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계획

Ⅰ		평가 개요

○ (근거) 재난안전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 ≫
(제1항)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훈련기간) 10.28.(월) ~ 11.1.(금) (5일간)    * 시범훈련 기간 : 9.30.~10.4.

○ (평가일정) 사전평가, 현장평가, 사후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

사전평가자료 입력	⇨	사전평가(서면)	⇨	현장평가	⇨	사후평가자료 입력	⇨	사후평가(서면)
훈련주관기관 (10.14.~10.23.)		중앙평가위원 (10.24.~10.27.)		중앙평가위원 (10.28.~11.1.)		훈련주관기관 (11.2.~11.11.)		중앙평가위원 (11.12.~11.18.)

○ (대상기관) 중앙부처 25, 시·도 17, 시·군·구 228, 공공기관 54

※ 공공기관(44개) 및 지방공공기관(10개) 평가 : 중앙부처와 시∙도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평가 실시. 행안부는 공공기관 평가지침 등을 통보

Ⅱ		그 간의 추진사항

○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지표(안)」 및 「2019년 안전한국훈련 공공기관 평가지침(안)」 관계기관 의견수렴(3.28, 4.4.)

* 평가지표(안) 및 공공기관 평가지침(안), 전문가 자문(4.10.)

○ 「2019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구성․운영계획」, 「2019 안전한국훈련 시도 자체평가단 구성․운영 지침」 및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공공기관 훈련 평가 지침」 통보 (’19.5.7.)

Ⅲ		’19년 달라진 점

□ 훈련평가의 주체

○ 평가주체에 따라 중앙평가, 자체평가 대상기관으로 구분

* 중앙평가(행안부) : 중앙부처  25, 시도 17 / 자체평가(시도․중앙부처) : 시군구 228, 공공기관 54

○ 공공기관(54개 기관) 평가*를 중수본, 지대본 임무․역할 수행기관이 실시, 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재난․사고 초기상황관리 실효성 제고

* 공공기관의 평가주체 : (‘18년) 행안부 → (‘19년) 중앙부처, 시도에서 소관 공공기관을  평가

평가 주체		2018년	⇨	2019년
		▫ 행안부(중앙평가협의회)에서 평가 - (1차) 지방, 중앙 공공기관을 해당 시∙도에서 또는 중앙평가단이 평가 - (최종) 중앙평가협의회에서 평가 등급 부여		▫ 공공기관별 관장하는 중앙부처나 시․도에서 평가 후 평가 등급 부여 ※ 재난 발생시 중수본, 지대본 임무(역할) 수행 기관이 평가 실시

○ 공공기관 평가결과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  체계를 유지하되, 훈련단계(기획-설계-실시-환류)별 우수․미흡이 분석되도록 단계별 득점에 따른 등급(A, B, C)*을 시범 도입

* 훈련단계별(기획-설계-실시-평가환류) 득점 예시 : A-B-B-C, A-B-B-A, A-A-B-B 등

평가 등급		2018년	⇨	2019년
		▫ 평가점수에 따라 기관 수를 고려하여 등급 비율*을 적용, 기관별 3개 등급으로 부여 * 우수(상위10%), 보통(중간60%), 하위(10%)		▫ 기관별 등급 부여(☞‘18년과 동일하게 유지) ▫ 【신설】 훈련단계*별 등급 부여(☞시범 도입) * (기획-설계-실행-환류) 단계별 점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 (예) ABBC, ABBA, BBCA 등

- 공공기관 평가단의 경우 해당 중앙부처․시도에서 구성․운영, 평가결과를 필요 시 언론 공개 및 표창 추천 등

○ 평가주체 이원화에 따른 중앙부처․지자체의 평가단 역량강화

- 민간전문가(평가단) 대상 사전 역량교육(3회) 및 워크숍(3회) 실시
* (‘18년) 워크숍(1회) → (‘19년) 사전 역량교육(3회/5.16, 5.21, 7.3), 워크숍(3회/8.26, 8.27, 8.29)

□ 평가의 검증

○ 안전한국훈련 추진 전반 훈련기관(기관장)의 관심도․개선정도 등에 대해 주민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그 결과를 평가 검증자료로 활용 추진

