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19 -  호

2019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고보조사업 공모

국립무형유산원은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진흥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립무형유산원장

Ⅰ.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지원

ㅇ 사업기간 : 2019. 3월～12월

ㅇ 사업내용 :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진흥활동 사업 지원

ㅇ 대상 문화재 (20종목)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

가곡, 대목장, 매사냥(2010),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2011),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2016)

ㅇ 보조금 지원 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 (전승지원 등)

ㅇ 보조율 : 국비 100% (민간경상보조)

ㅇ 예산 : 393백만원 (1132-303-320-01)

Ⅱ. 공모 개요

□ 공모대상 및 지원 규모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문화재 관련 행사나 공연, 조사, 연구 등의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대상 문화재

◦ 인류무형문화유산 20종목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 제주해녀, 씨름

사업내용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

ㅇ 공연, 체험, 시연, 연구, 고증, 학술행사, 국제교류, 전승공동체 육성

- 기존(2018년도) 참가단체는 전년도와 차별성 있는 내용이어야 함

- 무형문화재 대전행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가시 평가를 통한 소요비용 추가지원

⇒사업종류별 지원한도금액+무형문화재대전 참가 추가 소요비용

ㅇ 합동공연 (5종목 이상, 대전기간 중 1일이상 공연)

- 무형문화재대전(‘19. 10. 11∼13일 예정/전주)에서 1일이상 공연

- 나열식 공연 지양(스토리가 가미된 공연 연출)

ㅇ 특별기획공연 (3종목 이상)  ※「붙임3」참조

- 무형문화재대전(‘19. 10.11~13일 예정/전주)에서 2일이상 공연

제외 대상

◦ 문화재 의미와 무형문화재 기본원칙(전형유지)에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업

◦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 단순한 일회성 사업, 낭비성 사업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

◦ 문화재보호법, 무형법 등 제반법령을 위반하여 시행하는 사업

선정 사업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종목별로는 1개 이내, 합동공연은 3개 이내 선정을 원칙

* 예외)  평가회의를 통한 지원이 결정된 보조사업

지원액

◦ 예산 : 총 393백만원

◦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규모 결정

사업종류	지원규모 (보조사업별)	비고
공연, 행사, 체험	30백만원 이내	* 무형문화재 대전 행사 참여 계획 제출시 평가를 통한 소요비용 추가 지원
연구, 고증, 학술회의	〃
국제교류	〃
전승공동체 육성	〃
합동공연	60백만원 이내	ㆁ 5종목 이상 - 무형대전기간 중 1일 이상 공연
특별기획공연	70백만원 이내	ㆁ 3종목 이상 - 무형대전기간 중 2일 이상 공연 ※ 「붙임3」 참조

※ 보조사업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사업비 적정 조정가능

사업기간

◦ ‘19. 3월～12월

□ 공모 및 접수 일정

ㅇ 공고 및 접수 기간 : 2019. 3. 8.(금)～3. 28.(목) 18:00까지

ㅇ 공고게시 :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ㅇ 제출서류 : 총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① 공모참가신청서  ② 단체일반현황   ③ 관련사업 실적

④ 사업계획서  ⑤ 지자체 참여의향서(해당되는 경우)

⑥ 기타서류 : 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특별기획공연 제출서류(총6부: 원본 1부, 사본5부)

:「붙임3」의 내용을 참조하여 【3-1】∼【3-7】서류 제출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ㅇ 접수처 :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원 담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우: 55101)

※ 문의전화 : 063-280-1444, 1441

Ⅲ. 사업심사 및 선정

□ 사업심사

ㅇ 심사일정 : 2019. 3. 29.(금)～4월초 예정

ㅇ 심사방법 : 보조사업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한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 (인원) 내․외부 관계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

- (자격) 인류무형문화유산 분야, 문화재 분야,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등

ㅇ 심사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판단기준
콘텐츠 우수성(30)	ㅇ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창출 여부 ㅇ 문화재 및 전승 공동체의 정체성 발현 ㅇ 문화재 가치 유지 여부 -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 전승자 참여 등 ㅇ 사업구성의 우수성 ㅇ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등
사업추진 체계·운영(30)	ㅇ 사업추진(운영체계)의 체계성, 전문성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ㅇ 홍보계획 수립 및 적절성 ㅇ 유사사업 실적 등
발전성(20)	ㅇ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속 발전 가능성 ㅇ 지역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 ㅇ 자치단체 참여 등
사업비 적정성(20)	ㅇ 사업비 산출 내역의 타당성 ㅇ 사업 규모의 적절성, 집행의 적정성 등
총점(100)

