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19년 6월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1

1. 조사 목적	1

2. 조사 개요	1

3. 조사 내용	2

4. 조사 자료 처리 방법	2

5. 응답자 특성	3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5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9

I. 일반인	10

1. 높이 규제에 대한 인지 여부	10

2. 높이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부	12

2-1-1.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	14

2-1-2.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	15

3. 높이 규제의 서울시 전역 적용 필요 여부	16

4.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18

5.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20

II. 전문가	22

1.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인지 여부	22

2.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에 대한 인지 여부	24

3. 높이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부	26

3-1-1.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	28

3-1-2.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	29

4. 높이 규제의 서울시 전역 적용 필요 여부	30

4-1-1.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32

4-1-2.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33

5.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34

5-1-1.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이유	36

5-1-2.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37

6. 서울시 높이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	38

7.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40

8. 서울시 높이 규제를 둘러싼 논란 해소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	42

부록. 설문지

	표 목 차

<표 1> 조사 개요 - 일반인	1

<표 2> 조사 개요 - 전문가	1

<표 3> 조사 내용	2

<표 4> 자료 통계 처리 과정	2

<표 5> 응답자 기초정보 - 일반인	3

<표 6> 응답자 기초정보 – 전문가	4

<표 7> 높이 규제에 대한 인지 여부	11

<표 8> 높이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부	13

<표 9>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	14

<표 10>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	15

<표 11> 높이 규제의 서울시 전역 적용 필요 여부	17

<표 12>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19

<표 13>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21

<표 14>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인지 여부	23

<표 15> 중심지 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에 대한 인지 여부	25

<표 16> 높이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부	27

<표 17>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	28

<표 18>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	29

<표 19> 높이 규제의 서울시 전역 적용 필요 여부	31

<표 20>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32

<표 21>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33

<표 22>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35

<표 23>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이유	36

<표 24>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37

<표 25> 서울시 높이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	39

<표 26>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41

<표 27> 서울시 높이 규제를 둘러싼 논란 해소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	42

	그 림 목 차

<그림 1> 높이 규제에 대한 인지 여부	10

<그림 2> 높이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부	12

<그림 3> 높이 규제의 서울시 전역 적용 필요 여부	16

<그림 4>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18

<그림 5>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20

<그림 6>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인지 여부	22

<그림 7>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에 대한 인지 여부	24

<그림 8> 높이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부	26

<그림 9> 높이 규제의 서울시 전역 적용 필요 여부	30

<그림 10>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34

<그림 11> 서울시 높이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	38

<그림 12>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40

2019년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제1장

여론조사 개요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의 목적은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앞서 현행 높이 규제 정책의 미진한 점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높이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음.

2. 조사 개요

○ 2019년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 조사 개요 - 일반인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0명
표본 규모	800명
표본 추출	2019년 5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추출방법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 3.5%p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19년 6월 7일 ∼ 6월 14일

<표 > 조사 개요 - 전문가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서울, 경기·인천 및 이외 지역의 건축,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표본 규모	110명(학교: 45명 / 연구소: 15명 / 기업: 5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멀티 조사(이메일, 팩스 등)
조사 기간	2019년 6월 10일 ∼ 6월 20일

3. 조사 내용

<표 >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일반 사항	- 거주 지역별, 기관별 - 성별, 연령별, 직업별 - 최종학력별, 경력별 - 혼인여부 - 주택유형별
높이 규제 및 관련 정책 인지 여부	- 높이 규제 인지 여부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인지 여부 -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기준 인지 여부
높이 규제에 대한 찬반	- 높이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부 -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 -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
높이 규제에 대한 적용 필요	- 높이 규제를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필요 여부 -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한 이유 -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높이 규제에 대한 동의	-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에 대한 동의 여부 -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에 동의하는 이유 -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기타	-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 서울시 높이 규제 정책과 관련해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것 - 서울시 높이 규제를 둘러싼 논란 해소에 가장 필요한 것

4. 조사 자료 처리 방법

○ 수집된 모든 설문지는 100% 내부 검증(Validation) 확인 과정을 거쳐,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를 활용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 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 등으로 통계 처리함.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100%)

설문 내용의 부호화

입력 자료의 오류검색

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

Editing

Coding

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표 > 자료 통계 처리 과정

5. 응답자 특성

<표 > 응답자 기초정보 – 일반인

구분		사례수	비율(%)
▣ 전체 ▣		800	100.0
성별	남성	385	48.1
	여성	415	51.9
연령별	19~29세	149	18.6
	30대	146	18.3
	40대	153	19.1
	50대	148	18.5
	60대 이상	204	25.5
권역별*	도심권	44	5.5
	동북권	245	30.6
	서북권	95	11.9
	서남권	250	31.3
	동남권	166	20.8
혼인별	미혼	308	38.5
	기혼	492	61.5
학력별	고졸	152	19.0
	대졸	530	66.3
	대학원졸 이상	118	14.8
주택유형별	단독주택(다가구포함)	110	13.8
	아파트	494	61.8
	연립/다세대주택	180	22.5
	기타	16	2.0
직업별	자영업	62	7.8
	판매/영업/서비스직	58	7.3
	생산/기능/노무직	28	3.5
	사무/관리/전문직	412	51.5
	주부	125	15.6
	학생	42	5.3
	무직/퇴직/기타	73	9.1
* -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북권(성동구, 성북구, 광진구, 강북구, 동대문구,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 -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남권(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동작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 응답자 기초정보 – 전문가

구분		사례수	구성비(%)
▣ 전체 ▣		110	100.0
성별	남성	90	81.8
	여성	20	18.2
연령별	20대	10	9.1
	30대	20	18.2
	40대	41	37.3
	50대	31	28.2
	60대 이상	8	7.3
기관별	학교	45	40.9
	연구소	15	13.6
	기업	50	45.5
경력기간별	1년~10년	29	26.4
	11년~20년	40	36.4
	21년 이상	41	37.3
거주지역별	서울	54	49.1
	경기·인천	32	29.1
	이외 지역	24	21.8

