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시 훈련)

2019. 1.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목 차

Ⅰ. 재난대비훈련의 체계	1

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5

Ⅲ.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계획	15

Ⅳ. 상시 훈련 추진계획	27

Ⅰ. 재난대비훈련의 체계

재난대비훈련의 개념과 구분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역할을 사전에 계획･준비하여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재난대비활동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

○ ｢재난안전법｣제3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매년 정기적① 또는 수시②로 훈련을 실시토록 규정

①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② 연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상시 훈련｣

재난대비훈련의 체계

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1		훈련 개요

□ 개 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9* 및 제35조**

*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 (재난대비훈련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로 연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

○ (주관/기간) 행정안전부 / 10.28.(월)~11.1.(금) (5일) ※ 시범훈련은 9.30.(월)~10.4.(금)

○ (참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

※ 훈련 참여기관 및 훈련 횟수는 7月중 확정 예정

○ (주요내용) 모든 재난･사고유형에 대한 재난대비훈련 (토론, 현장) 실시

- 훈련 全 과정을 매뉴얼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 추진

	【 ’18년 안전한국훈련 추진 개요 】
･ (훈련기간) ’18. 5. 8.(화)～5. 18.(금) (시범훈련 4일, 본 훈련 5일) ※ (’05～’14년) 3일간, (’15～’17년) 5일간 실시 ･ (훈련참여) 총 634개 기관 (중앙 30, 지자체 245, 공공･단체 359 등) 및 일반국민* * 전국 다중이용시설 716곳 훈련 실시. 타 기관 훈련에 891개 민간기업이 동참하거나 자체 실시 ･ (훈련횟수) 총 1,072회 실시 (현장 548, 토론 524)

□ 훈련 추진체계

계획 수립	⇨	역량교육·컨설팅	⇨	훈련 실시	⇨	평가 및 환류
주관 : 행정안전부 ▶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7월)		주관 : 행정안전부 ▶ 훈련담당자, 민간 전문가 역량교육(3월~8월) ▶ 기관별 민간 전문가 컨설팅 지원(4월~10월)		주관 : 훈련 주관기관 ▶ ‘19년 안전한국훈련 (10.28.~11.1.) *시범훈련(9.30.~10.4.)		주관 : 행정안전부 ▶ ‘19년 안전한국훈련 평가(12월) ▶ 인센티브(12월) * 포상(‘20.1월)
컨설팅·평가		▶ 훈련 全 과정에 대하여 매뉴얼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가 컨설팅 및 평가∙환류

※ 내실 있는 훈련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기관별 훈련 TF 구성･운영 (약 3개월)

2		’19년 안전한국훈련 주요 추진방안

□ ’19년 개선사항

• 5.8.~5.11.(시범훈련), 5.14.~5.18.(본 훈련)

• 평가 우수기관(10%, 40개 기관) 모두
본 훈련에 미 참여

• 시나리오 위주 훈련 실시

• 재난대응체계에 의한 종합현장 훈련

• 중대본 ․ 중수본 ․ 지대본 연계 훈련

기존(`18년)

• 9.30.~10.4.(시범훈련), 10.28.~11.1.(본 훈련)

※ 타 기관 등 벤치마킹, 선행학습 기회 제공

• 평가 우수기관(30%, 93개 기관) 중 20%
(53개 기관)은 본 훈련에 참여

• 불시 재난대피･대응 훈련 확대

※ 불시 메시지 등 실전형 대피훈련

• 피난구, 피난경로 등 생활과 밀접한 국민 체감형 훈련 추가

※ 공동주택 피난구, 완강기 인식 대피훈련 등

• 중대재난 대비 BH(국가위기관리센터)
연계 훈련(상황관리․상황조치 훈련) 실시

개선(`19년)

□ 주요 추진방안

□ 훈련 시기 및 일정 변경

◈ 기존 안전한국훈련 시기(5월)를 을지태극연습* 일정,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

및 훈련 기관의 훈련 집중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10월에 실시

* ‘19.5.27.~5.31.(5일간) 행안부∙국방부 주관으로 전쟁 이외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합동 연습

◈ 시범훈련 주간을 안전한국훈련(이하 ‘본 훈련’이라 함) 1개월 前에 두어 시범훈련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함

➪ 시범훈련/본 훈련 주간: (‘18년) 5.8.~5.11./5.14.~5.18. → (’19년) 9.30.~10.4./10.28.~11.1.