ㅇ 특별기획공연, 합동공연 사업 설명회 개최(프리젠테이션)

- 일시/장소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후 개별통지/국립무형유산원

- 발표순서/발표시간 : 개별통보/30분이내(질의응답 20분이내)

※ 기타 종류별 신청 보조사업 설명 : 필요시

□ 선정방법

ㅇ 평균 70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

ㅇ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ㅇ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동점자가 있는 경우, 콘텐츠 우수성, 사업추진 체계‧운영, 발전성, 사업비 적정성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ㅇ 선정 단체가 사업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는 후순위 단체를 사업자로 선정

□ 결과 발표 : 2019. 4월초 예정

ㅇ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게시

ㅇ 개별 알림

Ⅳ. 추진 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ㅇ 공고 및 접수 : 2019. 3. 8.(금)～3. 28.(목) 18:00까지

ㅇ 심사 : 2019. 3. 29.(금) ～ 4월초

ㅇ 결과 발표 : 2019. 4월초 예정

□ 선정 후 추진일정

ㅇ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 시행 1～2개월 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ㅇ 사업수행 : 2019. 4월중～12월

ㅇ 보조금 정산보고 : 사업기간 만료 후 2월 이내

ㅇ 보조금 정산확정 : 2019. 9월 ～ 2020. 2월

Ⅴ. 유의사항

ㅇ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취소,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의뢰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ㅇ 공고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국립무형유산원의 해석에 따름.

ㅇ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ㅇ 공모신청에 대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해당단체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공모사업 신청자)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만 공개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무형원이 제공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시 해당 금액을 전부 반납 조치하고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현황

2. 2019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조사업 지원서(양식)

3. 2019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 특별기획공연 사업자 선정 계획

4. 보조금 지급기준

붙임 1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현황

연번	등재년도	국가번호	종목명	대표범주	지정일 (국가무형문화재)	비고
1	2001	56 1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의식 음악	1975. 5. 3 1964.12. 7	국가무형문화재(2단체)
2	2003	5	판소리	음악	1964.12.24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7명)
3	2005	13	강릉단오제	축제	1967. 1.16	국가무형문화재(1단체)
4	2009	8	강강술래	놀이	1966. 2.15	국가무형문화재(1단체)
5		3	남사당놀이	놀이	1988. 8. 1	국가무형문화재(1단체)
6		50	영산재	종교의례	1973.11. 5	국가무형문화재(1단체)
7		71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민간신앙의례	1980.11.17	국가무형문화재(1단체)
8		39	처용무	춤	1971. 1. 8	국가무형문화재(1단체)
9	2010	30	가곡	음악	1969.11.10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3명)
10		74	대목장	건축	1982. 6. 1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3명)
11		-	매사냥 * (18개국 공동 등재/ 독일, 몽골 등)	놀이	2000. 2.18 1998. 1. 9	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 2명)
12	2011	14	한산모시짜기	공예	1967. 1.16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1명)
13		58	줄타기	기예	1976. 6.30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1명)
14		76	택견	무예	1983. 6. 1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1명)
15	2012	129	아리랑	음악	2015. 9.22.	국가무형문화재
16	2013	133	김장문화	식생활	2017.11.15	국가무형문화재
17	2014	11-1~11-6	농악	음악	1966. 6.29	국가무형문화재(6단체) 시도무형문화재(25단체) 기타(3단체)
18	2015	26 75	줄다리기 * (4개국 공동 등재/ 한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놀이	1969. 2.11 1985. 6. 1	국가무형문화재(2단체) 시도무형문화재(4단체)
19	2016	132	제주해녀문화	전통지식	2017. 5. 1	국가무형문화재
20	2018	-	씨름* (남북 공동 등재)	전통무예	-
계		20건 (국가무형문화재 25종목, 시도무형문화재 31종목 등재)				개인 : 보유자 18명 보유단체 : 48단체

(2018.12.31.기준)

* 공동 등재

붙임 2		2019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조사업 지원 신청 (서식1-6)

【서식1】

2019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ㅇ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명

-

ㅇ 단체명 :

ㅇ 사업명 :

ㅇ 사업기간 :

