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8987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협 조

2019년 시금고 검사 계획 (세출 분야)

2019. 9.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시금고 검사 계획(세출 분야)

시금고 및 영업점의 세출·유가증권 보관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검사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금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08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2		검 사 개 요

○ 검사기간 : ’19. 9. 30.(월) ~ ’19. 10. 16.(수)

○ 검사대상 : 시금고(신한·우리 2개소) 및 영업점(신한·우리 109개소)

※ 세부 검사대상 시금고 및 영업점은 붙임 1 참조

○ 검사범위 : ’19. 1. 1. ～ ’19. 8. 30. 시금고 세출업무 전반

○ 검사내용 : 5개 분야 11개 항목

- 일반사무 분야 4개 항목

- 세출처리 분야 3개 항목

-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2개 항목

- 유가증권 분야 1개 항목

- 이자수입 분야 1개 항목

3		세부 추진계획

□ 검사반 편성

○ 시 금 고

- 반장 : 본청 재무과 지출팀장

- 반원 : 지출팀 직원 3명

○ 영 업 점

- 반장 : 검사책임․보고기관의 지출원

- 반원 : 세출관련 업무담당 2명 이상

※ 2개 구청(용산·성동구)은 시와 합동검사 실시

□ 검사내용 : 5개 분야 11개 항목

분 야	항 목
① 일반사무(4)	각종 장부비치 여부,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인감의 상호제출,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세출처리(3)	공금출납업무, 지급명령서 지급, 세출금의 반납처리
세입세출외현금(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유가증권(1)	유가증권 수불․관리실태
이자수입관리(1)	이자지급 적정여부

□ 검사방법

○ 검사책임․보고기관이 주관하여 각 지원기관 및 은행 영업점과 검사일시 등을 사전 협의 후 실시

○ 검사 매뉴얼(붙임 4)에 의해 금고 비치 세출원장, 세출금내역장, 증빙서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 검사결과 조치

○ 검사항목별 주요 지적사항은 금고에 통보 시정 및 개선조치

○ 시금고 및 영업점에 대한 건의사항은 검토하여 금고 업무에 반영

4		행 정 사 항

○ 사업소 및 자치구

- 검사 기간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계획 수립하여 시행

- 검사결과는【붙임 2,3】서식에 의거 ’19. 10. 16.(수) 까지 시 재무과로 제출

✜ 검사결과 제출기관 및 검사 방법

동일 영업점에서 거래하는 사업소와 구청은 검사책임․보고기관이 주관하여 지원   기관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검사책임․보고기관(붙임 참조)   에서 종합하여 작성․제출, 단 중요지적사항은 확인서 및 관련서류 사본 제출

▸ 자치구는 구금고 관련이 아닌 시금고 영업점 업무 관련사항에 대해서만 검사 (붙임 3의 검사항목 중 3.세입세출외현금분야, 4.유가증권 수불관리 실태 5.이자지급 적정여부는 구금고 관련 검사항목으로 자치구 검사대상이 아님)

○ 시금고 및 영업점

- 금고업무 검사가 형식적․피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검사반의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조

붙임 : 1. 제1·2금고 및 영업점 별 검사기관 현황 1부.

2. 제1·2금고 및 영업점 검사결과 보고서 1부.

3. 검사항목 별 지적사항(점검표) 1부.

4. 검사 매뉴얼 1부.  끝.

【붙임 1-1】

제1금고 및 영업점 검사기관

영 업 점 명	검사책임 ･ 보고기관	지 원 기 관
가양역	강서소방서
갈현동	은평소방서
강북구청	강북구청	북부수도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강북소방서
강남구청	강남구청
강 서	강서구청
개봉동	구로소방서
고덕동	암사이리수정수센터
과천	서울대공원
관악	관악구청	관악소방서
광장동	서울물연구원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구로동	구로구청
구파발역	119특수구조단	소방학교
군인공제회관	강남수도사업소
길음동	성북소방서
남부터미널	데이터센터
노량진역	동작구청	수도자재관리센터
노원역	노원구청
당산동	영등포구청
대림동	남부수도사업소
대치역	동부도로사업소
대흥역	마포소방서

영 업 점 명	검사책임 ･ 보고기관	지 원 기 관
덕 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동국대학교	중부수도사업소
둔촌동	강동구청	강동수도사업소
등촌역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뚝섬역	한강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마천동	송파소방서
목동	양천구청	강서수도사업소
목동현대	양천소방서
반포서래	서초소방서
방이동	한성백제박물관	도봉소방서
방학동	도봉구청	도봉소방서
보라매	남부수도사업소
보라매역 금융센터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동작소방서
보문동	성북구청
삼성역	강남소방서
상암동 금융센터	서부도로사업소	교통방송
상수도 사업본부(출)	상수도사업본부
소방 재난본부(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시청 금융센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도서관
서잠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초구청	서초구청	인재개발원
성동구청	성동구청	동부수도사업소