○ 본 훈련 및 시범훈련 주간 운영

- 본 훈련은 10.28.~11.1.(5일간), 시범훈련*은 9.30.~10.4.(4일간) 실시

※ ‘07년부터 ’18년까지 대부분 5월 실시(‘12년은 4월, ’14년·‘17년은 10월)

* 타 기관 훈련 담당자가 선행학습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18년에 시범훈련 도입

□ 훈련 최우수 및 우수기관 시범훈련 실시

◈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최우수’ 및 ‘우수’ 기관은 시범훈련 실시

➪ ‘19년 시범훈련 대상은 40개* 기관임

* ‘최우수’ 및 ‘우수’ 등급 기관 93개(30%) 중 40개(10%) 기관이 시범훈련

○ ’18년 훈련 평가결과 최우수 및 우수 기관은 본 훈련 前, 시범훈련 주간에 토론 및 현장훈련 실시

- ’18년 우수 평가를 받은 재난유형에 대하여 시범훈련 실시

- 시범훈련 대상기관은 시범훈련 계획을 수립,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타 기관에서 훈련 체험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지원

※ 행정안전부는 시범훈련 계획을 취합, 안전한국훈련 참여기관에 공유 예정

- 시범훈련 대상기관은 훈련참관단을 기관 형편에 따라 모집․운영하고, 훈련 실시 후 참관단 운영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 행정안전부에서 훈련참관단 모집·운영 가이드라인 별도 통보 예정

- ’18년 평가 미흡기관 및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 등이 벤치마킹 또는 선행학습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

○ ’18년 훈련 평가결과 최우수 및 우수 기관에 속하지 않은 기관은 (시범훈련 미 대상기관) ’19년 안전한국 본 훈련 대상임

※ ’19년 시범훈련대상 기관 旣 통보(‘18.7.20.)

□ 불시 재난대피･대응 훈련 실시

◈ 그간 기관별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다 보니, 대부분이 인력과 장비가 사전에 배치되는 훈련 존재

* 화재대피 훈련 시 건물 內 상주 인원 일부가 건물 밖으로 미리 대피하거나, 훈련시간을
맞추기 위해 장비를 현장에 사전에 대기시키는 사례.

➪ 예정되지 않은 불시 재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훈련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대응체계 개선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불시 화재대피 훈련 실시

- 전체 훈련기관 중 5~10% 범위 내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

※ 불시 화재대피 훈련 기관에서는 대피로 및 집합장소 등을 사전 점검하고 훈련 시 인근 소방관서와 협업하여 안전사고 예방

- 불시 화재대피 훈련 기관은 자체적으로 대피훈련 계획을 수립, 행정 안전부에 제출하고 훈련 실시사항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도 제출

※ 행정안전부는 불시 화재대피 훈련 실시 가이드라인 등 별도 통보 예정

○ 토론훈련 시, 불시 메시지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 훈련 실시

- 평가위원이 예정되지 않은 돌발 상황을 가정한 불시 메시지 부여

※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불시 메시지 요령을 마련, 평가위원 역량교육 시 배포

- 불시 메시지에 따라 기관장 주관으로 상황판단, 유관기관 협조, 중앙수습지원단 지원요청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훈련주관기관은 상황관리 및 상황판단회의 시 훈련참여기관 간
영상회의 훈련을 실시

□ 일반국민･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 재난 발생 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이용자 취약시설은 노약자∙

장애인시설, 쪽방촌, 도시형 주택(원룸․고시원 등), 의료기관 순으로 취약성이 높음

※ 출처: 재난안전연구원‘2018 위험목록보고서’

◈ 「소방시설법」 및 「재난안전법」에서는 각각 특정소방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대피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

* 「소방시설법」①에 따른 특정소방대상시설물, 「재난안전법」②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 (제22조 제1항 요약)

②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 등은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제34조의6 제2항 )

○ 국민이 체감하는 재난대피 훈련 실시

- 국민 생활 속에서 화재대피 시설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피난구, 완강기 등 대피훈련 실시

- 재난에 취약한 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대피훈련 참여 추진(시․도별 2개소 이상)

* 고시원, 요양원, 산후조리원, 노인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종합병원, 호텔,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대피훈련 추진(시․도별 1개소 이상)

* 「소방시설법」 및 「재난안전법」에서는 각각 특정소방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 훈련 관계인은 주기적으로 대피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

- 全 국민 화재 등 재난대피 훈련을 민방위 훈련과 연계 실시

※ 시∙도, 시∙군∙구가 취약한 시설 및 취약한 재난유형을 고려, 훈련계획 수립 추진

○ 민간기업 훈련 참여 활성화

-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는 현장훈련 시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추진, 민간 참여 기업 수를 평가에 반영(’19년 평가지표 포함)

○ ｢안전한국훈련 체험단｣ 구성․운영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국민․학생․민간단체 등으로 체험단을 구성, 훈련 기획에서 훈련 실행단계까지 선택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

- 시‧도, 시‧군‧구는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 관리자가 체험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민간 시설의 재난대응훈련 역량 향상 노력

※ 행정안전부는 안전한국훈련 체험단 모집,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
(참여자 모집,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 마련･시행

