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수도공동연구 과제제안서

제안기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

(급수부/권오정/3146-1415)

구 분 (택 1)

■ 공동연구 2단계 로드맵 제안과제,  □ 기관 현안과제 (신규과제)

과제명 : 지속가능한 상수도 시설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 필요성

○ 현행 요금체계 및 재원확보 체계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 필요성 등 증가하는 시설투자 요구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상수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상수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총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소비자와 정부가 적절히 분담함으로써 모두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 최종목표

○ 현행 요금체계 문제점 제시 및 개선 방안

○ 현행 요금 산정 적정성 검토

○ 지속가능한 상수도 시설 운영을 위한 합리적 재원 확보 방안

□ 주요내용

○ 현행 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 요금 수입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상수도 시설 운영 필요한 총 비용 산정

○ 정부와 지자체, 소비자가 간의 적절한 재원 분담 방법

□ 추진일정 및 예산

□ 장기연구과제(24개월 이상) □ 중장기연구과제(12개월 이상) ■ 단기연구과제(!2개월 미만)

소요예산(천원) : 1억원

소요기간(개월)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