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민참여형 위원회 신청 및 운영 안내

□ 운영 개요

○ 시민참여형 위원회

-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위원회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임절차를 개방(공개모집)하고 일반시민을 위원으로 전부(또는 일부) 위촉하는 위원회

	2018년 운영성과 및 2019년 운영목표
○ 2018년 3개 위원회(도시농업위원회, 지역서점위원회, 서울도서관 네트워크) 선정 및 시민위원 28인 위촉 ○ 2019년에는 10개 위원회(상·하반기)를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운영 예정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위원회 근거 법령 또는 조례의 위원 위촉자격 요건상 일반 시민위원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

- 일반 시민위원: 학계·직능단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

- 법령·조례에서 위원 자격요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경력이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 직업이나 자격(예: 교수, 법조인, 자격증 보유자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반시민으로 볼 수 있음

※ 예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신청 권장대상 위원회

- 이미 일반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 위원회 명칭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시민(주민)’이라는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하는 위원회

- 위원회 설치 목적이나 역할에 비춰봤을 때 시민참여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위원회

- 시민참여나 현장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민생해결, 사회혁신정책, 소통시정, 공약사업 관련 위원회)

□ 선정 및 운영 절차

○ ’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 임기만료로 신규위원을 위촉해야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를 거쳐 10개 위원회를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선정

- 1차 수요조사(5~6월): ’19년 하반기 임기만료 위원회 대상

<시민참여형 위원회 위원 모집 및 선정 절차>
시민참여형 위원회 선정 (민관협력담당관)	⇨	위원 위촉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 요청 (실·본부·국)	⇨	공개모집 실시 (민관협력담당관)	⇨	시민위원회 학교 교육 (민관협력담당관)	⇨	시민위원 위촉 (실·본부·국)

※ ’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 임기만료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도 부서에서 원하는 경우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선정 가능(시민참여형 위원회로 예정하여 향후 시민위원 공개모집시 모집 대상 위원회로 반영)

○ 공개모집을 거쳐 추첨 또는 심사로 선정된 시민위원은「시민위원회 학교」교육 이수 후 각 시민참여형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시민위원 공개모집 및 추첨(심사)을 통한 시민위원 선발은 민관협력담당관에서 통합하여 모집·선발

※ 세대별 고른 참여와 사회적 소수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위원 공개모집 시 응모한 청년 및 장애인의 경우, 시민위원 선발 추첨(심사) 때 다른 응모자들보다 시민위원으로 우선 선발

- 원칙적으로 ‘시민위원회 학교’ 교육 이수 후 시민위원으로 위촉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서에서 위원 위촉 이전 별도의 교육과정(예산학교 등)을 운영중인 경우에는 대체 가능

- 필요시 각 위원회 운영 부서에서 시민위원 위촉 이후 심화교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