□ 중대재난 대비 BH(국가위기관리센터)와 재난상황관리 훈련

◈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지대본, 중수본 또는 중대본 훈련 위주로 실시, 중대재난 발생 위기상황에 대비한 국가적 통합 재난상황관리 훈련 필요

➪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중대재난 위기상황 초기단계부터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를

활용, 국가적 최종 컨트롤타워가 참여하는 통합적 재난상황관리 훈련 실시

※ 연계기관 : BH(국가위기관리센터),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주요 공공기관

‣ 운영사례 : 태풍 ‘솔릭’ 대처 긴급점검회의(VIP주재, ‘18.8.23)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중대재난 대비 현장상황 공유,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체계 훈련 시‘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 활용 실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18.9.4. 개정)에 따른 매뉴얼 반영* 내용을 훈련

* 주관기관은 재난의 규모 및 대응 단계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참석 대상 기관을 사전에 정하고, 도식화(예시)

상황 초기단계	중수본/중대본 운영단계
BH 주관기관 행안부 기상청

BH

지자체

주관기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행안부

- 상황 초기단계부터 BH(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주관기관, 긴급 구조기관,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가 영상회의로 상황판단회의를 훈련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필요 시 이동용 위성중계차량(Satellite News Gathering) 또는 소방지휘 차량을 활용하여 훈련 영상을 전송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훈련기관은 회의 前, 회의 참여기관에 대해 영상회의 연계 요청 조치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참여기관 영상회의
영상회의 연계 요청		영상회의 연계 및 운영		상황 공유 및 논의

3		향후 추진계획

□ `19년 국가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 (행안부) ’19년 국가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통보	: ’19. 2월

※ ’19년 안전한국훈련 기간 확정, 관계기관 통보(‘19.1.2.)

□ `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행안부) 민간 전문가 워크숍 실시                    : ’19. 3월
※ 컨설팅, 평가지표 등을 중점으로 역량교육 강화

○ (행안부) 훈련기관 담당자 역량교육 실시              : ’19. 3~8월

○ (훈련기관)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제출                : ’19. 6월

○ (행안부) 안전한국훈련 시행계획 수립･통보             : ’19. 7월

※ `19년 훈련 대상기관 및 기관별 훈련일정, 훈련 실시 횟수 등 확정

○ (훈련기관) 기관별 세부 추진계획 제출                : ’19. 8월

○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실시    : ’19. 9. 30.~10. 4.

○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19. 10. 28.~11. 1.

○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협의회 개최	: ’19. 12월

※ 훈련 평가결과 통보 및 언론 공개(12월)

□ `19년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교육∙재훈련

○ (행안부)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재훈련계획 수립･통보   : ’20. 1월

○ (훈련기관) 자체 교육․재훈련 계획 수립･제출            : ’20. 1월

○ ‘19년 안전한국훈련 교육․재훈련 실시                   : ’20. 1월

※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까지 완료

□ `19년 안전한국훈련 포상 실시                     : ’20. 1월

Ⅲ.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계획

1		평가 개요

○ (근거) 재난안전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 ≫
(제1항)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본 훈련기간) 10.28.(월) ~ 11.1.(금) (5일간)

- 사전평가(4일간), 현장평가(5일간), 사후(환류)평가(7일간)를 순차적으로 실시

사전평가자료 입력	⇨	사전평가(서면)	⇨	현장평가	⇨	사후평가자료 입력	⇨	사후(환류) 평가 *서면
훈련주관기관 (10.14.~10.23.)		중앙평가위원 (10.24.~10.27.)		중앙평가위원 (10.28.~11.1.)		훈련주관기관 (11.2.~11.11.)		평가위원 (11.12.~11.18.)

○ (대상) 훈련주관기관 (중앙 25, 시·도 17, 시·군·구 228)

※ 중앙부처와 시∙도는 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공공기관 등 훈련 관계 기관을 평가

2		평가 주요 추진방안

	≪ ‘19년 평가체계 중점사항 ≫
① (우수∙미흡기관 등 평가등급 부여) 우수(상위 30%), 보통(중간 60%), 미흡(하위 10%) 으로 구분 ② (중앙 공공기관 평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중앙 공공기관을 평가 ※ (‘18년) 중앙평가단 평가 → (’19년) 재난관리주관기관 평가 ③ (유형별∙기관별 담당제) 기관 유형별 평가부를 구성, 동일 기관을 동일 위원이 담당 ※ 매뉴얼을 바탕으로 컨설팅부터 평가까지(훈련 준비-훈련 실시-평가환류) 실시 ④ (가점항목 조정) 민간기업 참여, 재난취약계층 시설 훈련, 다수 재난유형 훈련 등 ⑤ (평가결과 의견수렴 및 공개) 평가결과 확정에 앞서 의견수렴 및 공개 추진

