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선정 운영계획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1

Ⅱ.

’19년 선정 운영계획

2

Ⅲ.

공모선정 진행절차

3

Ⅳ.

붙임문서

8

1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신청서

2		‘시정 협치형’ 심사대상 승인 기준(안)

3		‘시정 협치형’ 1차 심사 기준(안)

4		‘시정 협치형’ 2차 심사 기준(안)

8

10

11

12

Ⅰ	챌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에의 주민참여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2조

- “민관협치 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 추진목적

○ 예산 편성, 사업실행, 평가‧환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분야 직접 민주주의 구현

○ 복잡한 광역적 도시문제를 민‧관의 폭 넓은 협력을 통해 해결력을 높이고 시정의 신뢰성 확보

	< ‘시정 협치형’ 참여예산사업 정의 >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市 사업부서(행정)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고, • 사업 실행 전(全) 과정(기획-실행-평가·환류)을 민․관이 협의하여 함께 추진하는 사업

Ⅱ	챌	’19년 선정 운영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규모 : 100억원 이내(일반사업 5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3억 원 이내)

○ 대상사업 : ①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③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사업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 심사 및 선정방법

- 사전 검토 : 접수된 시민 제안사업은 분야별 사업부서에서 서면 검토 실시

- 심사 선정 : 사업대상 승인 → 1차 심사(140%) → 숙의 조정 → 2차 심사(110%)

- 최종 선정 : 시민투표 다득표 순위로 100억원 규모 선정(참여예산총회에서 결정)

▢ 단계별 진행절차

사업 신청 (2.11 ~ 3.22)		사업부서 검토 (3.25 ~ 5.7)		심사대상 승인 (5월 2주)
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등		법적타당성, 기추진 여부, 실현가능성 등 검토		사업 재검토 심사 (부적격 검토 사업을 조건부 적격으로 전환)
사업 심사 (1차) (5월 4주)		숙의Ⅰ - 협치학교 (6월 2주)		숙의Ⅱ - 코칭․집중 워크숍 (6월 4주)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140%이내) (적격+조건부 적격 검토 사업)		협치가치 공유, 민관 소통 (사업제안자+사업부서)		민관 공동 사업 구체화, 전문가 자문 등 사업 컨설팅 (사업제안자+사업부서+전문가)
사업제안서 최종 제출 (7월 2주)		사업 심사 (2차) (7월 3주)		시민 투표 (8.31)
민관 숙의과정을 거쳐 보완한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		민관예산협의회 서면심사 (110% 이내)		일반 시민 50% 참여예산위원 30% 예산학교회원 10% 사업제안자 10%

Ⅲ		공모선정 진행절차

○ 사업신청 : 2. 11 ~ 3. 22

- 신청자격 : 서울시민(3인 이상 공동제안), 서울 소재 단체

※ 개인인 경우, 대표 제안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사업 공동제안자 필요

- 신청방법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 우편, 방문접수 등

※ 우편접수처 :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민관협력담당관

- 신청내용 : 신청인(주소, 연락처), 제안사업 내용 (사업개요, 기대효과 등), 예산규모, 기타 필요한 자료 등

√ 최종 선정된 시정 협치형 사업은 내년 1년 동안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별 민관협의체계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해 사업제안자와 시 사업부서가 함께 논의하여 추진합니다.

√ 사업 수행자는 공모 등을 통해 별도로 선정하므로 사업 제안자와 사업 수행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사업 제안자는 수행자 공모 선정 등에 참여하야 사업 수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yesan.seoul.go.kr )  또는

☎ 02-2133-6573, 7781, 77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검토 : 3. 25 ~ 5. 7

- 검토방법 : 소관부서별 사업제안서 서면 검토

※ 제안사업을 검토하여 “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 여부로 판단하고 검토의견서 제출

‣ 조건부 적격 : 사업내용을 조정하면 당초 사업제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부적격 요인을 해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부적격 사업 : 부적격 요인이 사업 내용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조정하면 당초 사업제안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기준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한 경우 제외

(단, 참여예산사업 선정 후 절차 이행한 경우는 가능)

※ 제안된 사업이 2개 이상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주무부서와 협조부서로 구분 가능하며 양쪽 부서 담당자는 검토의견을 기재하고 숙의과정에 참석

(숙의과정을 통해 주무·협조부서 변경 가능)

