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6872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2019년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지원계획

2019. 4.

보육담당관

’19년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지원계획

장애영유아의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통합보육을 제공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및 ‘통합’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입소대상 :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예외 지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한 만5세 이하 예외 지원 등

※ 보건복지부「’19 보육사업안내」341쪽 선정기준 참고

□ 주요 지원내용(시비보조사업)

○ 인건비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전액       ※ 장애전문(국비지원)

- 장애아보육도우미 인건비(정액), 장애아전문 운전원 인건비(정액)

○ 설치비 :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지원(개소당 2천만원 이내)

○ 운영비 : 장애아교재교구비 인당 월21천원, 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월 50만원

○ 장애아지원프로그램

-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순회지원, 장애아양육상담 등

- 전아동 발달선별검사, 순회 치료 등 어린이집 순회지원 사업(은평구)

2		관련 현황

□ 등록장애아 현황(연령 0~5세, ’18년말)

○ 등록장애아 : 1,479명(남 941, 여 538)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유형별 : 뇌병변(506명) > 지적(254명) > 자폐(248명) > 언어(161명)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2018년말 기준)

구 분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합 계	1,479	6	81	153	284	417	538
뇌병변	506	-	48	78	115	139	126
지적	254	-	-	16	51	72	115
자폐	248	-	-	3	27	84	134
언어	161	-	-	4	21	50	86
청각	157	5	17	34	34	34	33
지체	64	-	9	7	12	14	22
시각	56	1	6	6	17	17	9
기 타	33	-	1	5	7	7	13

□ 보육시설 현황

○ 시설 현황                                      (2018년 말 기준)

구 분	지정어린이집			미지정시설 (일반시설)
	계	전문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시 설 수(반수)	363(645)	9(75)	354(570)	-
장 애 아	1,889	223	1,618	48
특수교사	447	52	395
보육교사	4,055	33	4,022
치 료 사	64	14	50
장애아보육도우미	165	13	152

※ ’19. 2. 28일자로 전문어린이집(구로, 에덴장애아) 1개소 폐원

○ 통합시설 장애아반 편성 현황

구분	계	0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4개반	5개반	6개이상
시설수	354	74	113	86	61	10	4	6

3		추진실적

□ 통합 및 전문어린이집 운영 지원 : 363개소

○ 치료사 인건비(장애아 9명당 1명 지원)      : 64명

○ 교재교구비 장애아 1인당 월 21,000원     : 1,818명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 165명(전문 8개소 13명, 통합 152명)

- 근무조건 : 1일 6시간 근무, 월 1,183천원

- 2개반 당 1명 지원, 교사 업무 보조, 장애아활동지원 등

○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월1,852천원   : 6명

○ 장애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9개소

□ 장애편의시설 개선 : 22개소 69백만원(구비 제외)

- 점자블록, 핸드레일, 장애인용화장실, 경사로 등 설치 및 개보수

※ ’18년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아편의시설 지원 내역(첨부1)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추진실적
교사 지원	특수교사 어린이집 순회(방문) 지원	1,578개소, 1,973회 - 장애 및 발달특성 파악, 통합보육 프로그램 및 부모면담 지원 등
	치료사 어린이집 파견	1,428개소, 4,216회 - 장애인복지관 또는 개인 치료사를 연계·파견하여 장애아 특성에 맞는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 지원
	원장 및 교사교육	169회, 4,617명 교육 - 장애아 가족을 위한 사례중심 워크샵, 대·소그룹 형태 교육실시
	보육교직원 프로그램	39회, 465명
가족 지원	부모교육	76회, 1,192명 교육
	가족참여프로그램	174회, 2,998명
	입소대기자 관리지원	입소연계 37명, 정보제공 117명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검사 3,587명, 연계 297명
기타 프로그램 지원 등		194회 6,406명 - 교사 대상 176회 4,519명 (원장/교사 간담회, 찾아가는 장애 이해 교육 등), 가족 대상 18회 81명 (부모 간담회 등) - 영유아 대상 1,806명 (찾아가는 복지관, 안전 인형극 등)

4		추진 계획

□ 장애아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

○ 장애아교재교구비 지원 : 장애아 1인 월 21천원

○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 장애영유아 9명당 치료사 1명, 정규인력 인건비 전액 지원

○ 장애전문어린이집 지원

- 운전원인건비(월 2,059천원), 냉난방비(월500천원)