□ 우수·미흡기관 선정 관련 심사방식

◈ 평가결과 유형별 우수기관 상위 30%, 미흡기관 하위 10%를 일괄적으로

강제하여 선정하는 방식 지양

○ 훈련 참여기관별 평가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결과 상위 30%, 중간 60%, 하위 10% 內 비율로 부여

※ 재난관리평가 등급비율(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등을 고려

○ (우수기관 심사방식) 중앙평가단 평가 시 절대 점수 이상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우수기관 후보군으로 선정

- 평가부별 소위원회에서 평가부별 평가 점수 등을 감안하여 후보군 선정 후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포상, 재정인센티브는‘우수’ 등급 중 10% 범위 내 추진

[ 평가 등급 기관 수(예시) ]

유형별 구분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19년 훈련주관기관 수	25	17	228
‘19년 시범훈련기관 수 (‘19년 평가 제외기관)	3	3	27
‘19년 피평가기관 수	22	14	201
우수 (상위 30%)	6~7	4~5	60~61
미흡 (하위 10%)	2~3	1~2	20~21

○ (미흡기관 심사방식) 중앙평가단 평가 시 절대 점수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 미흡기관 후보군으로 선정

- 최종 미흡기관 선정은 평가부별 소위원회에서 평가부별 평가 점수 등을 감안하여 후보군 선정 후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중앙평가위원회는 미흡기관을 상위․하위 2개 그룹으로 구분 선정, 상위그룹은 역량교육을, 하위그룹은 역량교육․재훈련을 실시

□ 시·군·구 및 공공기관 평가

◈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평가 실시. 시도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평가협의회에서 최종 결정

◈ 공공기관은 중앙평가에 의무적 참여가 아닌 자율적 참여

○ 시·군·구는 시·도 주관으로 평가

- 시·도별 시․군․구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에 제출하고
시·군·구 평가 후 평가결과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

* 우수·미흡 기관 후보군 수(상위 30%, 하위 10% 기관)를 반드시 선정하고 피평가기관(시∙군∙구)별 점수를 포함

[ 시도별 우수∙미흡 기관 후보군 수]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수	228	25	16	8	10	5	5	5	31	18	11	15	14	22	23	18	2
‘19년 평가 제외 (‘19년 시범훈련)	27	4	2	1	2	1	-	1	4	2	2	1	1	2	2	2	-
’19년 피평가기관	201	21	14	7	8	4	5	4	27	16	9	14	13	20	21	16	2
우수기관 후보군 수(제출)	61	6	4	2	3	1	2	1	8	5	3	4	4	6	6	5	1
미흡기관 후보군 수(제출)	20	2	1	1	1	-	1	-	3	2	1	1	1	2	2	2	-

○ 최종적으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우수·미흡기관 심의·의결

- (우수기관) 중앙평가위원회는 각 시·도가 선정한 후보군 안에서 최우수 기관, 우수 기관을 최종 선정

- (미흡기관) 각 시·도가 선정한 후보군 안에서 중앙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미흡 기관을 최종 선정

구 분	중앙평가위원회 심사기준(예시)
우수기관	기관장 참여 (토론훈련-기관장 참여, 현장훈련-기관장 참관) 가점을 제외한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 훈련 수행단계 점수가 55점 중 45점 이상
미흡기관	기관장이 토론, 현장훈련에 참여하지 않음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50점 이하 훈련 수행단계의 점수가 55점 중 25점 이하

※ 필요시 우수기관∙미흡기관 선정을 위한 별도 중앙평가위원회 설명회 등 추진

□ 유형별 중앙평가단 전담 평가부 지정

◈ 민간 전문가를 평가기관 특성∙유형별로 그룹화하여 평가부를 지정하고

동일 위원이 동일 기관에 대하여 컨설팅과 평가를 담당

○ 중앙부처, 시․도 평가 시 기관 특성별 평가부를 구성

- 중앙부처(1∼3부), 시·도(4∼6부)

			평가단장
평가부		1, 2, 3			4, 5, 6
부단장		6명(부별 2명)			6명(부별 2명)
평가대상		중앙부처(25)			시·도(17)
컨설팅 (기관별 2명)		민간 전문가 50명			민간 전문가 34명
평가 (기관별 2명)		민간 전문가 50명			민간 전문가 34명

○ 동일 평가부 內, 동일 위원이 동일 기관에 대하여 훈련 컨설팅부터

평가까지를 담당

- 훈련 준비단계부터 실시·평가까지『1기관 - 1반 책임제』 운영,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준비 – 실시 – 평가․개선)을 통해 역량 강화

○ 컨설팅 및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 (컨설팅 보고서) 훈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작성하고 훈련 기관에서 행정안전부로 최종 제출

- (평가 보고서) 평가단이 훈련 기관의 결과 총평 및 지표별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 컨설팅 결과 적용 여부 등을 반영하여 작성

