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2019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개정안 대비표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 행 (‘18)

개정안 (‘19)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3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3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1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1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읍·면·동),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사업신청기간: 2017년 11월 7일 ～ 12월 6일

농업인 등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신 설 >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Agrix 자료 마감 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및 필지 등록 여부 최종 확인

▪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경우나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접수중일 경우 등 ‘18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선정

* 단 공급 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후 공급(농협경제지주)

< 신 설 >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농식품부 Agrix 자료(시․군․구 선정자료)를 통보받는 즉시 시․군지부,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정보의 교환은 전산통보(DB)가 원칙이며, 전산오류 등인 경우 일시적으로 엑셀파일 등으로 정보교류는 가능하나, 전산 복구시 엑셀 파일 등은 모두 삭제 조치

< 신 설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읍·면·동),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사업신청기간: 2018년 11월 5일 ～ 12월 4일 (30일간)

농업인 등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최초 10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물량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Agrix 자료 마감 시 신청인의 사망여부, 농업경영체 및 필지 등록 여부 최종 확인

▪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경우나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접수중일 경우 등 ‘19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선정

* 단 공급 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후 공급(농협경제지주)

* 영농계획 증빙 자료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업경영계획서 포함), 농지임대차 계약서 등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농식품부 Agrix 자료(시․군․구 선정자료)를 통보받는 즉시 시․군지부,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정보의 교환은 전산통보(DB)가 원칙이며, 전산오류 등인 경우 일시적으로 엑셀파일 등으로 정보교류는 가능하나, 전산 복구시 엑셀 파일 등은 모두 삭제 조치

* 시․군․구는 농협(시․군지부, 지역조합)이 사업대상자 신청누락, 전산오류 등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기준

	< 제 외 대 상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을 4시간 이상 받지 않은 업체는 익년도 사업참여 제외

<공급 방법>

○ 공급시기 : 1~12월

< 신 설 >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 시 유의사항

-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경제지주)․엽연초조합중앙회․한국유기질비료사업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4.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      (경영체별 공급실적 첨부) 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기준

	< 제 외 대 상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및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하 “비료협동조합”라 함)이 실시하는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을 4시간 이상 받지 않은 업체는 익년도 사업참여 제외

<공급 방법>

○ 공급시기 : 1~12월

-  농업인이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 최초 11～12월에 수령하기로 신청한 농업인이       10월말까지 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동 물량을 포함하여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 시 유의사항

-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경제지주)․엽연초조합중앙회․비료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4.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농협 농업경영체별 공급실적 전산자료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추가신청 및 공급>

시․도(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협의 유기질      비료 공급시스템을 연계하여 농협의 사업     포기물량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가     신청을 받음

- 추가신청은 시․군별로 사업포기물량의 공급을 감안하여 6월, 10월 등 2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함

○ 농업인이 농협에 일정시점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 시 페널티 부과

* 상반기 공급신청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농가는 9월말까지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 공급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조합은 사업대상자의 당초 확정된 공급물량의 수령의향을 연 2회(5월, 9월)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료공급시스템에 입력하고 시군구청에 통보

○ 시․군․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를 확보하여 공급

5. 이행점검단계

<추가신청 및 공급>

시․도(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협의 유기질      비료 공급시스템을 연계하여 농협의 사업      포기물량 결과(10월말 기준)를 반영하여 사업     추가 신청을 받음

< 삭 제 >

○ 11～12월 수령 신청한(추가공급대상 포함) 농업인이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 시 페널티 부과(공급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

* 최초 11～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농협에 10월말까지 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음.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삭 제 >

○ 시․군․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를 확보하여 공급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 시료채취 및 송부

- ‘18년도에 생산실적이 없어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정부사업 공급업체는 생산일정, 공급일정 등을 ’18. 9. 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 - - - - - - - - -

○ 검사성적 통보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 및 등급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 한국유기질비료사업협동조합에 즉시 통보

(4) 한국유기질비료조합에서 자체점검반을 구성하고 자체 품질점검 실시

○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부사업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부적절한 원료사용, 제품 품질수준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지도

○ 점검반 구성 :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본부․도지회 등 18명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장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지체없이 통보

○ < 신 설 >

마.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부숙 유기질비료)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 시료채취 및 송부

- ‘19년도에 생산실적이 없거나 그 밖의 이유(AI․구제역 출입제한 등)으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정부사업 공급업체는 생산일정, 공급일정 등을 ’19. 9. 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 - - - - - -

○ 검사성적 통보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 및 등급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 비료협동조합에 즉시 통보

(4) 비료협동조합에서 자체점검반을 구성하고 자체 품질점검 실시

○ 비료협동조합은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부사업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부적절한 원료사용, 제품 품질수준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지도

○ 점검반 구성 : 비료협동조합 본부․도지회 등 18명 내외

나. 유통단속 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촌진흥청 주관 합동점검 및 자체유통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절차를 거치고 업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결과 위반사실을 확정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위반사실을 재확인한 후 농협중앙회장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장, 비료협동조합에 지체없이 통보

마.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경제지주 및 비료협동조합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유기질비료)

(표 생략)

※ 2가지이상 부숙유기질비료(또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부숙유기질비료(또는 유기질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 참여 제한은 업체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 부숙유기질비료(또는 유기질비료)에 모두 적용함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연도 공급계약 최대량을 당년도 공급계획량(아그릭스 선정량)의 30%를 축소하여 계약하여야 함 (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유기질비료)

(표 생략)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및 퇴비) 중 1종이 참여 제한되면 해당 업체의 부숙유기질비료 전체가 참여 제한되고,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중 1종이 참여 제한되면 해당업체의 유기질비료 전체가 참여 제한함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18.12.31.이전 참여제한 만료)이 되는 경우 다음연도 공급계약 최대량을 당년도 공급계획량(아그릭스 선정량)의 30%를 축소하여 계약하여야 함 (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