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56		대리		센터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9.01.16.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12)호
	2019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기본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저소득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	17대 전략과제	: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재단내부 협의	•	소통전략관	:	유 □	(		)	무 ■
	•	감사실	:	유 □	(		)	무 ■
	•	정책연구실	:	유 □	(		)	무 ■
	•	서비스품질관리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통합본부	:	유 □	(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대외홍보팀-홍보관련 내부협의	)	무 □
	•	서울복지교육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서북병원, 동자동사랑방 등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소송심의위원회 등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매뉴얼, 권리집 등 센터 발간물)

2019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기본계획

복지관련 법률상담․자문 및 공익소송 등 법률서비스 원스톱 제공, 법․제도개선, 법률교육 추진, 네트워크 구축 등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법률구조법 제2조의2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호

○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8호

○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2		추진 배경

□  시민의 복지법률서비스 권리인식 확산 필요성 증대

○ 2012년 당시 자치구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은 대부분 변호사가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운영

○ 법률 상담은 1인당 20~30분으로 시간제한, 단순상담에 그치는 한계, 사후관리 미미 등 문제 인식

□  취약계층 권리보호 및 법률서비스 접근성 요청 확대

□  복지관련 법․제도개선 및 사회현안 대응필요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무박2일 현장 탐방시 시장님 말씀(2011. 12. 24.)

○ ‘희망온돌 시민기획위 풀뿌리촉진 소위원회’ 논의(2012. 1. 3.)

-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4회), 자치구 지역현장 의견 수렴(2회)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개소 및 운영(2012. 7. 30.)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설치․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81호, ’12.5.24)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설치․운영계획(대표이사방침 제175호, 2012. 6. 21)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환 개소(2014. 4. 28. 소송기능 추가)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설치․운영 계획(대표이사방침 제159호, 2014. 4. 17)

□ 전년 대비 성과

2017년		2018년
⦁(정량) 복지법률지원지수 8,836점 (소송 47 / 자문 266 등) ⦁(정성) 기존 취약계층 중점대상분야 (빈곤, 장애인, 홈리스 등) 선정 및 법률지원활동 강화	⇨	⦁(정량) 복지법률지원지수 9,770점 (소송 56 / 자문 395 등) ⦁(정성) 기존 사회복지 방치(무관심) 영역(무연고 사망자 재산처리, 미성년 후견, 장애인 신탁 등)에 대한 신규법률서비스 개시

□ 사회적 성과

○ 사회적 가치 창출

- (인권보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보호

▸ 명예훼손죄로 법인으로부터 고발된 공익제보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검찰)

▸ 또래 포주들에 의해 공갈 및 성착취 피해를 입은 중학교 2학년 미성년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되어 법률지원

▸ 공익성‧전문성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하여 진실과 정의, 인권의 보호를 위한 검찰권(공권력) 견제

- (사회적 약자지원) 사회적 약자 인간존엄과 가치보장,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및 권익향상

▸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법접근성 강화 및 권리보호 강화(소송 56건 등 진행)

▸ 취약계층 복지관련 소송수행(후견인지정, 공적기록부 창설, 부당 통장압류 취소 등)

- (윤리‧책임) 경제력 남용방지 및 사회에 대한 책임강조, 기업의 좋은 지배구조 형성에 기여

▸ 공익성‧전문성 기반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건전한 운용책임 강조 및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방지

- (의사결정 참여)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채널 구축운영

▸ 민관운영협의체, 홈페이지‧SNS‧뉴스레터 등 온오프라인 상시 소통채널 구축

▸ 서울가정법원 시민사법모니터 활동을 통한 시민‧이해관계자 현장의견 반영노력

○ 서울시장 공약과 시정책 부합성

- (민선7기 주요공약)『14.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 장애인 지원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관련 법령 정비 및 관련 토론회 발표 지원 등(SH공사 등)

- (서울시 복지정책)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 -『자활토대 마련, 노숙인·쪽방 주민보호강화』

▸ (토론회) 홈리스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18.5.2.국회)

▸ (소송)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및 실종선고 취소소송 등 진행

▸ (소송)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및 성본창설 등 소송 진행

▸ (실태조사)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인권실태 조사(‘18. 12. 6~7)

○ 정책반영 등 성과

- (우수사례) 장애인시설 입소자 재산보호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하나은행,’18.4월)

▸ 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약 50여명 대상 첫 신탁운영 사례

▸ 사기‧횡령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는 취약계층 재산보호, 향후 대상 확대 모색

