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6290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과후활동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2019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정산 보고

2020.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정산 보고

2019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시비보조금(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 처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

Ⅱ		사업 개요

○ 대    상 :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25개 자치구

○ 기    간 : 2019. 1. 1. ~ 2019.12.31.

○ 사업내용 : 마을-학교 연계 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

○ 추진절차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	⇨	혁신교육지구 지원계획 수립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지구별 사업 운영	⇨	평가 및 환류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시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서울시)		시 → 자치구 시교육청 → 교육지원청		(자치구 + 교육지원청 + 민간 )		(서울시, 시교육청)		(자치구→ 시,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 사업예산 : 12,500백만원  ※ 총 사업비 : 395억(시125 교육청125 자치구145)

<’19년 주요 사업실적>

○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및 마을교육체제 강화,

- 마을연계 교육과정 392개 운영, 협력강사 1,625명, 마을교사 역량 강화 2,000여명 지원

○ 협력적 인성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 청소년자치, 동아리, 의회활동 등 2,905학급, 1,848개 동아리 지원

○ 유기적인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운영을 통한 거버넌스 확장

- 자치구 단위 협의체 224개 구성, 참여자 5,536명

구 분	합 계	마을-학교 연계	청소년자치	민관학거버넌스	지역특화사업
사업수 (개)	331	171(51.7%)	57(17.2.%)	62(18.7%)	41(12.4%)
집행액 (천원)	11,630,407	6,474,208 (55.7%)	1,824,765 (15.7%)	2,311,672 (19.9%)	1,019,762 (8.8%)

Ⅲ		정산 결과

□ 예산집행 현황

○ 총 괄

(단위 : 원)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 (C=A-B)	이자발생액(D)	반납액(E) (E=C+D)
12,500,000,000	11,630,406,812	869,593,188	910,879	870,504,067

○ 자치구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시 지원액(A)	집행액(B)	집행잔액(C) (C=A-B)	집행율 (B/A*100)	이자발생액 (D)	반납액(E) (E=C+D)
합 계		12,500,000,000	11,630,406,812	869,593,188	93.0%	910,879	870,504,067
1	강남구	500,000,000	275,570,964	224,429,036	55.1%	-	224,429,036
2	강동구	500,000,000	475,658,482	24,341,518	95.1%	-	24,341,518
3	강북구	500,000,000	486,716,920	13,283,080	97.3%	60,790	13,343,870
4	강서구	500,000,000	495,005,993	4,994,007	99.0%	86,791	5,080,798
5	관악구	500,000,000	476,223,200	23,776,800	95.2%	-	23,776,800
6	광진구	500,000,000	418,891,300	81,108,700	83.8%	-	81,108,700
7	구로구	500,000,000	481,428,530	18,571,470	96.3%	58,480	18,629,950
8	금천구	500,000,000	488,694,230	11,305,770	97.7%	31,030	11,336,800
9	노원구	500,000,000	494,705,290	5,294,710	98.9%	103,784	5,398,494
10	도봉구	500,000,000	479,743,380	20,256,620	95.9%	126,368	20,382,988
11	동대문구	500,000,000	461,463,660	38,536,340	92.3%		38,536,340
12	동작구	500,000,000	493,633,020	6,366,980	98.7%		6,366,980
13	마포구	500,000,000	485,685,841	14,314,159	97.1%	70,396	14,384,555
14	서대문구	500,000,000	474,773,204	25,226,796	95.0%	56,028	25,282,824
15	서초구	500,000,000	482,215,000	17,785,000	96.4%		17,785,000
16	성동구	500,000,000	489,985,820	10,014,180	98.0%	74,720	10,088,900
17	성북구	500,000,000	490,648,280	9,351,720	98.1%	1,370	9,353,090
18	송파구	500,000,000	476,342,900	23,657,100	95.3%	13,340	23,670,440
19	양천구	500,000,000	452,613,140	47,386,860	90.5%		47,386,860
20	영등포구	500,000,000	487,549,040	12,450,960	97.5%		12,450,960
21	용산구	500,000,000	485,499,045	14,500,955	97.1%	101,695	14,602,650
22	은평구	500,000,000	499,615,070	384,930	99.9%	73,610	458,540
23	종로구	500,000,000	449,289,190	50,710,810	89.9%	52,477	50,763,287
24	중구	500,000,000	479,696,000	20,304,000	95.9%		20,304,000
25	중랑구	500,000,000	348,759,313	151,240,687	69.8%		151,240,687

※ 이자발생액 : 재원이 시비(100%)인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통장 발생 이자

Ⅳ		행정 사항

□ 반납액 확정 및 고지서 발부 : 서울시(교육정책과)

□ 반납고지액 예산반영 및 납부 : 자치구

○ 반납금액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통장 이자발생액

○ 반납방법 : 자치구별 고지서 의거 반납금액을 예산(추경 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납부

- 원단위 단수 계좌 : 신한은행 11-000-91-00-00000-20

※ 구 금고가 신한은행이 아닌 자치구는 단수계좌(신한은행 100-033-352169)로 입금

○ 반납시기 : 2020년 12월 31일까지 ※ 2021년 본예산 편성 자치구 : 2021. 1. 31.까지

붙  임 : 2019 자치구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