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 질의응답

2019. 3.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서울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지원하는 부가급여(교육경비, 명절위문품비 및 월동대책비) 사업과 관련, 자치구에서 반복되는 질의에 대한 상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순서

Ⅰ		공통질의

1.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여부	1

2. 특례수급자에 대한 지원 여부	1

3. 미지급한 급여의 소급 여부	1

4. 부가급여 지급계좌	1

5. 전출·사망 등 변동대상자 일반적 지원기준	2

6. 타법령 또는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 수급자 중복지급 처리 방안	2

Ⅱ		교육경비(교통비)

1. 지원대상	3

2.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3

3. 특수학교, 방송통신고, 학력인정 중·고교 재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 여부	4

4. 한부모가족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다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지급처리 방법	4

5. 교통비 지원중지대상 및 반납처리 방법	5

6. 교통비가 발생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여부	5

Ⅲ		교육경비(교복비)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6

2. 지급기준일 이후 추가 선정된 대상에 대한 지원기준	6

3.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지원 여부	6

4. 교복비 지원금액의 산정 근거	7

5. 교복비 지원 이후 자퇴·퇴학 후 다른 학교 신입생으로 재입학시 추가지원 가능 여부	7

Ⅳ		명절위문품비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8

2. 추가 지급기준	8

Ⅴ		월동대책비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9

2. 지원 우선순위	9

3. 추가 지급기준	10

4. 반납대상 및 처리방법	10

Ⅰ		공통질의

Ⅰ-1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여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및 타법(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 이탈주민 등)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는 지원대상 아님 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만 지원 가능

Ⅰ-2		특례수급자에 대한 지원 여부
☞ 의료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등 각종 특례수급자*는 지원대상임 * 특례수급자 유형은「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p52~75 참고 - 단, 의료급여특례수급자는 개인별 보장이므로 교육경비(교통비, 교복비)지급시 특례수급자로 지정된 학생에 한해서만 적용

Ⅰ-3		미지급한 급여의 소급 여부
☞「국가재정법」제96조 및「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보장기관은 5년 이내 소급지급 가능

Ⅰ-4		부가급여 지급계좌
☞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직접 입금 조치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급여를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232 급여지급방식 참고

Ⅰ-5

전출·사망 등 변동대상자 일반적 지원기준

급여종류별 지급기준일(당일 포함)은 지원 대상자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일이 됨. 이에, 지급기관(구, 동)에서는 수급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급기준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되 대상자 중복·누락이 없도록 유의

☞ 전출입 : 급여종류별 지급기준일에 전입한 보장기관에서 지급

☞ 사  망 : 급여종류별 지급기준일 이후 지원일까지 사망시 급여지원 중지

-	단, 급여종류별 지급기준일 이후 지원일까지 자격변동 및 타시도 전출은 급여지원

※ 자치구 건의사항 반영

- 급여종류별 지급기준일 이후 지원일까지 대상자 변동시 급여지원 중지

(기존)사망, 타시도 전출, 자격중지 ⇒ (개선)사망시만 한정

☞ 기  타 : 가구원 일부가 타구(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주의 보장기관(관리행정동)에서 지급

※ 상세 지원기준은 급여종류별 지원기준 참조

Ⅰ-6		타법령 또는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 수급자 중복지급 처리 방안
☞ 타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따른 부가급여 지원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지급 불가 ex) 한부모가족으로 교통비 지급받은 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기지급받은 기간의 교통비는 소급 불가 ex)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법상 통학비 지원을 등·하교 중 등교 또는 하교시에만 지원 받는 경우라도, 중복지급에 해당되어 교통비 지원 불가 ex)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교복비(30만원)지원 - 단, 법령에 의한 지원이 아닌 복지관, 종교·민간단체 등의 장학·후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금품은 중복지급에 해당하지 않음 ex)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청소년 교복비 지원 ex) 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학생 교통비 후원 등

Ⅱ		교육경비(교통비)

Ⅱ-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중·고등학교 재학생” ※지급제외 대상 - 시설수급자(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거주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이므로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급) - 입양대상 아동 - 학적변동(휴학·유예·자퇴·제적·졸업)이 발생한 경우 -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주거·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아닌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 타시도 전입자 중 전입 전 시도의 조례(방침)등 교통비를 지급 받은 경우(해당분기에 한해 지급제외)

Ⅱ-2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지원기준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당기간	3~5월	6~8월	9~11월	12월~익년 2월
지급기준일	3. 4.	6. 3.	9. 2.	11.29.
지 급 일	3.20.	6.20.	9.20.	12.20.
지급일수	70일	44일	66일	36일
지급금액	100,800원	63,360원	95,040원	51,840원
월 지급액	33,600원	21,120원	31,680원	17,280원