		제2장. 조사결과 요약

제2장		조사결과 요약

【 조사결과요약 】

□ 높이 규제 및 관련 정책 인지 여부

○ 높이 규제 인지 여부

- 일반인) 높이 규제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5.4%로 나타나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높이 규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인지 여부

- 전문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5.5%로 나타나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높이 규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중심지 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 인지 여부

- 전문가) 중심지 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6.4%로 나타나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높이 규제에 대한 찬반

○ 높이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부

- 일반인) 높이 규제에 찬성 아니면 반대하는지에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69.0%로 나타나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를 지지하고 있음

- 전문가) 높이 규제에 찬성 아니면 반대하는지에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49.1%로 나타나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못되게 이를 지지하고 있음

○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

- 일반인)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로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고,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16.8%),
‘고층건물은 주변의 조망권을 침해해서’(11.2%) 등의 순임

- 전문가)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로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높고, ‘고층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13.0%),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되어서’(11.1%) 등의 순임

○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

- 일반인)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3.0%로 가장 높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8.7%),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7.9%) 등의 순임

- 전문가)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규제를 더 세분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으면’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고,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

‘높이 규제 한다고 해서 도시경관이 개선되지는 않아서’,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각 10.3%)로 나타남

□ 높이 규제에 대한 적용 필요

○ 높이 규제를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필요 여부

- 일반인) 높이 규제를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9.1%로 나타나 대부분 응답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전문가) 높이 규제를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나타나 절반이 안되는 응답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한 이유

- 전문가)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도시경관을 위해서’
라는 응답이 32.6%로 가장 높고, ‘고층주택으로 주거밀도가 높아져서’, ‘무분별한      고층건물을 지양하기 위해서’(각 16.3%)로 나타남

○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전문가)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서’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고, ‘건축물의 다양성이
없어져서’(8.5%),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6.4%) 등의 순임

□ 높이 규제에 대한 동의

○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에 대한 동의

- 일반인) 높이 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인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54.6%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고 볼 수 있음

- 전문가) 높이 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인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55.5%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고 볼 수 있음

○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에 동의하는 이유

- 전문가) 높이 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이유로 ‘전역이 아닌 지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1.4%로
가장 높고,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만 생각해서’(10.7%), ‘도시미관을 해치는

규제라서‘(7.1%) 등의 순임

○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 전문가) 높이 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라서’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고,
‘높이 규제만으론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13.1%), ‘용적률로 조정
가능해서‘(6.6%) 등의 순임

□ 기타

○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 일반인)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회 또는 공청회’가 49.5%로 가장 높고, ‘주민투표’(35.8%),
‘공론화 위원회’(12.5%) 등의 순임

- 전문가)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회 또는 공청회’가 39.1%로 가장 높고, ‘공론화 위원회’(33.6%),
‘주민투표’(13.6%) 등의 순임

○ 서울시 높이 규제 정책과 관련해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것

- 전문가) 서울시 높이 규제 정책과 관련해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경관 훼손’이 34.5%로 가장 높고, ‘통경축과 조망점의 계획적인 관리’
(20.9%), ‘다양한 스카리라인 창출 여부’(17.3%) 등의 순임

○ 서울시 높이 규제를 둘러싼 논란 해소에 가장 필요한 것

- 전문가) 서울시 높이 규제를 둘러싸 논란을 해소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토론회 또는 공청회 개최’가는 응답이 11.2%로 가장 높고, ‘높이 규제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홍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각 16.3%)로 나타남

		제3장. 조사결과 분석

제3장

조사결과 분석

I. 일반인

II. 전문가

I. 일반인

1. 높이 규제에 대한 인지 여부

Q1	서울시는 계획적인 높이관리를 위해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최고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OO님께서는 이러한 높이 규제를 알고 있습니까?

[전 체]

높이 규제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5.4% (잘 알고 있다: 8.6%+
어느 정도 알고 있다:46.8%)로 나타났음

<그림 1> 높이 규제에 대한 인지 여부

(n=800,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알고 있다’는 응답은 권역별로 도심권(68.1%), 학력별로 대학원졸 이상(65.3%),
직업별로 자영업(66.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 높이 규제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모른다
▣ 전체 ▣		800	8.6	46.8	55.4	44.6
성별	남성	385	11.4	49.9	61.3	38.7
	여성	415	6.0	43.9	49.9	50.1
연령별	19~29세	149	8.7	37.6	46.3	53.7
	30대	146	11.6	37.7	49.3	50.7
	40대	153	7.2	49.7	56.9	43.1
	50대	148	7.4	50.0	57.4	42.6
	60대 이상	204	8.3	55.4	63.7	36.3
권역별	도심권	44	18.2	50.0	68.2	31.8
	동북권	245	9.0	43.3	52.2	47.8
	서북권	95	7.4	48.4	55.8	44.2
	서남권	250	5.6	47.2	52.8	47.2
	동남권	166	10.8	49.4	60.2	39.8
혼인별	미혼	308	8.4	34.4	42.9	57.1
	기혼	492	8.7	54.5	63.2	36.8
학력별	고졸	152	6.6	34.9	41.4	58.6
	대졸	530	9.1	48.1	57.2	42.8
	대학원졸 이상	118	9.3	55.9	65.3	34.7
주택유형별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10	7.3	49.1	56.4	43.6
	아파트	494	11.1	48.2	59.3	40.7
	연립/다세대주택	180	2.8	42.2	45.0	55.0
	기타	16	6.3	37.5	43.8	56.3
직업별	자영업	62	4.8	61.3	66.1	33.9
	판매/영업/서비스직	58	10.3	34.5	44.8	55.2
	생산/기능/노무직	28	3.6	53.6	57.1	42.9
	사무/관리/전문직	412	9.7	47.3	57.0	43.0
	주부	125	8.8	48.0	56.8	43.2
	학생	42	9.5	33.3	42.9	57.1
	무직/퇴직/기타	73	5.5	43.8	49.3	50.7

2. 높이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부

Q2	OO님께서는 공동주택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편 입니까? 아니면 반대하시는 편입니까?

