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19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2019년도

2019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서울시 주거 위기취약계층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임차보증금 지원함으로써 선정가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서울시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체계를 마련

※ 2019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계획 알림(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5447, 2019.4.4.)

Ⅰ		추 진 배 경

□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체계 마련 필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Ⅱ		추 진 경 과

□ 취약계층 광역단위 긴급지원 체계 확대

○ 2011년 서울시복지재단 광역기금 시작(시범)

○ 2012년 이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광역기금 운영(확대)

- 주거비, 의료비, 기타긴급비 항목 지원

○ 2016년도부터 주거비 항목으로 특화하여 진행(내실화)

- 유사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16년도 3차~7차는 주거비 항목만 신청접수 받아 선정 및 지원

○ 2018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

- 주거 항목으로 전문성 강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

○ 2019년 사업 배분기금 확대 및 사업 전문성 및 효과성 강화

- 신청자수 전년대비 2배이상 급증으로 서울시 및 공동모금회 사업비 증액 합의하여 배분기금 확대 및 담당자 역량강화, 네트워크, 사후관리 등 사업 보완

Ⅲ		주요 변경사항

□ 2019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8년	2019년
양식변경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요약서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필수, 요약서 삭제
예산규모	- 지원금 확대(4억→6억)	- 지원금 확대(6억→6.3억)
임차보증금 지원확대	대상자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 대상자 예금 전액 제외	임차보증금(계약금+잔금) 전액 지원 대상자 예금 100만원 이내는 이사 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음.
배분기준 객관성 강화	배분(솔루션)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후 결정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표 마련 소득조회 관련 체계 마련 배분(솔루션)위원회 세부 내용 논의 후 결정
사후관리 강화	지원 1개월 모니터링 후 결과보고	LH/SH 계약 시 3개월, 일반가구의 경우 6개월 모니터링 후 결과보고
신청기관 역량강화지원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운영 2회	- 사업설명회 및 교육, 간담회 운영 5회 주거복지센터와 업무 협력

○ 주거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주거관련 전문성 확보

- 주거심사 선정 후, 주택물색 과정 및 사후관리 시 주거 관련문제는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연계

○ 적극적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

- 사업 설명회 4회(권역별) 추진, 구 담당자 간담회, 신청기관 간담회 운영

- 주거복지,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 작성 방법 예시 제시 등 매뉴얼 정비

○ 사업의 객관성 확보 및 효과성 가시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지원 배분기준표 마련을 통한 탈락 사유에 대한 객관성 확보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효과성 분석을 위한 문항 등 보완

- 사후관리 기간 3~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대상자의 주거안정성에 대한 효과 확인

서민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안내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2월

사업예산 : 6억3천만원(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배분계획 : 7회(※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 지역복지팀 정선진

- 이메일 : sunjin1286@welfare.seoul.kr

- 전  화 : 02) 6353-03358

Ⅱ		세 부 내 용

2018년 기금배분일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신청접수	매월 1회 - 신청접수 전 안내문 발송 ※ 매우 긴급 시 재단으로 문의	2019. 4 ~ 2019. 11월까지 (1차~7차 신청접수)
신청내용 검토‧정리	매월 신청접수 종료 후 7일 내
배분(솔루션)위원회	신청내용 검토 완료 후 5일 내
선정결과 공문발송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7일 내
기금 지원	자치구로부터 지급요청 공문 접수 후 7일 내	2019. 12월까지 최종 기금지원 완료 (예산소진 시 조기 완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의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19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액)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90%	1,536,307	2,615,875	3,384,029	4,152,182	4,920,336	5,688,490	6,456,643
80%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70%	1,194,906	2,034,570	2,632,022	3,229,475	3,826,928	4,424,381	5,021,834
60%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50%(교육)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44%(주거)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1
40%(의료)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30%(생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2019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0%	1,707,008	2,907,000	3,760,000	4,614,000	5,467,000	6,321,000	7,174,000
직장가입자	55,144	94,808	121,528	150,844	177,419	206,091	236,255
지역가입자	21,266	75,719	115,254	151,910	184,185	219,834	257,406
혼합	55,730	95,962	122,961	152,850	180,259	209,942	241,92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청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대상자를 기준으로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또는 부모･형제(특히 아동의 경우)는 주민 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또는 지역)인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자로만 가구원으로

