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999		★주임		장애인복지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9.02.28.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방침 제(23)호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품질관리 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서비스
	•	17대 전략과제	:	장애인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
재단내부 협의	•	소통전략관	:	유 □	(		)	무 ■
	•	감사실	:	유 □	(		)	무 ■
	•	정책연구실	:	유 □	(		)	무 ■
	•	서비스품질관리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통합본부	:	유 □	(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	무 ■
	•	서울복지교육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장애인복지과 거주시설팀 협의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품질관리 계획

운영사업자 선정심사 및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개별지원 관련 모니터링 등 자립생활주택 운영품질관리를 통하여 주택서비스 표준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함

1		추진 근거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기본계획(장애인복지과-20274호, 2017.12.20.)

□ 2019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 기본계획(대표이사 방침 제65호, 2019.02.19.)

2		추진 배경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확대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 필요

○ 자립생활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확대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하므로 서비스질 보장을 위한 지원 필요

□ 통합적 자립생활주택 운영 품질관리 체계 구축 필요

○ 협약기한 조정에 따른 심사 및 모니터링의 내용 및 절차 재구성 필요

○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내용과 심사 연계 및 심사-모니터링-사후지원의 연속 체계 구축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운영사업자 선정심사 최초 추진(2009.03)

○ 자립생활주택 운영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추진(2010.12)

○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행(2012.11)

○ 자립생활주택 품질관리 체계 개선(2017.2)

- 연차별 재협약 심사, 모니터링, 모니터링 후 사후지원, 재협약 반영 등    ○ 주택 이용자만족도 세부 문항 보완, 전문 업체 위탁 진행(2017)

○ 자립생활주택 심사지표 개선(2018.4)

4		2019년 개선사항

□ 2018년 사업 평가내용

○ 운영사업자 협약 기간 조정에 따른 품질관리 방안 수립 필요

- 협약 기간 조정(2년→4년)으로 인한 심사 지표 및 내용 재구성 필요

- 심사-모니터링-지도점검이 독립적으로 진행됨

○ 모니터링의 내실화 및 사후지원의 체계 구축 필요

- 모니터링 결과 개선 사항을 권고 수준으로 진행하는 소극적 활용

- 집체 교육으로 진행한 사후지원과 역량강화 사업과의 차별성 필요

○ 주택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문항간 평균값으로 산출된 종합 만족도의 낮은 신뢰도

- 단순응답 형태의 주관식 문항 설계로 불만족 사항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음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운영사업자 선정심사	⦁주택별 상이한 심사 일정 및 협약 기한 조정 ⦁다주택 운영사업자의 심사와 모니터링 결과의 연계 부재 ⦁자치구별 자체 지도점검 진행	⦁연단위 심사 및 협약일정 일괄 조정 ⦁심사지표와 모니터링과 지도점검 지표의 연계 ⦁자립생활주택에 적합한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개발	⦁서울시 담당부서 협조 추진
운영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모니터링의 소극적 활용 ⦁사후지원으로 집체 교육 진행	⦁모니터링-사후지원 체계 구축 및 컨설팅 형식의 사후지원 진행	⦁신규추진
주택이용자 만족도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객관화된 자료수집 ⦁입주연도에 따른 불만족사항 원인 분석(연구팀 협조)	⦁종합 만족도 산출 시 새로운 모델 설계 고려 ⦁주관식 문항의 정교화 ⦁항목간 비교를 통한 추이 분석 실시	⦁전문업체 연계 추진

□ 2019년 주요 개선사항

5		세부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자립생활주택 운영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통합적 체계 구축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데이터 수집 활용하여 주택 운영 품질 강화

□ 추진개요

○ 기    간 : 1월~12월(연중)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35개소, 자립생활주택 69개소 입주자 및 관련 종사자

○ 추진내용

- 자립생활주택 운영 품질관리 재설계 진행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심사(신규 10개소(예정), 재위탁 15개소)

- 자립생활주택 운영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29개소)

- 자립생활주택 운영품질관리 지표 개선 진행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만족도조사 진행

○ 추진방법

-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회 개최, 현장 방문 점검,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 자립생활주택 운영 품질관리 재설계

1) 자립생활주택 협약 기한 조정

○ 시 기 : 2019년 협약(심사)분 부터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2019년 15개소, 2020년 30개소)

