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2019. 6.

	목 차

1. 취업제한 제도 개요	1

2.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협조요청	3

3.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확인 세부안내	5

4.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	6

5. 행정사항	7

(붙임1)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표	9

(붙임2) 점검‧확인 방식별 처리 절차 흐름도	10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매뉴얼	11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1		취업제한 제도 개요

□ 기본개요

○  (목적) 아동관련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아동을 잠재적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보호

○  (근거)「아동복지법」(이하 “법”) 제29조의3

○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

※ 이 법 시행일인 ’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한정하되,
제18호의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과 제22호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17년 12월 20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한정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운영‧취업 전)

○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

※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  (아동관련기관의 장)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미확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75조제2항)

※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운영‧취업 후)

○  (중앙행정기관의 장)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대상기관) 6개 부처, 28개 유형(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제1항)

부처명	기관유형	대상기관 범위 (예시)	비고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제8호
	학교	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제18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스쿨, 위(wee)센터
	학원	학원	제19호
	교습소	교습소
문체부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제17호
복지부	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제1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등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집	제7호
	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 ※의료인에 한함	제9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10호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제11호
	아동복지 비영리법인 (신설)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드림터치포올, (재)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재)월정어린이복지재단,(재)비지에프복지재단	제23호
여가부	가정폭력 관련 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제2호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4호
	성매매 피해 관련 기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제5호
	성폭력 관련 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제6호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제13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제14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15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제16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0호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제12호
법무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22호

2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협조요청

□ 기본개요

○  (근거) 법 제29조의4 및 제68조(권한의 위임)

○  (내용)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

- (점검‧확인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 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등)도 점검‧확인

○  (기간) ’19. 1. 1. ~ 12. 31. (12개월간)

- 공문 시행(‘19. 6月)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여부를 상기기간 내 점검 한 경우 旣 점검결과를 보고 가능

※ 단,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旣 점검하였더라도 추가 점검 후 보고 必

□ 점검‧확인 후 조치사항

○ 점검‧확인 결과 제출

- (지자체 등) 시‧군‧구는 [붙임1]에 따라 점검‧확인 결과를 작성해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 [붙임1]에 따른 시‧도별 점검‧확인 결과를 최종 취합* 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제출(’20.1.10.까지)

* 시도별 점검 결과 파일을 그대로 제출 X, 시도별 점검결과 파일을 토대로 점검기관 수 등의 총합계를 제출

※ 과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제17호의 체육시설과 제18호의 학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인지 여부만 확인하였으나 아동복지법 개정법(‘18.12.11.일부개정, ’19.6.12.시행)에 의해 학교와 체육시설도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확인 해야함.

○ 행정조치

- (폐쇄요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법 제29조의5제2항)

※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 폐쇄하거나 등록․허가 등의 취소 가능(법 제29조의5제3항)

- (해임요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법 제29조의5제1항)

※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75조제1항제2호)

□ 점검‧확인 추진체계

	관계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ㆍ시·도에 점검‧확인계획 수립 안내 ㆍ시·도의 점검‧확인 결과를 취합 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 ‘20년 1월 초에 제출	← →	ㆍ연 1회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공문 발송 ㆍ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취합 ㆍ점검‧확인 결과를 온라인 공개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ㆍ점검‧확인 계획 수립 ㆍ관할 아동관련기관 운영자‧종사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ㆍ전력조회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아동관련기관
	ㆍ아동학대관련범죄 점검·확인을 위한 요청자료 요구 시 제출

3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확인 세부안내

□ 점검‧확인 방식[붙임2]

○ (방식1)「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붙임3]

- (이용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

- (이용절차) 담당자가 관할 아동관련기관의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명단* 취합·작성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업로드

* 엑셀 서식(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동의서 불필요

- (시기) ‘19. 1. 1. ~ ’19. 12. 31.

○ (방식2)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 사용

- (이용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중 보육정보시스템 사용자

- (이용절차) 담당자가 별도의 명단 취합 없이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 후 실시간으로 결과 확인

※ 각 시스템별 매뉴얼을 참고하여 처리하되,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노무 종사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필요

- (시기) ‘19. 1. 1. ~ ’19. 12. 31.

