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중간지원조직용 보조금 집행지침

2019. 3.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1		사업비 편성 기준

사업 및 예산관리 절차

운영절차		일 정		역 할
				자치구 마을·자치부서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다음년도 예산편성 논의		7월 ~ 8월		□사업 방향 결정 및 세부사업 고려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개요, 세부추진 내용, 소요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협의
예산(안) 작성·제출		9월 말		□각 관련 법규, 지침을 확인하여 변경 예산 반영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 등 인상분 고려
예산부서 심의 및 조정		10월 ~ 11월 초		□민·관 협업을 통한 사업 설명(區 예산부서) □예산(안) 구의회 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사업계획서 자문		10월 말		□마을공동체위원회 등에 보고 및 자문
구의회 심의·의결		11월 ~ 12월 20일		□민·관 협업을 통한 사업 설명(소관 위원회 구의원) □예산(안) 구의회 의결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출		전년도 12월 말 ~ 금년도 1월 초		□마을·자치부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마을자치센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제출
사업시행		회계연도 내		□사업비 교부 □성과공유(≒지도·감독)	□관련 규칙 및 법규 등을 준수하여 집행
성과공유 (≒지도감독)		자치구 자율 or 교차점검		□성과공유 및 방법 민·관 논의 후 시행 □자치구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시행 □서울시 주관, 자치구 간 교차점검 추진
결 산		회계연도 마감 후 2월 이내		□시, 구비 집행 정산 및 반납	□민간위탁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민간위탁금(민간경상보조 포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자치구 보조금 관리조례, 자치구 민간위탁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등 규정 준용

- 지방자치단체는 공통기준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세부지침을 마련·시행

-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

- 수탁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세입

- 세입 예산 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구분·편성 운용하되 민간위탁기관 및 자치구 상황에 맞게 적용

- 주요 세입재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이용자부담금 수입,  잡수입 등으로 구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입은 각 보조사업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수입을 누락 없이 편성

○ 세출

- 세출 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자치구 마을·자치 부서별로 사업구조화 추진

		마을자치센터
최상위	○○구 중간지원조직 산출근거 통 계 목 편 성 목 보전지출세부사업 산출근거 통 계 목 편 성 목 내부거래세부사업 산출근거 통 계 목 편 성 목 인력운영비세부사업 산출근거 통 계 목 편 성 목 기본경비세부사업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통 계 목 통 계 목 통 계 목 편 성 목 편 성 목 편 성 목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보전지출 내부거래지출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 정책사업
정책
단위
세부
성질
부기

- 편성목 간 전용하고자 할 때는 자치구의 승인에 의해 행할 수 있음. 동일 편성목 내 통계목간 전용은 수탁기관장이 전용 가능.

□다만 통계목 간 전용이라 하더라도 통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전용은 자치구의 승인에 의해 행함

- 업무추진비는 다른 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

-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 사무비, 사업비 등의 주요경비는 기준단가를 준수하여 집행. 지침이 없는 경우 조달청 가격 또는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하는 월간종합물가정보지를 참조하거나 시장 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에서 예산집행계획을 명확히 하여 집행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에서 예비비 계상 가능(지방재정법 제43조)

□보조금 총액의 500만원 이내에서 편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복구비, 사고에 따른 법적인 배상금 등

□예비비 지출 시 자치구 마을자치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 경비 소요비용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편성하되, 월 500천원 내외 편성(연 6,000천원)

□자치구별로 자율 결정하는 월액여비가 있고,  조직운영 및 직원 사기앙양의 경비로 활용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신설

○ 수입 및 지출

- 수입원과 지출원 임면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다만, 소규모로 운영될 경우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수입원과 지출원 등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가입시기 :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가입

☞ 보증방법 : 보증보험사를 선택해서 신원보증보험 가입

☞ 보증기간 : 1년

☞ 보험료의 재원 :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

☞ 재정보증한도액 : 회계관계직원의 업무내용, 책임범위,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정하게 설정(1천만원 이상에서 적정 판단)

- 지출결의서 작성 시 구비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계좌이체 시 무통장입금증

□산출기초조사서 : 추정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물품 구매 시 구입물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며,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견적서 : 추정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서를 수령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이름 및 인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비교견적서도 추정가격이 100만원 이상

□계약서 :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2천만원 이하의 경우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 확보)

- 중간지원조직 활동비

□마을생태계지원단, 마을강사 등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마을사업이나 마을사업지기를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업지원조직에 한해 지출 할 수 있음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금액 등을 내용으로 한 활동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 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마을상담 활동비

□사업 선정 전 지원절차인 찾아가는 마을상담에 대한 경비로서 1건 5∼8만원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컨설팅비

□사업 선정 후 사업 실행에 대한 개별 컨설팅 활동 경비로서 1건 8∼10만원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 할 수 있음.