[전 체]

높이 규제에 대해 찬성 아니면 반대하는지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69.0%로 ‘반대하는 편이다’(15.3%)에 비해 43.7% 높게 나타났음

<그림 2> 높이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부

(n=800,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73.9%), 직업별로 주부(7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 높이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잘 모른다
▣ 전체 ▣		800	69.0	15.8	15.3
성별	남성	385	66.5	20.3	13.2
	여성	415	71.3	11.6	17.1
연령별	19~29세	149	63.8	12.8	23.5
	30대	146	63.7	14.4	21.9
	40대	153	73.9	14.4	11.8
	50대	148	73.0	14.9	12.2
	60대 이상	204	70.1	20.6	9.3
권역별	도심권	44	65.9	18.2	15.9
	동북권	245	71.8	13.1	15.1
	서북권	95	69.5	14.7	15.8
	서남권	250	69.6	14.8	15.6
	동남권	166	64.5	21.1	14.5
혼인별	미혼	308	68.8	12.0	19.2
	기혼	492	69.1	18.1	12.8
학력별	고졸	152	65.1	13.2	21.7
	대졸	530	69.2	15.7	15.1
	대학원졸 이상	118	72.9	19.5	7.6
주택유형별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10	69.1	12.7	18.2
	아파트	494	70.2	16.2	13.6
	연립/다세대주택	180	65.0	16.7	18.3
	기타	16	75.0	12.5	12.5
직업별	자영업	62	66.1	16.1	17.7
	판매/영업/서비스직	58	65.5	12.1	22.4
	생산/기능/노무직	28	64.3	17.9	17.9
	사무/관리/전문직	412	70.9	17.7	11.4
	주부	125	73.6	11.2	15.2
	학생	42	54.8	14.3	31.0
	무직/퇴직/기타	73	65.8	15.1	19.2

2-1-1.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

Q2_1	(Q2번에서 ①, ②번 응답자) 찬성 혹은 반대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전 체]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16.8%), ‘고층건물은
주변의 조망권을 침해해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

연번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	빈도(명)	비율(%)
1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	164	29.7
2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	93	16.8
3	고층건물은 주변의 조망권을 침해해서	62	11.2
4	고층건물은 주변의 일조권을 침해해서	41	7.4
5	고층건물일수록 환경문제가 생겨서	21	3.8
6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되어서	20	3.6
7	고층건물로 인해 교통문제가 생겨서	19	3.4
8	고층건물은 주위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18	3.3
9	고층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	17	3.1
10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15	2.7
11	고층건물은 답답해보여서	15	2.7
12	그 높이까지가 적당해서	15	2.7
13	무문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14	2.5
14	고층건물은 시야를 가려서	12	2.2
15	고층일수록 집값이 상승해서	11	2.0
16	고층이면 불안감이 느껴져서	10	1.8
17	인구감소로 높은 건물은 불필요해서	10	1.8
18	고층건물은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9	1.6
19	고층건물로 인해 비행수단에 방해가 되어서	6	1.1
20	너무 높아서	6	1.1
21	기타	138	25.7
22	찬성 이유 없음	13	2.4
계		552	100.0

2-1-2.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

Q2_1	(Q2번에서 ①, ②번 응답자) 찬성 혹은 반대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전 체]

높이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는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8.7%),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

연번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	빈도(명)	비율(%)
1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9	23.0
2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	11	8.7
3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0	7.9
4	고층 건물을 선호해서	9	7.1
5	집을 지을 땅이 없어서	6	4.8
6	정부 규제가 심해서	6	4.8
7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5	4.0
8	기존 허가해준 다른 곳과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5	4.0
9	도시발전을 위해서	4	3.2
10	주거지 부족으로 해결 되지 않을까 싶다	3	2.4
11	인구 과밀 해소	3	2.4
12	고층규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3	2.4
13	고층이 좋아서	2	1.6
14	고층 건물이 공간 활용에 좋아서	2	1.6
15	고층 건물이 장점이 많아서	2	1.6
16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	2	1.6
17	고층으로 집값이 저렴해질 것 같아서	2	1.6
18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2	1.6
19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2	1.6
20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2	1.6
21	기술이 발전하여 고층임에도 새로운 경관을 만들 수 있어서	2	1.6
22	기타	20	16.0
23	반대 이유 없음	3	2.4
계		126	100.0

3. 높이 규제의 서울시 전역 적용 필요 여부

Q3	OO님께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 규제를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 규제를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9.1%로 ‘필요하지 않다’(20.0%)에 비해 49.1% 높게 나타났음