- (정책반영)『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시행(’18.5월)

▸‘지원주택 법제화 추진위원회(SH공사, 노숙인시설협회 등)’에 참여하여 조례안 작성작업 및 관련토론회 발제, 법안설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

- (언론보도) 상담(소송)사례에 기반한 일간지 월 정기칼럼(연 12회) 진행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하는 세상 바라보기’ 연재(머니투데이) 통한 인지도 제고

4		2019년 개선사항

□ 2018년 사업 평가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사법접근성 강화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안정적 법률서비스 운영

- 복지법률 상담전화(☎1670-0121) 운영을 통한 안정적 법률상담 진행

- 취약계층 복지관련 소송수행(후견인지정, 공적기록부 창설, 부당 통장압류 취소 등)

- 현행 법률체계에서의 상담 및 소송을 넘는 현안 법률문제 해결 및 장기적 대안을 위한 역할 필요

○ 장애인, 홈리스, 상속 등 주요 분야 중심 법률서비스 안정적 운영

○ 복지법률상담콜,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등 현장 상담, 장애인(정신장애인)·홈리스 행사 내 현장상담 운영 등 안정적 상담 운영

○ e-복지법률뉴스 안정적 발간 등 센터 전문성을 살린 특화분야 기반 마련

□ 2019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소송을 통한 제도개선	⦁선례적(가족관계등록,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등) 소송 확보	⦁확보된 선례 소송을 통해 확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진행	⦁입법활동 강화
법률지원	⦁상속 등 안정적 법률서비스 지원	⦁동물권 등 신규 법률서비스 탐색	⦁신규영역 개척
상담	⦁복지법률상담콜, 찾아가는 상담 등 안정적 상담서비스 운영	⦁찾아가는 상담 확대

○ 개별 선례 소송을 통해 확보한 특화된 법률 문제 해결 방안의 확장성 강화 필요로    인해 현안 법률문제 해결 및 장기적 대안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

○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한 다양한 소송 경험을 관련 사례가 많은 노숙인 및 정신    장애 관련 시설들에 대해 현장 교육 및 필요시 소송 지원 네트워트 구축

○ 동물권, 외국인(난민), 성소수자 등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관심확대 요청에    따른 동물권 부분 신규분야 개척

○ 적극적인 홍보 및 당사자 접근성 높이는 ‘찾아가는 상담’ 확대강화

○ e-복지법률뉴스 내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쟁점, 의미 및 시사점을 집중     조명하는 이슈 리포트 발간검토 등

5		세부 추진 계획

□ 추진방향

서울시민의 복지법률 향상

분야		구분		핵심 과제		추진방향
사 업 분 야 (복지 법률]		개인적차원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보호		‣ 실질적인 권리보호강화 공익소송 제기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자문 제공
		사회적차원		공익실현을 위한 사회적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 분야별 법률서비스의 지속강화 ‣ 신규 법률지원서비스 아이템 개발 ‣ 판결대응력 강화를 통한 제도개선 실질화
운 영 분 야 (행정 관리]		운영적차원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지원환경 구축		‣ 시스템 효율화를 통한 송무지원 강화 ‣ 센터 교육․홍보강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6대 전략방향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18대 전략과제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사업목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보호 ⦁공익실현을 위한 사회적 제도 개선
2019년 핵심과제	⦁실질적인 권리보호강화 공익소송 제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자문 제공 ⦁분야별 법률서비스 지속 강화 및 신규분야 법률서비스 확보

□ 사업 개요

○ 조  직 : 총 8명(센터장1, 상근변호사3, 공익법무관1, 실무2, 상담사1)

○ 기  간 : 2019. 1 ~ 12월

○ 사무실 : 서울시복지재단 內 8층(마포구 백범로 31길 21, 8층)

○ 예  산 : 140백만원

○ 대  상 : 저소득 서울시민, 복지종사자 등 복지법률 필요시민

○ 방  법 : 복지법률상담콜(☎1670-0121)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 내  용 : 공익소송,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 교육, 제도개선 추진 등

□ 공익소송

○ 인원 축소, 변호사 인력 변경에 따른 한계 극복하고 소송건수 유지 노력

- 18년 소송건수(56건) 정도는 지속함으로써 활동의 긴장 유지

○ 소송에서 드러나는 취약계층 법률분쟁의 특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모색

- 소액 분쟁물에 대한 과도한 절차 요구, 사회적 무관심에 따른 선례 부족의 특징

- 특정 분야(유언장 작성 등)에서 현장의 요구가 많은데 비해 현실적 해결책 미흡

○ 개별 분쟁에서 확보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방치된 유사 사건들을 적극 발굴    - 신분 확인소송, 유류품 처리소송 등에서 여러 유형의 해결 경험과 전문성 확보

