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5431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주무관

2019년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평가계획

2019. 5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평가계획

2019년 유수율 목표 95.7% 달성을 위하여 유수율 단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방향

□ 유수율 향상을 위한 단위사업별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 평가항목에 대한 사업소 의견 조회 후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 항목별 평가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점검 및 평가

Ⅱ		평가개요

□ 평가시기 : 연1회 (2020년 4월) ☜ 상▪하반기 2회 점검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점검계획에 따라 상․하반기 2회 점검

❍ 상․하반기 점검 결과, 가․감점을 종합하여 1년간 실적 종합평가

□ 평가방법 :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평가 매뉴얼’에 의거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16개 항목, 100점

구분	유수율 증 대	누 수 탐 지	배급수관 정비공사	불용관 정 비	누수복구 사후관리	중블록 공급량 분석관리	수도사업용수 관리	원인자누수 제로화 추진관리	재개발 재건축 지역관리	유량계 관 리	가압급수 관 리	중블록 유수율	조 례 위 반	철저한 요금심사	유수율 분석보고	유공 실적
배점 (100)	30 배점 조정	7	4	3	3	5	3 신설	5 신설	6	6	4	5	6	5	3	5 배점 조정

※ 공급량(누수량) 감소를 위한 신규항목 2개 추가

□ 포상계획

❍ 포상일자 : 2020년 4월 사업소장 회의시

❍ 포상금 : 11,000천원(2020년 포상금)

❍ 표  창 : 우수기관 본부장 표창 및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상신

※ ‘19년 상반기 유수율 점검결과 포상(‘19년 포상금 잔액 5,500천원 집행) 실시

Ⅲ		평가항목 개선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 신설 2, 배점조정 2

❍ 수도사업용수 관리 및 원인자 누수 제로화 추진관리 항목 신설

❍ 유수율 증대실적 배점 조정(40점→30점)

❍ 유수율 유공실적 항목 배점 조정(3점→5점)

연번	평 가 항 목	배점조정		비 고
		전	후
1	[배점조정] 유수율 증대실적	40	30	순위점수 및 증가점수 배점 조정축소
2	[신설] 수도사업용수 관리	-	3	배수지 퇴수용수 관리개선 업무추진관련 공공용수 관리강화 필요
3	[신설] 원인자 누수 제로화 추진관리	-	5	원인자 누수 제로화 추진관련 평가항목 신설
4	[배점조정] 유수율 유공실적	3	5	유수율 향상,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소의 적극적인 특화사업 추진 필요 (유공실적 공무원 표창 상신 근거 항목)

※수도사업용수: 배수지 퇴수량, 수도관 세척수량, 관말 정체수 퇴수량, 누수방지작업,시설개보수 관로공사등을 위해 수도관에 채워진 물을 배출시킨 수량등 수도사업을 위해 사용되어 요금징수가 되지 않는 수량

Ⅳ		종합평가기준(안) 요약

연번

항  목

배점

’19년 유수율 향상 종합 평가기준

1

유수율 증대실적

30

○ 목표달성도 : (평가 사업소 목표달성도 ÷ 1위 사업소의 달성도)×10점

* 목표달성도 = 실적 ÷ 목표

○ 순위 및 증가 점수 :  1위 사업소 각 10.0점, 순차적 0.1점씩 차감

<가점사항>

① 유수율 평가항목 사업소 자체점검 실시 1회당 0.1점(최고 2회 0.2점)

- 유수율 평가항목(추진실적)에 대한 사업소 자체점검

- 계획서 및 점검결과 보고서등 결재서류 증빙 필요

② 최근 3년 실적 평균대비 유수율 증가분(%)에 따른 가점

증가분	0.1~0.2%	0.3~0.4%	0.5~0.6%	0.7~0.8%	0.9~1.0%	1.1% 이상
가점	0.1	0.2	0.4	0.6	0.8	1..0