○ 내 용 : 자립생활주택 협약기한의 2년→4년 조정, 협약일자 일괄 진행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협약 기간	1년차	심사 및 협약	심사 및 협약
	2년차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재심사 및 재협약	모니터링
	3년차		사후지원(컨설팅)
	4년차		평가, 재심사 및 재협약
협약 일자		협약일로부터 2년, 반기 단위 (예시 : 2017년 상반기 협약 시 만료일 2019년 6월 30일)	협약일로부터 4년 이내, 연 단위 (예시 : 2019년 내 협약 시 만료일 2022년 12월 31일)

2) 자립생활주택 품질관리 체계 개선

○ 기 간 : 2019년 2월~12월

○ 내 용 : 신규 협약기간 4년에 맞춘 품질관리 추진 체계 재설계 진행

○ 방 법 : 심사지표 개선,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개발, 사후지원 컨설팅 도입, 자치구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개선 등

[2] 운영사업자 선정심사

< 심사 절차 >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	심사의뢰	→
	(서울시)		(자치구→서울시)		(서울시→재단)
	심사계획 수립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각계 전문가)	→	현장실사	→
	(재단)		(선정심사위원회)		(재단)
	면접심사 (법인/단체 대표)	→	최종심사회의	→	심사결과 통보
	(선정심사위원회)		(선정심사위원회)		(재단->서울시)

1) 주택 협약 과정 사전 자문회의

○ 기 간 : 2019년 3월

○ 내 용 : 신규 및 재위탁 심사 및 모니터링 연계 계획 자문

○ 방 법 : 자문회의(학계, 실무자 등) 운영

2)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심사

○ 기 간 : 2019년 상․하반기

○ 대 상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규모는 서울시 계획에 따름)

○ 내 용 : 서류심사(해당 시), 심사지표(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대표역량등)에 따른 현장실사, 면접심사 및 최종심사

※ 기존 운영사업자에 대한 신규협약 심사 시 심사내용의 중복 등 사전검토

○ 방 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실사 팀 운영

3) 재협약 운영사업자 선정심사

○ 기 간 : 2019년 상․하반기

○ 대 상 :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운영사업자 15개소(상반기 3개소, 하반기 12개소)

○ 내 용 : 심사지표(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대표역량 등)에 따른 현장실사, 면접심사 및 최종심사

○ 방  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실사 팀 구성

[3] 주택 운영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1) 주택 운영 모니터링

○ 기 간 : 2019년 6~8월

○ 대 상 : 2018년 협약(신규‧재협약)진행 운영사업자 29개소

○ 내 용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개별지원서비스 중심 점검

※ 주택 운영, 예산집행 등은 자치구 지도점검 시 확인

○ 방 법 : 팀 구성 및 운영, 현장 방문 등

2) 모니터링 사후지원

○ 기 간 : 2019년 6~10월

○ 대 상 : 모니터링 대상 운영사업자

○ 내 용 : 모니터링 결과 작성 및 사후지원 계획 수립 진행

○ 방 법 : 자문회의, 컨설팅 등

[4] 자립생활주택 운영품질관리지표 개발

신규

1) 지표개발 사전 자문회의 진행

○ 기 간 : 2019년 3월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 내 용 : 2019년 자립생활주택 품질관리 지표 개발 추진 계획 자문 등

○ 방 법 : 자문회의

2)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 간 : 2019년 4월~9월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 내 용 : 자립생활주택 운영품질관리 지표 개발 논의 및 결정

- 심사 : 협약 및 재협약 심사지표 개발

- 모니터링 : 모니터링 지표개발 및 신규지표(평가) 도입

○ 방 법 : 자문회의 3회 이내 운영

3) 지표 모의 적용 및 현장 의견 수렴

○ 기 간 : 2019년 10월~11월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35개소 (※모의적용 3개소)

○ 내 용 : 자립생활주택 운영품질관리 현장 모의 적용 및 의견 수렴

○ 방 법 : 현장 방문을 통한 모의평가, 현장(정책) 간담회, 인트라넷 게시 등

4) 운영품질관리 지표 개발 완료 및 설명회 개최

○ 기 간 : 2019년 11월~12월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현장 실무자, 자치구 담당자 등

○ 내 용 : 지표 개발 경과 및 결과 안내 등

○ 방 법 : 설명회 진행, 자료집 배포

5) 자치구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지표 개발

○ 기 간 : 2019년 4월~10월

○ 대 상 : 자치구 담당자(공공),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등

○ 내 용 : 자립생활주택에 적합한 자치구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방 법 : 자치구 담당 간담회, 재표개발위원회 안건 산정 등

