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5316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19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계획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자치구 특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9조(경비지원)

□ 추진방향

○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구축 및 유니세프 인증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

- 재정 지원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전단계인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 확산 유도

○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등 아동친화도시 서울 자체사업과 연계

-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아동참여 아카데미 등 시 자체사업과 자치구간 사업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 전년대비 사업비 축소(10→5.4억원, △46.5%)로 시․구간 유사․중복사업 배제, 사업의 양적 규모 확대보다는 질적 내실화 추구

- 아동참여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 자치구 사업 추진 시 아동참여 확대 등을 위해 아동이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18년 추진실적

○ 17개 자치구, 45개 단위사업, 1,000백만원 지원

- 참여자치구 : 인증도시 11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도시 6개

- 정책박람회 17, 권리교육 10, 축제 및 행사 3, 청소년의회․기획단 운영 3, 기타사업 11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9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19. 4 ~ 12월

□ 사업예산 : 535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공모

○ 사업비 지원 : 자치구당 최대 30백만원

□ 사업내용

○ 아동 안전 및 학교 연계 사업 등 대시민 공감대 확산 사업

○ 지역실정 및 특수성에 부합하는 아동정책 특성을 반영한 사업

※ 지정공모사업(아동청소년 정책박람회 참여), 자유공모사업으로 구분 추진

Ⅲ		세부추진계획

□ 응모분야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공모사업 (필수)	∘ 2019년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정책박람회 참여 - 지원한도 : 최대 5백만원
자유공모사업	∘ 아동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자유제안 사업 - 지원한도 : 자치구당 30백만원(2개 이내)

※ 지정공모 사업계획을 필히 제출해야 자유공모 사업 지원 가능

□ 지정공모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정책박람회

- 일시/장소 : ’19.10월 중 / 서울광장

- 주요내용 : 메인무대 행사, 전시, 아동 및 자치구 참여․체험부스 운영

○ 사업계획서

- 아동참여(권리) 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해 정책박람회 부스 운영계획 수립

․ 자치구별 부스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가용 자원을 구체적으로 기술

- 행사부스(3m×3m) 규모를 고려하고 민간단체의 부스참여 제고 방안 포함

○ 지원예산 : 최대 5백만원

□ 자유공모사업

○ 사업유형(안)

- 자치구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에 따른 지역특화사업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자가평가지’ 상의 관련 사업
→ 미인증 자치구 신청 시 우선지원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붙임1 참조)

- ’18년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시 사업) 정책제언 실행 사업(붙임2 참조)

※ 단, 아동권리 교육 등 아카데미 사업은 신청 불가, 시 사업으로 추진 예정

○ 사업신청 : 자유공모 2개 사업 이내

○ 지원예산 : 자치구별 30백만원 이내

○ 예산사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

※ 자본보조적 사업, 협의회 가입비 등 지원 제외

□ 추진일정

○ 공모계획 자치구 시달	: ’19. 3. 14(목)

○ 사업계획서 접수(자치구→가족담당관)	: ’19. 3.27(수) ~ 3.28(목)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19. 4. 4(목)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자치구)	: ’19. 4. 8(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평가	: ’19. 4 ~12월

□ 공모사업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9. 4. 4(목) 14:00

○ 장    소 : 9층 공용회의실

○ 위원회 구성 : 총 7명 내외

- 위   원 :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등(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심사기준 등 :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사업계획(추진방향 및 전략 등), 사업내용(사업 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등)

○ 심사 및 선정방법

- 심  사 :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

- 선  정 : 심사위원 합계점수 고득점 순으로 하되 지원액 조정가능

Ⅳ		행정사항 등

□ 행정사항

○ 아동친화도시 특화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3.28 限, 자치구)

○ 공모사업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4.4, 가족담당관)

□ 소요예산 : 3,250천원

○ 심사수당 :1,750천원

- 자료검토 수당 :   700천원 = 100천원 × 7명

- 심사참석 수당 : 1,050천원 = 150천원 × 7명

○ 심사자료 제작 : 1,5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201-01)

[붙임자료]

1. 조례상 아동친화도시 조성 주요 사업
2. ’18년 아동참여 모니터링단 정책제언
3. 사업계획서(양식)

<붙임 1>

조례상 아동친화도시 조성 주요사업

□ 조 례 명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12~16) *제정 ’17.1.5.

□ 사업현황

연번	분 야	사 업 내 용
1	아동 건강증진 (조례 §12)	① 급식 및 신체활동 등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③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④ 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⑤ 그 밖에 아동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2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조례 §13)	①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②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③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④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⑤ 그 밖에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3	아동 역량강화 (조례 §14)	① 아동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②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③ 독서교육 및 습관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④ 아동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⑥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⑦ 그 밖에 아동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4	공공시설 조성 (조례 §15)	① 아동 보행의 편의
		② 아동의 안전성 검토
		③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 참여위원회 (조례 §16)	∘임의 설치 *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활용 가능
6	교육 및 홍보 (조례 §17)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

<붙임 2>

’18년 서울특별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제언

분 류	정책제안 내용
1. 안전과 보호	① 학교주변 환경개선	∘등하교 길에 금연구역을 확대설치하고 흡연부스 설치를 통해 거리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등하교 길에 언덕이 있는 경우 손잡이 또는 계단을 설치 해 주세요.
		∘스쿨존 차량 속도제한 강화를 위해 속도측정카메라를 추가로 설치 해 주고,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해 주세요.
		∘‘여성안전귀가 서비스’처럼 아동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도화 해 주세요.
		∘학교 인근 또는 등하교 길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하도록 해 주세요.
	② 학교생활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편 해주세요.
	③ 가출청소년 보호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출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PC방, 찜질방 등)에 인근 청소년 쉼터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해주세요.
2. 놀이와 여가	① 놀이터	∘현재 놀이터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이용하기에 높이가 맞지 않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놀이시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동‧청소년들도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바꿔주세요.
		∘날씨에 관계없이 신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터 보호법’을 만들어 놀이터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②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확대 해 주세요.
		∘청소년 문화복지카드 발급 및 혜택을 확대 해 주세요.
3. 교육과 진로	① 교육과 진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육(학과 정보, 대학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 청소년만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독서실’을 확대설치 해 주세요.
		∘학교 급식메뉴를 직접 제안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재 교복은 소재와 길이, 라인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입기편한 교복으로 바꿔주세요.
4. 학교 밖 청소년	① 기회평등	∘학교 밖 청소년은 각종 공모전, 올림피아드 참여기회가 없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외활동 참가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을 ‘학업중단 청소년’, ‘비행청소년’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만연해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각자의 사유가 있으며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며 여러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