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BTL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

ㅇ 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2. 사업개요

ㅇ 목  적 : 학교복합화사업으로 교육시설확충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

ㅇ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주요시설내용	비고
신도림고등학교 학교복합화사업	- 공사기간:07.12.01~09.01.30 - 운영기간:09.02.01~29.01.31	- 부지면적 13,527 ㎡ - 건축연면적 9,898㎡ (지하 1층/지상 4층)	교실, 체육관, 도서관

3. 2019년 교부신청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총민간 투자비	총 시설임대료1)			‘19년 시설임대료1)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신도림고등학교 학교복합화사업	10,223,000	2,164,474	14,418,269	16,582,743	104,104	693,475	797,579

1) 시설임대료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상가격 기준, 부속사업순이익 반영하여 국비 산출

2) 분기별 상세 정부지급금은 붙임의 사업계획서 참고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직인)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 사 업 명 ) BTL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도림고등학교 학교복합화사업) 사업계획서

주무관청(담당자) :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정문식 (☎ 02-399-9090)

1. 사업개요

ㅇ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7길 159(신도림동 270-2)

ㅇ 사업규모 : 부지 13,527㎡,  건축연면적 9,898㎡(지상 4층, 지하 1층)

ㅇ 시설내용

구 분	주 요 시 설	면 적(㎡)	비 고
교육시설	교육시설	7,665
	체육관	1,129
	도서관	1,044

ㅇ 사업기간

- 공사기간(14개월) : 착공일(2007년 12월 1일 ~ 2009년 1월 30일)

- 운영기간(20년) : 운영개시일(2009년 2월 1일 ~ 2029년 1월 31일)

※ 개관(예정)일 : 도서관(2009년 7월 1일), 체육관(2010년 3월 1일)

2. 정부지급금

ㅇ 총민간투자비                                                     (단위 : 천원)

구 분	협약체결시	준공시(준공 후 확정)
		합계	연도별
			2007	2008	2009
1. 조사비
2. 설계비
3. 공사비	9,073,000	9,444,000	66,000	8,763,000	615,000
4. 부대비	841,000	562,000	183,000	641,000	-262,000
5. 운영설비비	269,000	269,000
6. 제세공과금
7. 영업준비금	12,000	12,000	9,000	3,000
8. 건설기간 이자	236,000	243,000		193,000	50,000
9. 물가변동비
10. 총투자비∑(①~⑨)	10,431,000	10,530,000	258,000	9,869,000	403,000
11. 건설보조금	307,000	307,000	66,000	241,000
12. 총민간투자비(⑩-⑪)	10,124,000	10,223,000	192,000	9,628,000	403,000

ㅇ 시설임대료 산정

(단위 : 천원)

총민간투자비	임대기간 (지급횟수)	사업수익률		시설임대료 (경상)
		적용기간	수익률(%)
10,223,000	20년(80회)	19.02.01 ~24.01.31	- 지표금리 : 1.89% - 기준금리 : 4.26%	16,582,743

※ 지표금리 :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

※ 지표금리 조정 시기 도래 예정일 : 2024년 2월 1일

ㅇ 정부지급금 (모든 항목 필수로 작성, 연차별 투자계획에 17년 금액하고 일치해야 함)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연평균	2019년1)
			계	1/4	2/4	3/4	4/4
1. 시설임대료(경상)	15,075,221	753,761	725,072	184,274	180,266	180,266	180,266
2. 운영비(경상)
3. 부속사업순이익 (경상)
4. 부가세 (①+②-③)×10%	1,507,522	75,376	72,507	18,427	18,027	18,027	18,026
5. 정부지급금 (①+②-③+④)	16,582,743	829,137	797,579	202,701	198,293	198,293	198,292
6. 보조금산출임대료 (①-③)2)	15,075,221	753,761	767,612	191,903	191,903	191,903	191,903
7. 부가세(⑥)×10%	1,507,522	75,376	76,760	19,190	19,190	19,190	19,190
8.지급임대료(⑥+⑦)	16,582,743	829,137	844,372	211,093	211,093	211,093	211,093
9. 국고보조금3)	2,164,474	108,224	104,104	27,554	27,553	27,553	21,444

1) 분기별 지급임을 가정, 반기별 지급일 경우 반기별 작성

2) 개별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부속사업순이익을 반영하여 보조금 산출을 위한 임대료 산정

3) 개별사업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산출

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 구분	총합계	2018년까지	2019년	연차별 투자계획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시설 임대료	계	16,582,743	8,578,620	797,579	793,170	793,170	793,170	793,170	4,033,864
	국비	2,164,474	1,219,730	104,104	103,529	103,529	103,529	103,529	426,524
	지방비	14,418,269	7,358,890	693,475	689,641	689,641	689,641	689,641	3,607,340
운영비
부속순이익
정부지급금		16,582,743	8,578,620	797,579	793,170	793,170	793,170	793,170	4,033,864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상가격 기준

2) 2018년까지는 결산(정산)금액, 2019년은 예산 기준, 2020년부터는 집행 예정금액 기준으로 작성

4. 향후 운영계획

ㅇ 운영조직 및 인원

- 운영사 → 민자사업 총괄 본부(운영사) → 신도림고(6명)

ㅇ 업무분담(실시주체별 업무범위 등)

- 운 영 사: 학교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보수

- 주무관청: 시설임대료 지급 및 수선충당금(유지보수비) 사용 승인

ㅇ 성과관리(평가방법 및 조치방안 등)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 작성

- 분기별 성과평가위원회를 실시하여 시설물이용가능성평가 실시

- 주무관청은 성과평가위원회 결과 및 등급을 확인하여 정부지급금 산정 시 반영

2019년    11월    11일

작성책임자 : 소속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 직위(급) 주무관 성명 정문식 (서명)

확  인  자 : 소속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 직위(급) 과  장 성명 김재환 (서명)

※ 지표금리 조정(2년 또는 5년마다)으로 총사업비, 수익률, 정부지급금 등 협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관련 자료를 필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