- 유사 사건이 많은 시설, 단체들에 대한 적극적 현장교육, 소송네트워크 구축

※ 소송 세부계획 별도수립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상담․자문 제공

○ 대  상 : 서울시민, 자치구, 복지기관, 유관기관 등

○ 내  용

- 복지법률상담콜(☎1670-0121) 운영

- 복지 관련 문제 검토 및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자 이의신청 자문지원

- 소장작성, 무료대서 등 본인소송 지원

- 업무상 필요한 법률적 문제 자문(시‧자치구‧복지시설 등)

- 무료 유전자검사 지원연계

○ 『찾아가는 공익법센터』상담의 지속 운영

- 일  정 : ’18. 2 ~ 11월 (연 10회 내외)

- 내  용 : 복지관, 서북병원, 동자동사랑방 등 『찾아가는 공익법센터』운영

- 방  법 : 현장 종합상담으로 진행

□ 교육・출판

○ 강의 내용을 기초법 등 복지 전문 법률 위주로 집중

- 수급자 이의 신청 자문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재화

- 장애인, 아동 등 분야에서의 기존 출판물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 서울시민들을 위한 복지법률안내서(권리집) 등 발간물 출판

- 노인 분야 권리에 대한 집필을 통해 기본 3대 분야(2017년 장애와 권리, 2018년 아동의 권리, 2019년 노인의 권리(가제) 등) 권리집 완결

- 동물권 등 최근 사회 흐름을 반영한 신규 주제 탐색

- 성평등 홈리스 인권지킴이 매뉴얼 발간 등 발간물 추진

□ 민관운영협의체 등 자문회의 구성·운영

○ 민관운영협의체

- (역  할) 공익법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심의, 사업계획 자문

- (구  성) 10명 내외(내부 + 외부[법률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

- (운  영) 연중 1회

○ 기타 자문회의

- (역  할) 권리집 발간, e-복지법률뉴스, 신규 아이템 발굴, 사업 자문 등

- (구  성) 5명 내외(외부 전문가 등)

- (운  영) 필요시 구성 및 운영(연중)

□ 노숙인 복지

○ 공익소송

- 홈리스 자립을 위한 조세 소송

▸명의범죄 및 각종 경제적 사정으로 채무에 시달리는 홈리스 다수

▸파산 등 채무조정 후에도 각종 세금, 벌금 등은 면책되지 않아 자립의지 박탈

▸홈리스 자립지원을 위한 조세 결손 소송 등 진행

○ 공익입법

- 노숙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노숙인복지법 상 주거, 의료점 등 관련 복지 규정 미흡

▸여성홈리스에 대한 상담지원, 시설, 주거지원에 대한 규정 부재

▸미흡한 규정 보완하여 노숙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제도개선

- 성평등 홈리스 인권지킴이 매뉴얼 발간

▸홈리스 아웃리치 현장에서 여성 홈리스 및 여성 종사자, 활동가에 대한 배려 미흡

▸홈리스 아웃리치 현장의 불미스러운 사건 방지를 위한 인권지킴이 매뉴얼 필요

▸여성 홈리스 및 여성 종사자, 활동가 참여하여 매뉴얼 발간

- 노숙인복지법 관련 토론회 개최

▸2011년 제정 이후 주거, 의료, 성인지적 관점 등 관련 규정 미흡

▸노숙인복지법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 인식개선

- 홈리스 추모제 개최

▸홈리스 인식개선 및 무연고 홈리스 추모를 위한 행사 개최

▸홈리스 거리상담 부스 운영

○ 현안대응

- 현장상담 및 자문

▸거리, 쪽방‧고시원 거주 홈리스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 홈리스 전문가 자문단 운영

▸긴급 현안 발생시 홈리스 자문단 회의 개최

□ 장애인 복지

○ 공익소송

-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소송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의 편향성 문제 인식

▸행정소송 및 대법원 심사 청구 진행

○ 공익입법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신질환자 입퇴원 관련 사법심사제도 도입 필요성 인식

▸병원 및 시설 내 통신의 자유 제한 규정 개선 필요성 인식

▸미흡한 규정 보완하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조례 개정안 발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관련 연구 및 조례 개정안 발의