□ 다중이용시설 등 참여 확대를 위한 가점 부여

◈ 일반국민, 민간기업 및 다중이 이용하는 재난 취약 시설의 훈련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가점 적용

○ 다중이용시설 등 참여 확대 위한 가점 부여 항목

- 재난에 취약한 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대피훈련(+3점), 민간기업 참여 (+2점)

* 고시원, 요양원, 산후조리원, 노인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대피훈련(현행 +2점 → 조정 +3점)

* 「소방시설법」 및 「재난안전법」에서는 각각 특정소방시설대상과 다중이용시설 훈련 관계인은 주기적으로 대피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

□ 평가결과 의견수렴 및 공개 추진

◈ 평가결과 확정에 앞서 의견 수렴 및 평가결과 공개로 신뢰성 확보

○ 중앙평가 소위원회*에서 미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앞서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평가부별 (중앙 1∼3부, 시·도 4∼6부) 부단장, 평가반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 및 미흡기관 후보군 선정

- 미흡한 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등을 해당 훈련기관에 제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제출

○ 평가 항목에 대한 훈련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평가 신뢰성 확보

-  모든 훈련 기관에 대해 평가 항목별 평가의견 공개

○ 현장평가 직후 평가위원에 대한 불만사항 접수

- 불만 사항과 평가점수 간 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 배제 결정, 피 평가기관의 의견은 평가위원 선정 및 역량교육 사례 등에 반영

□ 자기주도형 훈련 평가

◈ 훈련주관기관 스스로 훈련 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관에 적합한 실제적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자기주도형 훈련의 개념 및 목적

- (개념) 훈련기관이 기관 특성, 조직 및 역량, 임무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 적합한 훈련의 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 훈련과 평가를 실시

- (목적)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훈련 방법 발굴

○ 자기주도형 훈련의 평가

- 아래 자기주도형 훈련 평가 지표 중‘토론기반 훈련 및 실행기반 훈련의 적정성’항목은 훈련 기관이 스스로 평가

-‘자기주도형 훈련의 적정성’항목은 중앙평가단 또는 시․도 평가단이 평가

분야	중앙합동 훈련 평가			자기주도 훈련 평가
훈련 기획	1-1 훈련 기본계획의 적정성	11	사전	1-1 훈련 기본계획의 적정성		11	사전
	1-2 훈련 기획팀의 적정성	4	사전	1-2 훈련 기획팀의 적정성		4	사전
훈련설계	2-1 훈련 준비과정의 적정성	7	사전	2-1 훈련 준비과정의 적정성		7	사전
	2-2 훈련 시나리오의 적정성	6	사전	2-2 훈련 시나리오의 적정성		6	사전
	2-3 훈련 실행계획의 적정성	2	사전	2-3 훈련 실행계획의 적정성		2	사전
훈련실시	3-1 훈련 관심도	10	현장	3-1 훈련 관심도		10	현장
	3-2 토론기반 훈련의 적정성	21	현장	자기 주도형 훈련 평가	(1) 토론기반 훈련의 적정성	36	훈련기관 평가
	3-3 실행기반 훈련의 적정성	15	현장		(2) 실행기반 훈련의 적정성
					(3) 자기주도형 훈련의 적정성	비율	평가단 평가
	3-4 훈련 참여 노력도	9	사후	3-3 훈련 참여 노력도		9	사후

※ 훈련기관 평가점수에 평가단의 ‘자기주도형 훈련의 적정성’ 점수 비율을 곱함

□ 훈련 관련 의견수렴 및 시스템 개선

○ 기관 훈련 담당자 및 평가위원 문의 및 민원에 대한 적극 조치

- 훈련관리시스템에「Q&A(질의 응답)」게시판 운영

- 훈련관리시스템의 오류 해결을 위해 재난정보통신과와 협업 추진

3		중앙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

	≪ 기본 방침 ≫
◈ 중앙부처, 시∙도에 대한 컨설팅 및 평가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 ◈ 평가반별 민간 전문가 2명으로 구성, 컨설팅 지원과 병행하여 훈련 평가 실시 ◈ 평가단 위원은 반드시 사전 역량교육을 받고 훈련 컨설팅 지원 및 평가

□ 평가단 구성

○ 훈련 전문가 및 재난 유형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

- ’18년 중앙평가단 중 훈련 평가, 컨설팅 등의 활동을 고려하여 구성

- 피평가기관 특성․유형별로 민간 전문가를 그룹화하여 평가부 지정

○ 중앙부처, 시․도 평가를 위하여 6개 평가부를 구성

- 중앙부처(1∼3부), 시·도(4∼6부)

□ 평가단 운영

역량교육

(3월)

워크숍

(4월)

컨설팅 지원

(4월~10월)

평가

(10월~11월)

