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518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2019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2018.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2019년 자치구의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자치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결정하여 통보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기준

□ 편성근거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46호, ’18. 7. 30. / 이하 ’19년 운영기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 편성 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 기준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공식에 따라 산정·결정하되, 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정계수 적용

○ 증액편성

-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 발생 시, 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증액 편성 가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
◆ 기 준 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① 기초기준액 = 전년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②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자치구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③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19년도에는 0.1 적용

Ⅱ		2019년 기준액 결정

▢ ’19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결정

○ 행안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정

- 기초기준액(1,640백만원)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56백만원) × 보정계수(0.1)

= 1,646백만원

○ 서울특별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결정

- 최근 3년간(’16년~’18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감률은 3.1%로 ’18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률이 기준액 대비 61.0%인 점을 감안할 때,

’19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증액은 불필요

⇨ ’19년 기준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1,640백만원으로 결정함

* 기준액 대비 자치구 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율 : ’16년 54.8%, ’17년 57.7%, ’18년 61.0%

(단위 : 연액 / 백만원)

2019년		2018년	비 고
기준액	산정액	기준액
1,640	1,646	1,640	※ 전년과 동일

※ 최근 8년간 기준액 동결

붙임  2019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1부.  끝.

붙 임

2019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단위 : 연액 / 백만원)

자치구	2019년 기준액	2019년 행안부기준 산정액 (A+D*0.1)	기초 기준액 (A)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D= B*C )			최근 3년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액(당초예산)
				연동액 (D)	평균 증감율 (B)	연동수요 평균*0.3 (C)	’18	’17	’16
평 균	1,640	1,646	1,640	56	11.3%	492	1,001	946	900
종로구	1,640	1,646	1,640	58	11.8%	492	888	857	857
중구	1,640	1,647	1,640	70	14.2%	492	844	936	951
용산구	1,640	1,646	1,640	57	11.6%	492	821	807	859
성동구	1,640	1,648	1,640	78	15.9%	492	883	902	874
광진구	1,640	1,646	1,640	58	11.8%	492	904	837	824
동대문구	1,640	1,646	1,640	59	11.9%	492	1,001	917	772
중랑구	1,640	1,645	1,640	55	11.1%	492	858	709	617
성북구	1,640	1,644	1,640	42	8.6%	492	1,209	1,214	1,164
강북구	1,640	1,646	1,640	59	12.0%	492	1,003	957	930
도봉구	1,640	1,646	1,640	65	13.1%	492	931	871	771
노원구	1,640	1,646	1,640	63	12.9%	492	1,100	1,105	1,113
은평구	1,640	1,645	1,640	51	10.5%	492	1,008	856	806
서대문구	1,640	1,647	1,640	74	15.0%	492	964	895	868
마포구	1,640	1,646	1,640	57	11.5%	492	948	940	962
양천구	1,640	1,645	1,640	52	10.6%	492	860	838	859
강서구	1,640	1,645	1,640	50	10.2%	492	1,069	967	932
구로구	1,640	1,644	1,640	36	7.2%	492	882	830	798
금천구	1,640	1,646	1,640	61	12.4%	492	844	783	683
영등포구	1,640	1,644	1,640	44	9.0%	492	1,159	1,056	972
동작구	1,640	1,646	1,640	64	13.0%	492	1,055	966	896
관악구	1,640	1,645	1,640	48	9.7%	492	1,081	1,039	924
서초구	1,640	1,649	1,640	91	18.6%	492	1,010	904	836
강남구	1,640	1,644	1,640	35	7.2%	492	1,029	1,007	890
송파구	1,640	1,644	1,640	42	8.5%	492	1,358	1,316	1,310
강동구	1,640	1,647	1,640	68	13.8%	492	1,308	1,138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