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바람 나는 직장!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2019년 예방팀·위험물팀 워크숍 추진 계획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소통·화합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2019년 예방팀·위험물팀 워크숍 추진 계획

※편안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업무역량 향상을 통해 대 시민 안전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워크숍 기본계획임

⁂ 관련근거

- 소방행정과-13191(2019.10.30.)호「2019년 영등포소방서 직원 워크숍 추진 계획 알림」

- 소방행정과-15160(2019.12.11.)호 「영드포소방서 워크숍 실시에 따른 신속대응체계 강화 지시

⁂ 추진방향

- 예방분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토론 및 간담회

- 서로 이해와 존중할 수 있는 직원 상호간 편안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

- 유적지 탐방을 통해 선조들의 민족정신과 공직자의 자세 함양

⁂ 추진 개요

❍ 실시기간 : 2019.12.13.(금) 09:00 ~ 18:00

❍ 장    소 : 행주산성(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 26-1)

❍ 참석인원 : 예방과장, 예방팀(4명), 위험물안전팀(3명) - 총7명 ※ 위험물안전팀장 불참

❍ 일    정

- 09:00 ~ 10:00   서울 ▻ 고양시 이동

- 10:00 ~ 12:00   행주산성 유적지 탐방 및 소통의 시간

- 12:00 ~ 13:00   점심 식사

- 09:00 ~ 10:00   서울 ▻ 고양시 이동

- 13:00 ~ 17:00   직무 연찬

- 17:00 ~ 18:00   고양시 ▻ 서울 이동

❍ 직무연찬 계획

< 예방팀 >

-  화재취약지역(성매매) 소방안전강화를 위한 비상벨 설치 논의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관련 등 최근 법령 개정내용에 관한 토론 및 정보공유

< 위험물안전팀 >

- 과태료 부과금액 적용 시점

-  신규 위험물제조소등 허가번호 부여방법 개선

❍ 소통·화합 활동 계획

행주산성 문화 유적지 탐방

⁂ 예산지원

○국내여비 지원

구 분	일비(1일당)	인원수	금 액	비 고
일비	20,000원	8명	160,000원	40,000원 출장자 계좌입금 *공문 내 붙임 2참조
식비	20,000원		160,000원

⁂ 행정사항

❍ 워크숍 참석자 복무처리  : 관외출장

❍ 소방행정과는 워크숍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국내여비(일비,식비) 선지급

❍ 행사종료 시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관내 재난 발생시 비상재난대응에 대비한 비상연락체제 유지

붙임  1. 워크숍 참석자 명단 1부.

2.. 직무연찬 보고서 4부.

3. 워크숍 추진결과 1부.  끝.

붙임1

워크숍 참석자 명단

□ 예방과 : 8명 (미참석자 : 위험물팀장)

연번	팀 명	담당업무	계 급	성 명	서 명
1	예방과	예방과장	소방령	이은와
2	예방팀	예방팀장	소방경	이승재
3	예방팀	예방계획	소방위	김창수
4	예방팀	시설지도	소방장	정진현
5	예방팀	민원방염	소방교	박미진
6	위험물안전팀	위험물	소방위	정귀영
7	위험물안전팀	사 법	소방위	이회구
8	위험물안전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사	이용우

붙임2

(예방팀-1)

직무연찬보고서

□ 주   제 : 화재취약지역(성매매) 소방안전강화를 위한 비상벨 설치

□ 현실태 및 문제점

❍ 가연성 내장재 등 취약구조로 급격한 연소확대 우려 및 이용자 만취로 안전의식 결여

- ‘18. 12. 22.(토) 11:04,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사상자 5명, 재산피해 2,500만원 발생

❍  성매매지역: 3개 블록(2,545.7㎡) 유리방 40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등포중앙시장 및 쪽방촌과 함께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특별소방안전관리 대상임

□ 추진개요

❍ 2019년 3월 쪽방촌(영등포동, 문래동)에 신속한 전파를 위한 비상벨설비 설치

-수신기 2개, 발신기세트 7개 : 영등포동(수신기 1, 발신기 4), 문래동(수신기 1, 발신기 3)