<지원 내용>

구분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지원조건 등
국비 보조 사업 (국 /시 /구)	인건비	- 인건비 80% ▸원장, 장애아전담교사 - 인건비 100% ▸치료사․취사부․방과후교사	-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80% ▸장애아전담교사 민간지정시설1,629천원 ▸장애아전담교사	- 최초 인건비 지원은 장애아동3명이상 보육 별도 전담교사 배치하고 현원 2명일 경우 가능 1명으로 감소 시 감소된 달 포함 2개월까지 지원
	수당	- 월 30만원 ▸장애영유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월 30만원 ▸장애영유아교사 ▸특수교사
	차 량 운행비	- 월20만원	-
시비 보조 사업 (시/구)	인건비	-	- 치료사 인건비 100%
	운전원 인건비	- 월 2,059천원	-	’18년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지원
	냉난방비	월 500천원	-	- ’17년부터 지원
	장애아 보육 도우미	- 월 1,311천원	좌동	- 2개반당 1명 (개소당 최대 3명)
	교재 교구비	- 장애아1인당 월21천원	좌동
	설치비	- 개소당 2,000만원 이내	좌동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육아종합지원센터)	-	- 특수교사가 없는 어린이집 지원 ▸교사 및 가족지원 ▸장애아 선별 검사, 전문기관 연계 등	- 일반 어린이집 장애아 교사 및 아동지원 - 장애아 가정 지원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 ’13년부터 시행

○ 지원 조건 :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 중 장애아반 2개반 이상 운영시

○ 자격 및 채용 : 자격조건 없으며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 및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인건비 : 일 6시간 근무 / 월1,311천원

-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사업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업무 내용 : 장애아반 보육교사 업무 지원, 장애아 활동지원 등

○ 교육 지원 : 장애아동과 어린이집 일반 사항 교육

- 일 시 : ’19. 4. 8(월) ~ 9(화), 8시간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대 상 : 장애아보육도우미(신규 채용자, 교육 미이수자) 100명

- 주 관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내 용 : 장애아 특성, 신변처리 및 안전관리, 통합보육 및 누리과정 등

□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아편의시설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장애전문(국비지원)

- ’19년 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 대상으로 장애아편의시설이 미비한 경우

- 장애아편의시설 노후 정도가 심하고 최근 3년이내 지원실적이 없는 시설 등

○ 지원 규모 : 설치비 20백만원, 개보수비 10백만원 한도

○ 사 업 비 : 75백만원 (구비 50% 별도)

○ 수요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9. 2. 26 ~ 3. 28

- 조사결과 : 14개 자치구 16개 어린이집   ※ 국공립 15, 법인 1

- 지원규모 : 57,871천원(구비 57,871천원 별도)

○ 선정결과   ※ ’19년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아편의시설 지원 대상(첨부2)

- 개보수 내역 검토 : 16개 어린이집 개보수 내역 적정

- 사업비 검토 : 예산 내 집행가능하여 신청금액 전액 지원(4월 초)

※ 필요 시 하반기에 수요조사 추가 실시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특수교사 등 전문 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 발달 지체 및 장애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및 가정

○ 운영기관 : 市육아종합지원센터(자문), 區육아종합지원센터(수행)

- 인력 배치 : 市․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특수교사 1명씩 배치

- 자     격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보육관련 업무 경력 3년이상

※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적용.

다만, 기존(’16.12.31. 이전) 채용인력의 경우 보육경력 3년 미만 채용 가능

- 인 건 비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4호봉이상 인건비 기준

또는 일반직 공무원 8급 기준 적용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적용시 수당 지급(특수교사 수당 3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22만원)), 퇴직 적립금 및 4대 보험료

▸ 총사업비에서 인건비, 사업비를 자치구와 협의 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 내용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적 관리 및 모니터링

▸ 주요사업 최소 기준 : 현장방문지원(월5회),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등(연5회)

장애아 가족(부모) 교육(연1회) 및 프로그램(연2회)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사업 매뉴얼 개정 및 배포

- 어린이집 순회지원을 통한 통합보육 프로그램 지원 및 교사 교육

- 선별 검사를 통하여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전문 기관 연계

- 장애 영유아 양육의 어려움 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부모 및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 지원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채용 현황>
*************************************** ******************************************************************************** ************************************************************ ********************************** ****************************************************** **************************************************** ************************************************** *********************************************** **************************************************

□ 장애통합순회지원(’19~’21년 한시적지원)

○ 대  상 :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274개소, 만 2~6세 영유아 8,024명

○ 방  법 : 위탁운영(은평햇살아동발달센터, ’19. 2월 선정)

○ 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자치구 편성 예산 50백만원 별도

○ 추진내용

- 은평구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전수 발달선별검사 : 8,024회

- 맞벌이, 한부모 등 종일반 장애위험군 영유아 대상 순회치료 확대

: 언어치료 40명(20회), 심리치료 10명(15회), 발달평가 50명

- 보육교직원, 부모, 형제자매 상담 및 치료 지원

: 집단 심리치료 2회, 순회치료 10회 등

○ 자치구 추진계획 검토 결과

- 추진 내용, 운영 방법,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적정

- 교부요청 금액(시비 50백만원) 전액 보조금 교부(’19. 4월 초)

5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3,008백만원

○ 세부내역

예산과목	세부내역	시비 (천원)	재원 부담
계		3,008,789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2,930,289	시비50%, 구비50%
	장애아보육 시설 운영비	2,255,289
	장애아지원프로그램	625,000
	장애아 순회지원	50,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편시시설 개보수비	75,000
사무관리비	장애아보육도우미 교육 등	3,500	시비100%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확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금/사무관리비