[5] 입주자 만족도조사

1)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진행

○ 기 간 : 2019년 7월~11월(연중 1회) ※ 9월중순 ~ 10월초순 방문조사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 내 용 : 세부항목에 따른 현황 및 만족도(주택 서비스 및 환경 만족도 등)

○ 방 법 : 전문기관 연계 추진(수의계약)

6		환류체계

□ 평가 및 모니터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모니터링	⦁7~8월	⦁전년도(2018년) 신규 운영사업자 대상으로 주택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기관의 애로점 청취 및 학계 전문가의 컨설팅 진행
만족도 조사	⦁11월	⦁만족도 조사 진행율 및 달성결과에 대하여 자체평가 실시

7		연간 일정

○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	3월
○ 운영사업자 재협약 선정심사(상‧하반기)	:	2~11월
○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심사(상‧하반기)	:	2~11월
○ 자립생활주택 운영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	6~12월
○ 운영품질관리 지표개선	:	3~12월
○ 입주자 만족도조사	:	7~12월

8		예산 계획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29,540천원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29,540
일반운영비	․심사자료 발송(신규) ․심사자료 발송(재협약) ․현장실사 진행비(신규)	5,000원 5,000원 5,000원	× × ×	9명 10명 6명	× × ×	1회 1회 10일	= = =	45 50 300	8,635
	․모니터링 자문회의(수당) ․모니터링 자문회의(진행비) ․모니터링(수당) ․모니터링(진행비) ․모니터링(평가회) ․후속지원 사전회의(수당) ․후속지원 사전회의(진행비) ․후속지원(현장 컨설팅 수당) ․후속지원 평가회 진행비	150,000원 15,000원 150,000원 5,000원 15,000원 150,000원 15,000원 150,000원 150,00원	× × × × × × × × ×	4명 10명 29개소 4명 4명 4명 10명 3개소 10명	× × × × × × × × ×	1회 1회 1회 16일 1회 1회 1회 1회 3회	= ==== = = = =	600 150 4,350 320 60 600 150 1,350 150
	․신규지표 모의 평가(수당) ․신규지표 모의 평가(진행비) ․신규지표 모의 평가(평가회)	150,000원 5,000원 10,000원	× × ×	1명 3명 3명	× × ×	3회 2회 1회	= = =	450 30 30
도서인쇄비	․심사자료 제작	400,000원	×	6회			=	2,400	2,400
회의운영비	․선정심사 자문회의(수당) ․선정심사 자문회의(진행비) ․신규서류심사(사전검토비) ․신규심사(수당) ․신규최종심사(진행비) ․재협약심사(수당) ․재협약심사(진행비) ․위원 진행비(교통비)	150,000원 15,000원 100,000원 200,000원 5,000원 200,000원 5,000원 50,000원	× × × × × × × ×	3명 7명 5명 5명 50명 5명 40명 2명	× × × × × × × ×	1회 1회 2회 2회 2회 2회 2회 5회	= = = = = = = =	450 105 1,000 2,000 500 2,000 400 500	10,505
	․지표개발위원회 수당 ․현장 대표 간담회 수당 ․지표개발위원회 진행비 ․지표개발위원회 평가회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개발 진행비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개발 평가회 ․지표개발 현장간담회 진행	150,000원 50,000원 5,000원 15,000원 5,000원 15,000원 5,000원	× × × × × × ×	5명 8명 12명 12명 8명 8명 60명	× × × × × × ×	3회 1회 3회 1회 1회 1회 1회	= = = = = = =	2,250 400 180 180 40 120 300
	․자립주택 운영 품질관리 간담회 진행	10,000원	×	8명	×	1회	=	80
연구개발비	․입주자만족도조사(용역)	8,000,000원	×	1식			=	8,000	8,000

○ 세부내역

○ 예산과목 :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자립생활주택운영품질관리	29,540 (100%)	300 (1%)	6,600 (22%)	17,550 (60%)	29,540 (100%)

9		행정사항

□ 선정심사 및 모니터링 관련 기관별 협조추진

□ 자립생활주택 지표개선 등 서울시 협력 추진

○ 지표개발위원회 참석, 자치구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참석 및 서면 의견 제시 독려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