<그림 3> 높이 규제의 서울시 전역 적용 필요 여부

(n=800,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직업별로 주부(74.4%), 연령별로 60대 이상(74.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 높이 규제의 서울시 전역 적용 필요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른다
▣ 전체 ▣		800	69.1	20.0	10.9
성별	남성	385	66.8	22.3	10.9
	여성	415	71.3	17.8	10.8
연령별	19~29세	149	63.8	16.8	19.5
	30대	146	62.3	19.9	17.8
	40대	153	73.9	15.7	10.5
	50대	148	69.6	26.4	4.1
	60대 이상	204	74.0	21.1	4.9
권역별	도심권	44	70.5	25.0	4.5
	동북권	245	73.1	16.3	10.6
	서북권	95	70.5	16.8	12.6
	서남권	250	68.8	19.2	12.0
	동남권	166	62.7	27.1	10.2
혼인별	미혼	308	67.2	15.3	17.5
	기혼	492	70.3	23.0	6.7
학력별	고졸	152	65.1	18.4	16.4
	대졸	530	69.2	19.8	10.9
	대학원졸 이상	118	73.7	22.9	3.4
주택유형별	단독주택(다가구포함)	110	71.8	16.4	11.8
	아파트	494	69.8	20.4	9.7
	연립/다세대주택	180	66.7	20.6	12.8
	기타	16	56.3	25.0	18.8
직업별	자영업	62	69.4	21.0	9.7
	판매/영업/서비스직	58	69.0	12.1	19.0
	생산/기능/노무직	28	67.9	17.9	14.3
	사무/관리/전문직	412	68.7	23.3	8.0
	주부	125	74.4	18.4	7.2
	학생	42	57.1	16.7	26.2
	무직/퇴직/기타	73	69.9	12.3	17.8

4.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Q4	서울시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공동주택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OO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까?

[전 체]

높이 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인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는
응답이 54.6%로 ‘동의하는 편이다’(33.9%)에 비해 20.7% 높게 나타났음

<그림 4>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n=800,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62.7%), 직업별로 무직/퇴직/기타(6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동의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권역별로 도심권(43.2%), 직업별로 학생(47.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잘 모른다
▣ 전체 ▣		800	33.9	54.6	10.9
성별	남성	385	37.1	53.2	9.6
	여성	415	30.8	55.9	13.3
연령별	19~29세	149	38.3	38.9	22.8
	30대	146	34.2	51.4	14.4
	40대	153	29.4	62.7	7.8
	50대	148	30.4	59.5	10.1
	60대 이상	204	36.3	58.8	4.9
권역별	도심권	44	43.2	47.7	9.1
	동북권	245	32.7	56.3	11.0
	서북권	95	32.6	57.9	9.5
	서남권	250	33.6	53.6	12.8
	동남권	166	34.3	53.6	12.0
혼인별	미혼	308	32.1	49.7	18.2
	기혼	492	35.0	57.7	7.3
학력별	고졸	152	34.2	45.4	20.4
	대졸	530	31.9	57.5	10.6
	대학원졸 이상	118	42.4	53.4	4.2
주택유형별	단독주택(다가구포함)	110	29.1	58.2	12.7
	아파트	494	35.2	54.5	10.3
	연립/다세대주택	180	34.4	53.3	12.2
	기타	16	18.8	50.0	31.3
직업별	자영업	62	32.3	58.1	9.7
	판매/영업/서비스직	58	31.0	51.7	17.2
	생산/기능/노무직	28	25.0	53.6	21.4
	사무/관리/전문직	412	35.2	55.6	9.2
	주부	125	34.4	58.4	7.2
	학생	42	47.6	23.8	28.6
	무직/퇴직/기타	73	24.7	60.3	15.1

5.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Q5	OO님께서는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회 또는 공청회’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민투표’(35.8%), ‘공론화 위원회’(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n=800,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토론회 또는 공청회’라는 응답은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다가구포함)이 58.2%,           직업별로 학생(5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단위: %)

구분		사례수	토론회 또는 공청회	주민투표	공론화 위원회	기타
▣ 전체 ▣		800	49.5	35.8	12.5	2.3
성별	남성	385	46.5	37.9	12.5	3.1
	여성	415	52.3	33.7	12.5	1.4
연령별	19~29세	149	47.7	38.9	10.1	3.4
	30대	146	46.6	37.7	15.1	0.7
	40대	153	52.9	34.6	9.8	2.6
	50대	148	49.3	31.1	18.9	0.7
	60대 이상	204	50.5	36.3	9.8	3.4
권역별	도심권	44	45.5	27.3	25.0	2.3
	동북권	245	52.2	33.9	12.7	1.2
	서북권	95	45.3	46.3	8.4	0.0
	서남권	250	46.0	39.2	11.2	3.6
	동남권	166	54.2	29.5	13.3	3.0
혼인별	미혼	308	47.4	38.6	12.0	1.9
	기혼	492	50.8	33.9	12.8	2.4
학력별	고졸	152	44.7	42.8	9.9	2.6
	대졸	530	49.8	34.2	14.2	1.9
	대학원졸 이상	118	54.2	33.9	8.5	3.4
주택유형별	단독주택(다가구포함)	110	58.2	28.2	11.8	1.8
	아파트	494	48.6	36.8	11.9	2.6
	연립/다세대주택	180	49.4	36.1	14.4	0.0
	기타	16	18.8	50.0	12.5	18.8
직업별	자영업	62	43.5	35.5	19.4	1.6
	판매/영업/서비스직	58	51.7	37.9	8.6	1.7
	생산/기능/노무직	28	39.3	42.9	14.3	3.6
	사무/관리/전문직	412	48.1	36.9	13.6	1.5
	주부	125	52.8	34.4	10.4	2.4
	학생	42	57.1	28.6	9.5	4.8
	무직/퇴직/기타	73	54.8	31.5	8.2	5.5

II. 전문가

1.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인지 여부

Q1	○○님께서는 2014년에 만들어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전 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5.5%
(잘 알고 있다: 24.5%+어느 정도 알고 있다: 50.9%)로 나타났음