□ 컨설팅 및 평가 방법

○ (컨설팅) 민간 전문가 2명을 재난유형 및 기관별로 선정하여 훈련 시나리오 및 훈련장소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합동보고서 작성

※ 컨설팅 결과를 실제 훈련에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평  가) 중앙평가단 위원(1명), 사전 컨설팅 위원(1명) 등 총 2명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각 위원별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4		평가결과 확정 및 활용

□ 평가 절차 및 확정

① 서면평가	∘중앙평가단에서 시나리오 적절성, 실행계획의 충실성 등 훈련 주관기관이 등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
② 현장평가	∘중앙평가단이 현장에서 훈련을 직접 참관하고 재난대응 적정성, 현장훈련 기관 참여율 등을 중심으로 평가
③ 사후평가	∘훈련 실시 후 도출 문제점 개선계획 등 훈련 주관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중앙평가위원회 개최에 앞서 평가부별 소위원회 개최)
④ 평가확정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피평가기관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 확정 ※ 시·군·구는 시·도에서 ‘우수’ 후보군, ‘미흡’ 후보군을 선정‧제출

[ 평가등급 기관 수(예시) ]

구 분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총 기관 수	25	17	228
‘19년 평가 제외기관 (시범훈련)	3	3	27
‘19년 피평가기관	22	14	201
우수 (상위 30%)	6~7	4~5	60~61
보통 (중간 60%)	11~12	6~7	118~119
미흡 (하위 10%)	2~3	1~2	20~21
☞ 미흡기관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상위 그룹은 역량교육 실시, 하위 그룹은 역량교육과 ∙재훈련을 실시하도록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기관은 별도로 우수 및 미흡기관 선정 ☞ 절대기준에 따라 등급별 기관 수 변동

□ 평가결과 활용

○ 3등급(우수, 보통, 미흡) 부여 및 기관 통보

- 기관별 평가결과 통보에 앞서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 평가결과 통보 시 등급 및 우수･미흡한 점* 등 피드백 제시

* 평가반장이 지표별 평가의견을 평가보고서 형태로 작성

○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및 교육․재훈련 등

- (인센티브) 정부포상, 장관 표창, 재정인센티브 추진

- (교육·재훈련) 미흡기관* 역량 강화 교육 및 재훈련 실시

* 그룹별 (중앙, 시·도, 시·군·구)로 하한점수 미달 시 역량교육∙재훈련

안전한국훈련 결과는 `20년 재난관리평가에 최종 반영

5		향후 추진계획

○ 안전한국훈련 평가단 사전 역량교육              : ’19. 3월

○ 안전한국훈련 평가단 워크숍                      : ’19. 4월, 8월

○ 안전한국훈련 평가(사전, 현장, 사후) 실시            : ’19. 10월~11월

○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통보 및 언론공개          : ’19. 12월

○ 평가결과 미흡기관 교육·재훈련 실시             : ’20. 4월

붙임		2019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기관

□ ’18년 평가결과 통보 시 최우수 및 우수(시범) 기관 명시(  )

○ 중앙행정기관 (3개)

등급	결정 사항
우수	최우수	해양수산부
	우수(시범)	통일부, 외교부
	우수	농식품부, 복지부, 산업부, 여가부, 환경부
‘18년도 시범훈련기관		금융위, 과기부, 국토부 * ‘17년도 우수기관

○ 시ㆍ도 (17)

등급	결정 사항
우수	최우수	광주광역시
	우수(시범)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우수	경상남도, 세종시, 전라북도, 제주도
‘18년도 시범훈련기관		대전시, 울산시, 충청북도 * ‘17년도 우수기관

○ 시ㆍ군ㆍ구 (228)

등급	결정 사항
우수	최우수	전북 전주시
	우수(시범)	서울(강서, 마포, 성동, 중랑), 부산(사상, 연제), 인천(계양, 남동), 광주(남구), 대구(동구), 울산(북구), 경기(부천, 과천, 오산, 의왕), 강원(속초, 양양), 충북(보은, 진천), 충남(예산), 전남(순천, 여수), 경북(상주, 안동), 경남(거창, 창원)
	우수	서울(강북, 광진, 동대문, 용산), 부산(동래, 중구), 대구(북구), 인천(남구), 대전(유성), 경기(광명, 성남, 양주, 포천), 강원(강릉, 영월, 원주), 충북(청주), 충남(공주, 천안, 청양), 전북(완주, 익산), 전남(광양, 구례, 나주, 보성), 경북(성주, 영덕, 영천, 포항), 경남(고성, 밀양, 사천), 제주(서귀포)
‘18년도 시범훈련기관		경기(동두천, 연천) 등 25개 기관 * ‘17년도 우수기관

○ 공공기관 (55)

