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742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협조

2019년 인권담당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19.  3.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인권담당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우리 부서의 자체특성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부패먼지 없는 청렴한 서울』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19년 기관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제출요청(감사담당관-3750, 2019.2.28.)

□ 추진방향

○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 분위기 형성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전담 담당자 지정 및 운영

○ 부패위험 및 비리 원천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 청백-e 시스템 경보 확인을 통한 법인카드 관련 부정사용 예방

○ 부패 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 교육 강화 및 관리

- 전 직원 대상「청탁금지법」자체 의무교육 실시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시간(연 5시간) 철저 관리

-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 점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18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요인 ￭ 평가결과 : 4등급(7.39점) ⇐ ’17년 5등급(7.21점)에서 상승 ※ ‘18년 광역 평균 : 7.64점

2		세부 추진계획

(1)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 분위기 형성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전담 담당자 지정 및 운영

○ 지정

- 총괄담당관 : 인권담당관

- 부서담당자 : 인권정책팀장, 윤소민 주무관

※ 정원의 10% 이상으로 임명

○ 담당 업무

- 총괄담당관 : 반부패 청렴 모범실천, 청렴 자율준수 업무 총괄

- 부서담당자 : 부패 위험요소 발굴 및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운영 현황 점검, 조직내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및 필요사항 보고 등

○ 소요예산 : 부서 자체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사용

(2)	부패위험 및 비리 원천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 공개 대상 : 부서의 시책추진·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공개 내용 :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공개 시기 : 전월 집행분 익월 10일까지 공개

○ 주요 점검 사항

- 주점 등 제한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원칙 준수

□ 청백-e 시스템 경보 확인을 통한 예방행정 실시

○ 청백-e 시스템 적극 활용으로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

- 부서 담당자 시스템 경보 발생에 신속히 대응

- 시스템 예방 경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후 적극 소명·해소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3)	부패 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 교육 강화 및 관리

□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자체 의무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주요 내용 관련 반기별 교육 실시

- 교육 자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 교육 방법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반기별 부서 교육 실시

※ 휴가, 출장 등 미참여 직원 발생시 사이버 교육(e-청탁금지법의 이해) 필수 이수 독려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철저 관리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이행 : 연 5시간 이상

- 감사위원회 주관 또는 서울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필수 이수

- 서울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강의 다수 이수

□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 점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 홍보·간행물(감사위원회 제작) 활용 및 수시 교육

- 「서울시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집」및 「서울시 청렴십계명」 부서내          배치·전직원간 공유

-  전직원대상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및 이행 상황 점검

○ 기본 공직윤리 점검 강화

- 추진 시기 : 연중 수시(명절전후,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 점검강화)

※ 연말, 연시 등 취약시기 중 부서장 책임 하에 특별 강조 교육 실시

- 결과 처리 : 중요 사항은 엄중 문책하고 경미 사항은 자체 시정 조치

3		행 정 사 항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매월)

○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경보 실시(수시)

○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자체 의무 교육 실시(반기)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참석 및 이수실적 관리·독려(수시)

○ 홍보·간행물 활용 교육 및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