- 장애인 이동권 관련 조례 발의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이동권 개선 병행 필요

▸장애인 이동수단 및 편의제공 관련 조례안 발의

○ 제도개선

- 장애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장애인의 탈시설, 지역사회통합, 복지인프라 관련 토론회 개최

○ 인식개선

- 찾아가는 교육

▸장애인 법률과 인권, 복지 관련 교육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 무적자 관련 교육 및 소송 연계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취업 박람회 등 행사 참여

▸현장 법률상담부스 운영

○ 현안대응

- 현장상담 및 자문

▸장애인 시설 및 권리옹호 단체 법률 자문 등 지원

▸장애 관련 긴급 현안 대응

□ 아동복지

○ 공익소송

- 시설 내 아동을 위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 관련 소송 진행

▸보호시설에 있으며 친권자가 없는 아동 중 후견인 선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

- 시설과 지역사회 거주 아동을 위한 친권상실·친권제한 소송 진행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친권자가 있으나 친권남용·방임의 사례가 많음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도 피해 방지를 위한 친권남용 방지 소송 필요

- 신규 유형 소송으로서 실종아동을 위한 부모를 알 권리 관련 진행

▸UN아동권리협약상 부모를 알 권리가 존재하며, 실종아동법이 존재함

▸실종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에 관한 소송 진행

○ 공익입법

- 민법 개정안 발의 작업 참여

▸자녀는 민법상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청구의 적격이 없음

▸청구인 적격을 넓힐 수 있도록 민법 개정 추진 필요

○ 제도개선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시스템 개선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후견인 지정서를 받아야 함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

○ 인식개선

-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18년 발간한 아동권리집 등을 이용하여 아동인권에 대한 법률교육 진행

- 부모를 알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인한 소송으로 인식개선

□ 사회복지시설 분야

○ 공익소송

- 18년 승소한 지역아동센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후속 집행

▸재산압류 등 집행 필요

-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소송

▸사회복지시설 내 산업재해 사건

▸사회복지사의 내부고발 사건 등

○ 제도개선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신탁활용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재산보호 방안 미흡

▸신탁을 이용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재산보호 방안 마련

□ 신규 활동 분야 정비

○ 주거 복지

- 18년 단일 이슈로 시작한 지원주택 법제화 활동이 주거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활동으로 확대해 달라는 분위기에 따라 본격적으로 독립활동 내용으로 정비

- 입법지원 활동으로서 통과된 서울시 조례에 이어 주거약자 지원주택법령 제정 작업에 참여하고, 최근 문제된 취약계층 주거지의 안전대책에 대한 조례 발의 검토

- 제도개선 활동으로 지원주택 관련 컨퍼런스 합류 예정

▸지원주택의 구체적 대상과 서비스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SH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원주택 컨퍼런스 개최

○ 동물 복지

- 반려동물 관련 법률상담 증가 및 서울시민의 많은 관심(e-복지법률뉴스에서 동물권 판결 시범소개)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독립단위 활동 시도

- 주요 활동으로 공익소송(동물학대 관련)과 공익입법활동(동물복지법)에 참여

▸동물과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 관련 소송 증가

▸동물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

- 기타 동물의 권리 책자 발간 및 가능하면 동물복지 심포지움도 검토

▸관련 법률이 반려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 별로 산재하여 종합 정리 필요

▸인간과 동물의 공생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 가능

□ 홍보(센터 인지도 제고)

○ e-복지법률뉴스(뉴스레터)의 컨텐츠 강화

- 민관운영협의체 제안을 참조하여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쟁점, 의미 및 시사점을 분석하는 법률리포트 시도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인력을 활용하는 시스템 마련

○ 홍보활동의 다각화 모색 및 기존 홍보활동 유지

- 기존 기고 매체인 머니투데이에서의 연장요구가 있었으나, 장기(2년) 기고에 따라 타 기고 매체 탐색하여 기고활동의 변화 모색

- 리뉴얼된 홈페이지의 상시 모니터링 및 콘텐츠 업데이트 등 운영

- 자치구 및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배포

- 자치구 및 사회복지기관,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발간물 배포

- 장애인취업박람회 등 행사 참여 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배포

○ 관계기관 네트워크 확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장애인인권포럼 등 사회복지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센터 인지도 제고 및 센터 활동의 확장성 제고