<그림 6>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인지 여부

(n=110,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경력기간별로 11년~20년(80.0%), 거주지역별로           서울(81.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4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모른다
▣ 전체 ▣		110	24.5	50.9	75.5	24.5
성별	남성	90	22.2	52.2	74.4	25.6
	여성	20	35.0	45.0	80.0	20.0
연령별	20대	10	10.0	50.0	60.0	40.0
	30대	20	20.0	70.0	90.0	10.0
	40대	41	43.9	39.0	82.9	17.1
	50대	31	9.7	61.3	71.0	29.0
	60대 이상	8	12.5	25.0	37.5	62.5
기관별	학교	45	26.7	44.4	71.1	28.9
	연구소	15	20.0	73.3	93.3	6.7
	기업	50	24.0	50.0	74.0	26.0
경력기간별	1년~10년	29	13.8	62.1	75.9	24.1
	11년~20년	40	37.5	42.5	80.0	20.0
	21년 이상	41	19.5	51.2	70.7	29.3
거주지역별	서울	54	33.3	48.1	81.5	18.5
	경기·인천	32	18.8	56.3	75.0	25.0
	이외 지역	24	12.5	50.0	62.5	37.5

2.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에 대한 인지 여부

Q2	○○님께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전 체]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6.4%(잘 알고 있다: 22.7%+어느 정도 알고 있다: 53.6%)로 나타났음

<그림 7>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에 대한 인지 여부

(n=110,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82.9%), 경력기간별로 11년~20년(8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3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 중심지 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모른다
▣ 전체 ▣		110	22.7	53.6	76.4	23.6
성별	남성	90	20.0	55.6	75.6	24.4
	여성	20	35.0	45.0	80.0	20.0
연령별	20대	10	0.0	50.0	50.0	50.0
	30대	20	20.0	65.0	85.0	15.0
	40대	41	36.6	46.3	82.9	17.1
	50대	31	16.1	64.5	80.6	19.4
	60대 이상	8	12.5	25.0	37.5	62.5
기관별	학교	45	28.9	46.7	75.6	24.4
	연구소	15	13.3	80.0	93.3	6.7
	기업	50	20.0	52.0	72.0	28.0
경력기간별	1년~10년	29	10.3	58.6	69.0	31.0
	11년~20년	40	32.5	47.5	80.0	20.0
	21년 이상	41	22.0	56.1	78.0	22.0
거주지역별	서울	54	29.6	50.0	79.6	20.4
	경기·인천	32	18.8	53.1	71.9	28.1
	이외 지역	24	12.5	62.5	75.0	25.0

3. 높이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부

Q3	OO님께서는 공동주택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반대하시는 편입니까?

[전 체]

높이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부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49.1%로 ‘반대하는 편이다’(35.5%)에 비해 13.6% 높게 나타났음

<그림 8> 높이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부

(n=110,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기관별로 학교(57.8%), 경력기간별로 21년 이상(5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 높이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잘 모른다
▣ 전체 ▣		110	49.1	35.5	15.5
성별	남성	90	53.3	36.7	10.0
	여성	20	30.0	30.0	40.0
연령별	20대	10	30.0	30.0	40.0
	30대	20	40.0	30.0	30.0
	40대	41	51.2	39.0	9.8
	50대	31	51.6	38.7	9.7
	60대 이상	8	75.0	25.0	0.0
기관별	학교	45	57.8	33.3	8.9
	연구소	15	53.3	33.3	13.3
	기업	50	40.0	38.0	22.0
경력기간별	1년~10년	29	34.5	24.1	41.4
	11년~20년	40	50.0	42.5	7.5
	21년 이상	41	58.5	36.6	4.9
거주지역별	서울	54	40.7	38.9	20.4
	경기·인천	32	53.1	31.3	15.6
	이외 지역	24	62.5	33.3	4.2

3-1-1.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

Q3_1	(Q3번에서 ①, ②번 응답자) 찬성 혹은 반대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전 체]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층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13.0%),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되어서’(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

연번	높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	빈도(명)	비율(%)
1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	22	40.7
2	고층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	7	13.0
3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돼서	6	11.1
4	고층건물은 이용이 불편해서	5	9.3
5	무문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4	7.4
6	고층건물은 주변의 일조권을 침해해서	4	7.4
7	고층건물은 주변의 조망권을 침해해서	4	7.4
8	향후 재개발 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3	5.6
9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	3	5.6
10	고층건물로 인해 교통문제가 생겨서	3	5.6
11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2	3.7
12	고층건물은 건강에 좋지 않아서	2	3.7
13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2	3.7
14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2	3.7
15	지역의 특성에 맞추기 위해서	2	3.7
16	서울은 역사도시이므로 역사 환경을 우선 시 해야 해서	2	3.7
17	고층건물은 도시가 혼잡해져서	2	3.7
18	고층건물은 주변 시설에 방해가 돼서	2	3.7
19	고층건물은 주위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2	3.7
20	주거지역은 높이관리가 필요해서	2	3.7
21	규제를 하지 않으면 모두 높게 지으려고 해서	2	3.7
22	굳이 높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2	3.7
23	기타	11	20.9
계		54	100.0

3-1-2.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

Q3_1	(Q3번에서 ①, ②번 응답자) 찬성 혹은 반대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전 체]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규제를 더 세분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으면’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 ‘높이 규제 한다고
해서 도시경관이 개선되지는 않아서’,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각각 10.3%로 나타남

<표 >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

연번	높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	빈도(명)	비율(%)
1	규제를 더 세분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으면	14	35.9
2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	4	10.3
3	높이 규제 한다고 해서 도시경관이 개선되지는 않아서	4	10.3
4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4	10.3
5	사유 재산권을 침해해서	2	5.1
6	높이 제한으로 인해 건물 수 증가로 공간이 감소해서	2	5.1
7	높이 규제가 도시경관에 방해가 되어서	2	5.1
8	고층규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2	5.1
9	기타	20	52.0
계		39	100.0%

4. 높이 규제의 서울시 전역 적용 필요 여부

Q4	OO님께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 규제를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높이 규제를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필요하다’(39.1%)에 비해 3.6% 높게 나타났음