□ 기타 행정사항

○ 보육도우미 현황 파악 : 분기별(여성근로자 현황 등)

○ 장애아통합 신규 지정 및 취소 관리 : 수시

○ 장애아 교사 수급 및 배치현황 파악 : 연2회

- 특수교사(유아과정),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담교사, 치료사 등

○ 보건복지부 개선사항 건의 : 4월 중

- 장애아 입소대기 통합관리 및 입소대기 화면 개선

※ 보건복지부 개선사항 건의 : 첨부 3

(첨부 1)

’18년도 장애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 사업결과

※ 보조비율 : 시비 50%, 구비 50%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명	개보수비 (시비)	설치 및 개보수 세부내용
계(22개소)			69,408
1	중 구	****	******	화장실 세면대 교체 등
2		****	******	핸드레일 설치 등
3	성 동	****	******	출입구 개선 및 자동문 설치
4	광 진	******	******	소변기 설치, 세면대 배관공사 등 ※ 자부담 7백만원
5		******	******	경사로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계단 개선
6	동대문	***	******	마당 비끄럼 방지 타일 교체
7	중 랑	****	******	화장실 안전보호 손잡이, 계단 및 바닥 공사
8		****	******	계단 핸드레일 및 미끄럼 방지 시설 개선
9	강 북	*******	******	점자블록 개선 및 계단 보수 등
10	도 봉	******	******	장애인 주차 구역 신설, 화장실 타일보수공사
11	은 평	*******	******	어린이집 소변기, 세면대, 변기 안전바 설치 등
12	서대문	****	******	점자블록 설치, 변기 및 소변기 안전바 설치
13		*****	******	출입문 개선 및 복도 안전바 설치 등
14	마 포	****	******	입구 경사로 경사도 개선, 화장실 자바라 교체
15	양 천	*****	*****	출입문 개선, 입구 비가림막 확장
16	구 로	*****	******	자동문 설치
17	금 천	******	****	출입문 개선
18		******	******	자동문 설치
19	영등포	****	******	복도 충격방지 시설 개선
20		****	*******	세면대, 출입문 개선
21	송 파	******	******	복도 안전바, 화장실 수납 공간 제작
22	강 동	*****	******	화장실 세면대, 소변기 교체 및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첨부 2)

’19년도 장애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 사업계획

연번	자치구	유형	어린이집명	개보수비 (시비)	설치 및 개보수 세부내용
계 (16개소)				57,871
1	종 로	국공립	**	*****	세면대 개선, 출입구 턱 낮추기
		법인	**	*****	변기, 핸드레일 개선
2	중 구	국공립	**	*****	장애아 엘리베이터 수리
3	용 산	국공립	***	***	장애아 경사로 교체
4	성 동	국공립	**	*****	출입구 자동문 설치,핸드레일 설치
5	광 진	국공립	*****	*****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점자 표시
6	동대문	국공립	**	*****	세이프도어 교체, 출입구 경사로 보완
7	도 봉	국공립	****	*****	경사로 보수공사
8	노 원	국공립	**	******	언어치료실, 모래치료실 ,전기,전등 공사 등
9	마 포	국공립	**	*****	화장실 핸드레일, 자바라 설치
10	양 천	국공립	*****	*****	입구 경사로 교체 및 데크 재시공
11	구 로	국공립	***	*****	현관자동문 교체,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12	영등포	국공립	**	*****	장애아 언어치료실 및 환경개선
13	관 악	국공립	**	*****	현관 복도 등 경사로 설치
14		국공립	**	*****	장애아 화장실 등 개보수
15	송 파	국공립	**	*****	핸드레일,안전바,소변기 설치, 현관 턱 제거 등

(첨부 3)

보건복지부 건의 사항

① 장애아입소대기 통합관리를 위한 ‘육아종합포털(보건복지부)’ 등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집 및 가정에서 장애아 입소 통합관리에 대한 요구가 있어 ’17년부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장애아입소연계 및 상담 등 통합관리 서비스 운영

- 장애아 명단 제공을 위한 학부모 동의 및 명단관리, 입퇴소 현황 등이 수기(자치구 수합 제출)로 이루어져, 즉각적이고 정확한 연계가 어려움

→ ’19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지원사업 사업에서 제외

○ 개선 방안

- 육아종합포털에서 장애아 입소 대기 신청 시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 연계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 제공 동의’ 수행

- 육아종합포털 내 장애아동 명단,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 별 장애아동 입퇴소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열람 할 수 있는 메뉴 및 권한 부여

② ‘육아종합포털(보건복지부)’ 입소 대기 신청 시 특이사항 란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입소대기 신청 시 장애아 보육료 대상에 표기를 해야 장애아로 분류 되나, 가정에서는 이를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로 오인하는 경우 발생

- 서울시 입소대기시스템에서는 특이사항란을 두어 보호자가 입소대기 신청 시 장애소견 등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선 방안

- 특이사항란 신설하거나 장애아보육료 대상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장애소견,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아동 입소대기 시 연령별로 반 편성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