 무빙워크로 구분되며, 경사형 무빙워크는 유효폭에 따라 1,200㎜(1,200형)과 1,000㎜(1,000형) 및 800㎜(800형)의 3가지로 분류하고, 수평형 무빙워크는 유효폭에 따라 1,600㎜(1,600형), 1,400㎜(1,400형), 1,200㎜(1,200형), 1,000㎜(1,000형) 및 800㎜(800형)의 5가지로 분류한다.

< 무빙워크(MOVING WALKER) 폭 기준 세분화 및 기준가격 개선 >

현  행

개 선

나. 수평보행기(AUTO WALKER 또는 MOVING WALKER)

(단위：천원)

층 고 폭		3m이하	4m이하	5m이하	7m이하
800㎜이하	기준가격	70,600	73,400	85,000	114,600
	0.1m당 증감시	344	480	720	1,520
1,000㎜이하	기준가격	72,000	75,000	86,000	118,500
	0.1m당 증감시	360	520	840	1,640
1,200㎜이하	기준가격	73,000	77,000	89,000	123,400
	0.1m당 증감시	368	590	896	1,680

나. 무빙워크(MOVING WALKER)

① 경사형 무빙워크

(단위：천원)

층 고 폭		3m이하	4m이하	5m이하	7m이하
800㎜이하	기준가격	71,306	74,134	85,850	115,746
	0.1m당 증감시	347	485	727	1,535
1,000㎜이하	기준가격	72,720	75,750	86,860	119,685
	0.1m당 증감시	364	525	848	1,656
1,200㎜이하	기준가격	73,730	77,770	89,890	124,634
	0.1m당 증감시	356	596	905	1,697

② 수평형 무빙워크

(단위：천원)

길 이 폭		20m이하	40m이하
800㎜이하	기준가격	58,000	70,000
	0.1m당 증감시	600	650
1,000㎜이하	기준가격	60,000	73,000
	0.1m당 증감시	650	700
1,200㎜이하	기준가격	62,500	76,500
	0.1m당 증감시	700	750
1,400㎜이하	기준가격	65,000	80,000
	0.1m당 증감시	750	800
1,600㎜이하	기준가격	68,000	84,000
	0.1m당 증감시	800	850

엘리베이터의 시가표준액 산출기준 명확화

현  행

개 선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인원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톤수별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다. 자동차용‧침대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인원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기준 층수 = 지상 층수 + 지하 층수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톤수별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기준 층수 = 지상 층수 + 지하 층수

다. 자동차용‧침대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기준 층수 = 지상 층수 + 지하 층수

3		세수추계 참고자료

□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변동에 따른 세수추계

(단위:억원)
건물신축가격기준액	70만원	71만원	72만원
재산세액 증감액	△115.3	107.6	330.4

□ 지수변경에 따른 세수추계

(단위:억원)
구분	합계	증가분	감소분
합계	315.0 (2.0)	316.6	-1.6
구조지수	148.5 (1.0)	148.5	0
용도지수	24.9 (0.2)	24.9	0
위치지수	-	-	-
가감산특례	141.6 (0.9)	143.2	-1.6

□ 신축효과에 따른 세수추계

(단위:억원)
신축효과	3%	4%	5%
재산세액 증가액	568.6	722.2	875.9

□ 기타물건(기준가격 변동)

(단위 : 백만원)
물건종류	구 분	세 액		증 감 액
		2017년 세액	추 정 액
총 계		4,441,052	4,449,999	8,947
취 득 세		4,366,379	4,373,233	6,854
재 산 세		69,641	71,718	2,077
지역자원시설세		5,032	5,048	16
차량	취득세	4,051,709	4,053,866	2,157
기계장비	취득세	162,548	162,805	257
선박	취득세	27,312	28,748	1,436
	재산세	4,137	4,357	220
항공기	취득세	10,852	11,131	279
	재산세	19,910	20,363	453
시설물	취득세	49,441	50,923	1,482
	재산세	45,594	46,998	1,404
부수시설물	취득세	12,971	13,160	189
입목	취득세	915	918	3
어업권	취득세	726	846	120
회원권	취득세	49,905	50,837	932
지하자원	지역자원시설세	5,032	5,04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