-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센터 활동 등을 알리고 복지법률 분야의 실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센터 인지도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 외부연계 행사 참가 및 상담진행

- 장애인취업박람회, 서울복지박람회 등 외부행사 진행시 적극 참가

- 홍보부스 마련, 센터 리플렛 및 홍보물 제공

- 필요시 변호사, 상담직원 현장출동을 통한 상담연계 강화

▸ 진행시 별도방침 수립

6		환류체계

□ 환류체계 운영

환류방법	➡	환류내용	➡	환류결과 반영
⦁자체평가 - 성과관리, 심사분석, 분기별 운영실적 점검 등 ⦁외부평가 - 소송심의위원회, 사업별 자문회의 등 - 만족도 조사 등		⦁수행평가 - 사업의 질, 절차 이행도, 만족도 등 ⦁성과평가 - 목표대비 달성도(정량/정성)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도출 ⦁반영계획 수립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반영

□ 평가 및 모니터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서울시 관련부서의 센터 운영실적 및 추진업무 모니터링	⦁연중	⦁센터 주간업무보고 및 실적 제출(희망복지지원과) ⦁센터 업무보고 및 실적 제출(법무담당관) ⇒ 서울시 업무보고를 통한 업무 전반의 모니터링 공정성, 객관성 등 확보
센터 분기별 운영실적 보고	⦁분기별	⦁분기별 센터 운영실적 점검 (상담, 자문, 교육, 토론회 운영, 언론보도, 홍보실적 등) ⇒ 자체 실적 점검을 통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적 평가 확보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분기별	⦁센터 소송지원(비용 지원 포함) 필요성 등 소송운영 점검 ⇒ 심의위원들이 공익성, 사회보장 관련성, 긴급성, 보충성, 승소가능성, 사업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 소송지원과 소송비용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7		시민 소통 계획

□ 사업 맞춤형 소통 대상

○ 서비스 이용시민 : 법률교육 참가자, 법률상담 이용 시민, 복지분야 공무원, 복지종사자 등

○ 일반시민

○ 센터 업무 협력기관 : 서울시·자치구, 서북병원, 정신장애인·홈리스 단체 등

□ 대상별 소통 계획

○ 서비스 이용시민 : 법률상담(유선상담, 온라인상담, 대면상담) 만족도 조사

○ 일반시민 : SNS 운영, 벼룩시장 등 매체광고를 통한 홍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사업 안내, 동주민센터, 구청 등 리플렛, 포스터, 센터 발간물 등 배포를 통한 접근성 강화,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 간담회, 토론회 개최

○ 협력기관 : 토론회, 장애인취업박람회 등 기관 행사 홍보부스 참여, 센터 리플렛 및 발간물 배포 등

○ 업무 관계자 : 센터 발간물 제작·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 구성,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센터 발간물 배포

□ 사업 단계별 소통 계획

○ 사전 준비단계

- 홍보(벼룩시장 등 오프라인 광고, 홈페이지 운영, SNS 활용, 온라인 광고 등)

-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

- 사업별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 센터 협력기관(구청, 동주민센터 등) 목록 작성

○ 사업 진행단계

- 센터 사업 추진 관련 자문회의

- 서비스 만족도조사 및 분석

- 온-오프라인 광고,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배포

- e-복지법률뉴스 운영 및 사업 홍보(센터 운영성과 관련 언론보도, SNS 홍보 등)

- 유관기관(장애인 취업박람회, 서울복지박람회 등) 행사 홍보부스 참여

-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완료 후 마무리(성과보고)

- 평가회의(내부직원, 외부전문가)

- 센터 발간물 배포

-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향후 서비스 개선에 반영

8		추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1월
○ 사회복지 분야 공익소송 운영	:	연중
○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복지법률상담콜 운영)	:	연중
○ 복지법률 교육	:	연중
○ 제도개선 토론회 운영	:	연중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	연중
○ 민관운영협의체 운영	:	연중
○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	분기별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주제별 별도 운영)	:	2~11월
○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	:	2~12월
○ 매뉴얼, 권리집 제작 및 발간, 배포	:	2~12월

