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46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협 조	운영수석전문위원
	입법정책자문관

2019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2019. 1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서울시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관심있는 시정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위해 구성‧운영중인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지원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7조(입법담당관)

Ⅱ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의회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

□ 단체구성

❍ 신청기한 : 매년 1.20(상반기)/ 7.20(하반기)

❍ 구성요건 : 단체별 의원 10명이상, 같은 상임위 최대 5명 , 의원별 최대 3개 단체 가입  ※ 단일 교섭단체로 구성불가, 다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는 가능

□ 지원금액 :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내, 단체당 연간 600만원 미만

□ 연구활동 : 연구주제와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 추진절차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 통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작성		등록신청서 등 수합 및 운영위 송부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연구단체 활동,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		연구단체 회계정산 및 연구단체 보고서 수합·제출		연구계획 변경 등, 연구활동 보고서 채택

□ 행정지원

❍ 운영위원회 : 단체승인 및 예산액 심의‧의결

❍ 입법담당관 : 의원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 예산 회계처리 지원

❍ 활동지원 : 각 단체 대표 소속 상임위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공무원)

Ⅲ		2018년 추진결과

□ 2018년 상반기(제9대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 단체등록 및 지원금액 : 8개단체, 17,500천원 지원

- 운영위원회가 8개 단체를 승인하여(2018.2.21.) 단체당 2,100천원씩 균등지원하고          예산소진시 강사료 추가 신청분에 한하여 지원

□ 운영실적 : 강의 등 6회 개최

❍ 세부 추진내용 : 강의 6회 개최

❍ 미활동 연구단체 : 6개 단체

※ 6‧13지방선거로 활동 저조

(단위 : 원)

연번	의원 연구단체명	대표자 (상임위원회)	지원금액(원) <운영위 심의·의결>	집행금액 (원)	잔 액 (원)
1	다음세대(Next Generation)	박호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2,100,000	-	2,100,000
2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라이프디자인 연구회	김경자 의원(강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100,000	2,351,440	-251,440
3	서울특별시의회 매니페스토연구회	김인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장우윤 의원(교통위원회)	2,100,000	-	2,100,000
4	중소상인·골목상인과 마을공동체의 상생협력을 위한 포럼	김진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2,100,000	-	2,100,000
5	서울살림포럼	강성언 의원 (교육위원회)	2,100,000	-	2,100,000
6	여성과 미래도시 연구회	우미경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100,000	-	2,100,000
7	음식문화포럼	김영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2,100,000	1,016,000	1,084,000
8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	문형주 의원 (교육위원회)	2,100,000	-	2,100,000
합계			16,800,000	3,367,440	13,432,560

□ 2018년 하반기(제10대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 단체등록 및 지원금액 : 12개단체, 44,633천원 지원

- 운영위원회가 12개 단체를 승인하여(2018.8.8.) 단체당 3,000천원씩 균등 지원하고   예산 소진시 강사료 추가 신청분에 한하여 지원

□ 운영실적 : 토론회 등 37회 개최

❍ 세부 추진내용 : 토론회 2회, 세미나 5회, 간담회 20회,  강의 10회 개최

❍ 미활동 연구단체 : 1개 단체 (서울균형발전연구회)

(단위 : 원)

연번	의원 연구단체명	대표자 (상임위원회)	지원금액(원) <운영위 심의·의결>	집행금액 (원)	잔 액 (원)
1	남북평화교류연구회 (가칭 서울평화교류연구회)	황인구의원(교육위원회) 송명화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권영희의원(기획경제위원회)조상호의원(교육위원회)	3,000,000	2,996,140	3,860
2	서울살림포럼	이현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3,000,000	2,950,160	49,840
3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성중기의원 (교통위원회)	3,000,000	3,000,000	0
4	노동연구포럼	이광호의원 (기획경제위원회)	3,000,000	2,958,000	42,000
5	소음문제연구회	우형찬의원 (교통위원회)	3,000,000	2,664,000	336,000
6	서울살림 바로알기 의원모임	황규복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000,000	1,375,000	1,625,000
7	혁신미래교육연구위원회(가칭)	김경의원 (교육위원회)	3,000,000	2,999,200	800
8	임금과 고용구조 연구회	권수정의원 (기획경제위원회)	3,000,000	1,904,520	1,095,480
9	생활정치실천연구회	이준형의원 (기획경제위원회)	3,000,000	2,498,450	501,550
10	굴레방 연구회	박기재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000,000	2,270,600	729,400
11	+9.5 (플러스9.5 : 치매예방운동 연구회)	문병훈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000,000	2,862,390	137,610
12	서울균형발전 연구회	장상기의원 (교육위원회)	3,000,000	-	3,000,000
합계			36,000,000	28,478,460	7,521,540