2

누수탐지

7

○ 목표 달성 사업소는 6.0점, 목표 미달시 순차적으로 0.2점씩 차감

○ 가점사항 : 목표 초과달성 사업소 달성율에 따라 0.1씩 가점

○ 감점사항 : 누수 취약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미실시 0.2점

- 점검결과 탐지실적이 보고내용보다 적을시 건당 0.1점 감점

- 탐지실적 월보 보고 기일 미준수시 건당 0.5점 감점

2-1. 누수탐지 실적

6

2-2. 기간제 근로자 관리

1

○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 관리 및 교육 실시 0.75점

○ 내구년한 경과 장비 불용처리 및 장비관리 상태 0.25점

3

배급수관 정비공사

4

○ 배급수관 정비추진실적(3점)

정비목표 달성도	100%	98%이상	97%이상	96%이상	95%이상	95%이하
배 점	3	2	1.9	1.8	1.7	1.6

○ 기존관 철거율(1점)

정비목표 달성도	75%이상	72%이상	70%이상	68%이상	66%이상	65%이하
배 점	1	0.9	0.8	0.7	0.6	0.5

4

불용관 정비

3

○ 신발생 불용관 예방에 역점을 두고 예방적 차원의 불용관 관리

- 기존관을 미폐쇄하여 불용관을 발생할 시 감점적용

○ 과년도 불용관 정비시 가점부여(0.3점)

구 분	50㎜이하	80㎜이상	비 고
과년도 불용관 미정비	0.2점씩 감점	0.4점씩 감점	최대-2.7점 감점처리
현년도 불용관 미정비	0.1점씩 감점	0.2점씩 감점
불용관 정비대장 미작성	1.0점 감점

※ 누수복구 사후관리 항목 추가로 점수 조정(5점→3점)

5

누수복구 사후관리

3

- 누수로 발견된 노후관 관리대장 누락여부 반영(1점)

구 분	대장관리율(%)			비 고
	100이상	100미만~50이상	50미만~0이상
배 점	1점	0.5점	0점	대장관리율=대장등록건수/전체 발견된 건수*100(평가기간 기준)

- 관리대장 상 미정비된 노후관 정비계획 수립(1점)

구 분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미수립	비 고
배 점	1점	0점	미정비된 노후관 연초 정비계획 방침서 수립여부

- 관리대장 상 미정비된 노후관 정비율(1점)

구 분	정비율(%)					비 고
	100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배 점	1.0점	0.9점	0.8점	0.7점	0.6점	전체 미정비 노후관 대비 정비율 (당해연도 정비계획 포함)

6

과학적인 중블록 공급량

분석관리

5

○ 가점 사항

- 미 고립되었던 중블록을 고립 완료한 경우(블록 당 0.2점 가점)

※ 고도정수처리 관련 대체급수, 한시적인 수계전환 대상 중블록 제외

- 유량감시 시스템의 “심야시간 최소 유량비교”분석하여 누수징후

발견하여 조치한 경우: 1건당 0.2점 가점(증빙자료 결재문서 제출)

○ 감점 사항

- 매월 공급량 분석보고시 중블록 고립여부 미기재: 1회당 0.1점

- 매월 공급량 분석보고시 “블록 월간보고서” (엑셀화일) 미제출: 1회당 0.1점

- 매월 분석보고 공급량과 “블록 월간 보고서”와 미일치: 월1회당 0.1점

7

수도사업용수 관리

3

○ 배수지 퇴수 수위기준 최적 관리(3점)

- 사업소별 상․하반기 항 청소 퇴수량 절감 추진실적

▸점수: 3-(퇴수수위 최소 사업소 수위-해당 사업소 수위)/퇴수수위 최소 사업소 수위

○ 공공용수 관리 감점사항

- 공공용수 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기재사항 누락 여부

: 분단위 기재(시작, 종료시간)등 관리대장 작성 미기재 항목 여부

(미기재 1건당 0.1점 감점)

- 공공용수 보고 누락 여부 : 월별 보고 누락 1회당 0.1점 감점

- 공공용수 관리대장 미 첨부 : 월별 보고 누락 1회당 0.1점 감점

- 공공용수 보고기일 준수 여부: 보고기일 미준수 1건당 0.1점 감점

○ 공공용수 관리 가점사항

- 사업소 해당연도 공공용수 자체분석 실시 : 1회당 0.1점

- 공공용수 감소(퇴수량 관리)를 위한 사업소 자체 업무추진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실시: 1회당 0.2점

