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350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2019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보조금(국·시비) 정산결과 보고

2020. 6.

2019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보조금(국·시비) 정산결과 보고

서울환경에 적합한 어르신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고자 추진한 ‘2019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그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서울전역 대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사업 운영

○ 추진체계 : 협약체결(자치구:수행기관) ⇒ 보조금 재배정(시→구→수행기관)

-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사업은 시에서 직접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

○ 예 산 액 : 4,393,316천원(국비 1,317,995천원, 시비 3,075,321천원)

- 시 직속 1,568,882천원, 자치구 재배정 2,620,848천원, 미집행 203,784천원

○ 사업현황 : 총 14개 사업, 10개 기관, 1,289개 일자리 제공

(단위 : 명, 천원)

연번	사 업 명	수행기관	배정인원	지원예산	비고
계	14개 사업	10개 기관	1,289	4,393,316
1	노인교양여가 강의 서비스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100	230,000	시직속
2	서울연합 지하철택배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30	69,000	시직속
3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380	1,269,882	시직속
4	치매우울증노인 가정방문사업	서울시광역치매센터	150	484,237	종로구
5	재가노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300	1,042,698	마포구
6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도우미	서울시아동복지협회	25	71,390	마포구
7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30	321,698	영등포구
8	워킹맘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사업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50	137,698	영등포구
9	아동공동생활가정가사도우미지원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60	421,529	중구
10	날마다반찬	우리마포시니어클럽	10	23,000	마포구
11	시니어자원순환사업	은평시니어클럽	27	62,100	은평구
12	밑반찬제조판매	광진시니어클럽	12	27,600	광진구
13	온달유통	광진시니어클럽	5	11,500	광진구
14	아이돌봄사업	서대문시니어클럽	10	17,200	서대문구
15	시 유보액			203,784	미집행

* 미집행액 중 198,367원은 중구에 오류로 재배정하였으나, 실제 집행되지 않음

□ 정산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사업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집행률	발생이자
계	4,393,316,000	3,939,766,620	453,549,380	89.7	9,617,070
시직속	1,568,882,000	1,565,563,950	3,318,050	99.8	4,354,340
자치구 재배정	2,620,650,000	2,374,202,670	246,447,330	90.6	5,262,730
미집행액	203,784,000	-	203,784,000	-	-

* 집행잔액 중 230,991,480원은 2019년 회계 마감 전 자치구(중구)가 ‘e-호조’로 반납

* 고지서 발부 : 집행잔액(3,318,050원+246,447,330원-230,991,480원=18,773,900원), 이자(9,617,070원)

○ 시직속 사업 정산현황

- 사업별 정산내역

(단위 : 원, %)

수행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발생이자
총계		1,568,882,000	1,565,563,950	3,318,050	99.8	4,354,340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노인교양여가 강의 서비스	230,000,000	230,000,000	-	100	652,920
	서울연합 지하철택배	69,000,000	69,000,000	-	100	307,280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1,179,090,000	1,178,996,750	93,250	99.9	3,394,140
	전담인력	90,792,000	87,567,200	3,224,800	96.4	-

- 재원별 집행잔액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수행기관	사업명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총계		3,318,050	995,410	2,322,640	4,354,340	1,306,280	3,048,060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노인교양여가 강의 서비스	-	-	-	652,920	195,870	457,050
	서울연합 지하철택배	-	-	-	307,280	92,180	215,100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93,250	29,570	63,680	3,394,140	1,018,230	2,375,910
	전담인력	3,224,800	965,840	2,258,960	-	-	-

○ 자치구 재배정 사업 정산현황

- 사업별 정산내역

(단위 : 원, %)