산정하고 소득조사 실시

※ 단,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

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행복e음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원부 조회가 불가하나, 지자체 담당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가능

예시) 대상자(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어머니, 아동)이 따로 사는 아버지(4인 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조사

- (원칙)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예외)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등을 토대로 신청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 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 (조사생략)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소득조사를 통한 행정 비효율을 막기위해 소득조사 미실시(행복e음에서 확인)

- (해외체류)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부과가 중지된 경우 월급명세서로 산정하고, 월급 명세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중지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 휴직)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

※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보험료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B” 낮은 건강보험료×0.5

지원내용 및 금액

주거비(임차보증금)로 1인, 연 500만원 이하 (※ 신청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제출)

지원내용		지원금액
주 거 비		500만원 이내 (최대, 1,000만원)
◇ 임차보증금 ◇ 위기사유 발생으로 주거비(임차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임차보증금 지원 시 주거안정유지를 위해 사례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필수 ◇ 500만원 지원 ※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배분(솔루션)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해 가구당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신청서에 추가지원 요청사유 명기)
주 의 사 항		-
◇ 월세체납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의 지원은 1인당 연간 총지원액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자치구 이웃돕기 또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긴급지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위기가정지원사업(한국사회복지관협회주관), 희망온돌 거점기관 지역기금,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자치구 자체 지원사업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계좌이용)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에 모두 해당하며, 발견되는 경우 기 지원된 금액은 반환 조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기준 및 회계처리 지침 준수

진행 절차

내용	추진기관	비고
신청접수 안내공지	복지재단	· 매월 1회 (자치구에 공문 발송, 희망온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사례추천	지역의 복지기관(시설), 동주민센터 등 사례관리기관 → 자치구	· 신청접수 안내 후(사례관리기관→구청) · 신청서 및 기초자료 양식 빠짐없이 작성 · 위기상황발생 및 신청금액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접수	자치구 → 복지재단	· 매월 신청접수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 내 · 사례관리기관의 작성내용 및 증빙 자료 검토 · 소득기준 확인 및 검토의견 작성 ※ 자치구 담당자는 전자결재(LDAP)로 신청공문 제출 ※ 서류 미비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거나 미비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 후 최종본 제출
신청내용 검토·정리	복지재단	· 매월 신청접수 종료 후 7일 내 · 신청내용, 증빙자료 등 검토·정리‧회의자료 작성
기금배분(솔루션) 위원회	복지재단	· 신청내용 검토 완료 후 5일 내 · 분야별 전문가 7인 이상 구성 (학계, 현장, 모금회, 주거복지, 관련기관 등) ·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의결, 솔루션 제시
결과보고 선정통보	결과통보 복지재단 → 자치구	·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7일 내
지급요청 공문발송	자치구 → 복지재단	· 선정결과 공문 접수 후 바로 신청 가능 · 집행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집행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 이내 집행 가능 → 자치구에서「사용 연장 승인」공문 제출 필요) · 전자결재(LDAP)로 지급요청 공문 발송 · 지급요청서류 : 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 사본 (계약서의 임대인과 통장계좌의 이름이 같아야 함)
기금지원	복지재단	· 지급요청 공문 접수 후 7일 내 ·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사례관리기관이나 대상자에게 입금하지 않음)
결과(정산) 보고서 제출	자치구 → 복지재단	· 기금지원 후 1개월 이내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전자결재(LDAP)로 제출 · 결과(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 첨부
선정가구 모니터링	복지재단 → 사례관리기관·지원가구	· 모니터링 기간 : 사업기간 중 · 사례관리 기관 ‧ 선정가구 모니터링 · 집행내역, 만족도, 사례관리 지속여부 등 확인

※ 상기 내용 중 기한은 공휴일 제외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자료 목록표 (미제출 시 심의대상 제외)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제출자료 목록