□ 참고사항

○ 「’19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점검‧확인」(여성가족부, ’19년 점검) 시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해 실시한 경우 재점검‧확인 없이, 통합 실시 결과를 제출 가능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제8조제3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 지자체에서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경찰관서 방문 및 범죄전력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는 경우 회보불가(경찰청 지침)

4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

□ 관련법령

○ 법 제29조의4제3항, 시행령 제26조의7

□ 공개내용

○ 점검ㆍ확인 기간

○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 취업제한등  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내용

□ 공개방식

○ (공개주체) 보건복지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공개기간)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12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공개

※ 예상 공개기간 : ’20.1월∼’21.1월

○ (공개방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 자료실에 각 부처별 점검결과를 구분해 공개

5		행정사항

□ 점검결과 보고일시, 양식 준수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점검‧확인 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19.12.31.限까지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 후 ‘20.1.10.限 까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로 붙임1) 파일에 의거 결과 통보

※ 각 부처에서 점검결과를 통보 시에 각 지자체 점검 결과를 통합하지 않은 채 각 지자체 점검결과를 온 그대로 파일을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1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표

’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제출

(부처‧부서명)

『아동복지법』제29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합니다.

’19년 00월 00일

□ 점검개요

○ 담당부처(부서) : 00부 00과 (연락처 : 00-000-0000)

○ 점검기간 : ‘19.00.00. ∼ ‘19.00.00.

○ 기관유형 : 0000  ※ 2p, 기관유형 참조

○ 점검결과 : 총 00개소 중 00개소(00명) 점검 완료/ 총 00명(00기관) 적발

□ 점검결과 세부내역

○ 총괄

구분	기관 총 수	점검기관 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수	적발인원 수	조치결과 (계획)
총계	00개	00개	00명	00개	00명	폐쇄(예정) 00개 해임(예정) 00명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세종
대전
충북
경북
대구
전북
경남
광주
전남
울산
제주
부산

○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세부내역

연번	기관유형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 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선고내역	조치결과 (일시)
1	0000	00	000	00000	운영자/ 종사자 (강사/ 차량기사..)	적발일자 ’19.00.00. 선고일자 ‘19.00.00 현 소속기관 취업한 일자 ‘19.00.00 범죄일시 ‘19.00.00 범죄행위 당시 기관과 현 적발기관과의 상이여부 o/x	- 폐쇄(예정)/ 해임(예정) ('18.0월) -
2	⁝

붙임2		점검‧확인 방식별 처리 절차 흐름도

□ (방식1)「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지자체 교육청 등						②									경찰서 종합조회 처리실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관리 시스템				③
		취업제한 조회의뢰					⇌						취업제한사유 상세회보
			① 1회에 500명까지 조회의뢰 가능 ② 조회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공문 송·수신 생략) ③ 경찰서에서 상세회보 후 익일에 수신 가능

□ (방식2)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 사용

보건복지부 교육부								②										경찰서 종합조회 처리실
		①			보육정보시스템						범죄경력관리 시스템					③
		취업제한사유 조회의뢰							⇌							취업제한사유 상세회보
			① 1회 의뢰건수에 제한 없음 ② 상세조회 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공문 송·수신 생략) ③ 실시간 수신 가능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매뉴얼

	개 요

□ 웹사이트 : www.share.go.kr

* 시스템 이용 문의 : 1600-8200

□ 이용 순서

①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②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승인

③ 열람권한 신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이용사무 승인

④ 범죄경력 유무조회

⑤ 처리결과 인쇄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 행정사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의 아동관련기관에 한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가 가능하므로 아동관련기관인지 철저히 확인 후 이용 필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 숙지 필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 웹사이트 주소 : www.share.go.kr

□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보안관리」 메뉴에서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클릭

① 선택 버튼 클릭하여 IP주소 확인

② 선택할 IP주소 링크를 클릭

③ 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개인컴퓨터 사용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사용 승인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개인컴퓨터사용승인」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① 처리상태를 요청으로 설정   ② 검색 버튼 클릭

③ 개인컴퓨터 승인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택

④ 승인 혹은 반려 선택   ⑤ 저장 버튼 클릭하여 반영

□ 열람권한 신청

‣「접근권한관리」 메뉴에서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클릭

① ‘범죄경력 유무 조회’ 또는 ‘결격사유 유무 조회’ 이용사무명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②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사무의 정보를 확인 후 이용사무명 링크를 클릭