Ⅳ		2019년 추진계획

□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신청

❍ 구성요건 : 단체별 의원 10명이상, 같은 상임위 최대 5명 , 의원별 최대 3개 단체 가입         ※ 단일 교섭단체로 구성불가, 다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는 가능

❍ 신청시기 : 2019.1.20.限(상반기) / 필요시 하반기 추가모집 7.20.限

❍ 신청절차 : 연구단체가 신청서식 작성 후 입법담당관으로 제출

※ 신청서식 :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활동 계획서 ☞ 붙임2 참조

□ 의원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 승인방법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 심의내용

-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연구주제 조정

-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 우수 연구단체 선정

-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예산지원

❍ 지원규모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 내

❍ 연구단체별 지원금 : 연간 600만원 미만(운영위에서 심의 의결)

-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 차등지원 가능(제8조 제5항)

❍ 집행시기 :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 개시

❍ 예산지급 방식 : 승인된 사업별 분할 지급

❍ 예산집행 절차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예산교부 신청	⇨	예산 교부 및 배정 신청, 집행	⇨	사업결과 및 회계증빙서류 등 정산자료 제출
(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 운영위원회)

※ 부적정 집행 예산 환수(제8조 제4항)

- 보고서 미제출, 연구주제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등에 대한 환수 조치 철저

□ 의원 연구단체 활동

❍ 운영주관 : 개별 연구단체

❍ 운영지원 : 연구단체별 대표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지원

- 시간선택제공무원 활용

예시) 서울살림포럼(행정자치위 이현찬의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운영기간

- 상반기(2019. 1.20. 신청) : 승인시 ~ 2019.12.31. 까지

※ 필요시 하반기 추가 모집 추진 예정

❍ 운영방법

- 개별 사업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배정 요청(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 자료집 제작, 강사 섭외, 홍보 추진 및 세부사업 시행(연구단체)

- 사업완료 후 정산요청(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 내    용 : 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 제출시기

- 중간보고서 : 상반기 등록단체 ⇨ 2019.6.30.까지

- 결과보고서 : 상·하반기 등록단체 ⇨ 2019.12.30.까지

❍ 절   차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연구활동보고서 작성		각 연구단체 보고서 수합 및 운영위 송부		운영실적,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등 심의 및 필요시 연구활동비 환수

Ⅴ		추진일정

주요일정	상반기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신청·접수	2019.1.20.限	2019.7.20.限
의원연구단체 선정(운영위원회)	2019.2월 임시회(예정)	2019.9월 임시회(예정)
의원연구단체 활동	~2019.12,31,	~2019.12.31.
결과보고서 제출	2019.12,31.限	2019.12.31.限

Ⅵ		행정사항

□ 입법담당관

❍ 의원연구단체 접수 안내 및 관련 서류 접수 : 상반기 1.20.限 / 하반기 7.20.限

- 상임위원회 협조 공문 및 개별의원 이메일, 문자 발송

❍ 연구활동비 예산교부 신청 및 정산 등 회계 처리

❍ 연구활동보고서 접수 및 운영위원회 송부

□ 전문위원실

❍ 연구단체 접수 안내 :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 안내

❍ 활동지원 : 각 연구단체 대표 소속 상임위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공무원)

- 연구활동보고서 작성 지원 등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1부.

2. 관련서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시행 2018. 7.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884호, 2018. 7. 1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02-2133-66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2017.7.13>

[전문개정 201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7.13>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1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7.>

② 각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③ 연구단체는 1개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 다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7.19>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6.7.14>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1.7.>

②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우수 연구단체의 선정

7.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30.]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연구단체에 연간 60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7.>

② 의장은 제5조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제11조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7.>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④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13>

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7.14>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지출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6.7.14>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1월 20일까지 제출한 연구단체는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계획서를 7월 20일까지 제출한 연구단체는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7.14>

③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6.1.7.>

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7.>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4.12.30.]

제12조의2(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7.>

[본조신설 2014.12.30.]

제13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4, 2018.7.1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7.13.>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20    .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1. 단 체 명：

2. 설립목적：

3. 구성의원

성 명	소 속 상 임 위 원 회	서 명	비 고

신청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7.13.>

연구단체 의원 변동 보고서

20    .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자	대표자 의원 (인)
변동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동일자
변동사유
기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7.13.>

연 구 활 동 계 획 서

20    .      .      .

본 연구단체의 20    년도 연구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자		대표자 의원 (인)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연구 활동비	총 액
	산출내역
기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7.13.>

연구 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20    년도 연구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심의․의결내용		<별첨>
연구 활동비 지급	당 초
	변 경
기타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