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563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2019년 옥상녹화 텃밭 조성사업 추진 계획

2019.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옥상녹화·텃밭 조성사업 추진 계획

별도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공원녹지 확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생물서식공간 확보 등에 기여하는 옥상녹화·텃밭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 “이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조기 달성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건물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층식재로 생태다양성 확보

※ 이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조기 달성을 위한 수목식재 위주 사업추진

○ 녹지율을 80% 이상 확보하여 도심 내 녹지량 확충에 기여

※ 세덤류 식재는 지양하고 다층구조의 불륨감 있는 배식계획 도입

○ 생태적, 경관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

○ 건축주 및 건물 관리기관에서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조성

○ 구조검토와 설계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 공사완료 등 신속 집행

※ 2019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5월말 기준 63.5% 예산 신속 집행 목표 달성

▢ 추진실적

○ 조성실적 :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등 743개소

< ‘02~’18년 추진실적 >

구 분	계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비 고
개 소 수	743	717	15	11
조성면적(㎡)	310,476	298,994	6,453	5,029
사업비(백만원)	69,579	65,918	2,163	1,498

○ 준공사진(‘18 옥상녹화 조성 사례)

서초구 서울고등법원(‘18)	관악구 관악소방서(‘18)	마포구 성산1동 주민센터(‘18)

▢ 2019년 추진계획

○ 대 상 지 : 서초구 대검찰청 등 17개소([붙임 1] 참조)

○ 사업규모 : 7,582㎡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내용 : 구조안전진단, 설계 및 옥상녹화 공사

○ 총사업비 : 2,708백만원(시비 1,653, 구비 등 1,055)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옥상녹화·텃밭조성, 시설비(401-01)/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지원기준] 건물 소유별 차등지원(총사업비의 50~70%)

○ 공공건물 : 시·교육청 건물 100%, 구건물 70~30%, 기타건물 50% 지원

○ 민간건물 : 50%(최대 1억원이내),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는 시비 지원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함

○ 세부 추진일정

- 2019. 1.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2019. 2. ~  3. : 구조안전진단 완료

- 2019. 3. ~  7. : 녹화협약 체결 및 설계 및 설계심의 완료

- 2019. 4. ~ 12. : 계약심사, 공사시행 및 준공(정산)

▢ 행정사항

○ 설계용역 착수 전 옥상녹화 협약체결 및 협약서[붙임 2] 제출

○ 소유별 사업추진 절차 등[붙임 3]에 따라 사업 시행 철저

○ 착·준공 후 7일이내 보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 제출 철저

○ 강서구(이천이프라자) 자부담 확보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붙임 : 1. 2019년 사업대상지 및 현황사진 1부.

2. 옥상녹화 협약서(안) 1부.

3. 소유별 사업추진 절차 각 1부.

4. 2018년 옥상녹화·텃밭 조성사업 추진실적 1부.

5. 소태산기념관 옥상조경 사업취소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