❍ 비상벨설치 화재피해, 저감사례

√ 2019. 11. 23.(토) 17:07분경 문래동 쪽방촌 화재시 주민이 1층 주택 지붕에서 연기를 보고 입구에 설치된 비상벨을 작동시켜, 신속한 119 신고 및 화재상황을 인근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전파시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함

□ 개선내용

❍ 설치지역 : 화재경계지구 성매매지역(영등포동4가 411-435 일대)

- 설치갯수 : 수신기 5개, 발신기세트 7개소

※ 3개 블록(2,545.7㎡) 유리방 40개소 외벽 및 출입구 옆에 분산 설치

- 예상소요예산(안) : 금9,540,000원(금구백오십사만원정) - 인건비 및 부가세 포함

□ 기대효과

❍ 취약지역 소방안전강화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 초기대응능력 강화

(예방팀-2)

직무연찬보고서

□ 주   제 : 소방시설공사업법 주요 법령개정 안내

□ 주요내용

❍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적용시점) 2017. 4. 1. 부터 적용(2017년 제1회 서울소방기술심의 의결 사항)

※ 지침 : 예방과-10132호(2017.4.18)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양정산정 기준 및 공사장에 소화시설 설치 추진 알림’

☞ (적용사항) 소화수를 갖춘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 화재시 대응력 강화

※ 대형소화기 6개 이상을 배치하여 간이소화장치 대체 금지함

❍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 시 위반사항 결과 조치

공사장 내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으로 적출된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규정 의거 형사 입건
위험물 경고표시 기준 위반 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규정 의거 50만원 과태료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시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규정 의거 30만원 과태료

❍ 피난기구 적용 강화 [시행: 2017. 1. 28.]

-     :  기존 지상 3~10층까지 피난 기구 적용

→  노유자시설은 피난층이 아닌 지상 1~2층에도 적용

※ 노유자시설은 지상 1~3층까지 구조대를 사용이 가능하나, 지상4층 이상층은

피난교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를 적용함(시행: 2017.6.7.)

□ PPT 발표자료

(위험물안전팀-1)

직무연찬보고서

□ 주   제 : 과태료 부과금액 적용 시점 논의

□ 현 실 태

❍ 소방관계법령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 상이한 의견 존재

❍ 법령 개정(과태료 상향)에 따라 다른 과태료 금액을 부과 할 수 있음

□ 문 제 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금액 조정)』일부가 개정·공포되어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과태료 금액 적용시점에 대해 담당자마다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

❍ 과태료 금액 적용시점은 법령에서 정하는 위반시점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갑설’과 과태료 금액 적용시점은 신고행위 시점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을설’이 존재

□ 논의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의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연 신고 시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위험물안전팀에서는 ‘갑설’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시점으로, 변경 신고 기한 30일이 지난날부터라고 할 수 있음.

❍ 본부에서 관련된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음.

❍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적용시점을 법령에서 정하는 위반시점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 기대효과

❍ 담당자들의 일관성 있는 법 적용

❍ 위반자에게 상이한 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 방지

(위험물안전팀-2)

직무연찬보고서

□ 주   제 : 신규 위험물제조소등 허가번호 부여방법 개선

□ 현 실 태

❍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면허세 부과 시점이 위험물제조소등 허가 시점에 부과하는 자치구와 신규 허가 완공 후 부과하는 자치구가 있음.

❍ 건물 신축 후 위험물제조소 등 신규허가 후 허가완공 되는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데 신규허가 시점부터 면허세를 잘못 부과한 자치구가 있어 민원인이 면허세 오납함.

❍ 위험물제조소 등 신규허가 후 허가완공 전에 민원인이 취하원이 제출하는 경우 면허세를 부과한 자치구에서는 소급하여 민원인에게 면허세 되돌려 주는 사례가 있음.

□ 개선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 필증에 기재사항 난에 신규 허가번호를 부여하지 말고, 신규 허가 완공검사 번호만을 기재하여 면허세가 잘못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 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제조소등의 허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서 시민이 면허세 오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편익행정에 기여함.

붙임3

2019년 영등포소방서 워크숍 추진 결과

□ 행사추진 결과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집행금액

□ 행사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