- 강사비 및 원고료(2019.3.1. 개정)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규정 준용(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강사 수당은 “공무원 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 및 회의 참석비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준용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일반 회의	2시간 이하	100,000	◦사업 운영 관련 자문회의 및 각종 사례비(심사평가, 인터뷰, 발제, 토론 등) 적용
	2시간 초과 (1일 1회에 한함)	150,000

- 식비(다과비)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

※ 식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을 편성하되, 단체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나 행사에는 예산편성 불가

- 보조업무 활동비(단순인건비)

□마을생태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비로서 1일 8시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2019년 시급 10,148원)

※ 총 지급액의 원단위는 절상(예: 7시간 활동시 71,036원 →71.040원)

- 기타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중간지원조직에 한해 보조금으로 편성 할 수 있음.

○ 마을자치센터(중간지원조직) 운영 예산 편성(사례 1)
- 정책사업 : (도봉구) 마을공동체 기반강화

- 단위사업 : (도봉구)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 or 00구 마을생태계 조성(명명)

- 세부사업 : 중간지원조직 운영

- 편성목 : 인건비

- 통계목 : 보수 – 센터장, 사무국장, 팀원 등

사업명	편성목	산출내역	금 액
합 계
마을자치센터(중간지원조직) 운영	인건비	1)센터장 - 50,000천원×1명 2)사무국장 - 43,000천원×1명 3)팀원 - 32,000천원×2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대 보험)	1)건강보험 2)국민연금 3)고용보험 4)산재보험

○ 마을공동체 활성화/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 편성(사례 2)
※ 자치구별로 세부사업 추가 편성 여부 자율 논의

사업명	편성목	산출내역	금 액
합 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일반운영비	1)사무관리비 -마을지원활동가 역량강화(20명×500천원×5회) -마을사업지기 상담(100회×8만원×5명) -전산소모품 구입(000천원×1식) 2)공공운영비 -센터연합회비(000천원×1식) -공공요금(000천원×1식) 3)행사운영비 - 00축제 개최(000천원×1식) - 민·관 합동 워크숍(000천원×1식)
	여비	1)국내여비 - 월액여비(00명×10회×12개월) - 실무자 출장(00명×0회×12개월)
	업무추진비	1)시책운영업무추진비 - 마을공동체활성화(00천원×12개월) 2)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수×기준액
	연구개발비	1)연구용역비 - 아카이빙연구(00천원×1식) 2)전산개발비 - 홈페이지 구축(000천원×1식)
	일반보상금	1)행사실비보상금 - 촉진자 사례금(00천원×00명)
	민간경상보조	1)씨앗기 - 000천원×00모임 2)실행기 - 000천원×00모임 3)공간, 골목 - 000천원×00모임
	예비비	1)일반예비비
	반환금기타	1)시·구비 보조금 반환금
서울형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 사업비 예산과목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필요항목 발췌)

별표 1

관	항	목
100 사업수입	101 시설사용료수입	101-01 시설대관료 수입 101-02 시설임대료 수입 101-03 주차장 수입
	102 사업별수입	102-01 교육사업수입(신규교육등 교육생 자비부담) 102-02 복지사업수입 102-03 교양사업수입
	103 기타사업수입	103-01 타지역 교육수입 103-02 기타사업수입
200 사업외수입	201 이월금	201-01 전년도이월금
	202 법인전입금	202-01 법인전입금
	203 예탁금및예수금	203-01 예탁금수입 203-02 예수금수입 203-03 예수금이자수입
	204 단기대여금 회수	204-01 단기대여금수입 204-02 단기대여금이자수입
	205 단기 차입금	205-01 단기차입금차입
	206 예치금 회수	206-01 예치금회수 206-02 예치금이자수입
	207 이자수입	207-01 이자수입
	208 기타잡수익	208-01 기타잡수입
	209 지난년도 수입	209-01 지난년도수입
300 보조금 및 위탁금	301 민간위탁금	301-01 민간위탁금
	302 국고보조금	302-01 국고보조금
	303 시비보조금	303-01 시비보조금
	304 특별지원사업보조금	304-01 공모사업명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필요항목 수정·발췌)