* ‘19.10월~12월 지자체 대상 실시

○ 평가등급 확정 전(前), 미흡기관 후보군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중앙평가협의회 심의자료*로 활용

* 평가점수 하위 10%에 대하여 미흡기관으로 절대 적용하는 방식 지양

Ⅳ		평가단 구성․운영

□ 행안부 중앙평가단

○ 행정안전부에서 민간전문가 127명으로 구성, 중앙부처와 시․도를 평가

- 평가반*(55개반 110명), 불시 화재대피점검반, 시범훈련 참관단 등 편성

* 중앙부처(1∼3부/ 41개 반), 시·도(4∼6부/14개 반) / 반별 위원 2명(반장 1, 위원 1)

※ 평가반장은 컨설팅 및 평가를 총괄(기관책임제), 평가의 공정성 및 일관성 확보

○ 기관별 사전 컨설팅(2회), 서면(사전･사후) 및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 당일 현장평가반*으로 행안부 공무원 1명씩을 파견

* 평가반 2명 + 행안부 공무원 1명

※ 평가단 역량강화를 위해 사전역량교육(5.16, 5.21) 의무이수, 워크숍 개최(8.27.) 및 필요 시 시범훈련 참관 조치

○ 중앙평가반 컨설팅 및 평가 관련 비용은 개인별 청구에 의해 지급

□ 시‧도 자체평가단

○  시․도에서 시‧군‧구와 지방공공기관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

- 평가반은 훈련기관별 민간전문가 2명으로 평가반을 구성하되, 부득이 한 경우 민간전문가 1명을 반드시 포함

- 평가반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행안부 주관 역량교육(7.3.) 이수, 워크숍(8.29.) 참석 및 필요 시 시범훈련 참관 조치

-「시도 자체평가단 구성․운영 지침」및「공공기관 훈련평가 지침」(5.7.통보)에 따라 실행

○ 시‧군‧구 및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평가 관련 비용은 시․도에서 부담(단, 피평가기관이 다수일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 가능)

□ 중앙부처 자체평가단

○ 중앙부처 중 ’19년 평가대상 공공기관이 있는 6개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

* 부처별 피평가기관 수 : 국토교통부(18), 산업통상자원부(15), 해양수산부(3) 등 6개 부처 총 40개 기관

- 평가반은 훈련기관별 민간전문가 2명으로 평가반을 구성하되, 부득이 한 경우 민간전문가 1명을 반드시 포함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공공기관 훈련 평가 지침」(5.7.통보)에 따라 실시

- 평가반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행안부 주관 역량교육(7.3.) 이수, 워크숍(8.29.) 참석 및 필요 시 시범훈련 참관 조치

○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평가 관련 비용은 중앙부처에서 부담
(단, 피평가기관이 다수일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 가능)

Ⅴ		세부 평가계획

□ 평가일정

○ 평가반 평가(사전-현장-사후) 및 중앙평가협의회 운영

① 서면평가 (10.24.~10.27.)	∘중앙평가단에서 시나리오 적절성, 실행계획의 충실성 등 훈련 주관기관이 등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
② 현장평가 (10.28.~11/1.)	∘중앙평가단이 현장에서 훈련을 직접 참관하고 재난대응 적정성, 현장훈련 기관 참여율 등을 중심으로 평가
③ 사후평가 (11.12.~11.18.)	∘훈련 실시 후 도출 문제점 개선계획 등 훈련 주관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
(중앙평가협의회 운영 등)
④ 평가확정 (12.31.)	∘중앙평가협의회에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에 대해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 확정

○ 피평가기관 중 중앙부처, 시도에서는 평가일정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관리시스템에 평가자료 등록, 평가반은 자료 확인․평가

	≪ 평가자료 입력 · 관리 ≫
□ 대상기관은 재난대비훈련 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등록* ➞ 평가자 확인 · 평가 * 훈련관리시스템 접속 및 등록방법은 별첨 2 참조 ※ 평가단 및 평가대상기관 ID, PW는 별도 부여