① 신청할 이용사무의 개요 정보를 확인

② 열람 가능한 공동이용정보의 열람유형 확인 (필수)

③ 신청인정보, 담당업무 및 비고란에 정보를 입력

④ 열람권한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이용사무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담당자 업무분장표 확인 후 이용사무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열람권한 승인 클릭

① 처리 상태를 신청으로 설정

② 검색버튼 클릭

③ 업무처리담당자가 신청한 열람권한내역을 확인

④ 승인 혹은 반려 처리 선택

⑤ 처리 버튼 클릭

※ 열람권한 승인 전에 업무처리담당자의 업무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처리

□ 범죄경력 유무조회

‣ 10건 이하 단건조회 신청 시

①「정보열람」메뉴 >「결격․범죄 유무조회」메뉴 >
「범죄경력 유무조회」메뉴를 클릭

※ “범죄경력 유무조회” 이용사무 열람권한을 승인 받은 경우에만 메뉴가 활성화

② 범죄경력 유무조회 신청내역 화면에서「범죄경력유무조회 신청」 버튼 클릭

① 탭메뉴에서 단건 조회(10건 이하) 선택

②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음 체크

① 사전동의 받지 않는 7가지 경우 중 사유 선택 후 열람 신청 진행

② 범죄경력 유무 조회는 5번으로 선택

① 조회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검증”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실시(만약 부정확한 주민등록번호인 경우 해당 오류내용이 팝업창에 표시됨)

③ 관할경찰서 선택

④ 근거법령 선택 후 “비고”의 내용 숙지 후 “체크박스” 선택

⑤ 내부결재 문서의 결재정보를 입력하고 내부결재문서(PDF) 파일을 첨부

※ 내부결재문서의 내용은 “공문샘플”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⑥ 열람사유 입력

⑦ “범죄경력유무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

‣ 500건 이하 다수건 조회 신청 시

① 탭메뉴에서 다수건 조회(500건 이하) 선택

②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음 체크

① 근거법령 선택 등 10건이하 단건조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② 다수건 조회는 조회 대상자를 엑셀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③ 엑셀파일 업로드 후 “대상자 파일 검증/등록” 팝업창에서 “파일검증/등록” 버튼 클릭

④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입된 경우 오류내역에 엑셀파일의 라인과 오류내용을 표시

※ 오류내역에 표시된 오류내용을 수정 후 다시 검증 완료가 되어야 정보열람이 가능

⑤ 엑셀파일의 검증이 완료된 경우 “범죄경력유무조회”버튼을 클릭

‣ 10건 이하 단건조회 결과 조회

① 처리상태를 선택

② “검색”버튼 클릭

③ 신청한 명단을 클릭

① 결과조회 팝업창에서 대상자의 처리결과를 확인
- 유(Y)/무(N) : 대상자의 범죄경력의 유/무 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처리하기 전 상태

② 관할경찰서에서 업무처리담당자가 전달할 내용을 비고 항목에 표시

③ 관련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고자 할 경우 “Excel”버튼 클릭

④ “검증중”인 대상의 최종결과를 다시 조회하고자 할 경우 수일 후 “재처리 요청” 버튼을 클릭(재처리 요청 후에도 “검증중”인 경우는 아직 경찰청 업무처리담당자가 최종 처리를 못한 상태)

⑤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버튼 클릭

‣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상세결과 확인

①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유(Y)(상세)”부분을 클릭

②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해당 대상자의 범죄경력 상세내용이 표시

③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500건 이하 다수건조회 결과 조회

① 다수건 조회 요청 후 처리상태 확인

- 처리대기 : 조회 결과가 “검증중”인 대상자를 포함하는 경우에 표시
- 처리완료 : 요청한 엑셀파일의 모든 대상자의 조회 결과가 “최종 수신”

되었을 경우에 표시

② 등록한 엑셀파일명을 클릭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① 처리결과를 선택

- 유(Y)/무(N) : 대상자의 범죄경력의 유/무 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처리하기 전 상태

②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처리내역을 확인

※ 이후 과정은 “10건이하 단건조회” 결과 화면과 기능 동일

□ 처리결과 인쇄

‣ 범죄경력 유무조회

①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버튼 클릭

※ 범죄경력 유무조회는 선택한 근거법령에 따라 인쇄 양식이 다름

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③ 그 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