영 업 점 명	검사책임 ･ 보고기관	지 원 기 관
성산동	마포구청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세종로	서울역사박물관
속초	공무원수련원
스타시티 금융센터	광진소방서
시흥동	금천구청
신내동	중랑구청	중랑소방서
신당동	중부소방서
양재하이브랜드	보건환경연구원	품질시험소
양천향교역	강서도로사업소	서울식물원
역촌동	서북병원
현희동	서대문구청	서대문소방서
영등포	영등포소방서
올림픽선수촌	서울역사편찬원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용산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용산구청
을지로5가	중구청
응암동	은평구청	은평병원
일원역	아동복지센터
자양동	광진구청
잠실금융센터	송파구청
장안동	서울시립대학교
장한평역 금융센터	성동도로사업소	동대문소방서, 중랑물재생센터, 차량정비센터

영 업 점 명	검사책임 ･ 보고기관	지 원 기 관
종각역	종로구청	종로소방서
제기동역	동대문구청
중계동	서울시립과학관
풍납동	강동소방서
하계동	노원소방서
한양대학교	성동소방서
행신중앙	난지물재생센터
현대모터타운	어린이병원	농업기술센터
홍제동	서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효자동	청와대소방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시금고)	서울공예박물관	서울특별시의회, 시립미술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기록원

【붙임 1-2】

제2금고 및 영업점 검사기관

영 업 점 명	검사책임 ･ 보고기관	지 원 기 관
서울시청금융센터(무교동지점)	도시기반시설본부
종로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구청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청
중랑구청	중랑구청
성북구청	성북구청
도봉구청	도봉구청
은평구청	은평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마포구청
양천구청	양천구청
강서구청	강서구청	강서도로사업소
구로구청	구로구청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
동작구청	동작구청
관악구청	관악구청
서초구청	서초구청
강남구청(출)	강남구청
송파구청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구청

영 업 점 명	검사책임 ･ 보고기관	지 원 기 관
금천구청	금천구청
중부금융센터	소방재난본부
수유동지점	강북구청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자양동	광진구청
장한평	성동도로사업소
잠실본동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초남	인재개발원
한남동	용산구청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성수동	한강사업본부
노원지점	노원구청
서울주택도시공사금융센터	동부도로사업소
서울시립대(출)	서울시립대학교
상암동	서부도로사업소
왕십리역	성동구청

【붙임 2】

시금고 및 영업점(00은행) 검사결과 보고서

□ 일    시 : 2019.   .   .(   ) ~ 2019.   .   .(   )

□ 검사대상 : 00은행  000 영업점

□ 검사항목 및 지적사항 붙임 참조

2019년    월     일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붙임 3】

검사항목 별 지적 사항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일반 사무 분야	1-1. 각종장부 비치 여부 ◦ 장부비치 여부 및 관리상태 ※ 전산으로 관리시 출력자료로 확인
	1-2.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 일계표 작성 및 익일 제출 여부 ◦ 월계표 작성 및 익월 5일까지 제출 여부
	1-3. 인감의 상호 제출 ◦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 제출여부
	1-4.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금고업무 전담창구 및 전담직원 배치 여부 ◦ 정기적인 금고업무 교육실시 여부 (연 1회 이상)
세출 처리 분야	2-1. 공금 출납 업무 ◦ 자금배정 적정 이행여부 ◦ 시비․자치구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회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신․구년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전산상의 장애로 수기 지급명령서 사용 지출 여부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세출 처리 분야	2-2. 지급명령서 지급 ◦ 정당한 채주 및 당해 계좌에 지급 여부 ◦ 착오 및 지연입금 사례 여부 ◦ 별단예금에 3일 이상 방치 사례 여부 ◦ 계좌착오로 즉시 송금 불능시 지출원 통지 여부(“지출명령서 이체 불능구 내역표” 송부 여부)
	2-3. 세출금의 반납 처리 ◦ 반납고지서에 의한 세출금 반납 적정 처리 여부
세입 세출외현금 분야	3-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반환의 적정 여부(지연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익일 제출 여부
	3-2.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 이자계산의 적정여부 ◦ 이자반환 시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 등에 대한 금고의 원천징수 여부
유가 증권 분야	4. 유가증권 수불․관리 실태 ◦ 유가증권(주식/채권 등) 수불관리 적정여부 ◦ 관리 상태(금고 보관) 적정여부 ◦ 장부상 금액 및 수량과 실보유 금액, 수량의 일치여부 ◦ 유가증권의 수급연도별 정리구분 여부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이자 수입 관리	5. 이자지급 적정 여부 ◦ 정기예금이자 지급일 및 금액 적정 여부 ◦ 정기예금 만기경과 및 만기도래 통보 여부 ◦ 예금이자 계산 및 이자 세입관리 적정 여부
기타	6. 시금고(영업점)에 대한 건의사항 및 검사항목 개선사항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