<그림 9> 높이 규제의 서울시 전역 적용 필요 여부

(n=110,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51.2%), 경력기간별로 11년~20년(50.0%)
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 높이 규제의 서울시 전역 적용 필요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른다
▣ 전체 ▣		110	39.1	42.7	18.2
성별	남성	90	44.4	41.1	14.4
	여성	20	15.0	50.0	35.0
연령별	20대	10	30.0	0.0	70.0
	30대	20	20.0	50.0	30.0
	40대	41	39.0	51.2	9.8
	50대	31	48.4	41.9	9.7
	60대 이상	8	62.5	37.5	0.0
기관별	학교	45	44.4	48.9	6.7
	연구소	15	46.7	26.7	26.7
	기업	50	32.0	42.0	26.0
경력기간별	1년~10년	29	20.7	31.0	48.3
	11년~20년	40	37.5	50.0	12.5
	21년 이상	41	53.7	43.9	2.4
거주지역별	서울	54	37.0	44.4	18.5
	경기·인천	32	40.6	37.5	21.9
	이외 지역	24	41.7	45.8	12.5

4-1-1.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Q4_1	(Q4번에서 ①, ②번 응답자)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전 체]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도시경관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층주택으로 주거밀도가 높아져서’,
‘무분별한 고층건물을 지양하기 위해서’가 각각 16.3%로 나타남

<표 >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연번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빈도(명)	비율(%)
1	도시경관을 위해서	14	32.6
2	고층주택으로 주거밀도가 높아져서	7	16.3
3	무분별한 고층건물을 지양하기 위해서	7	16.3
4	최고 높이는 설정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층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4	9.3
5	전역의 균등한 적용이 필요해서	4	9.3
6	공동주택이 높아야 할 이유가 없어서	3	7.0
7	고층주택의 주거환경이 우수하지 않아서	3	7.0
8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3	7.0
9	적절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서	3	7.0
10	고층주택이 주변건물에 피해를 줘서	2	4.7
11	교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2	4.7
12	기타	13	29.9
계		43	100.0

4-1-2.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Q4_1	(Q4번에서 ①, ②번 응답자)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전 체]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해서’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축물의 다양성이 없어져서’(8.5%),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느낄 수 없어서’(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연번	높이 규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빈도(명)	비율(%)
1	지역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해서	23	48.9
2	건축물의 다양성이 없어져서	4	8.5
3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느낄 수 없어서	3	6.4
4	도시경관을 고려한 높이 규제가 필요해서	3	6.4
5	규제자체가 필요 없어서	3	6.4
6	용적률에 따라 적정층수가 정해져서	2	4.3
7	특수한 목적에 따라 적용되어야 해서	2	4.3
8	모든 건물을 고층으로 짓는 게 아니므로 전역에 적용할 필요가 없어서	2	4.3
9	다른 규제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해서	2	4.3
10	기타	17	36.2
계		47	100.0

5.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Q5	서울시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공동주택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OO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까?

[전 체]

높이 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인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는
응답이 55.5%로 ‘동의하는 편이다’(25.5%)에 비해 30.0% 높게 나타났음

<그림 10>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n=110,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63.4%), 기관별로                   학교(68.9%), 경력기간별로 21년 이상(6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잘 모른다
▣ 전체 ▣		110	25.5	55.5	19.1
성별	남성	90	27.8	56.7	15.6
	여성	20	15.0	50.0	35.0
연령별	20대	10	20.0	10.0	70.0
	30대	20	20.0	50.0	30.0
	40대	41	24.4	63.4	12.2
	50대	31	32.3	58.1	9.7
	60대 이상	8	25.0	75.0	0.0
기관별	학교	45	22.2	68.9	8.9
	연구소	15	13.3	73.3	13.3
	기업	50	32.0	38.0	30.0
경력기간별	1년~10년	29	17.2	34.5	48.3
	11년~20년	40	25.0	60.0	15.0
	21년 이상	41	31.7	65.9	2.4
거주지역별	서울	54	25.9	51.9	22.2
	경기·인천	32	25.0	53.1	21.9
	이외 지역	24	25.0	66.7	8.3

5-1-1.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이유

Q5_1	(Q5번에서 ①, ②번 응답자) 높이 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전 체]

높이 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전역이 아닌 지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만 생각해서’(10.7%), ‘도시미관을 해치는 규제라서’(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이유

연번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이유	빈도(명)	비율(%)
1	전역이 아닌 지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좋아서	6	21.4
2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만 생각해서	3	10.7
3	도시미관을 해치는 규제라서	2	7.1
4	높이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2	7.1
5	사유재산권 침해이나 일괄적으로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동의해서	2	7.1
6	이미 비슷한 규제가 있어서	2	7.1
7	기타	16	57.6
계		28	100.0

5-1-2.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Q5_1	(Q5번에서 ①, ②번 응답자) 높이 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전 체]

높이 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라서’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높이 규제만으론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13.1%), ‘용적률로 조정 가능해서’
(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연번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빈도(명)	비율(%)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라서	27	44.3
2	높이 규제만으론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8	13.1
3	용적률로 조정 가능해서	4	6.6
4	높이 규제는 정당한 도시계획의 일부여서	3	4.9
5	조망권 보호에 필요해서	3	4.9
6	주거환경이 나빠지면 삶의 질도 떨어져서	2	3.3
7	지역에 맞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2	3.3
8	건물의 천차만별인 높이가 도시균형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2	3.3
9	일조권 보호에 필요해서	2	3.3
10	과도한 규제는 아니어서	2	3.3
11	기타	14	22.4
계		61	100.0%

6. 서울시 높이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

Q6	○○님께서는 서울시 높이 규제 정책(35층 제한)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서울시 높이 규제 정책과 관련해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경관 훼손’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통경축과 조망점의 계획적인 관리’(20.9%),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여부’(1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 서울시 높이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