등급	결정 사항
우수	최우수	울산항만공사
	우수(시범)	공항철도(주), 대전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교통공사, 한국남부발전(주)
	우수	경수고속도로(주), 한국서부발전(주), 신분당선(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울산고속도로(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한송유관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8년도 시범훈련기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 * ‘17년도 우수기관

Ⅳ. 상시 훈련 추진계획

1		훈련 개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 및 ｢재난대비훈련지침｣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단체)에서는 매년 자체계획에 따라 훈련 실시

○ (내 용) 재난관리주관(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각각 소관 분야별로 연 1회 이상 훈련 실시

2		2019 중점 훈련방향

	《2019년 중점 추진사항》
❖ 재난안전 취약 분야 중심 훈련 추진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의 훈련체계 강화
❖ 체계적 훈련을 위한 「재난대비훈련 협의체」 구성·운영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활성화

□ 재난안전 취약 분야 중심 훈련 추진

◈ 상황조치 및 보고체계 등 미흡 분야에 대한 훈련 중점 실시로 기관 고유의

매뉴얼 및 대응체계 점검

추진방향		재난대응 시 미흡한 분야에 대한 상황조치훈련 중점 실시

○ (필요성) 각종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 및 비상조치 등기본적인 위기상황관리가 미흡*하여 국민들이 불안한 실정

* 대형재난 경험이 없는 경우 (고양 저유소 화재, KT 통신구 화재, 온배수관 파열 등) 재난대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 상황관리 등 기능훈련 중점 필요

○ (추진방법) 재난대응 모든 과정을 보여주기 보다는 특정 분야*에 대한 중점훈련 실시로 단계적 대응체계 점검

* 상황전파 및 초기상황 보고, 재난자원동원,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 (기관별 역할분담) 주관기관과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

- (주관기관) 각 분야별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앙부처)

* 단계별 다양한 조치사항(상황전파, 언론브리핑, 대책본부 구성 등)

- (유관기관)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관련 공사·공단 등

* 각 분야별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상황조치훈련
○ (훈련개요) 안전 취약 분야 및 최근 상황관리 미흡 분야 11개 - ‘19. 1월초∼’19. 3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1개씩 훈련) - 각 분야별로 위기관리 최고단계인 ‘심각’ 상황을 가정 ① 영상회의 연결 → ② 관련기관 상황전파 → ③ 초동조치 및 각종 2차 피해 예방조치 등에 대해 관계기관 지휘·통제 중심 훈련

□ 중수본 중심의 상시훈련 체계 강화

◈ 대부분의 현장훈련이 일선 기관(지수본·지대본)의 대응·수습에만 중점

* 중수본의 임무·역할은 다소 미흡하고, 일선 대응기관 위주로 훈련 실시

◈ 중수본 요원 역량 강화 차원의 훈련방법으로 개선 필요

추진방향		중수본 중심으로 훈련체계 개선, 기관별 역할 정립

○ 재난유형 주관기관인 중수본이 훈련 기획, 중수본 중심 훈련체계 구축

- 주관기관 (중수본)은 토론훈련을 실시하고, 지수본·지대본은 상위 훈련계획에 따라 현장훈련을 실시

○ 기관별 개선 매뉴얼에 대한 반복훈련 실시로 현장작동 여부 확인

- 매뉴얼 숙달훈련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기관별 추진사항 중점 점검

○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기관장이 상시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훈련 평가 시 기관장 참여도를 평가지표에 적극 반영

□ 체계적 훈련을 위한「재난대비훈련 협의체」구성·운영

◈ 중대본·중수본 연계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소방·해경의 원활한 협조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부서와의 연계 훈련 필요

* 연계 훈련의 특성 상 훈련 기획부터 실시까지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 검토

추진방향		「재난대비훈련 협의체」구성, 월별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 (필요성) 훈련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필요

○ (역할) 훈련 참여 관계자의 협조를 원활히 하여 기관의 매뉴얼 및 대응체계 점검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의사소통기구 기능

	협의체 주요기능
￭ 2019년도 상시(월별)훈련 계획, 월별 개선방안 검토 ￭ 훈련의 시기·방법 등 적정성 검토, 연계훈련 대상 선정 ￭ 전월 훈련 결과 개선사항 도출 및 익월 훈련계획 공유 ￭ 우수기관 선정 및 우수 훈련 시나리오 공유 등

○ (구성) 안전관리본부 대응부서 담당사무관 위주로 실무팀 구성

- 필요시 훈련기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무회의 개최

※ 재난대응훈련과장 (협의체 주재), 재난대응훈련과 직원은 간사 역할

○ (개최시기) 월 1회 개최 원칙

○ (향후계획) 재난대비훈련 협의체를 통해 상시훈련 결과가 안전한국훈련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종합적 협의체 구성