【서식2】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명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명
사업유형	1. 행사, 공연, 체험 ( ) 2. 연구, 고증, 학술회의 ( ) 3. 국제교류 ( )			4. 전승공동체 육성 ( ) 5. 합동공연 ( )
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장 소 : ㅇ 사업내용 : - - - ※ 무형문화재대전 참가 희망시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작성
단체현황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팩스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상기와 같이 2019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서식3】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조사업 주관단체 일반현황

단체명
단체대표
등록현황	보유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미등록 단체	기타	등록번호 (일자)
설립목적
주요사업
단체연혁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추진 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16
	2017
	2018
단체 연락처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서식4】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구분	사업명	추진내용
보조사업	ㅇㅇㅇ 사업	ㅇ 기간 : ㅇ 장소 : ㅇ 참석인원 : ㅇ 총사업비 : ㅇ 사업내용 :
	…
	…
자체사업	ㅇㅇㅇ 사업	ㅇ 기간 : ㅇ 장소 : ㅇ 참석인원 : ㅇ 총사업비 : ㅇ 사업내용 :
	…
	…

※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사업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문화재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작성

2. 사업실적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단, 국립무형유산원이 발주기관인 경우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서식5】

2019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 사업계획서

※ 무형문화재대전 참가 희망시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작성

1. 사업명 :

2. 사업목적

ㅇ

3. 사업개요

ㅇ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명 :

ㅇ 사업기간 :

ㅇ 장소 :

ㅇ 참여대상 :

ㅇ 사업비 : 총       천원

(국비 :      천원 / 지방비 :     천원 /자부담 :       천원)

구분	지출내용	금액 (천원)				산출내역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예산내역은 별첨으로 제출 가능)

ㅇ 기획의도

-

-

ㅇ 사업 주요내용

-

-

4.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

-

5. 기대효과

-

-

6. 향후 발전계획

ㅇ 미래상 및 목표

-

-

ㅇ 단계별 발전계획

-

-

7. 사업관리 계획

ㅇ 운영방침

-

-

ㅇ 운영체계 (조직도 등)

8. 홍보전략 및 계획

ㅇ

ㅇ

9. 사업자체 평가계획 (만족도 조사 등)

ㅇ

【서식6】

참여의향서

사업명
신청단체
대표자
단체주소

상기 단체가 신청하는 「2019년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고보조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 ○ 시/군/구는 다음과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ㅇ 참여내용

- 예산지원 (        천원)

- 행정지원 : 예시) 홍보, 유적지 출입, 관람객 모집 등

- 기타

2019년  월   일

○ ○ 시/군/구청장 (직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붙임 3		2019 인류무형문화유산 특별기획공연 사업자 선정 계획

※ 제출서류 : 【3-1】∼【3-7】

Ⅰ		개 요

❍ 사 업 명 : 2019년 인류무형문화유산 특별기획 공연

❍ 사업기간 : 착수일 ~ 2019. 12. 31.(화)

❍ 공연일자 : 2019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기간 중 2일

※ 2019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 기간(예정): ‘19. 10. 11.(금)∼ 10. 13.(일) * 변동 가능

❍ 공연장소 :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일대

❍ 사업예산 : 금 70,000천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등 제반 비용 포함)

❍ 사업방향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종목을 활용한  ‘특별기획공연’ 으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

- 무형문화재대전 행사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고품격 연출 구성

- 공연구성에 어울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섭외

※ 공연 연출에 있어 무형문화재 전승자 외 출연자가 필요할 경우 국립무형유산원과 협의에 의해 공연자로 채택 가능

- 행사 개최지 ‘전주’의 역사성 및 전통문화를 반영

- 기획공연의 기획 및 연출에 있어 무형유산의 현대적 변용 고려

(예: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무형유산 기획공연 등)

- 국립무형유산원과 세부 협의 후 세부 공연 프로그램 연출, 확정

❍ 사업의 범위

- 합동공연(특별기획) 기획, 연출, 운영 대행 전반

- 공연 홍보(초청장, 실외현수막, 배너, 브로슈어 등 제작·배포 등)

- 행사 완료 후 사업비 정산서를 포함한 동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의 주요 내용

- 공연내용 :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전주의 지역성을 주제로 한 공연 기획 및 구성

- 기획·연출종목(안)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3종목 이상 합동

· 필수 줄타기 외 2종목이상을 선정하여 전주 지역색을 살린 모티브로 한 무형유산 특별기획공연

※ 기획은 상기 내용을 연출로 스토리텔링 하되, 공연 출연자는 가능한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활용