(n=110,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경관 훼손’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41.5%), 경력기간별로 21년 이상(4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 서울시 높이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

(단위: %)

구분		사례수	경관 훼손 여부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여부	일조권 침해 여부	사유 재산권 침해 여부	통경축과 조망점의 계획적인 관리	기타	교통 혼잡 여부
▣ 전체 ▣		110	34.5	17.3	13.6	1.8	20.9	10.0	1.8
성별	남성	90	33.3	18.9	15.6	1.1	20.0	10.0	1.1
	여성	20	40.0	10.0	5.0	5.0	25.0	10.0	5.0
연령별	20대	10	10.0	30.0	30.0	10.0	20.0	0.0	0.0
	30대	20	30.0	5.0	5.0	0.0	45.0	15.0	0.0
	40대	41	41.5	9.8	12.2	2.4	22.0	7.3	4.9
	50대	31	35.5	32.3	12.9	0.0	3.2	16.1	0.0
	60대 이상	8	37.5	12.5	25.0	0.0	25.0	0.0	0.0
기관별	학교	45	37.8	8.9	20.0	0.0	22.2	11.1	0.0
	연구소	15	33.3	20.0	13.3	6.7	26.7	0.0	0.0
	기업	50	32.0	24.0	8.0	2.0	18.0	12.0	4.0
경력기간별	1년~10년	29	24.1	17.2	13.8	3.4	34.5	6.9	0.0
	11년~20년	40	32.5	10.0	15.0	2.5	22.5	15.0	2.5
	21년 이상	41	43.9	24.4	12.2	0.0	9.8	7.3	2.4
거주지역별	서울	54	31.5	14.8	13.0	1.9	27.8	11.1	0.0
	경기·인천	32	31.3	21.9	12.5	3.1	18.8	9.4	3.1
	이외 지역	24	45.8	16.7	16.7	0.0	8.3	8.3	4.2

7.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Q7	○○님께서는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회 또는 공청회’가 39.1%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론화 위원회’(33.6%), ‘주민 투표’(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n=110, 단위 : %)

<표 >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단위: %)

구분		사례수	토론회 또는 공청회	주민투표	공론화 위원회	기타
▣ 전체 ▣		110	39.1	13.6	33.6	13.6
성별	남성	90	38.9	13.3	32.2	15.6
	여성	20	40.0	15.0	40.0	5.0
연령별	20대	10	50.0	40.0	10.0	0.0
	30대	20	55.0	5.0	35.0	5.0
	40대	41	34.1	9.8	36.6	19.5
	50대	31	29.0	19.4	32.3	19.4
	60대 이상	8	50.0	0.0	50.0	0.0
기관별	학교	45	37.8	6.7	35.6	20.0
	연구소	15	53.3	20.0	20.0	6.7
	기업	50	36.0	18.0	36.0	10.0
경력기간별	1년~10년	29	58.6	20.7	17.2	3.4
	11년~20년	40	30.0	12.5	37.5	20.0
	21년 이상	41	34.1	9.8	41.5	14.6
거주지역별	서울	54	38.9	7.4	35.2	18.5
	경기·인천	32	37.5	31.3	21.9	9.4
	이외 지역	24	41.7	4.2	45.8	8.3

8. 서울시 높이 규제를 둘러싼 논란 해소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

Q8	○○님께서는 서울시 높이 규제(35층 제한)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전 체]

서울시 높이 규제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토론회
또는 공청회 개최’라는 응답이 1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높이 규제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홍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각각 6.3%로 나타남

<표 > 서울시 높이 규제를 둘러싼 논란 해소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

연번	서울시 높이 규제를 둘러싼 논란 해소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	빈도(명)	비율(%)
1	토론회 또는 공청회 개최	16	11.2
2	높이 규제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홍보	9	6.3
3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9	6.3
4	높이 규제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7	4.9
5	명확한 도시발전의 비전을 제시	5	3.5
6	주민 의견 반영	4	2.8
7	높이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4	2.8
8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	3	2.1
9	다수의 의견 수렴	3	2.1
10	사유 재산 침해에 대한 적절한 혜택 제공	3	2.1
11	도시경관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산	3	2.1
12	도시경관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3	2.1
13	높이 규제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	2	1.4
14	해외 사례 홍보	2	1.4
15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합의	2	1.4
16	공론화 위원회에서 토론회 후 주민 투표 시행	2	1.4
17	건축주의 인식전환	2	1.4
18	각 계층의 의견수렴 및 합의	2	1.4
19	건축물이 공공물이라는 시민들의 인식변화 필요	2	1.4
20	용적률 감소	2	1.4
21	공공성 측면에 기여 시 높이 규제 완화	2	1.4
22	층수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제시	2	1.4
23	장기적인 계획 수립	2	1.4
24	기타	37	25.9
25	모름	15	10.5
계		110	100.0

		부록. 설문지

2019년 서울시 높이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일반인)	ID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유니온리서치는 서울시의회의 의뢰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현행 높이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내용 및 기타 질문사항은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조 사 기 관 : ㈜유니온리서치 연구 담당자 : 유경태 연구원(02-2090-1220) 실사 담당자 : 정재원 차장(02-2090-1243)

일 반 사 항

SQ1. OO님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① 종로구	② 중구	③ 용산구	④ 성동구	⑤ 광진구
⑥ 동대문구	⑦ 중랑구	⑧ 성북구	⑨ 강북구	⑩ 도봉구
⑪ 노원구	⑫ 은평구	⑬ 서대문구	⑭ 마포구	⑮ 양천구
⑯ 강서구	⑰ 구로구	⑱ 금천구	⑲ 영등포구	⑳ 동작구
㉑ 관악구	㉒ 서초구	㉓ 강남구	㉔ 송파구	㉕ 강동구