신청차수		차	신청자치구		00구		대상자 (성명)	000 (인)
신청기관			담당자		(인)		기관장	(인)
구분	체크	첨부서류		양식		비고
필수 서류		신청서		붙임 1호		대상자 상담을 바탕으로 신청기관 담당자 작성 ※ 대상자는 세대주를 원칙으로 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 2호		대상자 본인 직접 작성
		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발급 (※신청일 기준 등본)
		소득증빙자료		-		수급자․차상위 : 수급증명서 증명서 없는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선택서류		현재 주거상태 확인 서류 (해당증빙서류 선택)		붙임 3호		월세 체납(납부) 확인서 등
				-		현재 거주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고시원 거주확인, 철거 안내문, 퇴거명령 시 내용 증명서 등
		부채 증빙 자료		파산신청자료, 금융기관 등의 부채관련 자료,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내역 등
		위기상황 발생 관련 증빙 자료		사례관리 관련 회의록 등
		사전 계약 현황 서류 (사전 계약한 경우 제출)		LH/SH 임대주택 선정 안내문, 새로 이주 할 거주지 계약서 등

※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비된 서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최종본 제출

※ 제출자료 목록표는 수기 작성하고, 신청자 및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간 자료를 스캔하여 제출

※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편집 가능한 상태로 제출 (읽기전용으로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엄수, 신청내용을 증빙할 적합한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제출한 목록에 체크(✔)표시, 기타자료는 해당 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제출자료 용량이 큰 경우 전자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진 파일 등을 용량이 작은 형태로 변환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오류 발생 시 광역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정선진 6353-0358)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한글파일로 작성 / 자치구란 미 확인시 미심의)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서

※ 접수 : 자치구 공문시행(전자문서LDAP)			차수	차
사례관리기관		담당자		연락처	전 화 :
이메일 :
신청금액		위기상황	※ 별지1의 위기상황 중 선택하여 작성
대상자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전화)
주 소
가족사항 (본인포함) ※대상자가 세대주여야함. ※별지2 참고	성명	연령	관계	직업	동거여부 (○, X)
65세이상 ( 명) 장애인 ( 명) 미취학자녀 ( 명) 취학자녀( 명)
경제상황	소득 및 자산 현황	□ 소득없음 □ 소득있음 (월평균 만원)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의 모든 수입 총합
근로 수입	정부지원금	기타 (후원금)	저축,보험. 보증금잔액 (자산형성사업, 청약 구분 작성)
생계	주거	의료	장애 수당	노령 연금	자녀 지원	기타
									구분하여 작성
부채 현황	□금융대출:	□카드연체 :	□사채 :	□기타 :
□부채사유 : (※ 부채 증빙자료 제출, 증빙된 자료만 인정함)
주거상황	현재 주거 형태	□자가 ( 만원)	□ LH □ SH	□ 임대유형 (전세임대, 영구임대, 매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
□전세 ( 보증금 만원)
□월세 ( 보증금 만원/ 월세 원)	□ 일반계약	□주택유형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
□무료임대 (소유주와의 관계 : 지인 )	주거비 체납 현황	체납금액 및 내용
□사회복지시설(노숙인거주시설 등)
□기타(고시원, 여관, 쪽방)
주거 환경	•주거위치 □지상 □지하(반지하포함)
•화장실현황 □개별 □공동	•난방형태 □없음 □연탄 □보일러 □기타( )
•채광상태 □양호 □불량	•환기상태 □양호 □불량
사전 계약 현황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선정 후 진행 예정	□ LH □ SH □ 일반주택 날 짜: 00년 00월 00일 유 형 :영구임대/즉시임대/매입임대 등 * 새로 이주할 거주지 계약서가 있는 경우 기입	□보증금( 원) □월 세((시행사지급분포함) 원) □ 일반주택(보증금 / 월세 원 )
사 례 관 리	□신규 (사례등록일 : 예) 2010.00.09.) □기존(기간 : 예) 2013.01.02 ~ 2014.01.10, 1년)
발굴경로	□ 직접방문 □ 이웃신고 □ 타기관에서 이관 □ 기타 ( )
위 기 상 황 및 주 요 상 담 내 용	※필수 작성사항 (누락으로 인해 심의 불가 되지 않도록 함) 1) 주거위기상황 : 현재 거주지 환경/ 퇴거위기 등 2) 개인위기상황 : 개인 이력/ 건강/ 심리/ 강점) 3) 가족 : 가족구성원에 대한 설명(연계, 지원 등) 4) 지원현황 : 예) 서울형긴급복지지원(금액.지원일) 5) 협력기관 : 예)주거복지센터 : 임대주택 신청(전세임대 신청 – 취약계층 위기가구 우선 공급)
담당자 의 견	※ 공공 및 민간자원 검토의견 필수, 지원의 필요성, 기대효과, 특이 사항 등 기재
사례 관리 계획	※ 대상자의 의지 및 지원 후 자립 계획 ※ 3개월 간 모니터링 계획 ※ 사례관리 이관 계획이 있을 시, 이관 계획 작성
자치구	구	담당자	※자치구 공문발송 담당자	연락처	전 화 :
이메일 :
가구유형 (중복선택가능)	□ 1인가구 □ 한부모가구 □ 조손가정 □ 친인척․제3자 □기타( ) □ 부부가구 □ 부부+자녀가구
보장구분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100%이하( %) □ 기타( )
긴급복지 지원여부 (서울형포함 최근1년)	□ 지원 (지원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미지원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2019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OO구청 OOOO과 OOO팀 담당자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자치구의 확인·검토 후 공공 행정망으로 접수한 자료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제출자료는 원본성격과 동일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누락 시 미심의)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시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동의 후 수집된 정보는 신청 사업이외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연락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0조(배분기준), 제21조(배분신청),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조사 및 업무처리활용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민감정보 수집․  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에 따른 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전자적 연계하여 제공 받아 자격기준에 필요한 조사 및 업무처리 활용	5년
소득 및 재산 등 경제 상황
주거현황