자치구	수행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발생이자
총계			2,620,650,000	2,374,202,670	246,447,330	90.6	5,262,730
종로구	서울시 광역 치매센터	치매 우울증 노인 가정방문사업	461,539,000	454,029,350	7,509,650	98.4	609,630
		전담인력	22,698,000	20,952,000	1,746,000	92.3	-
	소계		484,237,000	474,981,350	9,255,650	98.1	609,630
마포구	서울시재가노인 복지협회	재가노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1,020,000,000	1,014,968,800	5,031,200	99.5	1,660,080
		전담인력	22,698,000	22,698,000	-	100.0	-
	서울시아동복지 협회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도우미	71,390,000	70,221,000	1,169,000	98.4	107,940
	우리마포시니어클럽	날마다반찬	23,000,000	23,000,000	-	100.0	4,650
	소계		1,137,088,000	1,130,887,800	6,200,200	99.5	1,772,670
영등포구	(사)한국가사 노동자협회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	299,000,000	299,000,000	-	100.0	511,990
		전담인력	22,698,000	22,698,000	-	100.0	-
	(사)한국가사 노동자협회	워킹맘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사업	115,000,000	115,000,000	-	100.0	253,080
		전담인력	22,698,000	22,698,000	-	100.0	-
	소계		459,396,000	459,396,000	-	100.0	765,070
중구	서울시아동공동생활 가정지원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사도우미지원사업	398,831,000	172,476,020	226,354,980	43.2	2,094,890
		전담인력	22,698,000	18,061,500	4,636,500	79.6	-
	소계		421,529,000	190,537,520	230,991,480	45.2	2,094,890
서대문구	서대문시니어클럽	아이돌봄사업 (보듬보듬)	17,200,000	17,200,000	-	100.0	4,790
광진구	광진시니어클럽	밑반찬제조판매 (외갓집 밑반찬)	27,600,000	27,600,000	-	100.0	6,830
	광진시니어클럽	온달유통	11,500,000	11,500,000	-	100.0	1,820
	소계		39,100,000	39,100,000	-	100.0	8,650
은평구	은평시니어클럽	시니어자원순환사업	62,100,000	62,100,000	-	100.0	7,030

- 재원별 집행잔액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자치구	수행기관	사업명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총계			246,447,330	73,933,320	172,514,010	5,262,730	1,579,060	3,683,670
종로구	서울시 광역 치매센터	치매 우울증 노인 가정방문사업	7,509,650	2,253,120	5,256,530	609,630	182,890	426,740
		전담인력	1,746,000	523,400	1,222600	-	-	-
	소계		9,255,650	2,776,520	6,479,130	609,630	182,890	426,740
마포구	서울시재가노인 복지협회	재가노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5,031,200	1,509,360	3,521,840	1,660,080	498,020	1,162,060
		전담인력	-	-	-	-	-	-
	서울시아동복지 협회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도우미	1,169,000	350,700	818,300	107,940	32,380	75,560
	우리마포시니어클럽	날마다반찬	-	-	-	4,650	1,690	2,960
	소계		6,200,200	1,860,060	4,340,140	1,772,670	532,090	1,240,580
영등포구	(사)한국가사 노동자협회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	-	-	-	511,990	153,550	358,440
		전담인력	-	-	-	-	-	-
	(사)한국가사 노동자협회	워킹맘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사업	-	-	-	253,080	75,920	177,160
		전담인력	-	-	-	-	-	-
	소계		-	-	-	765,070	229,470	535,600
중구	서울시아동공동생활 가정지원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사도우미지원사업	226,354,980	67,906,190	158,448,790	2,094,890	628,470	1,466,420
		전담인력	4,636,500	1,390,550	3,245,950	-	-	-
	소계		230,991,480	69,296,740	161,694,740	2,094,890	628,470	1,466,420
서대문구	서대문시니어클럽	아이돌봄사업 (보듬보듬)	-	-	-	4,790	1,440	3,350
광진구	광진시니어클럽	밑반찬제조판매 (외갓집 밑반찬)	-	-	-	6,830	2,050	4,780
	광진시니어클럽	온달유통	-	-	-	1,820	550	1,270
	소계		-	-	-	8,650	2,600	6,050
은평구	은평시니어클럽	시니어자원순환사업	-	-	-	7,030	2,100	4,930

* 2019년 ‘e-호조’ 반납 : 230,991,480원(중구)

□ 검토결과

○  정산보고서 검토결과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맞춰 보조금을 적정   집행하였으며, 기타 특이사항 없음

○  다만,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수요처와 참여 어르신의 연결이  어려워 사업 진행이 미흡하였음(중구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사도우미지원 – 사업   확정·진행 지연, 수요자와 참여자 연결의 어려움 등, 배정 인원 60명 중 30명 일자리 참여)

○  또한,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지출증빙자료를 등록하면서 지출관련 서류를 지출결의서 내용과 다른 첨부 파일 등을 등록하는 등 일부 미숙한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음

□ 향후계획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집행실적을 고려한 차년도 사업량 반영과 지도·점검 등 강화

○ 신규 사업의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 발생시 처리 기간을 고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불용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공모 시행

□ 행정사항

○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반납 : ’20. 7월 중

- 국비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반납, 보관하여 보건복지부 고지서 발급 후 일괄 반납

- 시비는 세외수입 부과 후 납부 처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