SQ2. OO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3. OO님은 올해 만 나이로 어떻게 되십니까? (         세)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서울시 높이 규제 관련

Q1. 서울시는 계획적인 높이관리를 위해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최고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OO님께서는 이러한 높이 규제를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

용도지역	도심·광역 중심	지역·지구 중심	그 외 지역
상업, 준주거	복합: 51층 이상 가능 주거: 35층 이하	복합: 50층 이하 주거: 35층 이하	복합: 40층 이하 주거: 35층 이하
준공업	복합: 50층 이하, 주거: 35층 이하
일반주거	제3종일반: 주거 35층 이하, 복합 50층 이하 제2종일반: 25층 이하		제3종일반: 35층 이하 제2종일반: 25층 이하

용도 지역
※ 상업지역: 도시에서 상업 업무가 위주인 지역 ※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 ※ 준공업지역: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중 하나인 공업지역 가운데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수용하는 곳 ※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가운데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한 거주 지역

도심·광역
○ 도심: 주된 문화, 경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중심부 ○ 광역: 도심을 중심으로 밀접한 기능적 관련을 맺고 있는 광대한 지역

지역·지구
○ 지역 지구: 도시의 일정 지역 내를 도시 계획법에 의해 몇 개의 지역으로 분할하고, 경계와 토지의 이용 제한을 정한 구역

Q2. OO님께서는 공동주택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반대하시는 편입니까?

① 찬성하는 편이다	☞ Q2_1번으로 이동

② 반대하는 편이다	☞ Q2_1번으로 이동

③ 잘 모른다	☞ Q3번으로 이동

Q2_1 (Q2번에서 ①, ②번 응답자) 찬성 혹은 반대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Q3. OO님께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 규제를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잘 모른다

Q4. 서울시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공동주택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OO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까?

① 동의하는 편이다	②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③ 잘 모른다

Q5. OO님께서는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토론회 또는 공청회	② 주민투표	③ 공론화 위원회

④ 기타(구체적으로:                                                                         )

통계 분류용 기초 정보

D1. OO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미혼	② 기혼

D2. OO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중도 퇴학은 졸업으로 간주합니다.)

① 고졸	➁ 대졸	③ 대학원졸 이상

D3. OO님께서 살고 계시는 주택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기타

D4. OO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농/임/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주부

⑦ 학생	⑧ 무직/퇴직/기타

2019년 서울시 높이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전문가)	ID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유니온리서치는 서울시의회의 의뢰로 현행 높이규제 정책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분들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내용 및 기타 질문사항은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조 사 기 관 : ㈜유니온리서치 연구 담당자 : 유경태 연구원(02-2090-1220) 실사 담당자 : 정재원 차장(02-2090-1243)

서울시 높이 규제 관련

Q1. OO님께서는 2014년에 만들어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Q2. OO님께서는‘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

용도지역	도심·광역 중심	지역·지구 중심	그 외 지역
상업, 준주거	복합: 51층 이상 가능 주거: 35층 이하	복합: 50층 이하 주거: 35층 이하	복합: 40층 이하 주거: 35층 이하
준공업	복합: 50층 이하, 주거: 35층 이하
일반주거	제3종일반: 주거 35층 이하, 복합 50층 이하 제2종일반: 25층 이하		제3종일반: 35층 이하 제2종일반: 25층 이하

용도 지역
※ 상업지역: 도시에서 상업 업무가 위주인 지역 ※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 ※ 준공업지역: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중 하나인 공업지역 가운데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수용하는 곳 ※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가운데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한 거주 지역

도심·광역
○ 도심: 주된 문화, 경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중심부 ○ 광역: 도심을 중심으로 밀접한 기능적 관련을 맺고 있는 광대한 지역

지역·지구
○ 지역 지구: 도시의 일정 지역 내를 도시 계획법에 의해 몇 개의 지역으로 분할하고, 경계와 토지의 이용 제한을 정한 구역

Q3. OO님께서는 공동주택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찬대해 찬성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반대하시는 편입니까?

① 찬성하는 편이다	☞ Q3_1번으로 이동

② 반대하는 편이다	☞ Q3_1번으로 이동

③ 잘 모른다	☞ Q4번으로 이동

Q3_1. (Q3번에서 ①, ②번 응답자) 찬성 혹은 반대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Q4. OO님께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 규제를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 Q4_1번으로 이동

② 필요하지 않다	☞ Q4_1번으로 이동

③ 잘 모른다	☞ Q5번으로 이동

Q4_1. (Q4번에서 ①, ②번 응답자) 높이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Q5. 서울시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공동주택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OO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까?

① 동의하는 편이다	☞ Q5_1번으로 이동

②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Q5_1번으로 이동

③ 잘 모른다	☞ Q6번으로 이동

Q5_1. (Q5번에서 ①, ②번 응답자) 높이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Q6. OO님께서는 서울시 높이 규제 정책(35층 제한)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관훼손 여부	②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여부	③ 일조권 침해 여부

④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	⑤ 통경축과 조망점의 계획적인 관리	⑥ 기타(                )

※ 통경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

※ 조망점: 사람들이 모이는 주된 장소와 움직이면서 보는 이동 동선상의 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지점

Q7. OO님께서는 서울시 높이 규제로 인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토론회 또는 공청회	② 주민투표	③ 공론화 위원회

④ 기타(구체적으로:                                                                         )

Q8. OO님께서는 서울시 높이 규제(35층 제한)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통계 분류용 기초 정보

DQ1. OO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DQ2. OO님은 올해 만 나이로 어떻게 되십니까? (         세)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DQ3. OO님이 종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① 학교	② 연구소	③ 기업

DQ4. OO님이 건축이나 도시설계 분야에 종사(연구)한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년)

DQ5. OO님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경기·인천	③ 이외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