8

원인자 누수 제로화 추진관리

5

○ 원인자 누수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수립한 『상수도 원인자 누수

제로화를 위한 누수 예방활동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

- 대형공사장(지하철공사, 재개발·재건축지역 등) 주변 상시 순찰활동 및 안전점검 강화

- 원인자 이설공사 협의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무배치에 대한 이설승인조건

부여 및 대형공사장 상수도관 손괴예방을 위한 협조공문 발송여부

- 원인자 누수발생건수 증감에 따른 평가

○ 2018년 원인자 누수발생건수(80㎜ 이상)

사업소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누수건수	61	4	16	2	4	4	6	13	12

- 대형공사장 주변 상시 순찰점검 실적평가(2점)

구분	순찰점검실적(%)					비 고
	100	80	60	40	20이하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월 1회 점검을 기준으로 하며 복명서 또는 순찰대장을 통해 확인 (‘19.4월 이후 실적)

- 이설승인조건 부여 및 협조공문 발송여부(1점)

․이설승인 조건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무배치에 대한 내용 누락 시

마다 0.1점씩 감점(‘19년 1월 이후)

․사업구역 당 분기1회 손괴예방 협조공문발송 누락 시 마다 0.1점씩

감점(2분기 발송여부 점검)

- 원인자 누수발생건수(구경80㎜이상) 증감률에 따른 평가(2점)

․최근 3년 평균 동기 대비 원인자 누수발생건수 증감

구분	증감률(%)
	감 100이상	감 100~50이상	감 50미만	0	증 50미만	증 100~50이상	증 100이상
배점	2.0점	1.8점	1.4점	1.0점	0.6점	0.2점	0

9

재개발 ․ 재건축

지역관리

6

1. 부정급수, 플러그 미설치 점검분야(요금과, 현장민원과) : 3점

① 점검계획 수립(1점) : 업무담당 부서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② 분기별 점검시행(2점) : 분기별로 이주중인 재개발․재건축 현장 방문점검

2. 상수도시설물 관리분야(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3점

① 관리계획 수립(1점)

② 분기별 점검시행(1점) : 분기별로 이주중인 재개발․재건축 현장 방문점검

- 점검내용 : 누수발생 유무, 배수관 분기점 폐쇄 여부

③ GIS시스템 입력 여부(1점) : 시스템 입력률에 따라 감점 적용

○ 감점 및 가점 사항(본부 관리실태 점검시 지적사항)

- 부정급수 (도수) 적발 : 1건당 0.5점 감점

- 플러그 미설치, 봉인탈락 : 1건당 0.3점 감점

- 이주완료 구역 배수관 미폐쇄 : 1개 구역 당 0.3점 감점

-   비상연락망 관리 미흡 : 관리 미흡 시 0.5점 감점

- 관로 표시 현수막 제작․설치 : 설치 시 0.5점 가점

- 사업소 자체점검시 플러그 미설치, 봉인탈락 조치 : 1건당 0.1점 가점

10

유량계 및

유량감시시스템 관리

6

❍ 유량계 관리 실태 점검 (3점)

- 상·하반기 관리실태 체크리스트 산정표에 의하여 평가 (현장점검 / 서류)

- 항목 : 유량계획수립, 월간점검, 자체비교측정, 공급량분석, 전송반/ 유량계실 관리 등

- 점수 산출 = 3 – 지적점수 / (점검개소 × 0.5)

※ 지적점수 = 지적 1건 1점, 개선 1건 0.3점

예) 중부 지적 1건, 개선 4건 ⇒ 지적점수 2.2 , 점수 = 3 – 2.2 / (80 × 0.5) = 2.95

❍ 유량감시시스템 상시운영 관리상태 (2점)

- 항목 : 관리대장관리(교체,보수,교정등)/계통도 관리/보정/트랜드 관리(유량,수위,압력)

- 점수 산출 = 2 – 지적건수 / (점검개소 × 0.5)

예) 중부 지적 10건 =>  점수 = 2 – 10 / (80 × 0.5) = 1.75

❍ 유량계 관리, 고장, 통신장애 업무처리 지연 (1점)

