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017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협 조
	요양보호팀장

2019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계획

어르신돌봄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족휴가비 및 어르신   돌봄비를 지원하여 돌봄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민선 6기 시장 공약(‘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가족휴가제’ 운영)

○ 2015년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10329, 2015.6.5.)

□ 추진배경 및 목적

〈 노인돌봄으로 인한 가족돌봄자의 어려움 현황 〉

▶ 심리·정서적 어려움(5점 척도 중 4.17점) 〉사회·문화적 활동참여 어려움

(4.03점) 〉신체적 어려움(4.02점) 〉 경제적 어려움(3.70점) 순

※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일하는 가족돌봄자 지원방안 연구(’17.11.)」

○ 치매 및 노인성질환 등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돌봄가족 구성원의 정서적·신체적 어려움이 심각함.

〈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선호도 〉

▶ 가족돌봄휴직제도(27.0%) 〉서울시 노인돌봄가족휴가제(24.0%) 〉시간제근무제

(13.5%) 〉가족간호휴가제도(9.5%) 〉서울시 치매상담지원센터(8.5%) 등의 순

※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일하는 가족돌봄자 지원방안 연구(’17.11.)」

○ 돌봄가족에게 일상을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강화 및 안정 도모

Ⅱ		2018년 운영실적

□ 예 산 액 : 417,768천원(휴가비 300,000천원, 돌봄비 117,768천원)

□ 지원실적 : 411,667천원(1,188명 지원)

< 가족여행 유형별 참여인원 >

구분	합 계				개별여행				단체여행(협회)
	계	당일	1박2일	2박3일	소계	당일	1박2일	2박3일	소계	당일	1박2일	2박3일
참여자(명)	1,188	161	584	443	985	161	408	416	203	-	176	27
비율(%)	100	14	49	37	100	16	42	42	100	-	87	13

< 연도별 지원실적 >

◆ 가족휴가 지원현황

연도	계	유형별				휴가일수별
		개별여행	단체 여행			당일	1박2일	2박3일
			소계	이용기관	협회
2018	1,188명 (100%)	985명 (83%)	203명 (17%)	-	203명 (17%)	161명 (14%)	584명 (49%)	443명 (37%)
2017	1,198명 (100%)	834명 (69.6%)	364명 (30.4%)	-	364명 (30.4%)	130명 (10.8%)	618명 (51.6%)	450명 (37.6%)
2016	1,219명 (100%)	789명 (64.7%)	430명 (35.3%)	108명 (8.9%)	322명 (26.4%)	206명 (16.9%)	638명 (52.3%)	375명 (30.8%)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018	417,768	411,666	98.5%
2017	417,768	404,625	96.9%
2016	417,768	337,193	80.7%

□ 운영성과

○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 돌봄에서 오는 정서적·신체적 스트레스 해소

○ 단체 활동 및 대화를 통한 보호자간 유대감 형성 및 돌봄정보 교환

○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건전한 쉼을 지원하여 삶의 활력 유도

Ⅲ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비용청구 방법 및 운영시기 개선

○ 사전신청 절차없이 개별여행 후 비용요청으로 예산 소진 민원발생

- 사전 여행계획 및 참가신청 없이 사후 비용청구 선착순 마감으로 인해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민원 발생

	휴가대상자를 선정하고 여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여행시기는 연3회로 분할

○ 개별여행비 목적외 사용 및 증빙서류 정산방법 복잡

- 여행비를 식비·숙박비 등이 아닌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가구당 여행참여 정수 2인 외 다수인원 참여시 사용내역 정산이 복잡함

	개별여행은 인원 제한없이 가구당 기준금액 내에서 지급하고, 지출 가능 항목을 서약서에 기재(단, 기준금액보다 적게 사용시 실지출액만 지급)

□ 추진기관 단일화

○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의 추진기관 이원화로 휴가제 이용자 혼란

- 개별여행은 데이케어센터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단체여행은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운영으로 휴가제 이용자 혼란야기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로 단일화하여 여행접수 및 비용지원, 프로 그램 개발 등 운영전반 사항 추진

□ 지원기준안 마련(신규신청자 우선지원 등)

○ 신규신청자와 기 수혜자 구분없이 선착순 신청으로 형평성 문제 발생

- 휴가제 신청 대상자에 대한 우선순위 없이 선착순 마감으로 기수혜자가  반복하여 지원을 받거나 단체여행 당일 취소시 아무런 제재가 없음

	우선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기 수혜자 및 여행 취소자는 후순위로 배정

Ⅳ		2019년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르신 돌봄가족 1,300명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르신 주 돌봄자

※ 돌봄 어르신 :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및 등급외자

□ 사업예산 : 546,000천원

○ 휴가비 390,000천원, 돌봄비 156,000원

□ 사업내용 : 단체여행, 개별여행(3:7 비율)

□ 사업기간 : ’19.4~10월  ※ 회차별 개인·단체여행 병행 실시

○ 연 3회(봄 4~5월, 여름 7~8월, 가을 9월~10월(명절제외))

□ 선정기준 : 선정지표를 적용하여 선정

※ 우선 선정기준 : 신규신청자 〉가족돌봄 기간 6개월 이상인자 〉중증환자    (요양등급 순)

□ 지원내용 : 가족휴가비+어르신돌봄비 지원(연 1회)

○ 가족휴가비

연도	단체여행(인당, 최대2인)			개별여행(가구당)
	당 일	1박2일	2박3일	당 일	1박2일	2박3일
19년	15만원	30만원	35만원	15만원	30만원	35만원

○ 어르신 돌봄비 (단체, 개별여행)

연도	당 일	1박2일	2박3일
19년	4만원	8만원	12만원

□ 신청기관 :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

2		세부 추진계획

□ 휴가범위 : 국내여행, 연3회(분기별 운영)