※소급지급 기준

신규수급자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분기 지원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생계급여수급자 급여개시일 : 생계급여를 신청한 날 · 의료급여수급자 급여개시일 : 수급자로 결정된 날
타시·도 전입자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분기 지원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복학·편입자	해당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분기 지원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

Ⅱ-3		특수학교, 방송통신고, 학력인정 중·고교 재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 여부
☞ 기초법 시행령 제16조(교육급여)에 따른「초·중등교육법」제2조 1내지 5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교육경비(교통비, 교복비) 지급 대상임. 따라서, 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설립·운영형태를 확인하여 각 호에 따른 학교(유사학교, 시설)의 재학생이면 교통비 지급 대상 (※교복비 동일 적용) ※특수학교·학력인정학교의 예 - 특수학교 : 서울농학교, 한국우진학교, 은평대영학교, 연세대학교재활학교 등 - 학력인정 : 서울자동차고, 서울연희미용고, 성지중·고, 신동신중.정보산업고, 일성여자중·고, 진형중·고, 정암미용고, 한국예술고, 청량정보고 등 ※ 국민기초수급자의 수업료 등 교육급여 지원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동 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도 연령제한 없음 ex) 70세 어르신이 재학생인 경우에도 교육경비 지급

Ⅱ-4

한부모가족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다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지급처리 방법

☞ 저소득 부가급여 교통비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사업은 같은시 자체사업으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부가급여 지원사업이 우선됨. 따라서, 한부모가족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다가 부가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이 끝난 다음 분기부터 저소득시민 부가급여(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 교통비를 기지급받은 경우, 저소득시민 부가급여(교통비) 소급 불가

· 저소득시민부가급여 지원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법정 수업일수 적용 / 연311,040원

·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액 : 1인당 86,400원(분기별) / 연345,600원

※ 자치구 건의사항 반영

한부모가족대상자가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15년도까지는 기초수급자 급여개시일로부터 부가급여(교통비)를 지원하고, 중복된 기간에 기지급된 한부모가족 교통비는 환수하였으나, 환수의 어려움이 많다는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된 사항임.

Ⅱ-5

교통비 지원중지대상 및 반납처리 방법

☞ 지원중지 : 변동사유 발생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중지

☞ 반납처리 : 변동사유 발생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된

교통비 반납처리

- 변동사유

·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이 모두 중지된 경우

· 학적변동(휴학·유예·자퇴·제적·졸업)이 발생한 경우

ex) 교육경비(교통비) 지급시 수급자의 사망으로 학교에서 제적 처리된 경우, 학적변동에 포함되어 다음 분기부터 지원 중지

· 타시·도로 전출한 경우

ex) 대상자가 6.4일자 자퇴한 경우, 지급기준일인 6.3일(2분기, 당일포함)에는 재학생이므로 해당분기 교통비(63,360원)를 지원하고, 다음 분기부터 지원 중지함

<참고>「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32p~33p

- 일반사유(소득변동)인 경우 :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수급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급여 지급을 중지함

- 자격중지시(학적변동) 정산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입학금은 중지일 이전의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Ⅱ-6		교통비가 발생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여부
☞ 실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기숙학교, 무료스쿨버스, 도보 통학, 방송통신고 재학생 등)에도 교통비 지급

Ⅲ		교육경비(교복비)

Ⅲ-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급제외 대상 - 시설수급자(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거주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이므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급) - 입양대상 아동 - 학적변동(휴학·유예·자퇴·제적)이 발생한 경우 -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주거·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아닌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 타시도 전입자 중 전입 전 시도의 조례(방침)등 교복비를 지급 받은 경우(동일 건에 한해 지급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연 300,000원(동복 200,000원/ 하복 100,000원)

Ⅲ-2

지급기준일 이후 추가 선정된 대상에 대한 지원 기준

☞ 교복비는 연2회(동복, 하복) 지급되며, 지급기준일 이후 추가 지급일기준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 추가 지급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
동복	2. 8.	2.25.	2.28.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하복	4.10.	4.26.	4.30.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 추가지급기준일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만 추가지급하며, 급여개시일*로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

* 교통비 지급기준 중 ‘급여개시일’(Ⅱ-2) 설명 참조

Ⅲ-3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지원 여부
☞ 기초법 제12조 및 기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비 감면 또는 지원받는 대상자인 경우, 교복 미착용 등 실비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무조건 지급

Ⅲ-4

교복비 지원금액의 산정 근거

☞ 정부의「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13. 7. 9.)에 따른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참고> 교복상한가격                                     (단위:원, 부가세 포함)

학년도	동복	하복	적용시기(계약일 기준)
2018	210,900	85,230	‘18.4.1. ~ ’19.3.31.
2019	214,485	86,678	‘19.4.1. ~ ’20.3.31.