상시(월별)훈련 협의체	⇨ 3개월 전 협의체 변경	안전한국훈련 협의체
• 재난대응훈련과장 주재 • 기관별 훈련 시기·유형 결정 등		• 재난대응정책관 주재 • 부별 성과 및 조정, 훈련유형 결정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 각 시·도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참여 학교를 거점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확대를 통해 사회 저변에 조기 재난안전교육 문화 확산 필요

추진방향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활성화

□ ’19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정책 방향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대중화를 위한 단계적 확대 추진

* (’16년) 2개 → (’17년) 전국 17개 학교 → (’18년) 약 32개 학교 → (’19년) 약 50여개 학교

○ 재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민간단체 간 지원체계 구축

* 훈련 지원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 인력풀 검토 추진

○ 장애학생에 맞춘「어린이 재난안전훈련」개발 및 시범운영

* 훈련 시나리오 내 장애학생 대피계획 마련 및 특수학교용 가이드북 제작·보급

○ 어린이 시설 맞춤형 훈련 시나리오 개발 연구 용역 진행

* 연구기간/연구비 : ’18.12.13. ~ ’19.6.11. / 54,790천원

□ 추진절차

1주차	▶	2주차	▶	3주차	▶	4~5주차
➀ 주변 환경 조사 ※ 안전정보 수집 ➁ 재난유형 선정 ※ 재난특성 학습		➀ 대응매뉴얼 조사 ※ 대응기관 및 역할 조사 ※ 불시 대피훈련 ➁ 재난 대응요령 작성 ※ 역할 체험팀 구성		➀ 역할체험 시나리오 작성 ※ 체험팀 임무카드 작성 ➁ 대피 시나리오 작성 ※ 안전정보 수집, 대피지도 작성		➀ 역할체험 ➁ 모의‧실전훈련

□ 기관별 역할분담

기관별	역 할	기관별	역 할
행정안전부	민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참여학교	훈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육부	대상학교 선정, 추진상황 관리	경찰청	현장체험 및 장비·인력 지원
교육청	지역방송사별 동행취재 등	소방청
지자체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	민간단체

3		상시훈련 평가방향

□ 2019 상시훈련 평가대상 기관

추진방향		의무평가와 자발적 평가참여를 구분, 자발적 평가참여 활성화

○  ’19년 의무평가 기관 : ’18년 상시훈련 평가체제와 동일,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중앙부처(18개)와 시‧도(17개)로 한정

-  상시훈련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선정 및 재난관리평가 가점, 장관 표창, 포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

○ 시·군·구, 공공기관 등 기타 기관은 자발적으로 평가참여 가능

-  우수기관은 장관 표창, 포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

□ 2019 상시훈련 평가방안

추진방향		일정 기간(’19. 1월∼10월) 동안 훈련 성과에 따른 평가 실시

○ (평가 중점사항) ① 개선된 매뉴얼 반영 및 그간 훈련 등 추진에 따른 환류 여부, ② 재난발생시간 및 장소별로 자원, 통신, 협업, 응원·조정, ③ 사고지휘체계를 통한 양질의 훈련 실시 여부 등

○ (평가대상 기간) ’19. 1월∼’19. 10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

※ ’20년도 훈련 평가(예정) 기간 : ’19. 11월∼’20. 9월

○ (평가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평가* → 최종평가

* 훈련 기획 및 설계, 연간 훈련 실적        ※ 평가지표는 별도 보고 및 통보 예정

- 상시훈련 우수기관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평가 최고 점수 한도 (10점 만점) 내에서 가점 2점 부여

○ 새로운 기술, 재난취약계층 관련 가점 지표 포함

- (지표수정) 자기주도형 평가(+2점), 다중이용시설 대피 훈련 추진(+2점),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지원(+2점) 총 3개 신설지표 추가

4		향후계획

□ 재난대비 상시훈련 및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계획(안) 수립

○ 2019 재난대비 상시훈련 기본계획(안) 수립             : ’19. 1월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상시훈련 기본계획에 포함 수립

○ 상시훈련 연간계획 수립                               : ’19. 2월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훈련대상 학교 협의 및 확정       : ’19. 2월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설명회 개최                      : ’19. 3월

○ 국가재난대비훈련 협의체 구성 및 Kick-off 회의         : ’19. 4월

□ 상시훈련,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실시

○ 안전 취약 분야 상황조치 훈련                 : ’19. 1월∼3월

○ 중수본 중심, 기관별 상시 훈련 실시            : ’19. 4월∼10월

* 월별 1회 재난대비훈련 협의체 운영 추진

○ 학교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실시                : ’19. 4월∼10월

○ 어린이 시설 맞춤형 훈련 시나리오 개발 및 보급	: ’19. 7월

□ 상시훈련,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평가 및 환류

○ 상시훈련 평가 및 포상                              : ’19. 10월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별도 추진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토론회 개최                     : ’19. 11월

○ 2020년 재난대비 상시훈련 기본계획(안) 마련           : ’19.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