○ 심사대상 승인(사업 적격성 검토) : 5월 중

- 심사대상 : 소관부서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검토한 사업

- 심사방법

‣ 민관 숙의 및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사업 제안서, 부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승인 평가표에 의거 사업 적격성을 검토하고, 담당부서에서 제기한 장애요소 해소를 전제로 ‘조건부 적격’ 사업으로 전환

- 승인방법

‣ 예산규모에 상관없이 심사위원 별로 해당 사업에 ‘적정’, ‘부적정’ 심사를 하여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이 ‘적정’으로 평가한 사업을 ‘조건부 적격’으로 승인

- 심사위원 :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 (27명)

‣ 시민참여예산위원 20명, 협치지원관 및 사업부서 팀장 3명, 민간전문가 4명

‣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

○ 1차 사업심사(사업 타당성 심사) : 5월 중

- 심사대상 : 부서 검토 및 심사대상 승인 결과 ‘적격’과 ‘조건부 적격’으로 분류된 사업

- 심사방법

‣ 사업제안서, 부서 검토의견, 제안자 사업설명 그리고 심사위원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평가표에 의거 사업 타당성 심사

‣ 위원별 심사결과 합산 및 최종 점검을 바탕으로 140억원 범위 내 사업 선정

※ 140억원에 걸치는 마지막 사업은 사업비와 무관하게 선정

- 선정방법

‣ 평가점수에 따라 1차 사업심사 대상의 예산액 90%를 통과사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의 예산규모가 140억원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140억원으로 정함

‣ 점수 계산방식

‧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 산술평균 방식(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반올림)으로 점수 계산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 점수만 제외

‣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의 전체 논의를 통해 최종 통과, 탈락 사업 결정

- 심사위원 :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 (27명)

○ 사업숙의 조정 : 6월 중

- 추진목적 :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내용을 민관이 함께 조정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증진과 민관 당사자 간 협치가치 공유 및 협치역량 강화

- 참석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시민 제안자 및 시 소관부서 담당 팀장

- 주요내용 : 협치 이해 및 전문가 조언, 제안사업 구체화 워크숍 등

- 진행과정 : 1단계 협치학교, 2단계 코칭·집중 워크숍 (총 10시간)

	1단계 : 협치 학교	2단계 : 코칭‧집중 워크숍
내용	- 시정협치형 참여예산 이해 (협치사례 소개 및 협치 이해)	- 사업제안 조정 · 구체화 - 예산교육 및 사업예산 조정 - 추진 로드맵 작성 - 사업 제안내용 공유 및 그룹별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통한 코칭
시간	3시간	7시간

	《 숙의과정 주요 조정사항 》
․ 사업계획 단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민‧관 협력 신규 사업임을 감안하여 실제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한 규모로 사업내용 구체화 ․ 사업예산 조정 (사업 당 10억 원 한도 내 증감 조정) ․ 실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 ‧ 중복된 사업은 제외하거나 사업 변경 ․ 사전 심의절차 필요여부 등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 : 7월 중

- 민관 숙의조정 과정을 거쳐 사업 제안서와 사업부서가 협의 조정을 통해 보완한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

‣ 제안주체 : 민 + 관 공동

‣ 제안방법 : 민관의 합의된 결과임을 입증하는 최종 사업 제안서(민관 서명 날인)의

스캔본을 시민참여예산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하고 세부 내용은 개별 입력

○ 2차 사업심사 : 7월 중

- 심사대상 : 2단계 숙의과정을 거쳐 보완․조정된 사업

‣ 숙의과정을 통해 민관이 협의하여 제안 철회한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

- 심사방법

‣ 심사 평가표에 의거 민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최종 제안서를 서면 심사

‣ 민관 숙의과정 충실도, 협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출석위원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다득점 순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 산술평균 방식(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반올림)으로 점수 계산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 점수만 제외

- 선정방법

‣ 전체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다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110억 원  범위 내 사업을 선정하여 총회에 제출 (최저 통과선 미만의 제안사업은 예산   한도액과 무관하게 탈락)

‣ 최저 통과선 = 심사위원 최대 점수의 40% (12점)

‧ 최  고  점 : 30점 (05점 × 6개 항목)

‧ 최  저  점 : 05점 (01점 × 6개 항목)

‧ 최저통과선 : 12점 (최고점 30점 × 40%)

- 예시) 제안사업 A가 12.00점을 득표할 경우 통과 / 11.95점 득표 시 탈락

※ 시민투표 대상 사업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운영(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운영기간 : 2019. 7. 8. ∼ 7. 19.