9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140,000천원

○ 세부내역

연번	과목구분	세부산출내역	금액
계			140,000,000
1	일반운영비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 200,000원*1식*10회 = 2,000,000원	48,050,000
		사업별 현장 법률상담 운영 1,500,000원*1식*2회 = 3,000,000원
		공익법센터 대표번호 운영 850,000원*1식*12개월 = 10,200,000원
		법률정보서비스 등 가입(로앤비 등) 6,700,000원*1식*1회 = 6,70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2,200,000원*1식*1회 = 2,200,000원
		변호사회비 500,000원*1식*4명 = 2,000,000원
		소송관련 물품 및 경유증표 구입 300,000원*1식*2회 = 600,000원
		권리집 및 자료발송 1,300원*500개소*1회 = 650,000원
		권리집 등 집필 원고료 13,000원*4명*25매 = 1,300,000원
		e-복지법률뉴스 운영 850,000원*1식*6회 = 5,100,000원
		인지대/송달료 100,000원*1식*65회 = 6,500,000원
		법원보관금(감정비,보수비,집행비 등) 1,800,000원*1식*4회 = 7,200,000원
		기타 소송비용(제증명발급, 증거조사 등) 300,000원*1식*2회 = 600,000원
2	도서인쇄비	권리집, 매뉴얼 등 제작비 10,000원*1,000부*2회 = 20,000,000원	26,600,000
		매뉴얼, 판례집 등 추가제작비 3,000,000원*1식*2회 = 6,000,000원
		참고문헌 구입비 30,000원*1식*20회 = 600,000원
3	교육훈련비	복지법률서포터즈 양성 등 혁신관련 교육진행 및 자료제작 등 4,900,000원*1식*1회 = 4,900,000원	4,900,000
4	행사홍보비	홍보물품 제작 4,000원*1,000개*2회 = 8,000,000원	44,400,000
		대시민 홍보(광고홍보비) 5,000,000원*1식*4회 = 20,000,000원
		토론회 대관료 500,000원*1식*2회 = 1,000,000원
		토론회 발제자, 사회자 수당 300,000원*2명*4회 = 2,400,000원
		토론회 토론자 수당 200,000원*4명*4회 = 3,200,000원
		토론회 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비 600,000원*1식*4회 = 2,400,000원
		토론회 진행비 2,000원*100명*4회 = 800,000원
		리플릿 제작비 3,300,000원*1식*1회 = 3,300,000원
		포스터 제작비 3,300,000원*1식*1회 = 3,300,000원
5	회의운영비	민관운영협의체 운영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1회 = 750,000원	16,050,000
		민관운영협의체 운영회의 진행비 15,000원*7명*1회 = 105,000원
		소송기획심의소위원회 운영회의 참석수당 150,000원*4명*4회 = 2,400,000원
		소송기획심의소위원회 회의 진행비 15,000원*7명*1회 = 105,000원
		권리집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3회 = 2,250,000원
		권리집 자문회의 진행비 15,000원*7명*1회 = 105,000원
		권리집 자문회의 진행비 5,000원*7명*2회 = 70,000원
		정신장애인 법률지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3회 = 2,250,000원
		정신장애인 법률지원 자문회의 진행비 15,000원*7명*1회 = 105,000원
		정신장애인 법률지원 자문회의 진행비 5,000원*7명*2회 = 70,000원
		노숙인 법률지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3회 = 2,250,000원
		노숙인 법률지원 자문회의 진행비 15,000원*7명*1회 = 105,000원
		노숙인 법률지원 자문회의 진행비 5,000원*7명*2회 = 70,000원
		e-복지법률뉴스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3명*6회 = 2,700,000원
		e-복지법률뉴스 자문회의 진행비 15,000원*6명*1회 = 90,000원
		e-복지법률뉴스 자문회의 진행비 5,000원*6명*5회 = 150,000원
		e-복지법률뉴스 전문가 칼럼 200,000원*1명*6회 = 1,200,000원
		현안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4명*2회 = 1,200,000원
		현안 자문회의 진행비 15,000원*5명*1회 = 75,000원

○ 예산과목: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일반운영비 등)

※ 필요시 세부방침 별도수립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140,000 (100%)	14,000 (10%)	42,000 (30%)	70,000 (50%)	140,000 (100%)

※ 소송 등 업무 특성상 12월에도 소송 종료 후 여입 등 예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018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인력현황
2018년	2019년	증감	2018년	2019년	증감
155,080천원	140,000천원	△15,080천원	9명	8명	△1명

10		행정사항

□ 공익소송 기획 및 추진관련 준비(송무지원 등) 철저

□ 복지법률상담콜 운영 등 상담 철저

□ 제도개선 토론회 등 행사 기획/운영 시 준비 철저

□ 사회복지현장 및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홍보(광고), 계약 등 진행시 내부부서와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끝.