※ 위와 같이 민검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제3자 제공 동의서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자치구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소득 및 재산 등 경제 상황, 주거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신청사업 수행 지원기관에서 사업운영을 위한 조사 및 업무처리에 활용	5년
서울시청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관리이관기관

※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시복지재단 귀중

[선택서류  : 주거비 체납 사실 확인서]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주거비 체납 사실 확인서

계약사항	계약일자 : 2015.05.01
	보증금 : 500만 월임차료 : 30만→35만(2016.01인상)
임차인명
주 소
연 락 처
체납내역	월임차료 *월임차료, 월관리비 등 항목 기재
체납기간	1. 2016.10~2016.12(3개월) 2. 2017.03~2017.04(2개월)
체납금액 산출근거	1. 3개월 x 30만원 = 90만원 2. 2개월 x 35만원 = 70만원 ※ 구체적으로 기록
체납금액	1,600,000원

위 가구는 상기 금액과 같이 체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아파트,공공임대 등 공동주택)     확인기관명 :           관리사무소장 0 0 0 (직인)

연락처 :     -      -

(*빌라,단독,주택 등)    임대인 :                               (인)

연락처 :     -      -

<가입신청서 별지1. 긴급위기상황_긴급복지법>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핟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가입신청서 별지1. 주거위기상황>

8. 거주환경저하세대(곰팡이, 누수, 결로 등)

9.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이주 요청 세대

10.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한 퇴거요청세대(본인 소유 주택 제외)

<가입신청서 별지2. 가족사항 선택지>

관계	직업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부모님 5. 형제자매 6. 친인척 7. 지인	1. 상용직 2. 임시직(계약직) 3. 일용직 4. 자활/공공/노인일자리 5. 자영업자 6. 무직

신청기관 공문작성 방법

- 제목 : 자치구 및 차수, 대상자 이름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

- 내용 :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신청금액 작성

- 비공개 문서로 공문 발송필요

- 신청서(한글파일), 첨부서류(PDF,한글,그림파일 등 무관 하나 내역 확인 가능하도록)

- 대상자별 신청서, 첨부서류 묶어서 압축

[참고]

수 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 목	2019년 00구 2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홍*동,이*신)

1.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0000(2019.0.00.)호 문서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2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 기관	성명	생년월일	신청금액(원)	비고
00동주민센터	홍길동	62.3.4.	5,000,000	한부모가정
00복지관	이순신	53.4.20.	5,000,000

붙임 : 1. (홍길동)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2. (이순진)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끝.

본 문서는 민감한 또는 고유식별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니 접수 시 「비공개(6번) 지정 및 보안결재(영구)」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 또는 자치구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대상자 미심의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접수기간 미 준수 시 검토 불가

- 제출 목록표 수기 작성 후 대상자, 담당자, 기관장(구청 신청 경우 과장)서명 후 스캔 첨부

누락 시 검토 불가

- 신청서류 내용과 증빙내용(건강보험납입확인서,부채,무료임차,월세체납 등)이 다를

경우 미지원

- 자치구 담당자란 연락처, 가구유형, 보장구분, 긴급복지여부, 최종 신청확인 누락 시

서류 검토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