- 고장․통신장애 처리 지연(3일이상), 용역․공사(신설,교체) 발주지연(3월계약), 기타

- 점수 산출 = 1 – 지적건수 / (점검개소 × 0.5)

예) 중부 지적 10건 =>  점수 = 1 – 10 / (80 × 0.5) = 0.75

❍ 가점 사항 : 0.2점(최대)

- 유량감시시스템 미계측, 시스템 오류 신속 처리

- 유량감시시스템 트랜드(유량, 유속, 수위) 시설물 보완 및 개선

11

가압급수 지역관리

4

○ 가압급수 지역 유수율 과대 과소 해소 : 2점

- 상반기 평가는 6월 누계, 하반기 평가는 12월 누계 확정 유수율

○ 가압수 지역 유수율 정확도 개선 : 1점

○ 가압급수지역 전년대비 적정 유수율 달성도 : 1점

▸ 전년대비 적정,부적정 유수율(10%당 가․감 0.1점 → 최대가점 0.3점)

☞ 적정(과소기준유수율~100%) 부적정(과소기준유수율 미만 또는 100%초과)

* 세부내용 평가 매뉴얼 참조

12

중블록 유수율 목표관리

5

○ 중블록별 유수율 과대 과소 해소 : 3점

- 상반기 평가는 6월 누계, 하반기 평가는 12월 누계 확정 유수율

○ 중블록별 유수율 목표관리 실행 여부 : 1점

○ 중블록 유수율 특별대책 수립 및 추진결과 보고 여부 : 1점

○ 감점사항: 중블록 관리카드 미작성(미제출) 1회당 0.1점

* 세부내용 평가 매뉴얼 참조

13

조례위반 처분추징 실적

6

○ 조례위반 처분에 의한 조정량 증대실적 및 노력도 평가

①  추징량이 많은 순으로 최고 3.0점부터 0.2점씩 차감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점수	3.0	2.8	2.6	2.4	2.2	2.0	1.8	1.6

②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은 순으로 최고 2.0점부터 0.2점씩 차감

(조정량 증대는 없으나 부정급수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평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점수	2.0	1.8	1.6	1.4	1.2	1.0	0.8	0.6

※ 온정적인 처분지양으로 수도조례 준수의식 제고하기 위함

③ 근무보고서 미처리 건수가 적은 순으로 최고 1.0점부터 0.1점씩 차감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점수	1.0	0.9	0.8	0.7	0.6	0.5	0.4	0.3

○ 가점사항

- 조례위반 현장점검 출장(신개축지 및 재개발 현장 등) 결과보고서건수

월10건 이상 : 월당 0.1점 (근무보고서 관련 출장 건수 포함)

14

철저한 요금 심사

5

○ 전산 심사 미실시 및 인정조정 6회 이상 수전수에 대한 평가

①  전산심사 미실시 건수가 적은 순으로 3.0점부터 0.2점씩 차감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점수	3.0	2.8	2.6	2.4	2.2	2.0	1.8	1.6

②  인정조정 6회이상 수전수가 적은 순으로 2.0점부터 0.1점씩 차감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점수	2.0	1.9	1.8	1.7	1.6	1.5	1.4	1.3

○ 감점사항

- 요금관리 “수용가 개전관리” 3개월이상 미처리(반영여부) 건당 0.1점

- 6개월 이상 신개전 누락 발생 건당 0.1점

- 10만㎥이상 조정 오류시 건당 0.1점

15

유수율 분석 보고

3

○ 공급량, 조정량 분석 및 단위사업 추진실적 보고기일 미준수시

건당 0.1점 감점

16

유수율 유공실적

5

○ 상,하반기 점검시 제출(최대 연4건까지) 평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둘다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노력도, 유수율 증대실적, 기여도등을 고려하여 평가

- 자체 유공실적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위원 평가점수 반영

Ⅴ		행 정 사 항

□ 사업소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평가 대비 준비 철저

❍ 매월 단위사업 보고시 정확한 실적 보고로 원활한 평가 준비

❍ 사업소 자체 단위사업별 매뉴얼 숙지하여 자체점검 권장

❍ 상반기 유수율 점검 결과후 포상(‘19년 포상금 잔액 5,500천원 집행)실시

붙임 : 2019년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평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