○ 재난대비훈련 관리시스템을 시․군․구 평가용으로 사용 불가

□ 평가지표                     ※ 「2019 안전한국훈련 평가지표」 별첨

○ (평가 방침) 훈련기관은「2019 안전한국훈련 평가지표」에 의하여 평가 실시
다만, 재난관리주관이 아닌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경우 자기주도형 훈련 평가* 지표 선택 가능

* 각 훈련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스스로 설계

○ (지표 구성) 훈련 4개 단계(기획-설계-실시-환류), 24개 지표(100점 만점)

- 지표수/배점 : 기획(3개/15점), 설계(4개/15점), 실시(14개/55점), 평가･환류(3개/15점)

- 가․감점 적용 : 최대 ±17점(중앙부처 ±13, 지자체 ±17점, 공공기관 ±10점)

○ (평가 중점) 훈련단계별 및 가․감점 적용 분야

- 훈련기획 : 훈련기본계획, 훈련기획팀 구성

- 훈련설계 : 훈련시나리오의 실제성․구체성, 실행계획의 적정성

- 훈련실시 : 훈련 주재자(기관장 등) 관심도, 토론기반훈련 ․ 현장기반훈련, 유관기관의 훈련 참여, 국민 홍보 실적 등

- 평가환류 : 자체평가 실시, 훈련 평가를 통한 개선․환류

- 가 ․ 감점 : 기관 간 협업, 공공․민간 시설의 재난 발생 초기 대응훈련 강화, 국민 참여 확대 및 훈련과정 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

□ 평가결과 평가등급 부여

○ (공공기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중앙부처 ․ 시도에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 및 훈련단계(기획-설계-실시-환류)별 득점에 따른 등급(A, B, C)*을 부여

* 훈련단계별(기획-설계-실시-평가환류) 득점 예시 : A-B-B-C, A-B-B-A, A-A-B-B 등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행안부로 제출(11.29.까지)

※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공공기관 훈련 평가 지침」(5.7.통보)에 따라 실시

○ (시군구/시도/중앙부처) 훈련평가 기관별 평가등급을 우수(상위 30%), 보통(중간), 미흡(하위 10%)로 구분하여 부여(단, 절대 부여방식 지양)

- 우수․미흡 기관 선정은 평가부별 평가 점수 등을 감안하여 후보군 선정 후 중앙평가협의회에서 심의․결정

- 시․도에서는 시․군․구 평가 후 평가 결과보고서를 행안부로 제출

□ 평가결과 활용

○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시도․시군구에 대하여 훈련기관별*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 부여․통보, 필요 시 언론 공개 등

* 중앙부처(22), 시도(14), 시군구(201)의 평가등급 통보

- (인센티브) 평가결과, 기관 협력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 (상훈) 정부포상, 장관표창(90점), (포상금) 재정인센티브 1억원 (지자체)

- (재 훈 련) 하위그룹별* 미흡기관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재훈련 실시

* 미흡기관 中 상위그룹은 역량교육, 하위그룹은 역량교육 후 재훈련 실시

- (재난관리평가 연계) 중앙부처(22), 시․도(14), 시․군․구(201)의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는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 반영

Ⅵ		기관별 협조사항

○ (국토부, 산업부 등 6개 부처*) 공공기관 평가결과, 행안부 제출(11.29.까지)

*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고용부, 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및 지방공공기관 평가결과*, 행안부 제출(11.29.까지)

* 우수․미흡 기관 후보군 수(상위 30%, 하위 10% 시군구)를 반드시 선정 및 피평가기관(시군구)별 점수를 포함

○ (공통) 평가반 워크숍*(8.29. 목) 참석 안내

* 평가반 워크숍 계획 및 참석자 명단 제출 공문 참조(8.2. 시행예정)

붙임 1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지표

※ 세부지표 별도 첨부

1. 평가배점 : 100점 (가 ‧ 감점 별도)

□ 기관별 미 적용 평가지표는 해당 배점을 제외하되 최종 종합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분야별 평가지표 수와 배점