- 대    상 : 시정참여형(시민참여예산과 운영) 및 시정협치형 사업

- 운영방법

‣ 홈페이지에 시민투표 대상 사업을 공고하여 시민이 법률위반, 부적정한 사업 등을 발견할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 이의제기 사업에 대해 적정 여부 검토 실시

○ 시민투표 및 최종 선정(시민참여예산총회 개최) : 8. 31.

- 선정방법 : 시민투표 후 총회에서 확정

‣ 시민투표 시 2차 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 공개

‣ 시민투표 합산결과 다득표 사업 순으로 예산한도액 이내 사업 선정

‣ 참여예산 총회(2019.8.31.) 현장투표를 통해 확정하여 ’20년도 예산안 제출

- 투표기간 : 2019. 8. 5. ∼ 8. 31.

- 투표대상 : 시민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구 분	총회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반영비율	30%	10%	10%	5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PC(엠보팅)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 시민투표 관련 사항은 시민참여예산담당관의 계획에 따름

- 예산한도 결정방법

‣ 시민투표 대상사업 예산 총액이 11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100억원

‣ 시민투표 대상사업 예산 총액이 예산실링 110억 원 미만일 경우, 시정 협치형 최종 선정액은 시민투표 대상사업 예산액의 95%로 정함

※ 시민투표 대상사업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100억원으로 정함

‣ 득표 동점사업 처리기준

- 동점 득표사업은 사업비가 적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 예산 한도액에 걸치는 마지막 사업은 사업비와 상관없이 선정함.

- 선정된 마지막 사업과 득표 동점이면서 사업비가 같은 사업은 선정사업에 포함.

Ⅳ	챌	붙임문서

<붙임1>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 시 유의사항 ≫
※ 협치형 사업은「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사업부서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의 전체 과정(계획수립, 실행, 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제안자는 ’19년~’20년 두 해 동안 제안 사업의 조정‧보완 과정과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해야 하오니, 제안 신청 전에 아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여부
1.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제안자는 ’19년 5월~6월 기간 동안 진행되는 민관 숙의과정(협치학교-집중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
2. 최종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는 ’20년 1월 ~ ’20년 12월 기간 동안 서울시 사업부서와 함께 사업 추진 전(全) 과정에 참여하여 주요사항에 대해 함께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예) 민관협의체 회의(정례화, 필요시 수시 운영) 및 성과공유회, 워크숍 참석 등	□

≪ 사업제안 신청자 정보입력 ≫
○ 사업제안 신청자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우편번호 000–000) 도로명 주소 기재	연락처
		e-메일
담당자 성명/직책	(직책 : )	담당자 연락처 (휴대폰)
○ 사업제안 신청자 (개인인 경우)
대표 제안자 성명		연락처(휴대폰)
		e-메일
공동 제안자 성 명 (최소 2명)	성명: (연락처 : ) 성명: (연락처 : ) ∶

≪ 사업제안 내용 ≫
사업명	※ 20자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2020. . . ~ 2020. . .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협치 기대효과	※ 본 사업을 협치형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 기술 - 제안자가 사업 진행 전반에 참여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 기술 (민관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치 기대효과 기술)
기타	첨부파일은 e-메일로 제출 (hyunbaic1@seoul.go.kr)

<붙임2>

‘시정 협치형’ 심사대상 승인 기준(안)

○  사업명(접수번호) :

항 목	평가 지표		배 점						점수
			1	2	3	4	5
타당성	제안된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검토 의견이 충분히 타당합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가능성	민관 숙의조정 과정을 거치면 부적격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필요성	1차 사업심사를 통해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적합성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협치성	민ㆍ관 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사업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총 점		/ 30

위원   성명

<붙임3>

‘시정 협치형’ 1차 심사 기준(안)

○  사업명(접수번호) :

항 목	평가 지표		배 점						점수
			1	2	3	4	5
공공성	공익목적 달성이나 다수의 시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수혜 대상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시 전체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적절성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적합성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협치성	민ㆍ관 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사업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총 점		/ 30

위원   성명                  서명

<붙임4>

‘시정 협치형’ 2차 심사 기준(안)

○  사업명(접수번호) :

항 목	평가 지표		배 점						점수
			1	2	3	4	5
숙의 과정	이 사업을 숙성시키기 위한 민관의 숙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민관 협력	숙의과정에서 민관의 협업과 역할분담이 충분히 고려되었습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적합성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협치성	민ㆍ관 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사업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총 점		/ 30

위원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