- 관람객 : 전주 시민 및 전국 축제 관람객 등

❍ 주요 과업내용

- 사업 기획·연출·진행·행사준비 전반

- 프로그램 기획, 연출에 관한 사항

- 출연자 섭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연 시설물 제작·설치 및 행사장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

- 공연 기록에 관한 사진, 영상 및 음향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항

- 기획공연 관련 영상 제작 사항

- 사업 홍보 마케팅(홍보 계획·홍보물 제작·배포·철거 등)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질서 유지, 안전대책, 청소, 우천 시 대책에 관한 사항

-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성공적 공연 개최를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정하는 사항

❍ 사업 수행 지침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취소,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의뢰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공고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국립무형유산원의 해석에 따른다.

-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공모신청에 대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해당단체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공모사업 신청자)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만 공개 가능

- 보조사업자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제공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시 해당 금액을 전부 반납 조치하고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 후 제출자료 목록

제출종목	제작 내용	기록 사양 및 기한	제출내역
제작완료	ㅇ 결과보고서 (정산내역포함)	ㅇ 사업완료 30일 이내(3부)	문서자료 원본서류
홍보물	ㅇ 최종결과물 (시공 사진포함)	ㅇ 원본파일(ai), 전자파일(PDF)	문서자료 원본자료 /외장하드(1벌) CD(2벌)
영상	ㅇ 국외초청공연 내용 전체 ㅇ 공연 전, 후 출연자 인터뷰	ㅇ 영상: HD급 ㅇ 음향: 멀티채널, 96Khz, 24Bit 공연 일시, 장소, 공연제목, 출연자 등 공연 주요 내용 포함	외장하드(1벌) /DVD(2벌)
사진	ㅇ 디지털이미지 ㅇ 사진목록 및 내용 정리파일 ㅇ 납품사진 인화 출력본	ㅇ 사진파일(TIFF, JPG) ㅇ 사진목록 엑셀파일로 작성 ㅇ A4 1면당 16컷(4X4)으로 칼라프린트 (인덱스 프린트)	외장하드(1벌) /CD(2벌)

※ 기록물 규격은『문화재 기록화 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291호)』 제7조(데이터 제작 기준) 「문화재 기록화 사업 표준데이터 제작 지침」에 의거, 이를 준수함.

❍ 사업 수행 지침

- 기본지침

· 발주기관은 사업 참가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모든 결과물, 서류,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참여업체의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사업계획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사업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사업자가 본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과업완료 후 일체 반납하여야 함

※ 저작권 및 판권에 관해서는 별도의 날인이 없어도 저작재산권의 양도 ․ 양수 내용에 따르며, 그 대가는 용역비에 포함함

· 용역 수행 중 부분적으로 특정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 과업 내용 및 보안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책임을 짐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함

- 사업자는 ‘2019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특별기획 공연’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국립무형유산원에 양도함

- 사업자는 ‘2019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기획특별 공연’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문화재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2019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기획특별 공연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가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함(영상저작물 특례)

- 사업자는‘2019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기획특별 공연’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초상권)

【3-1】

2019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2019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

특별기획공연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ㅇ 작품명 :

ㅇ 단체명 :

ㅇ 인류무형문화유산 활용 종목명

-

【3-2】

2019년 인류무형유산 특별기획공연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작품명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명	00개 종목 활용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장 소 : ㅇ 사업내용 : - - - -
단체현황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팩스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상기와 같이 2019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 특별기획공연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3-3】

2019년 인류무형유산 특별기획공연 보조사업 단체현황

신청단체명
등록번호				설립일자	년 월 일
주소	(우)
설립형태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임의단체 □ 주식회사 □ 일반사업자
설립목적
대표자명				연락처
				이메일
책임자명			(직책)	연락처
				이메일
실무자명			(직책)	연락처
				이메일
주요연혁	년도	내용
지원사업 수혜현황 (최근 5년간)	수행년도	사업/사업명				지원기관	지원금 (단위:천원)
	‘14.00	0000 사업				한국문화문화재재단	000천원
						00

【3-4】

공 연 실 적 목 록

NO	공연일 (연도/월/일)	공연명	공연내용	주최	주관	구분
1						단독
2						단독 외 공연
3
4
5
6
7
8
9
10

※ 근거 자료 별도 첨부(프로그램 복사본, 확인서 등)

※ 공연 실적은 최근 공연 순으로 정리 (최근 3년, ‘16~‘18 간 공연)

【3-5】

저작권 및 선정 결과 이행각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1. 본인은    2019년   월   일 귀 원에서 실시하는 인류무형유산 특별기획공연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작권, 초상권, 계약 등 기타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 및 지원 신청서상 내용에 대한 허위기재로 인한 민원 등의 문제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책임은 선정단체 대표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 본 과업 계약 이후 과업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립니다.