훈련단계	평가지표	배점
합계	24	100
훈련 기획	3	15
훈련 설계	4	15
훈련 실시	14	55
훈련 평가/환류	3	15

2. 분야별 평가지표

훈련단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방법
1. 훈련 기획	1-1 훈련 사전 준비과정의 적정성	1. 위기관리 매뉴얼의 적절성	6	사전
		2. 전년도 훈련 대비 개선 실적의 적절성	5
		3. 훈련기획팀 구성·운영의 적절성	4
	소 계		15
2. 훈련 설계	2-1 훈련 설계과정의 적정성	4. 재난 유형별 전문가 참여의 적절성	5	사전
		5. 훈련 목표의 적절성	2
		6. 훈련 시나리오의 적절성	6
		7. 훈련 실행(수행)계획의 적절성	2
	소 계		15
3. 훈련 실시	3-1 훈련 관심도	8. 훈련 주재자의 관심도	8	현장
		9. 훈련 참여기관의 관심도	4
	3-2 토론기반 훈련의 적정성	10. 상황전파의 적절성	4
		11. 상황판단회의의 충실성	3
		12. 비상기구 가동의 충실성	2
		13. 재난상황 문제해결 과정의 적절성	5
		14. 재난상황 (불시)메시지 처리의 적절성	2
		15. 토론기반 훈련 목표의 달성도	4
	3-3 실행기반 훈련의 적정성	16. 현장(종합)훈련 설치(장소) 및 상황전개의 적절성	3
		17. 재난현장 대응기구 가동의 충실성	3
		18. 재난현장 동원된 자원의 적절성	3
		19. 실행기반 훈련 목표의 달성도	5
	3-4 훈련 참여 노력도	20. 대국민 훈련 홍보 실적	5	사후
		21. 기관의 훈련 참여 실적	4
	소 계		55
4. 훈련 평가환류	4-1 자체평가의 적정성	22.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실적	6	사후
	4-2 개선사항 도출의 노력도	23. 올해 문제점, 권고사항 그리고 잘된 점 도출 실적	4
	4-3 개선환류의 적정성	24. 올해 개선계획 수립의 적절성	5
	소 계		15
합 계			100

붙임 2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훈련 및 평가 대상기관

□ 평가대상 : 324개 기관          ※ ’18년 우수기관은 시범훈련(평가 면제)

○ 중앙평가 : 중앙부처 25, 시․도 17(시군구 228)

○ 자체평가 : 공공기관(중앙공공 44, 지방공공 10) 시․군․구 228(행정시 포함)

							시군구
합계	중앙부처 지 자 체	공공기관	중앙부처	공공기관	시도	지방 공공기관
324	270	54	25	44	17	10	228
(‘19 시범)	33	7	3	4	3	3	27
(‘19 평가)	237	47	22	40	14	7	201

□ 기관목록              (※ 파란색 글씨 밑줄친 기관은 시범훈련 기관)

○ 중앙부처(25개 / 재난관리주관기관 17, 그 외 8)

구분	기관명
재난관리 주관기관 (17)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그 외 (8)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 지방자치단체(245개 / 시·도 17, 시·군·구 228)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시·도	시·군·구
서울특별시 (25)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10)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31)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도 (18)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1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2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23)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2)	제주시, 서귀포시

○ 공공기관(54개 / 중앙공공 44, 지방공공 10)

《 기능별 구분 》

기능	구분	공공기관
철도 (13)	중앙 (4)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주), 신분당선(주), ㈜SR
	지방 (9)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주), 서울시9호선운영(주),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용인경전철(주), 부산김해경전철(주)
도로· 항공· 항만 (17)	중앙 (16)	도로 (10)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주), 신공항하이웨이(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항공(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만(4)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지방(1)	도로(1)	경기남부도로(주)
에너지 (13)	중앙 (13)	가스(1)	한국가스공사
		전력 (9)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석유(2)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석유공사,
		기타(1)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방	중앙 (11)	원자력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주무기관별 》

구분	주관	기관명
중앙 (44)	산업부 (16)	(주)대한송유관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해수부 (4)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국토부 (19)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분당선(주), 공항철도(주), (주)에스알, 경기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신공항하이웨이(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인천대교㈜
	고용부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부 (3)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농식품부 (1)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10)	서울 (2)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주)
	경기 (2)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용인경량전철(주)
	인천 (1)	인천교통공사
	대전 (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구 (1)	대구도시철도공사
	경남 (1)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광주 (1)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 (1)	부산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