□ 휴가기간 : 1일, 1박2일, 2박3일 중 선택

□ 참 가 자 : 어르신 돌봄가족

‣ 가족범위(민법 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하는 자

구 분	상 세 기 준	비 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등급인정자]	①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이용기관에서 등급확인
	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서 제출
장기요양 [등급외자]	③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료 제출

○ 서울시 거주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①,②,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 추진방법

개별여행

○ 내     용

- (원칙) 전문 여행사의 개별 여행프로그램 참여

- (선택) 희망시 가족별 자유여행 실시 ※ 전문여행사 미이용시 신청서에 사유기재

○ 이용방법 : 사전 신청·선정 후 여행실시, 비용청구(여행계획서 필수 제출)

○ 지원방법 : 여행 사실 확인 후 가구당 정액 지급

- 가구당 기준금액 미사용시 실지출액만 지급, 명절기간 여행 지원제외

○ 추진절차

예산재배정	⇒	사전 신청, 대상자선정	⇒	여행 후 비용 청구(분기별)	⇒	여행경비 입금	⇒	결과보고+정산
센터(예산신청)→ 은평구 (재배정요청)→시(재배정) → 은평구(교부)→센터		돌봄가족 ⇄ 센터		돌봄가족→ 센터		센터→ 돌봄가족		센터 → 은평구 → 시

단체여행

○ 내    용 :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 주관 단체 프로그램 참가

- 역사·문화 탐방, 힐링·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

○ 이용방법 : 단체프로그램 신청, 선정자 참가

○ 신청기관 :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은평구 소재)

○ 추진절차

예산재배정	⇒	프로그램 계획+모집	⇒	사전 신청, 대상자선정	⇒	프로그램 실 시	⇒	결과보고 +정산
센터(예산신청)→ 은평구 (재배정요청)→시(재배정) → 은평구(교부)→센터		센터		돌봄가족 ⇄ 센터		센터		센터 → 은평구 → 시

○ 유의사항

- 단체 프로그램 진행시 센터 직원 등 인솔자 포함 가능

-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사전설명,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 시행

	< 어르신돌봄비 지원기준 > ※ 단체·개별여행 공통
□ (원칙) 단기보호시설 및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 : 본인부담금 지원 □ (예외) 시설 미이용시 : 현금 지원(신청서에 시설 미이용 사유 기재)

□ 소요예산 : 546,000천원(시비100%)

○ 산출내역 (단체여행 : 개별여행=3:7)

구분	지원인원	신청시기	휴가실시	휴가비(천원)	돌봄비(천원)
단체여행	400명	3월 6월 8월	1차 4월~5월 2차 7월~8월 3차 9월~10월	120,000	48,000
개별여행	900명			270,000	108,000
계	1,300명	-	총 3회	390,000	156,0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  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지원강화(시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구분	개별여행(개인)	단체여행(협회)
제출 서류	1. 여행계획서 2. 결과보고서·비용신청서 3. 가족여행사진 1매 4. 결제영수증(현금·신용·체크카드)*	1. 운영계획서 2. 결과보고서·보조금 신청서
공통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서약서 2. 주민등록등·초본(어르신·신청자의 6개월이상 주소변동이력 포함) ※ 공고기간내 발급 3. 장기요양등급판정서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통지서 4.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5. 통장사본(돌봄가족 명의)
* 현금·신용·체크카드 영수증 인정항목(간이영수증 불가, 돌봄가족 명의 영수증) 1. 여행상품비 영수증 2. 식비·입장료·숙박비·교통비 영수증(승인 여행기간 내 사용 영수증만 인정) ※ 사용불가 항목 예시 : 기념품, 개인용품, 상품권 구입, 골프장 이용료 등 3. 단기보호시설·방문요양시설 이용 영수증

□ 제출서류

Ⅴ		행정 사항

□ 서울시(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 운영계획 수립

○ 사업 홍보(영상매체, 방송사, 보도자료) 및 관리

○ 예산교부(시 → 은평구 →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

□ 자치구

○ 관내 해당기관에 사업 안내 및 홍보

- 동주민센터,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기관(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사업안내 및 자치구·기관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 (은평구) 신청자 접수·선정내역 및 결과보고서 제출, 보조금 신청 등

- 서울시에 신청자 및 선정자 제출 및 여행비 청구 등 협조

□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

○ 분기별 여행일정 및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재, 참가자 신청·접수

- 센터 홈페이지 게재홍보, 개별·단체여행 신청서류 일체 보관 및 관리

○ 휴가제 신청 DB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단체여행의 힐링프로그램 자체개발 또는 여행사와 단가계약으로 우수 여행 프로그램 선정 후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예산신청 및 정산보고 철저

- 개별여행 : 비용청구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확인 제출

- 단체여행 : 운영계획서,  보조금신청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제출

○ 개별여행 참여자 비용입금(서울시 → 은평구→ 센터→ 돌봄가족 )

○ 휴가제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완료 후 정산

○ 대상자 선정지표에 따라 대상자 선정 명확화

○ 중복 신청자 및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 철저

Ⅵ		향후 일정

□ 휴가비 및 돌봄비 예산배정(서울시)          : ’19.4.

□ 1차 개별여행 신청 공고·접수(서울시·센터)   : ’19.3.~4.

□ 1차 개별여행 대상자 선정 및 휴가실시(센터)      : ’19.4.~5.

□ 1차 단체여행 신청 공고·접수(센터)        : ’19.4.~5.

□ 1차 단체여행 대상자 선정 및 휴가실시(센터)        :  ’19.5.

□ 3·4분기 대상자 공고·접수 및 실시(센터)         : ’19.6.~10.

□ 비용정산 및 운영실적 분석(서울시·센터)          :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