별표 2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 보수

1. 민간위탁 경영에 따른 능력제 인사관리를 위하여 연봉제를 적용

직급	연봉액
센터장급	46,800 ~ 51,000천원
사무국장급/주민자치단장	42,000 ~ 46,000천원
선임팀장급	37,500 ~ 39,000천원
팀장·경력팀원급/주민자치단원, 동자치지원관	31,000 ~ 35,000천원
신입팀원급	26,000 ~ 28,00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제외한 수당, 상여금, 퇴직금 포함

2. 수당 :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사무편람에 따라 지급(예시)

1) 관리수당 : 센터장(월 500천원), 사무국장(월 200천원)

2) 초과근무수당 : 월 10시간 최대(통상임금*1/209*1.5*근로시간)

3) 가족수당 : 배우자(40천원), 기타(20천원~100천원)

02. 기타직 보수

1.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소속 직원 4대보험

- 근로자고용에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 경비(건강, 국민, 고용, 산재)

200 물건비(사업운영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1.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기본사무용품비 : 센터 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2) 소모성물품구입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

3)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4)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5)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6) 신문, 잡지, 팸플릿 등의 구입비

7)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8)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우편송금수수료

9) 외국어통역비,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2.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 참석비 및 공모사업 등 심사비는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있음 3. 교육에 초빙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4.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마을지원활동가 수당(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준용) 1) 상담비 : 일반 3급 적용 - 건당 최소 5만원 ~ 8만원 2) 컨설팅 및 모니터링비 : 일반2급 적용 - 건당 최소 8만원 ~ 10만원 5. 급량비 1) 기본업무 수행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2)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휴일근무수당 지급 시 제외 6. 임차료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3)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4)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02. 공공운영비
		1.공공요금 및 제세 1) 우편물 발송대 2)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 사용료 3)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4)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5)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6)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7)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2. 연료비 1) 냉·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 포함) 및 연통구입비(부대경비 포함) 3. 시설장비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3) 원동기 등 동력장치에 소요되는 유류대 4. 차량·선박비 :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기관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202 여비	01. 국내여비
		1.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 - 4시간 미만 : 1만원 - 4시간 이상 : 2만원
	202 여비	02. 월액여비
		1. 상시출장을 요하는 업무의 성격 상 자치구 마을·자치 부서와 협의하여 편성여부 및 월정액 자율결정 (월액여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국내여비 적용)
		03. 국외업무여비
		1. 국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04. 국제화여비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2. 장․단기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203 업무추진비	1. 시책추진·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 예산집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3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 실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구 분	기준액	구 분	기준액
정원 5인 이하	월100,000원	정원 25인 이하	월350,000원
정원 10인 이하	월175,000원	정원 30인 이하	월400,000원
정원 15인 이하	월250,000원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 시	5,000원 추가
정원 20인 이하	월300,000원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02. 전산개발비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2.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

300 경상이전

300

301 일반보상금

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2.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09. 행사실비 보상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11. 기타 보상금

법령·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자치구 마을자치센터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경상이전
300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마을자치센터 우수 직원 포상 및 상여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마을자치센터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마을자치센터가 주민 대상 직접지원 공모사업 진행 시 시설비·자산취득비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비 지원 시 적용
		06. 보험금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07. 연금지급금
		1.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01. 시설비
	부대비	1. 기본조사설계비 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한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나.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가.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함 3 시설비 가.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나.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 타자기,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03. 시설부대비
	부대비
		1. 시설비 또는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3.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8.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401 시설비및 부대비	04. 행사관련시설비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2.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사무실 집기의 교체 금지 나.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 근절 3.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4.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5.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H/W구입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02. 도서구입비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802 반환금기타	03. 과오납금 등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04. 잡손금
		결손보전 기타잡손금
		00. 시·구비보조금 반환금(신설)
		자치구에 반납하는 보조금 사용잔액 보조금 이자 반납금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9.3.1. 개정)

별표 3

1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이 러 닝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1~7 준용

※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6.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별표2』에 따라 별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2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