*서울시 교육청 제공

- 부가급여 지원사업은 타시도와 달리 물가가 높은 서울시 저소득수급자에 대한 경비 일부 보조 지원정책으로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정책이 아님.

이에, 교복비 지원액이 적다는 일부 수급자들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경비 일부 보조에 대한 사업 취지를 안내

Ⅲ-5		교복비 지원 이후 자퇴·퇴학 후 다른 학교 신입생으로 재입학시 추가지원 가능 여부
☞ 교복비는 수급자가 최초 입학시 1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학 중 자퇴, 퇴학의 사유로 다른 학교에 재입학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지급 - 보장기관에서는 재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이전학교와 재입학학교를 확인하고, 단순히 신입생이라는 이유로 추가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 - 전학으로 학교가 변경된 경우, 추가지급 불가

Ⅳ		명절위문품비

Ⅳ-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급제외 대상 - 시설수급자(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거주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이므로 명절위문품비 지급) - 입양대상 아동 - 단독가구 군입대자로 의료급여 자격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주거·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아닌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 타시도 전입자 중 전입 전 시도의 조례(방침)등 명절위문품비를 지급 받은 경우(동일 건에 한해 지급제외) ☞ 지원금액 : 가구당 60,000원(연2회(설·추석)/ 각 30,000원)

Ⅳ-2

추가 지급기준

☞ 지급기준일(익일)부터 명절(설, 추석)까지 신규 책정자 및 누락자

- 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일반수급자로 변경된 경우, 퇴소일이 지급기준일 이전(지급기준일 포함)인 때에만 지급

<참고> 명절위문품비 지급기준일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
설(2.5.)	1.14.	1.31.	2. 5.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석(9.13.)	8.23.	9. 6.	9.13.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지급 제외

- 가구원 추가 책정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추가 책정자(1차 지급자 명단 확인필요)

- 지급기준일 이후(지급기준일 익일) 시설퇴소자

- 지급기준일 이후(지급기준일 익일)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전입자 : 전입 전 시도의 조례(방침)등 명절위문품비를 지급받고, 서울시에 전입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전입 전 시도에 반납하였더라도 서울시 명절위문품비 지급대상 아님(관내 전입자는 지급기준일 거주 자치구에서 지급)

Ⅴ		월동대책비

Ⅴ-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참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대상자 통보 처리일정

- 추천요청(시→서울지방보훈청, 10.14.) ▶ 명단통보(서울지방보훈청→시, 10.28.)

▶ 자치구 통보(시→구, 10.31.) ▶ 자치구에서 자격확인 후 지급(11.18.)

※지급제외 대상

-	시설수급자(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거주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로 추천받은 경우에는 월동대책비 지급)

- 입양대상 아동

- 단독가구 군입대자로 의료급여 자격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주거·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아닌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 타시도 전입자 중 전입 전 시도의 조례(방침)등 월동대책비를 지급 받은 경우(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제외)

☞ 지원금액 : 가구당 50,000원

Ⅴ-2		지원 우선순위
☞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 수급자로 지원 ☞ 가구원 일부가 별도가구로 수급자(생계·의료급여)이고,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저소득 보훈대상자로 추천받은 경우 → 수급자로만 지원 ☞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시설수급자인 경우 → 보훈대상자로 지원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2명 이상이 동일 가구인 경우 → 1가구로 지원 - 동일가구에 저소득보훈대상자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이중(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확인 철저

Ⅴ-3

추가 지급기준

☞ 지급기준일(익일)부터 추가지급기준일까지 신규 책정자 및 누락자

- 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일반수급자로 변경된 경우, 퇴소일이 지급기준일 이전(지급기준일 포함)인 때에만 지급

<참고> 월동대책비 지급기준일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
월동대책비	11.1.	11.18.	11.18.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지급 제외

- 가구원 추가 책정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추가 책정자(1차 지급자 명단 확인필요)

- 지급기준일 이후(지급기준일 익일) 시설퇴소자

- 지급기준일 이후(지급기준일 익일)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전입자 : 전입 전 시도의 조례(방침)등 월동대책비를 지급받고, 서울시에 전입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전입 전 시도에 반납하였더라도 서울시 월동대책비 지급대상 아님(관내 전입자는 지급기준일 거주 자치구에서 지급)

Ⅴ-4		반납대상 및 처리방법
☞ 반납대상은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단독세대 및 가구원 전체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 - ’17년부터 자격중지, 타시도 전출대상자는 반납대상 아님 ※명절위문품비의 반납대상 및 처리방법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