2019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3-6】

2019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 특별기획공연 사업계획서

작품명
인류무형유산 종목명	00개 종목
연출			작가
작품길이		분	참여인원		출연: 명/스텝: 명
□ 작품 기획의도
□ 작품 연출계획
※ 추가내용은 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 하드웨어 구성계획
□ 행사연출 및 홍보계획
※ 추가내용은 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 추진(제작)단계 및 일정

단계	일정	내용
기획	00월00주~00월00주	공연계획 수립
		연출계획 수립
실행		홍보추진
		연습(1차)
		리허설

□ 주요참여인력

구 분		성명	생년	성별	현직 및 주요작품	기타
제작	연출
	작가
	소품
	무대 디자인
	참여인원 수				명
출연자
	참여인원 수				명

소 요 예 산

1. 예산내역                                                         (단위:천원)

목	세목	세세목 (용도)	산출근거	금액	기타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례비	연출자 1명 * 0,000,000원	0,000,000
			출연자 1명 * 00,000원 * 0명	0,000,000
			작가 1명 * 0,000,000원	0,000,000
		제작비	-의상제작비	0,000,000
			-무대제작비	0
	임차료	대관료	연습실 대여 00일(000극장)	0,000,000
		장비임차	음향(00ch,00kw급) , 조명(00kw)
총계

※ 별첨된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및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대 본(시나리오)

【3-7】

작품명 :

cut		내용	기타
		※ 추가내용은 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붙임 4		2019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조금 지원 기준

(단위 : 원)

예산과목		내 용	기준단가	비고
목	세목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1. 보조원(일용직)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기준	60,240원/일	당해년도 최저임금 준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보고서, 책자, 인쇄물 등	견적가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홍보물 제작비 - 문자 및 SNS사용비용
		4. 의약품 구입비 - 교육생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실 비
		5.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및 제작비, 복장비 등 운영에 직접사용되는 재료
		6. 공고 및 광고료(tv,신문, 잡지 등)
		7. 공연(출연)수당, 자문수당, 강사수당	별첨
		8.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을 위해 소요되는 협의 및 회의비 - 다과, 간식비에 한함	실 비
	공공요금 및 제세(02)	1.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 등) 2. 제세(여행자 보험 등 각종 보험료 등)		이동프로그램 보험가입 필수
	임차료(07)	1. 교육용 버스임차료 2. 강의실, 숙소 등 교육용 시설임차료	견적가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 일비, 식비(※교통비는 일비에 포함)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 일비, 식비 -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 숙박비	50,000 내 40,000 실비 70,000 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별첨>

가. 공연 및 출연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출연자	보유자(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	1,300～2,000	* 1회 출연료 기준이며, 출연료 총 합계는 종목 상한을 넘을 수 없음 -개인종목 상한액: 5,000천원 -단체종목 상한액: 7,000천원
	전수교육조교(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	～1,300
	이수자(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	500～1,000
	보존단체 회원	～500
사회자	경력 5년 미만	～1,000
	경력 10년 미만	～1,500
	경력 10년 이상	～2,000
연출자	경력 3년 미만	～1,500
	경력 7년 미만	～2,000
	경력 7년 이상	～3,000
※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급, 공연난이도, 단체의 지명도,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50%까지 조정할 수 있음

나. 자문수당

구분		내 용	단가(천원)		비고
자문 수당	심사 및 자문료	사업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내부 참여인력은 지급불가)	1시간당	100	*2시간까지 인정
※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다. 강사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강사 특급	-국가(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전·현식 장관(급), 대학총장(급), 국회의원, 광역자지단체장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전·현직 차관(급)	최초 1시간	250
			초과 (시간당)	150
강사 1등급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대학교의 부교수급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4년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80
			초과 (시간당)	100
강사 2등급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 전‧현직 4, 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연구원 -기타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00
			초과 (시간당)	70
강사 3등급	-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문화재 학예사, 전문해설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관련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70
			초과 (시간당)	40
강사 4등급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대학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관련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	-기타 관련분야 경력자	최초 1시간	50
			초과 (시간당)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